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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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유성구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 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실·사업소소관의 97년도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항목별 개요설명을 소관 실·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황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7년기획감사실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41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맨 윗줄에 보면은 구정안내책자 한글 영어·일어 3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유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자치단체끼리 자료교환 같은 것도 되고, 또 오는 외국관광객한테 구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화공보실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요.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일어·영어 3개국어로 해 가지고 구정홍보물을 배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하고 상당히 중복된 느낌이 드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공보실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공보실과 저희들의 기획내용이 흡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세워 주시더라도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공보실에서 안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대전사랑운동 홍보용 달력제작은 유성사랑운동으로 하면 안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붙인 것인데요. 이것은 그때 그렇게 고칠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또 413페이지에 화상업무보고용 프로젝터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각종 간부회의라든지 보고대회용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청이라든지 다른데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활용해 볼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청장님실에서 쓰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청장님실에서도 쓰고 편의상 행사할 때도 쓸 수 있도록.

상재

이상재위원

화상업무용프로젝트를 구입하면 스크린이나 기타부대시설이 필요한데 프로젝트만 구입해서 어디다 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건 자료를 넣어 가지고 비추는 그런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오버헤드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화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얘기되는 비추어지고 이러는 것은 예산이 몇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소규모로 슬라이드식으로 비추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명칭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스크린 같은 것도 필요한데 같이 살 수 있는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동식이니까요.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연구개발비에 유성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전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고속전철이라든지 지하철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6년 9월 13일날 시에서 권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을, 발전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 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획실하고 정책개발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두 부서에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구 전반적인 인원을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 좋을 듯 싶은데 이걸 꼭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 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직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정한다면 우리 구청직원자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타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우리 유성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발전계획을 짜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발전계획을 짠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술용역인데요. 다른데에서도 한남대에다 용역을 주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미친다고는 못 보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학술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도 학술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의아스러운데! 현실적으로 학술용역을 주면은 우리의 현상황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전문가가 낫기 때문에 거기다 주는거고, 시청이나 타기관에서도 전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행정이면 행정분야 밖에 모르고, 한 파트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나. 정책개발실소관

10시22분

해연

황해연위원장

다음은 정책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존경하는 황해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개발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책개발실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43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내장용품 6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OA시스템 사무실을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 1대 PC확보계획에 의해 가지고 PC에 내장되는 용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소프트웨어다 이 말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PC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439페이지에 번역료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직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료를 줘야됩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실에 전문직 공무원이 영어를 담당하는 분과 일본어를 담당하는 분해서,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청이나 각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외국어 번역에 관한 것이 올때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교류차원에서 중국지방정부하고 한번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유학 온 조선족사람을 일시 고용해 가지고 동시통역하고 서류번역하는데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데에 대한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고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세계화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소정에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언어장애라든가 문자의 장애에서 빚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금액을 해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중국어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지금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구라파 쪽에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제교류목표는 구라파라든가, 북미라든가 남미 또는 아시아, 크게 나누어서 5대 지역으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많이 보편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기찮았던 외국문서가 자치단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번역할려고 하다보면은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었다고 100%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경비는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 언어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세계화 관련 논문집 발간에도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확보하고 있는 영어로 된 논문집하고 일본쪽에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자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국제홍보책자발간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이 그동안 우리 구를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국내에 상당히 많이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3개외국어 정도는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문제는 아까 기획실에 지적하셨듯이 문화관광실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 고 통일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시죠. 김동석위원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4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대내외 원고모음집 발간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지난 봄인가요? 그때 충북도인가, 충남도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여론의 비난의 화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자신의 원고모음집을 발간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의 원고모음집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은 각종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사, 경축사도 있겠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의 관선시대 때는 주로 경축사 위주로 유인물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교육위원회라든가, 관련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마 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사말 위주로 이것을 유인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공공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인의 치적홍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비판의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민선자치시대에 이루어지는 각종행사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집약해 가지고서 한번 정리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나온 것을 수집을 해서 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상재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던건데, 437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내장용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사무자동화와 연계해서 내장용품을 갖다가 사무기기에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데,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 넣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PC를 구매할 경우에 기본사양으로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서 다 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한글오피스프로그램도 같이 있거든요? 연구개발비에! 요새 판매하는 PC중에 이거 내장안되어 가지고 판매하는 PC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작년도에 개발되어 있는 96오피스프로그램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그거 구매하실 때 다기능사무기기를 구매하면서 내장용품을 같이 구매하겠다는 이말씀이시잖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런데 이것이 선택사양 비슷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글쎄요 그건 알겠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면서 그런 선택사양들을 갖다가 같이 구매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그렇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하여튼 이것을 구매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괜히 쓸데없는 돈 들여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41페이지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재단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게 저희가 지난번 4월에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이문제를 일부의원님께서 아마 지적해 주신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내무부에서 재단법인설립허가를 해 준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근거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관한 그런 법률에 지도 감독을 받고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계자치단체하고 거래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거기다 전부다 축적을 해 가지고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는 2억5천만원이고, 인구3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천만원, 10만이상은 750만원씩 10만 미만은 500만원씩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인구비례 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건데요. 내무부가 평소에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제화 재단을 만들어 놓고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출연금을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뭐 지방자치시대에 독자적으로 생존할려고 하는 몸부림도 여러가지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려보내야 할 돈은 안내려 보내고 갹출할 돈만 이렇게 계속 갹출해 나가면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이런 부담을 갖다가 지난 번에는 공무원연금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더니, 이제는 국가직공무원을 갖다가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 거기다 하다 못해 이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까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전가시키면서 도대체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무부가 상급단체에서 해 준게 뭐 있어요? 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시비보조금 빼놓고 뭐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했길 래,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강제하는 겁니까? 제가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중앙정부의 이런 처사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식으로 계속 부담을 시켜 놓으면은 언제 지방자치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취지라면은 내무부가 전액출연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화를 위해서 내무부가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만 달랑 만들어 놓고, 돈은 너희들이 다내라 이거는 완전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이런식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발상 밑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합니까? 이런 것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하라고 하면! 그런거 하신 적 있으세요?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문제는 매년 재단과 내무부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이시대의 우리유성구만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다 출연하는데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지금 삭감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한적도 없거니와,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 보신적이 있으시냐는 이거예요. 지난 번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부당하다는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구청차원에 부당하다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까지 전부다 의회가 나서 가지고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부당하니까, 청장님 명령도 못 듣겠다 라고 말씀도 잘 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에 부당하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하다면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악법이나 이런 엉터리 같은 조항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무조건 다 따를려고 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라든가 지방제도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것 들이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계시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지시다’‘지침이다’라고 해 가지고서 다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상식에 비추어 봐 가지고 부당한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보면 정기적으로 지방교류소식지를 배부하고 자치단체에 자매결연 상담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정보자료제공 및 통상업무도 지원하고 홍보간행물 번역서비스도하고 국제회의 참석 각종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도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한 현지 상담안내직원 파견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해서 이러한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떤 협조지시라든가, 지침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고, 또 이와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서 아무리 적은 횟수라고 하더라도 출연금 형태로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를 붕괴시키는 것, 그 점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당한 지시가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편성 하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1차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가입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 질의하세요.

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