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로 95년도 예비비는 총 5건에 3억2,39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무과 기구정비에 따른 사무장비구입비에 5,930만원을, 진접읍 오남출장소의 오남면승격에 따른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비에 2,937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조호적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금원고 박선미건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억7,534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원고 전문식 건에 대하여 배상금 2,65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의 원고 차준식 건에 대하여 판결금 3,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기구정비 사무장비구입 등 2건에 8,767만 2,000원을, 소송판결금 3건에 2억3,623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3억2,390만6,000원으로 첫째, 세무비리근절 및 읍면과 본청간의 사무의 재배분에 따른 세무과 기구정비와 관련하여 사무장비구입 5,830만원과 95년 5월 1일 오남면사무소 개청에 따른 사무장비구입비 2,937만2,000원 등 기구정비에 따른 사무장비구입비 8,767만2,000원이며 둘째,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되겠으며 위조호적관련 손해배상과 도로무단점용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 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으로 3건에 2억3,6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5건의 지출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은 기구정비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비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비비를 지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구정비에 따른 사무장비에 대한 예비비는 5월 6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5월 6일 세무과 기구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4월 25일 저희가 지출은 승인을 했고요. 오남면은 5월 6일자로 승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추경을 해서 할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5월 1일로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남면 개청은 연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도에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 안 해도 본 예산이나 그런 데에 반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꼭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전년도 12월 20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낼 때는 12월에 예산을 의회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것을 상급기관에 승인요청 했지만 그것이 승인이 될 지 안 될 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1월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5월 1일.

그러면 95년도에 추경은 몇 월 몇 일에 했죠?

10월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못하게 했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선거다 뭐다 해 가지고 전국이 다 통제를 해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10월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지금 예비비지출내역을 해 왔는데 쓰고 남은 돈이 없는데 다 이렇게 싹 싹 다 썼습니까?

다 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승인해 준 날짜인데 세무과.

자료를 해 올 때는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예비비 승인해 준 것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남면 같은 데는 92만9,000원의 잔액을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승인만 해 준다 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요청만 들어오면 승인해 주느냐 이거지. 법무관리 같은 것을 왜 불용액을 발생시켜, 단 돈 10원 한 장이라도 이번 재판 받을 때 완전히 얼마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100만원씩이나 법무관리에 불용액을 발생시키느냐 이거예요.

법무관리에, 그것하고 다른데요.

여기 예비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냐고?

그렇죠?

예비비에 관한 것, 승인이 되어서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쓰고 남은 돈이다 이거야. 그러면 왜 이런 법무관리비 같은 것은 판사가 얼마를 내라는 것이 딱 딱 정해져 내려오는데 돈만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해 줬는데 왜 남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설명을 나중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받고 나서 판결문이 저희한테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하는데 그 판사나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을 청구한자는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달라고 해요. 내가 받은 날, 청구한 날이 아니고 저희는 뭐냐하면 결재를 받아야 되고 대개 며칠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갭 생기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다 예비비로 승인을 해 주고 그 청구한 자한테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는 날까지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있고 그런데 우리 결재 받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줘야될 것 아니냐, 절차상. 그래서 그것이 그 갭이에요.

그렇지만 액수를 불용액을 발생시키느냐고, 그 액수만 주는 거지. 손해배상금 주는 사람을 이자 주나, 왜 여유로 액수를 초과해서 승인할 이유가 없지.

황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나, 손해배상금 청구됐으면 청구된 액수만 줘야지 왜 추가로 승인해 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느냐고?

받는 날까지 그 사람은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암만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재기간이나 이런 것도 당신이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일자 계산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날짜별로 지급하느냐 이거지.

이자요.

그것은 빨리 결재를 받아서 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결재받는 데 결재 받은 그 기간의 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차액이라는 것이니까요.

그거야 빤한 것 아니야, 며칟날 우리가 지불한다면 얼마라는 것이 계산이 딱 나오는데 그것을 왜 못 맞춰 가지고 여유로 돈을 승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기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네들이 청구를 했지만 받은 때는 받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요구랄 한다고요.

그리고 세정관리에 5,830만원에 대한 그 문제도 이것이 3,800만원 지출하고 1,900만원이나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집기구입하는 것도 계산을 못하나, 대략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고, 뭐뭐 사야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지. 1,900만원씩 차이가 나느냐 이거야. 돈 5,000만원 쓰는데.

남긴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컴퓨터 6대 660만원, 프린터기 22대 4,620만원, 모뎀 2대에 200만원, 복사기 1대 350만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쳐 가지고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용처에서 그렇게 해 온 것을 우리가 언제 가서 사용조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서간이라고 해 가지고 달라면 덜컥 덜컥 주니까 이렇게 책임성 없이 대강 넉넉히 달랬다가 실컷 쓰고 남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뭐 대강이 아니야. 5,000만원 쓰는데 1,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그것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거냐?

그렇죠. 결과가 저희한테 예비비를 요구할 때는 따지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시장조사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맞느냐라고 해서 주는 건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야. 검토보고 자체도,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해 줘서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에 거론이 돼야지. 이것이 검토보고가 아니라 사유서다 이런 얘기지. 사유서, 사유서에 지나지 않는 거지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1,900만원 여기서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것이 5,000만원 쓰는데 1,900만원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라면 이것은 얘기가 안 돼. 그리고 이것은 세입부족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기구입하는 거란 말이야. 시장조사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입상에 관련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잘못된 거지 나중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물품구입과정이 문제지. 저희가요 정도 된다라고 해서 조사한 것을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맨 끝에 말이에요.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고 했는데.

차준식이 거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퇴계원에 있는 건데.

퇴계원에 있는 건데 내막을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로계획선에 있는 도로인데요. 새마을사업이라고 무조건 면에서 실어다가 붙고 옛날 89년도 1월에 한 것이에요. 무조건하고 포장을 해 보린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 땅이 없으니까 보상을 해다오. 자기가 도장을 찍고 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한 거예요. 면에서, 소송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새마을도로를 닦았습니다. 세멘트로 하다가 보니까 망가졌거든요. 주민들이 이 도로가 망가졌으니까 보수를 해 다오. 숙원사업을 해서 위에 재포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나한테 승인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닌다고 하지만 왜 내 승낙도 없이 사람통행을 시키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받을 수 없으니까 관리자인 시장 네가 내라,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도로로 확장을 해서 한 모든 것은 소송을 하면 저희가 다 지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도로 닦은 것은요.

그러면 변상만 해 준 거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샀어요?

변상해 주고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기획담당관이 아까 새마을도로의 보상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당시에 해 가지고서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새마을도로에 대한 것은 주민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인감까지 첨부해서 그 당시에 전부 다 남양주군 당시에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군에서 찾아내 가지고 등기이전을 안 한 것이 태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냥 새마을도로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었어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을 못한 거예요.

동의냐 아니면 기부체납이냐 이것이 문제죠.

그 당시에 기부체납형식이 아니라 동의만 받아 가지고 한 거죠.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근거서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도로관계 물론 앞으로 이러한 도로관계 물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앞으로는 도로관계를 명확하게 이것을 해 가지고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소규모숙원사업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토지소유자가 조금이라도 불응하면 공사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공사실적이 나쁘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불응하면 그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잘못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렇다고 얘기해요?

제가요. 제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사고이월 사유를 쭉 보라고,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나, 없어요.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도로 때문에 배상금관계나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는데요. 그것도 소송관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택지가 있어 가지고 어떤 주택업자가 택지를 분양을 해서 도로만 남겨 두고 전체 토지는 분양을 해 줘서 집을 지어서 팔았어요. 집을 지어서 팔았으면 그 도로는.

기부체납으로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반 업자들이 단독주택들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 집을 다 팔았어. 그런데 그 도로만 남아있다고, 그 도로에는 그 주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양도 하고 도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소송에 진다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이 가거든요. 그런데 왜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다 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진건면에 박경수 씨 사건은 저희가 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동의 없이 도로개설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 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토지주의 사용승인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를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예가 많이 있고요. 퇴계원에 문산주택 땅 소유자가 지금 박경수 씨와 똑같이 택지를 개발해서 도로만 내 놓고 나머지는 다 분양을 했어요. 그 도로 부분을 경낙 받는 사람이 우리 시에다가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실관계는 조사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결국은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경수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진 이유는 92년경에 이미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똑같은 사유로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도 안 계셨고 또 소송담당공무원 이 그런 사실 관계라든지 법률관계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졌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 관계하에서는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다시 최초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재심을 해 가지고 원심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깨기 전에는 다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경수 씨 사건은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경수 씨 사건은 사실관계가 요번에 새롭게 제기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길 수가 있는 사건인데 옛날에 한번 이겼기 때문에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료겸해서 배상해 주는 거죠. 한 번만 배상금을 주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사용료만 주는 거지. 그러면 몇 십년이 가든 앞으로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사자가 어떤 대지 하나를 가지고 어떤 택지를 분양을 해서 전부 팔았다 이 말이야. 그 도로만 남겨두고, 그러면 이 도로는 그 사람이 쓰지 말라면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사자가 어떤 대지 하나를 가지고 어떤 택지를 분양을 해서 전부 팔았다 이 말이야. 그 도로만 남겨두고, 그러면 이 도로는 그 사람이 쓰지 말라면 못쓴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앞집에 내 땅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을 도로로 해서 같이 포장을 해 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땅에 승소했다는 이유자체가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너도 아시다시피 내 땅하고 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내 땅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려면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해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번에 새롭게 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옛날에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판결을 안 받고 바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용료를 주게 되면 한 번 소송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졌어, 그 사용료를 매년 줘야 돼. 그러면 몇 십년이 가더라도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전문의원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기이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비비사용승인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사용을 신청하는 신청부서나 또 예비비사용을 승인해 주는 부서간에 예비비에 실제 사용되는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하에 승인신청과 승인작업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승인신청부서에서는 추정치로 신청을 하고 또 승인부서에서는 당연히 신청부서의 신청에 따라 그것을 승인 해 주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세무과의 사무장비구입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당초 계획했던 물품구입단가와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예비비사용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예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출이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정 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집행부 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