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구민생활과장 윤병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규태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예산은 2억 2,623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 3,960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 중 융자금에 2억 2,59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융자선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서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명입니다. 따라서 위촉직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써 3명,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내역으로서는 작년도 보다 3,990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3년 거치 2년 상환인 `91년, `92년도에 융자 실적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예산이 적어서 2억 2,593만 9,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생활과장께서는 융자금 회수에 더욱더 노력해서 차기년도부터 세출에 있어서 융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구민생활과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0월 9일자로 계장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황규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은 총 12억 9,855만 8,000원이며 전년도 14억 388만 7,000원에 대하여 약 9.24%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재무행정비 중 재산관리비는 1억 1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1억 1,961만 7,000원 보다 1,823만 5,00원이 감소되었고 회계관리비 예산은 11억 9,717만 6,000원이며 전년도 13억 2,700만원 보다 1억 409만 4,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세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9,379만 1,00원이며 전년도 2억 1,293만 1,000원 보다 1,914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부과관리 예안액은 1억 5,947만 1,000원이며 전년도 1억 8,176만 1,000원 보다 3,024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도시개발비 중 지적관리비 예산액은 1억 4,150만 1,000원이며 전년도 2억 4,340만 6,000원이며 1억 189만 7,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9.24%, 세무관리에서는 8.99%, 부과과에서는 15.94%, 지적과에서는 41.86%, 재무국 전체에서 13.98%를 전년도 보다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일지라도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토록 편성한 결과에 기인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그릇됨이 없이 명확히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항목별 편성 예산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97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9,33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6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5%, 내무행정 예산에 3.8%에 해당됩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재무과가 9.25%가 감소되었으며 세무과가 8.9% 감소, 부과과가 15.94% 감소, 지적과가 41.86% 감소 편성하여 각 과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각 과 예산편성 기준에 맞고 내용도 별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로 증감 내역 및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복ㅗ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무국 예산이 13.66%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구정살림을 하는데 이렇게 감소시킨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지장같은 것은 없는지 국장님 견해을 듣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편성하는 경우는 작지만 저희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불가피한 것은 전례대로 무조건 그대로 하지말고 줄인다든가 안 쓰는 것으로 하자 또 쓰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남은 것으로 예상이 되면 줄이자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각 과별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예산편성이란 예산수입에 자원이 서 있는 것은 모두가 책정해야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목표입니다. 수입을 잡는데 있어서 `97년도 예산총괄액을 검토한 결과 15페이지에 보면 구세 `95년도 수입이 210억 6,7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았는고 하니 193억 4,100만원밖에 책정 안 했어요. 그러면 17억 2,600만원씩이나 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렇게 17억 2,600만원씩이나 감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면 15페이지에 종합토지세 구세입니다. 예산 대비 11억 8,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망을 해서 대비할 때 14억 8,500만원씩 또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는 예산을 너무 감소책정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징수가능액을 95%만 보더라도 101억 1,100만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90억 500만원씩 우리가 증액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을 하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세번째 세수입이 전년도 보다도 예산대비 12억 1,000만원씩이나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수입 중 이월 예산 대비 33억 7,6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2,700만원을 책정하여 놓았는데 151억 2,700만워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무엇무엇이 넘어왔는가 배경설명이 전혀 없어서 예산서를 보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 무엇이 넘어왔는가 배경설명이 전혀 없어서 예산서를 보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 무엇을 더해서 151억 2,700만원이 넘어왔는가를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금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책정이 되어 있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에는 조정률이라 해가지고 전에 현실화율이 서울시 전체가 약 30%에 해당됐습니다. 우리 구로구청은 현실화율을 금년부터 조정율로 해가지고 28.8%만 승인해서 과표를 산정하라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28.8% 쪽으로 내려주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조정률이 28.8% 미만인 사람들은 조금 올려주고 쉽게 말하면 자기 공시지가가 원래 비싸게 책정이 됐던 사람들은 내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구로구에는 목표액 112억 9,200만원이 달성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식회사 기산 땅이 종합과세가 되는 바람에 많이 커버가 됐고 또 유통단지가 50% 감면을 받을 것을 100% 했습니다. 거기서 커버가 돼 가지고 목표액은 달성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서 기산은 종합과세가 비과세로 되는 바람에 금년보다 줄어들게 됐고 유통단지로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몇억이 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과표인상이 없으니까 금년도보다 십몇억이 줄게 되니까 감소편성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토세는 감소요인이 발생됐고 재산세는 역시 과표를 동결시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아파트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헐면 내년도에 바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년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들어선 건물하고 멸실되는 건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늘어날 요소가 없고 사업소세는 몇개 큰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되거나 폐업이 된다고 하면 사업소세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구세에는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96년도보다 약간 줄게 되어 있고 세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이월금은 뭐뭐 해서 150억원이 잡혔느냐는 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려야만 마땅하고 단지 작년에는 18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에는 15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불용액이 적습니다.

국장님께서 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모든 것은 예산을 집행해서 결산해서 잉여금 발생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시고서 그 잉여금 이월을 예산과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잉여금이 얼마 넘어갔는지 거기에 순 세계잉여금 내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미루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과에서 세세한 것을 보고드린다는 뜻이고 큰 덩어리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50억이 이월될 것이라는 추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 세입징수액의 목표액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그것은 금년에 42억 내지 43억이 목표액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세출 중에서 미집행한 것은 108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합치면 15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세세한 항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지 왜 15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는 큰 덩어리 자체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더 세세한 것은 자료를 예산과에서 보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이월시킨 것중에서 작년도에 넘어왔어야 할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얼마나 남겼습니까?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이미 빠져나간 재원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우선 예산을 잡지만 거기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해주어도 예산이라는 이월······

그것이 42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액수에그것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있다면 다행이지만 별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오납금에서는 크게 기대는 못 한다는 뜻이 이미 환불이 많이 됐고 찾아가지 않은 돈이 우선은 세입징수액으로 잡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의한 것은 환불해 주고 남은 과오납금이 순 세계잉여금쪽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분명히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대순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비는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 138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1억 1,961만원보다 1,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약 251만원이 줄었고 재료비 즉, 일용인부임이 1,5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비는 일반예산으로 11억 9,71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3억 1,127만원보다 1억 1,4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816만원이 줄었으며 운영수당이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30만 4,000원, 국내여비 120만원, 포상금이 2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가 9억 7,20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구청 전체의 자산취득비가 재무과의 전체 예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1억 406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8.7%가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과 소관의 총 예산은 12억 9,800만원으로 `96년보다 1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9.2%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무행정비 중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시켜 주시면 집행과정에 착오 없이 정확히 집행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는 잡일이 많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과의 판단이라기 보다도 총무과하고 예산과의 인력수요 판단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책임감이 적고 오류가 잦고 친절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럴 바에는 상용잡부로 돌려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책임감 있게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숫자 관계가 줄었습니다만 이는 재무과의 의사가 아니라 총무과와 기획과와 예산과의 구청 전반에 걸친 인력 책정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 과의 일용인부를 몇명 쓰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는 다른과보다 많은 편입니다. 장부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잡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과보다 일용인부가 많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에는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어느과하고 어떻게 대비가 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같은 일용인부라도 저녁에 특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 직원이 다른과 직원보다 저녁 특근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용인부라고 해서 그냥 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휴일근무수당이다 해가지고 이틀씩을 더 넣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는 없고 세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항목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1,64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경상적 경비가 약 1억 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4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9,3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1,293만 1,000원에 비해서 1,914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8.99%가 감액된 편성안입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일반관서당경비 1,643만원 전년도 예산안이 동일하고 일반운영비가 1억 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4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41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정보고회라고 해가지고 납세의 중요성이라든지 개정된 지방세 법령 및 조례 구제제도 안내 등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일반 구민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방세정에 대한 구민들의 바른 인식을 제고시켜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조세저항 방지를 도모코자 세정보고회를 갖을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5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약 12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83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 세무 담당 직원들한테 1년에 8회 그러니까 특별징수 기간에 한해서 2만 4,000원씩 지급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26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급대상의 숫자가가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326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기간 동안 국내여비로 한 번 출장 나갈 때마다 지급되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다 감액되어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29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내년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 구로구청 세무관리과인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너무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감액시켜 가지고 심지어 1만 5,000원이 뭐예요. 최하 그래도 10만원 단위로 묶어 놓았다가 그렇게 해야지 1만 5,000원, 너무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고 고지서 발송 일반봉투대 해서 66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구청에서 1년 동안 나가는 것이 고지서가 몇매입니까?

체납건수가 25만건으로 보고 그것이 연 특별징수 기간에 고지가 되거든요. 4회로 보면······

4회로 보면 얼마가 됩니까? 3만매밖에 안 잡혔거든요. 214페이지 일반수용비 보세요. 3만매 가지고 고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지 발송해서 1년에 2번, 3번씩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는데 3만매밖에 안 한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본 고지서를 개인별로 통보하게끔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 지금 고지서 발부를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투가 고지서 발송용 일반봉투가 있고 창문봉투라고 봉투에 수기로 써서 내보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자체가 주소와 성명이 전산으로 출력이 됩니다. 쓰지 않고 직접 넣으면 비닐로 보이는 창문봉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바로 그 위에 송달용 창문봉투라고 98만 4,466건이 잡혔습니다. 밑에 고지발송 일반봉투는 일반고지서 발송용이 아니고······

창문봉투라도 여기 단가 22원해서 3만매, 98만 4,466건 이것이 건수가 정확하게 6건까지 나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98만 5,000건이면 5,000건 이래야지 어떻게 정확하게 한자리수까지 예산을 따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요.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남는 것은 낫지만 1년 쓸 것을 매수까지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누가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유 있게 잡으세요. 수용비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저부과과 소관사항은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97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6세출예산안보다 3,024만원이 감액된 1억 5,947만 1,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저희과는 예산 전체가 경상 예산으로서 관서운영비가 2,831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억 3,11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종합해 보면 증액은 없고 경상적 경비에서 3,024만원을 감액편성됐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856만원, 그리고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만 `96년도에 편성되었던 여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가 868만원을 `97년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일용인부 재료비 중에서 공구정리 및 계수보조해 가지고 사실은 3명 같은데 그 과에서는 그 사람을 계속 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씁니까?

계속 쓰고 싶어도 계속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개월에 바뀌기도 하고 2개월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적어서 그럽니까?

1만 9,600원 대우도 적고 일도 고되고 3만원씩 주어도 울까말까 한데······

퇴직금 같은 것 안 주죠? 모과에서 한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어가지고 퇴직금 주었다고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다른과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면 1년 이상 쓰고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을 주고 있어요.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추렴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과과는 정석 대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부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내년도 예산은 총 1억 4,150만 9,000원으로서 약 42%가 금년도보다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3,507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7,037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235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이 643만 5,000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116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상용으로 지난 인력재진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상용으로 지난 인력재진단에 의해서 2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 749만이 감소된 4,5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 749만이 감소된 4,529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적도 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던 저관내 지적도가 5개년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신문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내무부에서 전전국토에 걸쳐서 지적도 일제 측량조사사업을 실시하려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시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는 것이 1억원 이상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이것은 재세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통지를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 번 통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20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가 금년에는 지분변경위원회에 운영수당을 넣었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지분변경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46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415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600만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32만 2,000원이 감소된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금년에 4명 한도내에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했었는데 상용으로 2명이 내년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서 2,107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구 자체가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지금 사업예산으로서 643만 5,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내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서고에 모빌랙을 설치하려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및 재무국 전체로 보아서는 전년도 대비 20억 7,690만원에서 2억 8,300만원이 감소해 가지고 17억 9,300만원을 드렸는데 재무과나 세무관리과, 부과과에서는 감소가 됐고 지적과에서는 41.8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필요가 없는데 많이 세웠지 않았느냐, 보편적으로 보면 경상비에서 1억원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지적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정부시책 예산 10% 절감에 이바지를 해도 보통 많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 예산이 41%가 감소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 정비사업을 저희가 5개년계획을 현재까지 2개년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지적 재조사 측량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지적도 정비사업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지적과에서는 올해 엄청나게 감액을 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과장 이하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런 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해 왔던 바 민원창구 앞에서 근무한 분들이 이런 모든 경상적 경비를 아껴까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 저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지적과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셨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적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사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해가지고 `96년도 예산이 1,16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집행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이 예산은 다 나갔습니다.

1,164만 7,000원을 다 썼다구요. `96년도 예산액을 100%로 다 집행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30%밖에 안 되는 344만 4,000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이 자꾸 오르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령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사만이천몇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통보하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30% 세운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가능하다면 말할 것 없고, 그 밑에 보면 민원창구 근무복 한 벌당 5만 5,400인데 그 기준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민원 해당 부서는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나와서 잠깐 걸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입고 있는 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되겠네요. 질의 없으시죠?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