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경길수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국 소관 청소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청소과·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1항목 인건비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공변관리인이 42명 있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42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수정위원
이번에 4동 철거로 인해서 화장실이 많이 철거되었잖아요. 그런데 공변관리인이 그대로 인건비가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공변관리인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노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다고 그래서 사람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남는 사람들은 재활용센터, 먼저 우리 신도림 차고에 가면 재활용센터에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리로 지금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 감소인원하고 관계 없이 다른 데로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면 동수집소까지 활용하려고 합니다. 철거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방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분야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은 특별히 노사관계가 육성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그 범위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특이한 것이 공익요원 이 사람들은 봉급이라든가 장부 이런 것은 공익요원 복지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영세위원
일용인부를 이번에 증원시킨 적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저희는 일용인부를 증원시키지 않습니다. 일용인부에는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지금 몇년째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채영세위원
내무부 지침에 보면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하여 운영하되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요. 여기 내무부지침 `97년도 것에 보면 일용인부 중에 상용인부 300일 이상 연중고용이 불가피한 인부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하여 운영하되 증원은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채영세위원
상용인부는 증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이 아마 일용인부 중에서 상용인부에 속하는 것인데······
지요
그렇지요채영세위원
. 상용인부에 속하는 것람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여기서 상용인부는 보너스까지 다 계산되는 사람이고 일용인부는 날짜가 계산되는데 저희는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으로
앞으로채영세위원
상용인부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남승우위원
공익근무요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량제 위반 단속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각 동별로 두명씩 해서 38명하고 구청에는 그러니까 몇명이 배치가 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구청에는 42명 중에 각 동에 2명씩 해서 19개동 38명이고 지금 4명은 구청에서 구청단속반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도 단속반은 있는데 보충해서 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현재 단속반원이 있는 사람도 현재 상태에서도 있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2개반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6명으로 기동본부를 맡겨가지고 근무를 시키는데 4명이 1개조로 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량제 위반 단속반 자체가 충원되는 42명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합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각 동에 2명씩 38명하고 또 나머지는 구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구청에 있는 사람 편성은 4개조로 1개조를 2명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공익요원 4명하고 포함해서 구청에서 4개반 그리고 동에 5개반 이렇게 해서 23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변주태 302페이지 202목 관서당경비 제일 하단부분 보시고 거기가 그쪽에 문제가 없으면 303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경길수위원
내용인데요. 지금 세입은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서 넘어간 사항인데 세입란에 내년도에 규격봉투 대금조정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규격봉투 제작대금 거기에는 세입란에는 금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조정이 되면 제작비도 조정이 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작비는 조금 뒤에 나오는데 제작단가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석유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등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오르는 것하고 제작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저희가 봉투가격을 올려가지고 소모가 조금 덜 된다면 그 양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지만 제작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경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입
수입채영세위원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해도 되겠지요? `97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 `95년도분 일반폐기물 수입운반수수료가 빠져 있다고요. `94년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예산과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혼돈이 되어가지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요.
채영세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실과
화장실과문수정위원
연관된 것인데 인건비는 그렇게 잘 알고 있겠는데 그 다음에 304페이지 공중변소 비치용품 화장지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있는데 현재 보고에 의하면 고정식 화장실이 25개이고 이동식이 54개인데 예산상으로는 32개, 7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용품 공변에도 지금 현재 79개뿐인데 옛날 있던 대로 108개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 공중화장실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수거료라든지 피복비까지 피복은 인건비 있던 대로 한다니까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옛날 숫자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래에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드린 것이 12월달이나 11월말이나 12월초에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자료를 그동안에 저희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예산작업한 것이 8월달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숫자상으로 가감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식이 25개소에 이동식이 54개소이고 먼저 자료에 나왔던 것이 8월달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문제는 그런 숫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문수정위원
더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제작얘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96년도에 800만매, 820만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해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0만매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면 청소재정이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제작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95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96년도, `97년도 이것이 틀린데 실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수치는 `95년도, `96년도 거의 같이 22년을 합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보았어요. 그리고 매립지에 나가서 매립한 양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근사치에 `96년, `95년 당초 초기에 만들 때는 많이 만들었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95년도하고 `96년도를 합해가지고 평균을 해가지고 낸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거의 `97년도는 물량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도 거의 근사치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작업할 때 많이 참고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
30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스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홍보물 이 두가지에 각각 4회씩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일반적으로 다 같이 홍보는 홍보인데 종량제하고 분리수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아야지요. 종량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분야고 분리수거는 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저도 아직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재활용이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너번 해보았는데 그것이 일반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려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작년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일단
일단남승우위원
이해는 하겠고요. 저는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면······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내용은 틀리니까 이해해주십시오.
남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다른이동영위원
데는 보니까 30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홍보플래카드 그런데 다른 데는 6만원 한데도 있고 7만원 한데도 있는데 여기는 20개를 만들면서 8만원씩 했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플래카드요?
이동영위원
6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8만원이나 해가지고 20개를 만듭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저희 홍보플래카드가 여기 이번에 큰 도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해서 크게 붙인 것은 규격만 조금씩 틀린데요.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 것은 작고 청소과 것은 크다는 말이지요? 아니 왜 청소과 것은 크고 다른 과 것은 작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보아야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대로변에 있는 것은 조금 큽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제작
봉투제작문수정위원
얘기하다가 못 드린 것이 있어요. 봉투제작 숫자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하겠고요. 제작비가 아까 안 오른다고 그랬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작비 자체는 연동으로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는데 크게는 등락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원 내지 3원 이렇게 다 올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가격은 조달청에서 그때그때마다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석유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주더라고요. 금년 6월달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전부
전부문수정위원
다 2원 내지 3원이 올라있는데요. 이 3원 내지 4원이 매수가 많기 때문에 큰 돈이거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연동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오르기만이우진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현재 가격보다도 오를 것을 예상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현재 가격이예요?
보다
작년보다문수정위원
그만큼 오른 것이네요? 안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금년 6월에 올랐어요. 금년도에 오른 가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몇페이지 하는 것이예요?
변주태위원장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질의하실 때 몇페이지 몇단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308페이지 맨위에 보면 자원회수 시설 홍보용 테이프제작 2,000만원 1식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주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흐들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테이프를 주민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뽑아보니까 가격에도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억원 이상 주어야 한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천왕동 자원회수시설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보퉁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기획비, 진행비, 연출료 그 다음에 제작료, 출연료, 편집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 것이 2,3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민홍보용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그것은 좋은데 언제 입지선정했을 때도 용역업체를 주어서 4,100만원인가 용역업체를 주었지요? 그 자료도 지금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자료를 제가 구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영세위원
그 책자를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채영세위원
이 제작한 테이프를 인근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채영세위원
이 테이프를 몇개를 어떻게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비디오테이프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누구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우리 주민이라든가 인근에 소각장시설과 관련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제작해서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비디오테이프를 주어서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지요.
지고
가지고채영세위원
다니면서 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그리고 구청에 오시는 손님한테 해도 되고 반상회때 해도 되고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지요. 그것 하나만 제작해놓으면 복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민방위교육장에도 갖다놓고 광명시 나가서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프
테이프채영세위원
제작비용이 2,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영위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근로자의 날에 7,000만원 그래가지고 296명인데 추석, 연말격려금이 2회 해가지고 296명 했어요.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청소인력 한가족운동 그것이 무엇인가, 1만 3,000원 했고 또 그것은 385명을 했네요.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거기까지가 아니고 312페이지 203목 위에 생활폐기물 탈취소독비까지만 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재무위원
305페이지 방진마스크하고 작업화착용 깔창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주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전부 다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금액이 말이지요.
지는
많지는최재무위원
않은데 이것이 항목만 세워놓고······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은 말이지요.
깔창
깔창최재무위원
깔 정도가 됩니까? 신발을 갈아신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래도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구매해서 안 주면 요구하고요. 또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것을 구매를 해서 줍니까? 현찰로 줍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전부 다 구매해서 줍니다. 조달청에 청소용품만 별도로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310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중간집하장 부지임차료 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고척동에 새로 부지선정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집하장이 있으면 거기 종사원이 당연히 있어야 될테고 또 중간집하장에 종사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임시막사라도 있어야 될테고 그런 예산은 어디 별도로 잡혀있나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청소과장 처음 오자마자 장소때문에 이 장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에 대형생활폐기물, 난지도에서 불이 나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많이 문제가 되었을 때 여기 신도림차고 들어가는 전철인입선 위에다가 장소를 정해주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만 세웠지 와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하철공사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왜 지하철 들어가는 인입에 그것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만일 난다면 책임질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고척동 그 자리가 외떨어지고 장소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거기에 있는 백광화학이 법인땅이 아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백광화학에 제가 옛날에 고척동에 있을 때부터 안면이 있어서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대지로 놔둘 것이냐, 그동안에 빌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쾌히 응낙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8월달에 이것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금년도에는 그것을 임시로 무료로 쓰고 그래서 당초에 여기서 펜스 설치하려고 했던 1,500만원 예산 썼던 것을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펜스를 짓고 그 안에 말씀하셨던 경비초소 그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 있는 막사 그것을 저희들이 옮겨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경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야간에도 만약 안 하면 위원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고척동 앞길에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경비까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청소원들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그 인원을 한두명 빼가지고 낮에 두명 그리고 밤에 두명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경비를 시키고 조장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밤에 지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경길수위원
중간집하장에 관련해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도지식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식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개월 하다가 나가라 하면 또 대책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계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백광화학쪽에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외지기는 합니다마는 백광화학 관사도 있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또 어려움은 없겠는가 이런 문제하고요. 또 그 앞장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집하장 전화요금이니 전기요금이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계상이 잘 못 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1년 내내 비워두는 그런 데도 전화요금 월 1만 5,000원씩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화요금 2만원, 전기요금 월 40만원, 상수도료 400원씩 3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 사용은 안 해보았으니까 공공요금이 얼마만큼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전화요금 월 2만원씩 이렇게 잡은 것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같이 한건 더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차고하고 임시중간집하장하고 후생시설을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400㎡, 300㎡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신도림차고에 전기요금이 80만원이고 임시중간집하장에는 월 40만원이예요.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경길수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땅을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실제로 땅이 정말 없습니다. 저희가 항동부터 천왕동 산꼭대기까지 전부 가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순찰할 때부터 계속 하루에 한두번씩 한달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인근에 사람들이 없는 데를 고르려니까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속성 문제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계약서를 써줄 수 있다 해가지고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마는 계약서 쓸 때도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자기들이 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최소한 시건설부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최소한 거기를 제가 판단하기에 2년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좋다, 써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에 당장 난지도에서 폐목재도 안 받습니다. 냉장고도 일부 우리가 처리해야 대요. 그러면 어디가서 처리할 데가 없어요. 당장 그리고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독산동적환장 거기도 금방 문제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 쓰레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장소가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서 신도림차고에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소각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 최재무위원님 계시지만 그 옆의 아파트에서 지난 번에 문수정위원님하고 남승우위원님 시민대토론회에서도 그 주민이 하나 와가지고 손을 번쩍 들면서 거기 소각로가 설치되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정말이냐고 두번 세번 묻더라고요. 그러니 실제 소각로도 1억 5,000만원짜리도 금천에 세우는 것이 2억 얼마짜리 세우는데 거기는 반나절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림동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고척동에 그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붙여서 세우려고 그래요.
러면
그러면경길수위원
고척동에 중간집하장 임차료에는 부가세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저희는 이것만 책임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기서 그 땅이 1,000평이 넘는데요. 제가 그것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1억원 보증금에 월 2,000만원씩 준다고 책정되어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월 900만원이 넘어요. 97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신도림동에 80만원 전기요금은 월 40만원에서 지금 많이 쓰면 10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8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수방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이쪽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것은 2만원 됩니다. 그 정도는 써야 됩니다.
적다
적다경길수위원
이것이지요.
변주태위원장
거기에 첨부해가지고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임시중간집하장 부지임차료 해서 700만원, 12개월 해서 8,400만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 방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싸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장소는 이동영위원님과 저와 같이 있는 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혀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말씀드리는데 지금 그쪽이 양천구 바로 경계되면서 평화모자원이 있고 물론 그 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모자원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20가구 40명 정도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리로 넘어가서 바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 고척1동으로 보아서는 도로가 5통 주변에 올라가는 도로가 확장계회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고 그 반면에 백광화학을 바로 넘어서 보면 고척동에 400여세대 주민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양공전, 공고의 뒷편에 있고 백광화학 산이 지금 경계로 끼어 있고 해가지고 아주 움푹 파져있는 데예요. 과거에 고척동 하면 배가 들어와가지고 우시장이 섰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최재무위원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신도림동에서 밀려서 고척동 가는 것 같고 제 생각같으면 고척동에서 지금 지난 번에 우리가 가서 작업장 확인하고 온 원진환경 있잖아요? 제가 보아서는 그런 부지가 아주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뒤 너머에 우리가 2002년 계획에 있는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건설될 계획 아닙니까? 물론 입지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았을 때 장소를 기왕이면 아주 넓게 생각해가지고 이 차제에 그쪽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왕동 자원회수시설, 땅을 몇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지주하고도 몇번 만나고 밤중에도 몇번 만나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여기 여론이 천왕동 그 지역에는 자극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쪽에는 많이 민원이 있으니까, 단지 천왕동 자원회수시설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우리가 땅을 보상을 주고 샀을 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또 사들여가지고 그러면 민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 안 되면 조금 쓰다가 문제가 있거나 지주가 요구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땅이 없어요.
변주태위원장
지금 계약이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성언동장님하고 1동 통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동영위원님하고 기왕이면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입찰전에 한번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바람직스럽잖아요. 나중에 혹시 그쪽으로 무엇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주민이 백광산업 가스발생 했다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그 너머에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산업인 아파트라고 420여 가구가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몇가구는 문제가 없는데 양천구의 몇가구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고척동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한번쯤은 만나가지고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나는
냄새나는이동영위원
것은 없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냄새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나무하고이동영위원
냉장고, TV, 세탁기, 스티로폼은 안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동영위원
그래가지고 놔두었다가 몇일이나 있다 가져갑니까? 계속 놔둬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거기 항시 있다고 봐야지요.
이동영위원
몇일간이요?
문수정위원
계속 오는 것이니까 계속 쌓인다고 봐야지요.
이동영위원
계속 오고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고
가고문수정위원
쌓이고 지요.
그것
그것이동영위원
골치아프네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이지요, 두분 위원님 위원장님이나 이동영위원님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재무위원
그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우리가 4,5년 했어요. 청소차고 밑에 지금 차고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것이 여기 독산동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네도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볼만도 합니다. 소각장까지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변주태위원장
이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이것이 금액은 큰 것이 아닌데요. 무재해추진교육에서 교육 보조재료가, 305페이지입니다. 교육보조재료가 무엇이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310페이지에 연 2회 교육강사료 지급이 있고, 연관되니까 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무재해공로시상금 분기당 1명 해서 연 4명 해서 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주는지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무재해추진교육이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재해 없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이내용도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강사료라든가 플래카드, 교육보조재료 이런 것 전부 다 그 금액 자체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각 구가 똑같고 시장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맺은 사항이예요.
이우진간사
교육보조재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유인물, 교육자료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우진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제대로 되겠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래도 하여간 이 범위내에서 열심히 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312페이지와 315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해외자원회수시설 시찰단해가지고 일인당 200만원씩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8명이 나와있고 그 다음 선진지 해외자원회수시설 시찰 해가지고 40명 일인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40명 나와있지혼란습니까? 위에 나와있고 밑에 나와있는데 어느 나라를 견학해가지고 어떻게 시찰할 계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이 선진지 자원회수시설 시찰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이나 독일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돈 1억 5,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자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깎였고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 좀 얻어다가 일본에 잠깐 갔다 온 일도 있는데 시나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고 건설하려고 하는 데는 여기 이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도 제일 싸면서 주민들 의향을 성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인데 금년에 강남에서도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들였고 마포구, 송파구 전부 다 2억원 정도씩을 들여가지고 선진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그냥 말로 전해주는 것보다 실제 가서 보는 것이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4회로 나누어 가지고 10명씩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두명씩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 8명, 일반인 40명 해가지고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일반인은 보상금 규정에 그렇게 지금 나누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 분야는 여기서 좀 꼭 통과를 시켜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있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일본이나 독일에 견학하고자 한다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40명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주로 그 지역 주민들 우리 천왕동 인근 지역에 영향력 있는 주민들을 우선 보내고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못 가신 분들 그 주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명기위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반대하는 사람이든 긍정적인 사람이든 다 포함이 됩니다.
김명기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더 효과가 좋겠지요.
이우진간사
다른 동 사람들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다른 동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접해
인접해경길수위원
있는 광명시쪽에서 지금 1만 7,700명 정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광명시쪽에 인근 주민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한다면 어떻겠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광명시 주민도 갔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해서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일본쪽으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셨을 때는 지금 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얼굴이 두꺼우실 것 같은데 하다 못 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여기서 한사람 정도라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 온 내용같은 것도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따라갔다 왔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독일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도 많이 듣고 같이 얘기도 하다 보니까 다이옥신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같은 데는 지역자체가 공해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국회에서 할 때도 제가 가보고 과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용융방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온 박사도 다이옥신을 0.001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랬을 때 아까 독일 얘기를 거론하셨는데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전체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보내주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본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전파를 해주고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얘기도 없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갔다 와서 과연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도 어느 사람들이 가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지만 가는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더라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정말 갔다 와서 실속 있는 해외시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인원이나 40명 이상 간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4명이 10번을 나누어 가는 것을 생각 안 하고 40명이 같이 가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시찰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시찰을 핑계로 해가지고 관광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강남구 같은 데는 부자니까 2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써도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보면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외국 다니는 것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예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좀 심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시민보건위에서 한두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 와서 대변도 해드리고 또 가서 본 것을 보고서도 내주어야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올라오더라도 얘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 저번 같은 경우에도 가가지고 의회에서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더라도 신경쓰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명시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막아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아까 2,000만원 해가지고 홍보비디오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서 정말 한번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을 위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300만원, 홍보용 테이프 제작하는데 2,000만원, 건설추진위원회 운영비 240만원, 해외시찰 1,6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1억 2,14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100%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가지
한가지경길수위원
더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건설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입지가 금년 6월 7일날 끝나서 확정을 했으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후에 마땅한 다른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분들을 앞장세워서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해체는 못 했습니다. 해체는 못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서 지난번에 광명시 의회 의원들이 몇분이 대표로 와가지고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 그 동안에 입지를 선정하면서 위치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할 때 3개월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간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뿐이더라고요. 전문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한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계속 아직까지는 해체하지 않고 계속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그 분들 중에 조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입지선정위원회는 건설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더라도 이것이 구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채영세위원
끝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변주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2페이지 203항목 여비 이전까지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2페이지 203목 여비서부터 지금 선진지 해외 자원회수시설 시찰단 인솔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317페이지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 마무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시책추진비는 안 되나요?
변주태위원장
질의하세요.
추진
시책추진이동영위원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의 날에 7,000원씩 해서 296명에게 주었고 또 추석 연말에 또 두번 7,000원씩 주었고 그런데 체육대회도 했다는 말이예요? 296명이 체육대회를 2회 하네요? 봄가을로 합니까? 그리고 청소년 한가족운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면 313페이지에 11만 얼마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또 있네요? 그리고 왜 또 296명이 385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않습니까? 무슨 운동이 그렇게 많고 무슨 여러가지 행사가 많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으신 것을 또 물으시는데 환경미화원 격려와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격려품, 체육대회 이렇게 있는데······
그것
그것이동영위원
2회로 하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장하고 매년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이 금액도 실제······
사가
행사가이동영위원
많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금액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인원이 296명에서 285명으로 된 것은 운전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미화원 격려하고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체육대회 이것은······
원은
운전원은이동영위원
안 들어가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때는 운전원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거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계속 이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1만원씩 되어 있는데 7,000원씩 우리가 적게 했습니다.
이동영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도 노조에서 매년 25명씩을 자기들이 선발해서 이 금액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주라 하는 협약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동영위원
행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청소인력 한가족운동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청소원들이 지금 상당히 운전원을 포함해가지고 경조사 또 공사, 부상, 사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일일이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여기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했을 때 죽어가지고 공사로 해서 죽으면 일인당 50만원, 그 다음 일반으로 죽었을 때는 30만원, 그리고 부상으로 입원해 있을 때는 10만원, 직계 존비속 사망시에 3만원, 경조사시에 3만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정해가지고 그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금액이 여기서 또 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다고 500만원 깎았는데 이것은 증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도 공상으로 해가지고 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씩 계속 나가야 돼요. 자기들도 그런 규정내용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에는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된
연관된이동영위원
것이니까 질의하겠는데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행사비가 280만원인데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공모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동별로 하는데 동별로 어느 날을 정해서,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줄였습니다. 재활용품 그것을 창고에, 주로 폐지를 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동별로 우수한 동에 경진대회 가서 시상을 하고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포스터 공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스터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내용을 해가지고 포상해주고 또 그것이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경진대회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유희
이유희청소과장
그것은 계측을 합니다. 딱 들어가면 차무게를 빼고 킬로수를 잽니다.
것은
그것은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채영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채영세위원
물어볼게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보상금에 1억 6,9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도 1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도 12억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에서 늘은 것 보니까 여기 보면 재활용 시범동 육성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동이 얼마나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함으로써 구로구 전체가 무슨 이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여기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금년에 늘은 것 중에서는 많이 늘기는 늘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 말고 그 앞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보면 청소분야 기능직 공무원 위생수당 해가지고 3,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내무부 지침을 보아도 아무리 뒤져보아도 내무부 지침에 이 위생수당을 특수활동비로 주라는 명목이 없더라고요. 내무부 지침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짜는데 여기에 위반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먼저 재활용품 시범동 육성해가지고 1,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이것 전체의 보상금이 늘은 것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보상금이 작년보다 좀 늘은 것은 보상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합해가지고 약 7,00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채영세위원
어떻게 해서 늘은 것이냐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새로운 항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새로 만든 것입니다.
새로
새로채영세위원
만든 것이라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42명이 새로 내년부터 충원되니까 거기에다가 넣은 것이예요?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그것이 상용인부예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공익근무요원, 군인들입니다. 방위병들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기가
거기가채영세위원
늘어서 식대가 7,200만원이 늘었다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식비 42명 해가지고 매월 25일, 또 피복비하고요. 여기 나오는 옷종류라든가 이 금액도 전부 다 공익근무요원 복지 기준이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채영세위원
42명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이제 처음 받는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채영세위원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7,000만원이 늘었다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그것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재활용품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에 1개 동씩 시범동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기들이 1,000만원 지원해주겠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어디로 정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편성하면 1,000만원 준다니까 같이 편성하면 육성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채영세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분야 위생직 공무원 위생수당인데요. 실제 이것은 거기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 지침에는 없다고 그래도 이것이 각 구별로 3만원에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은평구같은 데는 4만 5,000원, 마포구는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내무부지침에도 없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각 구에서 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이 옛날에 목욕비입니다.
채영세위원
목욕비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저도 이것이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계속 여기서 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자꾸 얘기가 있어가지고 5만원으로 해준다고 했더니······
채영세위원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1억 5,100만원으로 늘은 것, 315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100만원이 늘었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연금지급분입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 계상한 것도 우리가 일부러 줄여보려고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영세위원 아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린 것이지요.
아니 글쎄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장애보상이다, 일시보상이다, 유족보상, 장례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죽거나 또 부상을 당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인데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였으면 했는데 이 분야를 줄이면 다른 데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돈은 쓰지 않더라도 발생이 안 되더라도 놔두어야 합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가
맨뒤가경길수위원
되겠네요. 31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금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억 6,300만원은 시·구 비율이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무엇이요?
경길수위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시하고 구하고요? 70%, 30% 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가 한 6,000억원 정도로 예상해가지고 시비, 구비 나누면서 부담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사입찰하면서 4,000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완전히 따로 내라고 예산 부담금을 따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낸 것이 정산해가지고 6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19억원 `98년도에 14억······
경길수위원
내년도에는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 줍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이제는 안 합니다. 여태까지 5년간······
다면
그렇다면경길수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중에 특히 사업계폐기물, 이것은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입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해주어야 될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하고 각 구하고 서로 너희가 10% 더 내라, 20% 더 내라 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점점 시에서는 구에다가 부담할 것은 또 일거리는 구에서 너희들이 다 해라 하고 이것은 뭣인가 잘 못 되어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반입수수료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독산동 중간집하장 부담금은 어쩔 수 없이 55% 낸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방문했을 시에도 옆에 아파트 입주 대비해서 주민 민원 대비해서 천정 지붕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 셋방살이하는 신세인데 4,260만원 공사비 투자만 해주고 내년도에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주민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금천구쪽에서 우선 너희들만이라도 나가라고 내쫓기면 공사비만 주고 셋방살이하는 신세가 주민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산편성해 놓고 그때까지 하고 난다고 그러면 안 주면 되잖아요?
경길수위원
준 다음에 쫓겨날 때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천구하고도 확실한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여기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아예 분구할 때 우리하고 협의한 협의각서를 금천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문제지 지금 우리가 금천구하고는 변동된 것이 없지 않아요?
경길수위원
전구청장이 해놓은 협의각서다, 하고 그런 소리하면 할 말도 없는 것이지요.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남승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고속발효기 구매설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폐기물관리법 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사항과 관련해서 고속발효기가 구매가 되어서 설치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속발효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연관되거나 부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과 관련되는 인근 주위에 있어서의 주민홍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될지 모르지만 동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되면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추진문제 그리고 문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나면 혹시라오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관리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예산에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승우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공익근무요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2명 중에서 동별로 배치가 되는 38명에 대해서는 비전담요원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38명에 대해서는 비전담요원으로 필요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현황입니다. 각 동별 1개반 2명씩 구성 운영하는데 지금 현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요
아니지요남승우위원
. 여기 지금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1개반 2명 곱하기 19개동 해서 38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몇명이냐고 여기에 계산수치가 틀려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위의 구는 2개반 4명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을 비전담요원으로 필요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1개반 2명 해서 19개동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설명서 이것이 잘 못된 것인지······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예산서가 조금 잘못 되었네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구에 2개반 4명는 이해가 되겠다 이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 사업개요 자체는 전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속반 운영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전담요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동별로 동직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현황은 각 동별로 전담요원 및 운영방법에 보시면 구청에 2개반 4명 편성하고 각 동별 1개반 2명을 고정배치 운영한다는 내용을 사업추진계획을 그 밑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해당되는 것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개요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적시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비전담요원은 동직원이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구청에 2개반 4명 그 다음에 동별 1개반 2명 고정배치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남승우위원
그러면 전담요원이라고 보아야겠네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전담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아하 말씀드린 고속발효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남승우위원님하고 경길수위원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인데 저희가 지금 5대를 구매해서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5대 1억원 그러면 10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집단급식소와 학교 그리고 공동주택에 배정을 해보고 거기에 연계되어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만을 수거할 수 있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한다거나 용기를 별도로 보관을 한다거나 그 문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과연 퇴비나 사료로 만들었을 때 수요처 거기는 어느 농장을 할 것인가, 어느 군을 시골을 택할 것인가 그 문제는 차후로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는 구매하는 것으로 우선 해놓고 예산설치가 되면 그 외에 차후에 따르는 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예산을 못 세워놓았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만 예산만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97년도에는 거의 연말쯤 가가지고 구매만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지요. 연말까지 가면 안 되지요. 연초에 시작해야지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일단 해서 가동을 하려면······
윤희
이윤희
가동까지 해봐야지요. 아마 3월 정도에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면
그렇다면남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고 주민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비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양천구에도 가보고 연천 이것 쓰는 데를 많이 가보았는데 보통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용기 사는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고 물론 구에서 보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추후에 해야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한다면 내년초에 얼른 사도 되겠지만 그 기간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또 고장난 것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고······
래서
그래서문수정위원
공익근무요원 전담요원이 있고요. 주부환경봉사단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미리 동마다 배치해놓고, 제가 건의사항에다가 넣었지요? 고속발효기도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홍보도 하고 같이 그 주민들과 연결해서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써넣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되어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보았을 때는 특별히 무단투기하는 것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각 경비원 아저씨들이 대충 체크를 해도 꼭 그 분들이 없어도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에게 일을 주고 주민에게 일을 주어야 잘 맞아서 일이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사항을 제가 썼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아야 되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은 무단주차단속, 우리가 내년도에 받을 사람은 무단투기단속, 아마 그 업무외에는 종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약에
만약에문수정위원
고속발효기가 우리 동네에 설치가 된다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로써 관리를 하면서 무단투기단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313페이지 보상금 수하차 수선비가 있어요. 그런데 306페이지 보면 수하차 수리비가 150대 있어요. 소모성 부품이라 해가지고 수하차 수리가 소모성 부품이 없어지면 이 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어디입니까?
문수정위원
313페이지에 수하차 수선비가 있고요. 306페이지 맨위에 수하차 수리비가 있어요.
남승우위원
306페이지 상단에 수하차수리, 소모성부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수정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수하차 수선비하고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313페이지에 있는 수하차 수선비는 이것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액지급해 주는 성격입니다. 수하차 서무부처에 가서 본인한테 도장찍고 다 줘요. 이것은 급여성 정액성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문수정위원
것을 가지고 수리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수리하면 이 밑의 수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아니 여기 수하차 수선비 1만 2,000원이 월정액으로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보수식으로 지급된다 그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수정위원
306페이지 위의 것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실제 수리를 할 때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까 1만 2,000원 월정액은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남승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청소차량 운영관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폐차 관계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금년도에 대폐차를 청소차가 12t 암롤이 4대, 1.5t이 14대, 바닥청소차 1대 해가지고 19대를 대폐차를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내구연한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내련도 추경때, 돈이 더 들더라도 26대를 더 해야 됩니다. `90년도, `91년도산 차량이 총 45대입니다. `90년도, `91년도 출하된 차량이 총 45대인데 금년도에 우선 예산에 19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예산과에 다 올렸었는데 청소과 차량에만 10억원 이상씩 들어가니까 반을 올리고 내년도 추경때 또 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지금 `97년도에 대폐차가 45대가 필요한데 이번에 본예산안에 19대 했는데 그 에 이후에 있을 추경에 26대분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승우위원
지금 그 점과 관련해서희들이 지금 청소가 대행업체쪽으로 이관추세에 있으니까 차량확보에 대한 대수조절의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이관을 시켰는데 차량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청소차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가로차를 두대를 받았어요. 시에서 동아건설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가로차, 그래서 금년도에 78대인데 내년도에 79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차량이 하나 더 줄었는데 가로차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대 더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45대의 대폐차 계획중에서······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감사를 꼭 합니다. 금년도 것을 하면서 대폐차를 할 때 더 하고 구매를 한대 늦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대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하게 되면 차량 한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현재 그리고 계신 중이라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변주태위원장
청소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312페이지 아까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203목 여비 국외여비 해가지가 선진지 자원회수시설 시찰단 인솔해서 200만원, 8명해서 1,6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1목 보상금에 315페이지 상단에 선진지 해외자원회수시설 시찰단 해가지고 200만원 해서 40명 8,000만원 해서 예산이 9,600만원 약 1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전자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으로 해서 해외 일본에 다녀온 그 내용으로 인원을 잡은 것 같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40명을 잡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 주변 지역주민과 더불어 어느 분들을 지금 모실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산을 지금 항목이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갔다 온 것은 그것은 시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갔다 온 것이니까 시비니까 관계 없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공무원하고 어차피 가려면 40명을 4회로 나누면 10명 아닙니까? 그 중에 공무원이 두명은 따라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따라가다 보니까 공무원은 여기 보상금에서 못 가고 여비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명은 공무원, 여기 40명은 민간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세부적인 것을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96년도에 다녀오신 것은 시비고 보조를 받아서 가신 것이고 지금 여기 9,60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우리 구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맞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산이 올라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같이 가시든 지역주민을 모시고 가든 일단은 우리보다는 나은 자원회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비교시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명실상부하게 시민국장이 예를 들어서 모시고 간다든가 청소과장이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지금 여기 같이 소속된 위원님이 또 `97년도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아까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명 위원 중에서 한사람 정도는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소속 아니면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도 같이 선진지 비교시찰하는 것은 얘기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전혀 지금 지난 번에 아무리 시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공익근무요원 42명을 써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이 더 건수가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에 보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200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무단투기 단속 해가지고 23페이지에 있어요. 적발을 200건하고 똑같이 세입부분으로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게 이렇게 세입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상치이기 때문에 수입금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익요원 42명 왔으니까 하루에 몇번씩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간······
아니
아니문수정위원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산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수입을 우리가 쉬쉬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차원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물론
물론문수정위원
홍보지만 건수가 지난 번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채영세위원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투자사업 요구 및 분야별 반영료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500억원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이 세건이 50억원인데 반영 안 된 것이 30억원이 두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것을 청소과에 반영을 시켜주어야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적환장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한 3억원씩 들여가지고 땅을 1,000평을 구입을 해서 구입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결재가 다 나고 이것이 어떻게 장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억원 이것이 땅이 어디냐, 땅을 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 구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급하면, 당장 쓰레기 갖다버릴 데 없으면 그때 가서 하자 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고
해주고채영세위원
싶어서 하는 말이지요.
하게
간단하게이동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규격봉투를 팔아서 얼마나 수입이 되고 또 얼마나 적자가 되는가 그것과 우리 쓰레기봉투가 충분히 제작되어서 공급에 지장이 없는가, 또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가고 없어지는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내일 자료로 별도로 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동영위원
청소과장이 대충 알고 있어야지요?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자립도가 30% 이하 정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연일 `97년 예산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회 변주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의 규모는 `96년도 30억 1,700만원으로 해서 `97년도 37억 2,7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3.5%인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봉급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액이 5,700만원, 시범 보건소사업 실시로 인한 시범 보건소장비 구입비 4억 9,000만원, 시설비 300만원, 운영비 1억 700만원으로 시범 보건소사업비가 총 6억원 그리고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금년도에 560명에서 내년도에 5,800명으로 대폭 확대실시하게 됨에 따라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 증액분 4,900만원 등으로 총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 시범 보건소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건행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7년도 예산서안 321쪽부터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도 대비 4.28%인 약 1억 800만원이 증가된 2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변동내역중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5% 인상액인 5,79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차량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증가액 59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인상 및 정원가산금 신설 등으로 일반업무추진비 1,28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교통비 및 명절휴가비 등의 증액으로 9,000만원, 봉급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증가분 2,380만원으로 총 1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 등의 감액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650만원, 물품구입비 감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소액 1,52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중 장비구입 감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소액 4,600만원 그리고 사업 예산중 시설비 감소액 3,000만원 등 총 9,600만원이 감소되어 작년 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일반적인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포함된 예산임을 양해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목별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과별로 바로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326페이지 자동차 운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7명은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차가
자동차가문수정위원
6대뿐이잖아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6대인데 당초에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202항목 관서당경비 중 제일 마지막 부분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5,000원 84명 4일 12개월 해서 2,016만원 상정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뒷부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3만 5,000원 84명 12개월 3,529만원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327쪽하고 328쪽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급식비하고 추진여비는 의사 5명하고 보건소장까지 6명을 제외한 84명에 대한 급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336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성교육 교관운영비 연수참가비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정보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위한 교육에 저희 직원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비가 4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40만원 중에는 국비가 20만원, 저희 구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
333페이지에 204 일반업무추진비중 05 세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20만원 곱하기 4과 곱하기 12개월 해서 9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 지금 이번에 구로구 예산편성 내부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개과를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과별로 편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다른 과에는 전부 다 과별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일단 하나를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3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0만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80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정원이 90명이고 현원이 88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교통비가 제가 알기에는 5급 이하에 지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 숫자로만 따지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5급이 아니시니까 지금 숫자의 책정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추진교통비는 보건소나 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5급 이하의 사람들에 한정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기법상에 제가 아는 바에 비추어 보아서는 차이가 있는데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길수위원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이 3만원에 90명 50%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특수활동비에도 정원가산금이 똑같은 계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금, 특수활동비의 정원가산금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어떤
어떤경길수위원
것이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일반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금하고 특수활동비의 정원가산금, 기관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계상하는 것이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3쪽에 부서운영추진비가 20만원씩 4개과가 저희 보건행정과에 포괄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구청하고 상의해가지고 보건행정과로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원칙은 각 부서별로 편성해야 원칙인데 보건소는 4개과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교통비가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님까지 포함해가지고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90명을 89명으로 고치면 맞겠네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89명이 맞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시면 90명을 89명으로······
그러시면 90명을 89명으로······
남승우위원
89명으로 고쳐야지 원계산방식에 맞는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중복되는김명기위원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32페이지에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와 또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그것도 1소 1년에 50%, 150만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업무 추진비라든가 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떤 직책급여 업무추진비 등이 항목별로 조금씩 나누어놓은 것만 같고 어떻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각 기관의 운영과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계상하도록 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의 205항목에 특수활동비 이것도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도록 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명기위원
업무홍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332쪽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를 우리 보건행정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4개 과에 들어있는 모든 행정······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행정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변주태위원장
그것이 종합적으로 보건행정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 국한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명기위원
업무홍보비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 국별로 공히 6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금방 나온 얘기인데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333번 일반업무추진비 맨끝에 거기 금 그어놓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있지요? 그것이 2,800만원 나와있지요? 그러면 여기 `97년도 내무부 지침에 보면 06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고 51페이지에 나와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직원에 대한 급여성······
채영세위원
직책수당은 04에 있잖아요? 04에 있고 이것 06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만 나와있다고요. 그런데 06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무부지침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채영
채영
ㅅㅔ위원 뭐라고 써있나 읽어보세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특수업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복리급여성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는 그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이 상반되지 않나 그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여기 보면 무엇이 되어있느냐 하면 일반업무추진비 204지요? 204가 일반업무추진비라고요? 그렇지요? 204에 01, 02, 03, 04, 05, 05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 예산서에도 01, 02, 03,04, 05, 06으로 나와있잖아요? 06에 보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틀리다 이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어요. 8억 5,793만원에 250%해가지고 1억 7,873만 6,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8억 5,793만원 이 금액은 봉급하고 일반직 기본급하고 전문직 기본급을 합친 금액이 8억 5,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50%를 잡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의 프로테이지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기본급의 250%입니다.
변주태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민국을 다루다가 보건행정과를 다루니까 내용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남승우위원님, 전년도 대비 인상요인 이런 것도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퍼센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보건예방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7년도 예산서안 337페이지에서 34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도 대비 4,100만원이 감소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중 증가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인 유가 및 방역소독원 임금인상액이 150만원, 결핵예방관리 여비총액으로 210만원, 방역원 목욕비 인상분이 66만원, 의료장비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증가액이 580만원으로 총 1,0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기타운영비인 시약대 및 소모성 용품 구입비 등에 있어 시약대는 일본뇌염이 격년제 접종실시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감소되었으나 무료분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백신은 시에서 3분의 1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료간염은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사유로 시약대 4.74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소모품비는 일회용 주사기 등이 약품구입시 약품에 포함되어 납품되는 이유로 350만 3,000원이 감소되어 총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예방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예방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예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343페이지에 수동식 분무기를 30만원씩 해가지고 또 5대 사는 것이예요? 올해 새로 삽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새로 삽니다.
이동영위원
왜 작년에 있던데 왜 또 사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역관계를 더 보강해가지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342쪽 전염병 예방 방역업무추진비 100만원밖에 없네요? 맞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이동영위원
전염병이 발생하면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당초에 작년에는 저희가 120만원이었습니다. 예산과에서 20만원이 깎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 예방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내용은 장티푸스든지 콜레라든지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콜레라 환자든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야간 추적조사를 합니다. 그런 용도에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올리기는 12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100만원 깎였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중단에 보면 기타운영비중에 물품소독약, 살균소독약, 방역소독약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전년도에 남은 약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보다 사는 양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증가된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재무위원
많이 남았잖아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최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재고가 3월, 4월까지 갔습니다. 그 대비는 실지 작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소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재무위원
많이 사들여도 안 쓰면 소용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잘 해주십시오.
난번
지난번문수정위원
감사때 같은 맥락으로 연막용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살충소독약을 연막을 많이 하지 않고 분무식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연막식을 줄이고 분무용을 증가를 해야 예산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약은 연막용이나 분무용이나 큰 구별이 없습니다. 어느 약을 사든 관계가 없는뎨 단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방역업무 직원으로서는 사실 분무소독을 실시를 많이 해야 효력이 있고 더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오히려 연막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막을 시에서나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서울시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연막을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보건예방과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시약대 1억 1,494만 5,000원의 인원책정의 근거와 결핵예방관리와 에이즈 관리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어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시약대가 감소액이 총 4,746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뇌염백신이 과거에는 해마다 맞은 사람이 계속 맞았는데 지난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96년도에 맞은 분은 내년 `97년도에는 안 맞아도 된다, 그런 보건복지부의 하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뇌염백신이든지 장티푸스든지 간염백신 무료분이 거의가 현재 서울시에서 3분의 2를 약으로써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결핵관리와 에이즈 감염자는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먼저 결핵관리에 앞서 에이즈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구로구에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6개월에 한번씩 그 분들에게 대해가지고 매년 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1개월에 한번씩 그 분들을 면담을 할 때 사실 이 분들에 대한 현재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또는 수혈을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주 얘기를 안 들어서 별도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에 대한 식사도 제공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약품관계도 일부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달에
한달에김명기위원
12만원씩 소요되는군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준비겠습니다. 부작용환자처리비가 2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부작용환자처리비 이것은 몇명 예상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사실 이 부작용환자 처리비로 연 200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안 쓰면 오히려 일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때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대체해서 주는 것입니다.
약을
만약을김명기위원
대비해서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예방접종 시약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뇌염백신은 격년제로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장티푸스의 유료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1,000명인데 무료에 있어서 작년도는 3,000명으로 했었고 올해는 900명으로 잡혀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줄여놓은 것입니까? 342페이지 맨위에 시약대입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1,023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더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3분의 1을 약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인원수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우진간사
실제로는 이 이상 인원을 하는데 저희 예산만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때도 이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뇌염백신 무료에 대한 것이라든지 일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애초에 예산안에 제출되었던 것보다도 지금 보건소에 예방접종이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나중에 발견한 사실인데 그것이 다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다시금 축소조정이 되어가지고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별개로 보건복지부든 시지침이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지역의 저소득층이 많은 실정상 이런 것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엉뚱한 지역의 실정을 잘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25개 구청이 다 일괄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축소 재조정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저희들이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의 필요성상 지금 이우진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증액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 예산안이 심의가 되었을 때 그 결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얻고 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가감조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방접종을 이것을 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가지고 축소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지 보면 현재 생활수준이나 여건을 넘어서 물론 보건소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시간과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인근 병·의원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지역의 예방접종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이 인근 주요 지역에 병·의원에 그런데 실지 많이 하고 보건소는 숫자도 적을 뿐더러 또 실지 대상자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세워보면 우리가 목표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만 실지 연인원은 우리가 홍보를 하느라고 숫자를 따져도 사실 목표량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지금 지역의 형편상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아니요, 저희가 원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고 나가가지고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최대로 긁어모아도 실지 많은 인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저희들이 감사때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증액편성된 것하고 내부적으로 목표수를 지침에 다시 의거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목표수를 설정을 하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목표수보다도 일부는 약간 더 많이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10월 31일자로 당시 목표수에 도달했다 라는 얘기는 연중사업을 지속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대상수가 많고 실제로 더 추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요가 얼마이냐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되어서 편성이 되면 지금 몇명 몇명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든지 서울시의 가내시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 실정상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편성을 하면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불용처리만 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지금 이것에 대한 가감조정이 있을 경우에 보건예방과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우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좋은 질의신데 사실 저희 보건예방과에서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월 1회든지 주기적으로 반상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예방접종을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와서 맞도록 해달라고 하고 저희 직원들이 취약지역에 나가가지고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남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현재 우리 보건예방과에서 거기에 대한 총전력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질의하신 대로 일을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서 열심히 한번 더 뛰어보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우진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의료장비 구입에서 검진대, 무영보조등, 화일링캐비넷, 민원의자, 고막체온계 등 어디에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마지막 343페이지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의료장비 구입내용에 대해가지고 검진대가 현재 한대에 400만원인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성병 검진자에 대한 말하자면 침대 비슷한 것입니다. 검진대를 한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무영보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하기가 거북한데 가스등 비슷한데 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이 40만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실에 놓을 캐비넷을 한대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13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의자대 전염병예방과에 두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막체온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귀에다가 사용해서 체온을 재는 체온계가 새로 나와서 70만원을 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무영보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소독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우진간사
고막체온계는 특수용도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체온을 재는 것인데 새로운 개발품목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이것이 새로 고막체온계라고 간단하게 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것이라서 금년에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우진간사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진간사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
3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원 임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내에 재료비내에 방역소독원 임금이 항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항목설치가 맞는 것입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방역소독은 하절기에 여름에 6, 7, 8, 9월달에 한달에 5명씩 쓰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재료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3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내에도 각 세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위치규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열번째로 재료비안에 있는 것은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법상 항목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데 예산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직접 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까? 남승우위원 아니 방역소독원 임금이 지불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예산과에 어느 항목에 재료비 항목에 넣을까요,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넣을까요, 이런 것을 예산과하고 협의하지는 않지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실무계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음에 이것을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지적한 대로 다음에 수정을 하세요. 재료비에 방역소독원 임금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건행정과장 뒤에 계시지요? 그것도 89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90명 넣은 것도 내일 계수조정 전에 그것을 전부 수정을 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더라도 예산통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제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몇항목 무엇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장하고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전부 다 확인한 후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남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97년도 지방자치 예산항목에 보면 43페이지에 10번에 재료비 해가지고 명문이 나와 있는데요?
남승우위원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43페이지 10번에 재료비항목 해가지고 밑에서 세번째 줄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문수정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문수정위원
서울시에서 뇌염·장티푸스·간염 이렇게 해서 무료로 3분의 1, 3분의 2 이상 전액 지원하는 시약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의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도 이우진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장티푸스 무료를 왜 900명만 하느냐, 3,000명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분의 2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뺏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명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 게산상으로 하면 무료로 되어 있는 금액은 1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계산을 안 하더라도 명수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염은 무료로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간염백신 이것이 현재 시에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량을 약으로써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안 잡힌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수정위원
그것은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변주태위원장
예방과장님 그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예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97년도에 올린 예산안은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대비해가지고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으로서는 2억 9,500만원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96년도 예산으로 있었던 자산취득비 405는 올해 전액 삭감되었고 그 대신에 351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범보건소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본청 지원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구
우리구경길수위원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면서 본청지원으로 4억 9,000만원의 자산취득을 각종 장비를 취득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본청 지원비는 몇퍼센트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본청 지원금이 2억 2,250만원이고 저희 자체 사업비가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길수위원
본청지원이 50%가 안 되네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가 50% 하려고 했는데 더 드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산취득은 반반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길수위원
본청에서는 시범보건소로서 앞으로 현대장비 많이 구입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관리비가 더 증대될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본청에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저희 시범보건소 사업에 인력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은 하지 않고 다만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서는 성동구 보건소하고 구로구 보건소에 지원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4억 5,000만원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두고 더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지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다른 기타구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본청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348페이지 중간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 7만원 곱하기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안마시술소 및 병·의원, 약국단속활동비 5,000원 곱하기 4일, 8명, 10회 해가지고 16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개씩이나 하면 1년 내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 각 과별로 보면 거의 다 현수막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구로구가 여기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한달에 현수막만 평균 20개씩을 걸게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국내여비가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병원이나 의원, 약국 이런 데는 5,000원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택시를 탄다든가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교통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마시술소는 이것이 들어가서 봐야지 어떻게 단속이 과연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안마시술소는 낮에 다니는 것보다 저녁에 다녀야지 단속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것말고 식대라든가 다른 비용이 있는지 아니면 160만원 이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먼저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단기보건대학을 할 때 플래카드가 총 5개가 들었습니다. 홍보용으로 4개를 썼고 강당에 하나를 걸어서 5개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10개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단기보건대학을 두번 하려고 하는데 두번에 10개를 쓰면 나머지는 전혀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안마시술소, 병·의원, 약국 단속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 특별히 정액으로 지급되는 전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경비 이외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것가지고 과연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도 좋고 다른 부서는 보니까 이렇게 개고 저렇게 빼고 많이 빼는 것이 있던데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5,000원 가지고 무슨 단속을 합니까?
기에
거기에이우진위원
입장료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글쎄
글쎄최재무위원
그것까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식대라든가, 자기 돈을 안 써야 가서 단속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 형식적으로 5,000원 올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명기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347쪽 건강실천 안내책자 제작 600만원과 348페이지에 관내 의료기관 운영안내 책자 그것도 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성인병 안내홍보물이라든가 또 홍보물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의료기관 운영안내책자와 건강실천 안내책자 제작비에 이렇게 600만원, 600만원 두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먼저 건강실천 안내책자는 성인병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연이나 금주운동 여러 가지 생활습관, 기본적인 생활패턴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것이 건강실천 안내책자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 이용안내 책자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정형외과를 가고 싶다든지 안과를 가고 싶다든지 혹은 우리 동에 있는 치과나 약국을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약국이 문을 여는지 잘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동별로 전문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예산한도까지 발행을 하고 되는 대로 계속 확대 보급하면서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구민들이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빨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즉각 문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골밀도 측정기라든지 자동생화학 측정기라든지 기계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기계들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그 밑에 보면 검진센터 시설비해서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기계들을 놓기 위한 시설들입니까? 이것 좀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그 관계에 대해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우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검진센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만들어질 검진센터가 저희들 시범보건소 사업의 각종 성인병 관리사업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여기 시설비항목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 해에 저희들이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을 할 때에 신청예산이 3,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때 민원실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에 검진센터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계획에 의하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각종 기계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고 또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300만원이 적자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장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5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진료장비들을 크게 나누면 파라핀욕조와 가습기같은 것들은 물리치료실에 설치할 장비이고 안전측정기 등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국민건강실천 생활법에는 혼전 건장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공무원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검진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계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그 마너지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 체력판정을 위해서 어떠한 운동이 적합한지 우리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즉 비만은 어떻고 심장이나 다른 근육의 상태는 어떠하기 때문에 그 분의 나이와 현재 체중, 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가장 적합한 운동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처방하기 위한 종합 체력측정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기기들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기능측정기, 전자동혈압기, E. K. G, 트레드밀, 운동부하심전도기, 자전거엘고미터, 악력계세트 등은 이러한 처방을 하기 위한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조금 와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검진센터나 혹은 종합체력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원래 2개소 2,0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주태위원장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13명, 4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실천협의회 구성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가, 또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근거로서는 국민운동실천 국민건강증진법 모법에 보면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건강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법에 의해서 10분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10분은 주로 보면 우리 관내 의약인단체 장들과 그 다음에 고대병원에 있는 교수, 그 다음에 종교계, 체육계, 여성계 이런 대표들을 저희들이 한분씩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로 건강실천을 하기 위한 것 즉 심의기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면 구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나서서 금연운동을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러한 구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그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는 목적입니다.
지만
한가지만경길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기보건대학을 실시한 결과 성황리에 끝내면서 호응도가 좋았다는 결론을 낳았는데 내년도에는 2회 보건대학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끝난다고 하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이 성인건강이라든가 주로 성인건강을 위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보건대학을 수료한 부분들을 모니터요원이든 어디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워낙 다른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비예산으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동영위원
경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348쪽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 방금 10명을 위촉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명년에 보면 13명 또 그것도 13명, 협의회 간담회비도 13명으로 해놓았어요. 그리고 349쪽에 느티나무 평생건강관리카드 5,000원 곱하기 500매를 만들었네요?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현재 10명인데 그중에 혹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위원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했습니다마는 13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10명으로만 지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평생건강관리카드는 이 카드는 저희들이 종합 체력측정을 할 때에 IC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IC카드를 사용해서 그 IC카드를 입력을 하고 자기 종합체력을 척정받고 나면 그 카드를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값을 지불을 하면 본인이 가져가시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 카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져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종합체력사업을 전 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저희들 구로구에서 측정받은 IC카드로 타구에 가서도 동일하게 쓸 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통일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카드는 IC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최재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재무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료장비 구입 중에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보건소에 구비하고 있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지와 그리고 여기서 측정기라든가 거의 다 측정기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건강진단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서 안 올려주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까? 별 차질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소신껏 얘기를 해주세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만약에 삭감되면 사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해도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원가지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면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가지는 저희들이 중북되는 장비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생화학측정기 그 밑에 있는 자동형광면역혈청측정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생화학측정기는 지금 수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에 장비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계가 낡아서 대체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생화학측정기 한대를 계상을 했고 자동형광면역혈청측정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계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대를 더 사야될 형편이기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있는 거슬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만약에 혈압측정하는 것이 빠지게 되어서 협압측정을 안 하면 다른 것을 다 측정을 하더라도 한가지가 빠지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체력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사야 될 것은 훨씬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추려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인원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부 못 한다고, 자동생화학측정기 같은 것도 대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척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 한번씩은 다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도 이것이 인건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쓰지를 못하고 보관만하는 이런 것이 안 되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구입해놓고 쓰지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입하도록 통과를 시켜드려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이 기계 하나당 한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측정도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팔만 끼우면 자동으로 혈압이 측정이 되어서······
팔만
팔만최재무위원
끼우면 되지만 그것도 사용방법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한사람이 따라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놓기만 하면 각 기계마다 사람이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10명이 온다고 그러면 10명을 일단은 기계마다 안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혐려스러워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자 이것이지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그리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부족한 것을 어차피 충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남승우위원
연관되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나왔던 얘기하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공무원 검진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인정기관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여기 구청만 하더라도 간호사업 중에서 가정복지과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외부 업체에서 와가지고 건강진단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 보건소에서도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합적인 체력검진이라든지 성인병에 대한 검진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없어가지고 오히려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별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진기관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노인건강진단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이 자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장비운용 이런 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체구비도 앞으로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의약과에 약 5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신청 내용 중에서 지금 시·도비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4억 9,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시에서 시비로 2억 2,250만원인가 그것이 명목이 자산취득에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실천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 평까까 �v려쪄야찌 씨뻠뽀껀쏘까 무었인까 탈바꿈이 될 것인데 기계만 잔뜩 사는 데에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성과가 잘 판단이 안 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은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외에 저희들이 이많은 지금 진료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난번에 감사때인가요? 우리 최재무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 사업계획에는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타 이런 것들을 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된 것들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있는 장비와 시설가지고 환경미화원과 노인 신체검사에 대한 기본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추후 확정검사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테스트 정도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면 훨씬 자세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본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인력과 능력의 한계내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은 아이템과 도입하고 연구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실 내년에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에도 빠듯한 정도로 계획을 많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점차 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350페이지 중간쯤에 종양검사가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없던 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 종양검사를 하게 되면 암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양검사라는 것은 암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중에 암에 대한 표식인자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암에서 표식인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혈액검사를 함으로써 암의 초기단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암의 표식인자를 저희들이 발견해냄으로써 암을 조기에 진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은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표식인자 다섯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5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암에 걸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이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막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이기 때문에 그러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효과가 상당히 막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승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진센터 시설비에 어쨌든 예산이 신청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지금 구청내에서 예상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주로 구청 1층 어디중에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승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 하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진센터 시설비에 어쨌든 예산이 신청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지금 구청내에서 예상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주로 구청 1층 어디중에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남승우위원
평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평수는 적어도 저희들이 25평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이우진간사
희망은 그렇고 최저는 이 장비들이 다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17평 내지 18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97년도 예산총액은 1억 169만 1,000원입니다. `96년도 대비 5,2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번호 304번 배상금인데 산출기초는 부작용환자 처리비입니다. 아까 예방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과에서 배상금을 새로운 비목으로 `97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저희과가 올해부터 모자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의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치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예방접종 부과용 환자들은 현재는 전염병예방법 제54조 2항에 의해서 본래는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상 한도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입원일자 3일 미만이라든가 본인부담 30만원 미만은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5년도 9월달에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려서 3일 미만이라든가 30만원 이하의 부작용 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6년도에는 보건예방과만 했고 `97년도부터는 저희과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과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식박약아 예방사업이 `97년도부터는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556명에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5,803명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늘어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좋으냐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0명 정도의 선천성 대사이상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좋으냐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0명 정도의 선천성 대사이상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방치해서 장애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비용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출생시에 검사를 해서 이상을 갈변해서 차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비용면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60만 이상되는 전 신생아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소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공감이 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이 숫자만큼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물론 국고보조에서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구비에서 3,000만원 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도 아니고 국고보조는 40% 정도고 자치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평소 556명의 수준에서 5,800명이 달성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면 저희들이 편할 것 같거든요?
이우진간사
저도 같은 내용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출산 초기에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현재 보건소에서만 계속해서 이 인원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병원에다가 진료비를 주어가지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 연관해서 사후관리비 1명 해서 295만 7,000원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 부연설명 해주시지요.
주처
엄주처지역보건과장
ㄹ 남승우위원님과 이우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5,803명을 내년에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보건소에서 5,803명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설명에 대비해서 서울시에 전화를 미리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예상에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하는 각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비만 보건소에서 지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병원에서 3만원 정도 받고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이 검사를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저희가 5,803명을 하게 되면 각 출생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각 병원에서 검사비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지급하는 방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5,803명이 와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
일반의료원에 같이 해서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3만원 정도가 보통 일반병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 검사비용이 8,640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8,640원 이상으로 일반병원에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자궁암 검사비용인가요? 그것도 일반병원하고 수가가 잘 안 맞아가지고 특정 산부인과 이외에 다른 데 실시가 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이런 형태의 검사비용을 받고 관내의 의료단체에서 지금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데에 정말 애로사항이 없겠어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우선 이우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비는 저희 구로구에 환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 환자는 현재 거의 백치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세까지는 특수한 분유를 다시 말하면 아미노산이 빠져있는 분유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8,000원이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8,640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본래는 다섯가지가 됩니다. 페닐케톤뇨증이 있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틴뇨증이 있고 단풍당뇨증이 있고 갈락토스혈증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를 본래는 해야 되는데 호모시스틴뇨증하고 단풍당뇨증하고 갈락토스혈증은 아주 발생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페닐케톤뇨증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 페닐케톤뇨증은 외국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으면 1만명당 1명꼴인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7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그것에 비해서 발생률이 많아가지고 3,000명에서 4,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발생빈도가 많은 두가지를 8,000원에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8,640원이며 현재 두가지 정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백만분의 일이라도 이왕 하려면 다섯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해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의 질 차원에서 중요하지 확률이 낮다고 해서 다섯가지 중에서 세가지는 빼고 나머지 두가지만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다섯가지를 전부 다 개인병원에서 하고 8,640원을 지불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발생빈도가 높은 두가지 정도만을 한 다음에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료라는 것은 공공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병원에서 수가가 낮더라도 의료보험적인 측면에서 8,640원으로 이것을 규정을 하면 개인병원에서도 아마 다섯가지는 몰라도 두가지 정도는 검사를 수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357페이지 각종 홍보물이 있네요? 각종 홍보물 거기에 모유수유 홍보물, 인공임신중절홍보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안내인쇄물 이렇게 일일이 나누지 않고 한장에 크게 해서 묶으면 돈도 절약이 되고 읽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럴텐데 석장이 오면 석장 다 읽어야 되겠네요? 아까 보니까 또 건강실천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1만 2,000원씩 해서 500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넣어도 되고 또 환경과에 가면 보건홍보 책자가 또 있어요. 그것도 1,000원씩 해가지고 2,000부를 만들었다고요. 이것이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장 주면 누가 다 읽어봐요? 묶어서 홍보를 해야지요. 제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과장님 같으면 10가지 주면 다 읽어볼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해서
부연해서남승우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이동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저희 홍보물이 모유수유 홍보물이면 그 내용이 간단하게 모유를 먹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유의 장점, 모유를 안 먹는 경우의 단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읽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담기 위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홍보물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음
지음남승우위원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신청된 예산 중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홍보물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홍보물이 지금 제가 건강실천인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니까 대략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10원짜리 있고 20원짜리 있고 30원짜리 있고 가격별로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구로구 뉴스에 보면 구로구 보건소에 대한 안내라든지 예방접종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12만 5,000가구 정도 뿌려지니까 그것이 갖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지난해부터 주장인데 이것을 책자 한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내 의료단체, 약사단체 안내전화번호까지 다 넣고 아파트상가에 가면 상가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각 가구에 냉장고 옆에 붙여놓고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일회용의 홍보물이 아니라 어떤 편에는 영아편이 있고 어떤 편에는 부녀편이 있고 또 성인병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각종 홍보물을 폐지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2만 5,000가구를 전원을 다 못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 중에서 한 10%를 하든지 아니면 20% 정도를 일단 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더 하고 이런 방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여기에 2,000부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비치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치용은 사람들이 오다 가다 이렇게 한장씩 뽑아보고 그냥 버리고 대부분 이런 것이니까 그다지 효용은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너무 파격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불가능한가요? 소장님이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종합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원
병원경길수위원
, 약국까지 포함해서요.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남승우위원님 제안에 제가 긍정적으로 제가 과장님들하고 연구해가지고 한 책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남승우위원
예산대로 편성을 하더라도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변주태위원장
지역보건과장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하단에 보면 가족계획 시술비 있지요? 정관시술비, 난관시술비, 자궁내장치 시술비 해서 국비가 계산해 보니까 50%가 국고보조가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424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우리구에서 여기 정관시술을 하신 분, 난관시술, 기타 자궁내장치 시술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또 지금 과거에는 산아제한도 했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려차원은 아니더라도 가족계획을 전부 다 풀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가족계획 시술비는 가족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구로구에 정관시술을 요구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비군중대에서도 정관시술하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보조가 50% 된다고 하더라도 400만원 이상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원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의료하는 분이 있으면 이 항목 자체라든가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차차 감소일로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정관시술시 5만 2,580원 해서 45명, 물론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항목에다가 넣어서 구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보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이 올해부터는 산아제한보다는 인구의 질을 높이자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구상이 중산층 이상은 본인 스스로 자율피임을 유도하지만 저소득층한테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보조해주자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은 국비 50%, 구비50%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이라든가 난관, 자궁내장치 같은 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요구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매년 45명이면 이런 경우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관시술비가 5만 2,580원이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가족계획시술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자가 오면 그 환자를 무료로 해주라고 보냅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는 시술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다가 보건행정과에 주면 보건행정과에서 돈을 병원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정관이라든가 이런 시술을 받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의료보험대상 환자 다시 말하면 좀 풍족한 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돌려 보내고 주로 영세민들한테는 정관시술이라든가 난관시술, 자궁내장치를 무료로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병원에 가셔가지고 자비로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숫자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밑에 보면 피임약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시약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피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구피임하고 일시피임이 있습니다. 영구피임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수술하면 영원히 못 낳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관을 자른다든가 난관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은 영구피임이 되고 일시피임은 주로 먹는 피임약이라든가 콘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자궁내에 루프를 장치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는 먹는 피임약, 콘돔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와야
와야최재무위원
주는 것이예요?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와야 줍니다. 무료로 주는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궁내장치는 저희가 자궁내장치를 3,760원 주고 사가지고서 각 가족계획시술 병원에 배부를 해주면 거기서 시술을 합니다. 거기서 시술을 하면 저희가 바로 360페이지에 있는 자궁내장치 시술비 1만원을 시술한 병원에다 지불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현재 먹는 피임약하고 콘돔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무료로 원하는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수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60페이지 임산부 건강진단을 하셨는데 저희가 옛날에 보고받기로는 260명 건강진단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15명, 명수가 작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영유아 모자보건사업은 저희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내려온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임산부 1차건강진단 명수같은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명수를 책정한 것입니다.
변주태위원장
지역보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