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97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평성은 총 181억 1,694만 5,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35억 678만원, 사업예산이 146억 1,116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2,309만원에 비해 약 7.1% 증가하였으나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으로 0.2%인 597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구민편익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전년도 대비 8.9%인 11억 9,9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는 40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가 저희 건설국 예산입니다. 첫째 건설관리과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3억 6,945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과 시설비 등으로 1억 5,930만원으로 총 5억 2,876만원입니다. 다음 토목과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해서 12억 8,496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등으로 98억 5,863만 6,000원으로 이는 도로개설 75억 2,863만원, 정비사업 23억 3,000만원 총 예산이 11억 4,36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과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11억 1,52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하수사업 16억 9,446만 4,000원, 치수사업 4억 5,162만원, 재해대책비 2억 6,900만원 등 24억 1,508만원으로 총 예산 35억 3,075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7억 3,66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공원사업 13억 8,317만원, 녹지사업 7억 9,397만원, 여기에는 시보조 사업 7,13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1억 7,714만원으로 총 예산은 29억 1,3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정섭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분야 예산 검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97년도 총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6.03% 증가한 967어게 8,595만 7,000원중 건설국 소관 예산은 7.05% 증가한 181억 1,69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과 사업별 주요 내용, 기능별 세세항과 각 과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과 업무추진비와 시책특수활동비는 최소의 경비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시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단계별 중간 검사와 부실공사 방지 등 특별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5억 2,876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6,945만 8,000원, 사업예산 1억 5,9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6,519만 3,000원에 비해서 6.45%인 3,64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3.6%인 1,286만 9,000원이 자연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토지매입비,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어 23.6%인 4,93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경상예산을 보면 목별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과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인건비는 전년도에 1만 9,000원이었던 것이 2만 700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지금 18.8%인 5,4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12.4%가 감소되어 2,664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8%ㅇ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전년도에 1,650만원이었던 것이 1,9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508만원이 감소된 1,94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수활동비는 30만원이 증가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6.8%가 증가된 2억 1,128만 3,000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70.7%가 감소된 2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해 드립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이전이 50%가 감소된 130만 2,000원이고 시설비는 미불보상비가 4,800만원이 감소되어 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의순서를 과석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규 간사님부터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신도림풍물시장 초소 침구세탁료가 있고 409페이지에도 신도림풍물시장 안전점검수수료가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신도림풍물시장 경비초소 외 4개소 전화요금,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신도림풍물시장 경비초소 등 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품목을 이리저리 분산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도림풍물시장초소 침구세탁료는 청원경찰들이 거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탁료로 월 2회씩 24만원을 편성하였고, 410페이지에 보시면 세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써 그 목이 들어 간 것이고, 그 다음에 4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이 풍물시장 경비초소 외 4개소인데 저희가 경비초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공공요금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풍물시장에 나와 있는 청원경찰들의 피복과 침구를 갈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목이 틀려서 각각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같은 청원경찰의 침구가 408페이지에도 있고 410페이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408페이지 침구는 침구를 세탁하는 세탁료고 410페이지 침구는 침구를 새로 갈아 주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항목을 합해 가지고 하면 이해도 빠르고 할 텐데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408페이지는 관서당경비이고 410페이지는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 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구만 바꾸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불법노점상 단속대책비는 노점상들이 많이 생기면 합동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건설관리업무 추진비는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별로 월 300만원씩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강제철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건설관리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각 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국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정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건설국 홍보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96년도에는 840만원이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60만원이 추가된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어디에 있고 도시정비국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과장 조병남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600만원, 300만원이 있지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각국 공히 300만원씩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각국별로 30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60만원을 더 요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해서 60만원이 올랐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왜 840만원이고 건설국은 900만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통 항상이 아닌데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틀립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의 주택과를 말씀하신 것은 같은데 거기는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면서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말고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 홍보,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것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60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도시정비국과도 6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는 동건설담당특수활동비가 547만 2,000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많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같은데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7페이지 인건비 세세항 110항이 되겠습니다. 110항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86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는 몇 명이나 되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인부는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2만 70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임단가만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대비용도 같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노임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사당과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이 각각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황승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보상업무직원 신원보증보험료가 있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증서를 떼 오는데 우리 직원들은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금액이 44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올해부터 신원보증료라 해 가지고 1인당 5,000만원까지 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른 비용으로 4만원에 11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명은 우리 직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상계 직원하고 보상계장, 건설관리과장, 건설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12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하고 건설국업무홍보비 6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등 총 1,200만원이 국장선에서 쓰여지는 돈입니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그렇고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나가는 것이고, 특수운영활동비는 국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 업무홍보비는 건설국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신도림풍물시장안전점검 수수료 60만원을 요구하셨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서울시에는 방배동에 풍물시장이 하나 있고 신도림동에 잡상인을 단속해서 만든 풍물시장이 있어서 합동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 2회 6월하고 12월에 그 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그 안전점검 자체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한전, 가스회사,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점검료도 별도로 지급을 하겠네요.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단속 보조인부 4명이 있는데 이는 일용직입니까?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한 개 회사에 입찰을 줍니까?

한 개 회사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입찰을 해서 네 군데를 한 회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닥선안전관리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는 1일 35만 4,649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명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도로미불보상으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필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어느 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괄 편성한 것이고 작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 해에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즉각 돈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면 그것이 2년 걸리고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겠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2개 소가 나와 있는데 이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2개소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8개소는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장소가 제일 시급하고 적당한지는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조인부 4명에 대해서 상용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부들을 보면 광고물단속원이 있고 노점상단속원이 있고, 또 가로정비환경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부 4명으로는 이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조인부 4명 외에 광고물단속원은 몇 명 있습니까?

광고물 단속에는 저희 정규직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는 기능직이 7명이 있고 정식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원은요?

노점상단속하고 가로정비단속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업체에서 10명이 별도로 배치가 됩니다.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로변의 가로판매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재무과 관리2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올 1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위험광고물 철거용역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험이 아니라 위법광고물 철거 용역입니다. 그리고 대형지구가 아니고 대형지주입 그래서 이것이 지주 돌출간판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당 10만원씩 50건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치겠네요?

예상치입니다.

411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1만원에 9명, 12월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비는 노점상단속 요원 특수활동비로 단속을 나갈 때 점심도 하고 하는 비용으로 9명으로 편성을 해서 10일간으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일씩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20일씩 주라고 한 것인데 저희는 1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일 활동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되어 있죠?

단속을 나가서 업소나 이런 곳에 손 벌리지 말고 이것 가지고 점심도 사 먹고 하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수막게시대 지정이 아직 두 곳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지나 다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해 주십시오. 저희 개봉역 앞에 설치를 한 것을 보면 너무 외진 곳에 설치를 해서 광고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4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당 354만원에 설치가 되었는데 애로사항은 장소물색입니다. 잘 보이는데에 하려면 사유지이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 장소는 잘 물색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해서 구로공단역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구로공단역하고 구로시장, 구로역, 개봉역, 오류역 그렇습니다.

보면 무허가단속원하고 노점상단속원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구로시장 인근의 구의원 말씀으로도 구로시장은 용역원이 필요 없대요. 가 보면 단속원이 없대요. 또 공단역에 가 보아도 그 지역 구의원님 말씀이 초소에 사람이 없답니다. 용역비만 받아 먹고 실제로 근무는 한 달에 한두번만 나왔다 가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작년에 용역을 주었으니까 올 해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구로시장도 가 보면 재건축을 하니까 그렇고 가리봉시장도 가 보면 아무도 없어서 도깨비가 나올려고 합니다.

가리봉시장은 작년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 가 있고, 다른 곳은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 주어야지 그것도 없게 되면 옛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상태가 유기가 안 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후죽순처럼 잡상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한 쪽을 없애게 되면 다른 쪽에 불법노점상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리봉시장은 작년에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 가지고 인원이 줄어 든 상태고요. 이 지역은 지금 구로에서 제일 복잡하게 주민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5개 선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봉역을 제가 잘 이용을 하는데 북부역 쪽은 사람이 많아서 잘 다니지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다 과일상을 비롯해서 노점상들이 쭉 나와 있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와서 보세요. 그런데 단속원이 없어요. 그런데 단속을 나오는 사람이 수금을 해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저도 언젠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큰 차량 노점상이나 이런 데는 돈을 내니까 그냥 두는데 조그만 소쿠리로 하는 아주머니한테는 소쿠리를 발로 차 버립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완장도 없이 파란 상의를 입고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갈 때는 누가 보아도 단속원이라는 표시를 알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만 주고 용역을 주면 단속은 안 해요. 초소에서 근무를 안 해요.

용역원이 초소만 지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찰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초소에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구로역이면 구로역 주위를 돌아 다녀야 되고 개봉역이면 개봉역 주위를 돌아 다녀야 되는데 없어요.

그 점검은 저희들이 1일 출근점검을 하고 나가서 저희들이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계장이 합니까? 담당직원이 합니까?

계장이 못 할 때는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지가 있죠?

제가 그것을 한번 보겠고 저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승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쓰고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막대한 예산낭 낭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할 바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계 당국에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토목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토목과 `9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41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토목과 총 `97년도 예산은 111억 4,360만 4,000원입니다. `96년도 예산은 103억 4,6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12억 8,496만 8,000원이고 `96년도 예산액은 13억 4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97년도 예산이 98억 5,863만 6,000원이고, `96년도 예산은 90억 1,5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2억 6,946만 4,000원으로 이것은 도로시설물 관리임부임하고 도로시설관리인부 연금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을 9,6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68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 7,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68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운영수당 100만원과 일용인부 피복비가 1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대가 되겠습니다. 2억 3,821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시설비는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설치 기본설계용역비로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신도림동 291의 5, 293의 23 외 23건으로 6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도로개설 시설비로써 구로1동 구일중학교 주변 외 14건으로 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부대비로써 4,6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간사님 앉으신 순서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비교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을 담당 과장한테 묻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가로등 글러브세척과 가로등주 세척해서 `96년도 1억 2,921만 2,000원이 예산처리가 되었고, `97년도에는 6,453만 9,000원을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간 가로등 세척부분에 들어 가는 예산이 1억 9,3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약 2,500여 개의 가로등을 세척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에 궁금증이 있고, 또한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내 행정지도 지번도를 구입하는데 `96년도에도 12개월 사용하는데 20매의 관내도를 구입을 했고 동년에 12월에 해서 지번도를 50매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도 20매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2회로 해서 똑같이 `97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내도라고 하는 것은 지형이 그렇게 많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최소한 3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도면이 되어야 되고, 지번 역시 큰 토지가 분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번도는 지적과라든가 민원실에서 충분히 공용으로써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96년도에는 39만 6,000원+150만원, `97년도에 48만원과 132만원 이렇게 해서 419페이지에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1회용으로 사용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구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용도,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안전진단 관리비라고 해 `95년도에 1억원을 예산요구한 바 있는데 `96년도에 동일한 금액이 요구가 됐습니다. `97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인부가 14명이 관리하고 있고 또한 도로시설물 중에서 그 대상 물건이 불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도로소파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3억원을 사용했습니다. `96년도에 4억원입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5억원입니다. 합하면 12억원이 3년간 소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불용처리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를 하는데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6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증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부실공사 업자들이 예산만 먹는 주범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소파 보수하는데 있어서 3년동안에 12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증가추세로 소파보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에서 도로소파 보수를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제설 부분입니다. 모래함과 염화칼슘 기타해서 `96년도에 9,640만원이 소요되었고, `95년도에는 1억 3,440만원이 예산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다시 6,24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3년간의 예산서를 찾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설용 상황판, 관내도 4종, 제설용 깃발 90*60짜리, 난로 외 15종 이와 같은 예산요구 설명이 3년동안 똑같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설 깃발은 눈이 올 때 불과 몇 일만 사용하고 버린다는 계산이 되고 난로 역시 1년 사용하고 버린다는 계산이 됩니다. 상황판 역시 똑 같이 1회용으로 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물품을 구입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다분합니다. 다음에 염화칼슘의 재로라든가 또 관리상태, 관리장소는 어디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아스콘 소파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스콘 소파보수 부분은 그래도 콘크리트보다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95년도 3억원, `96년도 4억 7,000원, `97년도에 4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스콘공사든 콘크리트공사든 도급업자들이 부실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하자보증 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구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스콘 소파보수도 3년동안에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도로짜집기를 하는데 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직영으로써 도로관리 유지를 하는데 다시 또 재료를 구입하는데 약 2,82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422페이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해서 가드레일 및 도로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가드레일 410경간, `97년도에도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드레일에 들어 가는 금액이 평균 3억 2,000만원입니다. 역시 3년동안 10억원이 가드레일 공사비로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드레일 공사를 하면서 `95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보수공사비로써 근 40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구 자립도가 어떻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전략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관내 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 보수입니다. `96년도에 약 5,000만원, 또 더불어서 자재비 800만원이 `96년도 예산서 3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000만원입니다. 또 자재비는 약 1,000만원 정도해서 424페이지에 별도로 자재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 내용에 보면 MCC반 정비, 자동수위계 및 펌프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똑 같은 MCC반 정비를 하고 자동수위계를 수리하고 펌프를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 놈에 기계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1년에 한번씩 몇천 만원씩 먹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지하보도 차도의 전기시설이 해마다 노후되어서 도저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가? 보수를 할 때 어떻게 했길래 매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41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조도향상, 소위 말하면 조명의 밝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다 했는데 거기에도 6,453만 9,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전주 세척을 하는데도 연 평균 조점을 하는데도 `97년도에 들어서 6,4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 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식으로 지금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관계 과에서 관계 국에서 전혀 변화라든가 예산절감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길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말미에 가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답변을 듣고 나면 중복되는 것은 질의를 안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지요. 먼저 듣지요.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가로등 조도향상 및 환경정비로 가로등 글러브 세척과 가로등 주 세척 그 사항은 가로등 세척은 업무치짐상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4회를 하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연 2회 봄·가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러브 세척은 등당 7,500원이고 등 세척은 2만 7,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량의 증가로 매연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관내도하고 지번도 1/5,000지번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용품입니다. 그리고 지번도는 우리 사업환경 보고용으로 해서 1/5,000 지번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관리비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량이 1개소, 고차도가 1개소, 보도육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 보도육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를 합니까? 위원장님! 편의상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진행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정승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개 유지관리비의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가 난간이라든가 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보수,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 그 다음에 난간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주로 책정되는 이유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시설투자에만 관심을 했이 가지고 있었지 유지관리에는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 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설치물들을 유지관리들을 안 하고 내 버려 두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3년에 한번씩 집을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의미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난간이라든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수는 계속적으로 파손되는 것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센프란시스코에 현수교가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설사업소에나 이런 데서 몇 달에 한번씩 하고, 또 기계 자체도 밑으로 들어 가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나무를 보식하는 경우와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그것을 부수고 가면 우리가 복구하는 해 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역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세척 같은 것은 가로청소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글러브세척은 그것을 닦아 냄으로써 조도를 더 밝게 해 주는 이런 의미로 서울시에서는 1년에 4회씩을 하라고 하는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2회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으로 한 것이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로를 매년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산출 기초항목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나라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많이 뿌리게 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이 오면 눈이 온 만큼 차량들이 덜 다녀야 되고 차들을 안 가지고 다녀서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눈이 왔어도 눈이 안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눈이 왔어도 눈이 안 온 것 같이 해 놓으려니까 매년 염화칼슘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다 보니까 빗물받이에 들어 가면 그 다음 해에 준설을 하고 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건상 할 수 없이 염화칼슘도 사야 되고 모래함도 갖다 놓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장께서는 포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에 깊이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쪽의 지방자치를 구로구에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예산낭비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느냐! `95년도 예산서에나 `96년도예산서에나 `97년도 예산서에 글씨 하나 바뀌지 않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산 금액만 달라질 뿐 계속 소요되고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러브세척이라든가 조도 밝기에 대한 부분은 세척으로써도, 또는 나누지 않고 소위 말하면 글러브라고 하는 것을 세척할 때 등주, 기둥도 같이 세척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어느 업체는 글러브만 닦고 또 어느 업1에는 기둥만 닦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놈의 가로등 하나에 몇 개 업체가 붙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예산낭비가 보인다 이것이고 대신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담당계장이 깊이 있는 답변을 할 때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보니까 이 분야에 그런 예산이 들어 가야 된다는 어떤 명분이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도로조명계장 차재창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세척은 업무지침상 연 4회로 업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상 봄·가을 2회만 실시했습니다. 목적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비 차원과 매연을 닦아 냄으로써 조도를 밝게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실 `95년도 똑 같고 `96년도도 똑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청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러브세척은 세부지침에 의해서 등당 7,500원 꼴이 됩니다. 등주세척은 2만 7,000원이 들어 가는데 그 소요내역은 장비가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인력,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역서상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찹은 한 곳에서 합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가릉등주 세척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주당. 그런데 97년도에는 2만 7,0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기 인상된 것은 내년도의 노임상승과 재료비 상승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주당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충분한 어떤 예산산출 근거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관내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연속사업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것도 낭비성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보차도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여름철에 수방대비를 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우기 집중폭우시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가면 모터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배전판과 발전기 등 기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또 부품을 갈아야 될 것은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는 MCC반 정비, 펌프수리 이렇게 똑같이 않느냐하셨는데 제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모터나 펌프가 지하차도별로 좀 틀립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시행한 것은 `97년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똑같은 사업은 안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똑같습니다마는 모터하면 모터에 대한 절연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펌프수리라면 펌프에 들어가는 부속 자재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3~4개월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모되는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가로등주 정비공사해서 2억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35번입니다. 이것은 신설 가로등주인지 아니면 정비공사로 인한 가로등주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주 정비공사의 공사내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요즈음 차량이 많이 증가된 관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시라든가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많은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 지역시설물을 복구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선로라든지 이것도 사고시에 같이 동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상회나 어떤 여론을 통해서 야간에 그 지역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가 아니라 10건 이하로 민원이 야기될 때 신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비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것은 전부 신설이 아니라 주로 교통사고시 복구, 그 다음에 주민반상회 민원의 경우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법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대한 정승우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로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도로시설안전 진단비가 `95년도, `96년도에 1억원씩을 편성했고 `97년도에는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관리비라 하면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진단에서 발생된 부분의 보수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성수대교 붕괴 후에 예산편성시에 예비비적인 항목으로 `95년도, `96년도에 1억씩을 편성했고 `95년도에는 6,000만원, `96년도에는 현재 2,600만원을 썼습니다. `96년도에는 2,600만원을 저희들이 썼는데 10년이 도래한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밀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 업체에 공개경쟁 입찰하여낙찰을 시켰습니다. `97년도 5,000만원은 저희들이 10년이 도래하는 보도육교 2개소 와 교량 1개소, 그리고 하자만료 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고척2지하차도에 대해서 법정 사항인 하자만료 전 검사를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보도 소파 보수 및 아스콘 소파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소파보수비는 `96년도에 4억, `97년도에 5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콘에 대한 보수비는 `97년도에 4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아스콘 소파와 보도 및 도로 소파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자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보다는 시설한지 10년 이상, 12년 이상이 경과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 도로에서 자연 발생되는 파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8m이하 이런 도로는 당초에 설계 기준에 커다란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다형화됨에 따라 15t 텀프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소규모 도로까지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그런 것을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께를 15cm나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한 도로를 대형차량들이 다님으로 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소파보수비는 `97년도에도 당초에 저희가에서는 예년도에 쓴 비용과 예년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조금이나마 더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었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됐고 현재 5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소파보수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선, 세선 도로의 보수비용으로 이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설 재료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용 재료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을이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오래 보관하면 경화가 되는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유니목이라는 차량에 탑제를 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경화가 되면 살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4,000대에서 5,000대 이런 식으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초에 눈이 왔을 때 하루동안 살포한 양이 약 2,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것이 실제 얼마만큼 올지 몇 회에 걸쳐서 올지 예측할 수 없는데 올 해에는 저희들이 4,0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용한 재고량을 감안해서 내년의 구입량을 현재 4,000대로 잡고 있지만 구입할 때는 조정이 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설용 깃발이나 설해대책 상황판, 모래함 및 염화칼슘함은 작년에 예산을 올린 대로 답습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딱 이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염화칼슘함이 현재 저희 구에 4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겨울이 경과하면서 사고 등으로 파손이 됩니다. 이런 파손율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5개 정도가 파손이 된다면 내년에 5개만 구입할 것이고 20개가 파손되면 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 정도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 깃발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행정차량 등에 4개월 동안 부탁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각 동의 행정차량이나 저희 구청의 행정차량에 달고 다니는데 천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겨울동안 달고 다니면 천이 낡아서 다음 해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설용 깃발은 매년 소모성으로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서 그것을 달고 다닙니다. 또한 제설대책용 상황판도 12만원씩 4종에 48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제설취약 지역이 늘어가고 또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하게 되는데 이 상황판은 저희들 상황실에 걸어 놓는 상황판 4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을 `95년도 말에 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가 `95년도 났지 `94년도에 난 것이 아니죠.

성수대교는 `94년도에······.

아! 성수대교는 94년도에 났고 삼풍이 `95년도에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안전진단비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2,600만원밖에 쓰지 않았죠?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한건축사 협회입니까? 대학교 전문기관입니까? 아니면 안전진단관리공단인가 어디 하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입찰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지금 2,600만원으로 한 것은 고려정밀안전진단이라는 회사입니다.

개인업체입니까?

개인업체가 아니고 그런 업체들이 사단법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5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지금 1억원을 요구했다가 2,600만원을 쓴 것은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96년도에 이유가 어쨌든.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이상된 교량, 보차도 육교 2개소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중점적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되지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지난 해를 비교한다면.

지난 해와 단순비교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라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정밀하게 따져서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에 있는 또 시설문안전관리 특별법상에 이행해야 될 부분만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모래함이라든가 염화칼슘 부분은 소위 보수차원, 또 염화칼슘의 보관함의 문제점, 이것도 응용을 해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다량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소위 말하면 판매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했다가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 써도 되는 것이고 또한 제설하는데 있어서 상황판과 깃발 역시 눈이 올 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구청차량이 깃발을 달고 열심히 다니는 차를 그렇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난로 외 15종을 계속적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다. 예산절감을 하는 면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96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97년도에 6,200만원, `95년도에 9,6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결국은 다른 지역개발비에도 쓸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그런 이유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엇인가 절약하고 무엇인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에서 가드레일 도로 난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95년도 3억이고, `97년도에 4억이고, `97년도에 3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2억씩 매년 가드레일 보수비로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실제 연말에 가면 불용되는 부분이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 가드레일 및 도로경관을 순수하게 보수하는 비용만이 아니고 이것을 신설하는 부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절개지나 또 도로변에 기존 난간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 하고 또 위험시설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그 분야를 편성치 않고 도로시설물 보수는 현재 노후된 것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난 것을 고치는 것, 또 새로 신설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만 260경관을 계속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표시된 것 외에 상세한 내용이 그 외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드레일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보수하는 비용,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드레일이나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매년 예산이 3억원, 4억원, 3억씩 들어 가게 되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보수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도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드레일에 대한 보수라든가 신설 부분은 붕춘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95년도에 3억을 했는데 `97년도에도 똑같이 3억이고 작년에는 4억이었느냐 이거죠. 그 금액을 보면 최소한 2억 5,800만원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몇억,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예산이 심도있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결국 연말에 가서 불용이 됩니다. 반복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장께서는 관내 가드레일에 어느 정도 가격에 보수를 해야 되고 신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것을 `95년도나 `96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물량 가지고는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이 정도로 빼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몇 억 몇 억, 토목과의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요구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금 토목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데 한 위원이 한 시간을 다 차지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방법을 모색하셔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 건의 질의를 한 것을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보충질의가 나와서 시간이 길어 지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하시지요.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질의 성격상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칩시다.

토목과를 다 끝내고 점심시간으로 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25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설치 설계용역해서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실시설계비에서 또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해서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단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것만 틀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오류IC 육교 이유기를 제가 차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구로1동 구일중학교 주변 토지 252㎡라고 해 가지고 1억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앞 보도육교 기본조사설계비 700만원은 기본설계비입니다. 즉 기초설계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1,900만원은 실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설계비입니다.

그것을 같이 설계비로 하면 안 됩니까? 같은 공사인데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까?

이런 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는 모양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린 다음에 실시설계에서는 그것보다 세부적으로 규격을 정하는 것인데 용역을 할 때는 같이 합니다. 비용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업자이든 한 업자가 할 텐데 그러면 설계를 어차피 하는 것을 설계를 따로 할 것 없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업자가 하면서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죠. 2,600만원 가지고요.

다음 질의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오류IC에 대해서 무엇을 질의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거기에 육교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구일중학교 부분에 대해서요.

구로1동 구일중학교 주변, 이것은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입니다. 보상비입니다.

신설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구일중학교 옆에 보면 아파트 담장 사이에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많이 다니는데 사유지라서 포장을 못 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다니고 해서 그것을 차차 보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차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신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신도림동에서부터 몇 건이 쭉 나와 있는데 신도림동을 보면 토지가 377㎡입니다. 이것이 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77㎡이면 약 110평 정도되는 것인데 이것이 1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과연 1억 5,6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입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상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77㎡ 이것은 도로로 해 가지고 감정가의 1/3수준입니다.

매입을 할 수 있게 지주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까?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이 작년보다 15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고 그러면 구 7억원, 동 7억원이면 14억원입니다. 이 14억이 삭제가 되었고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 6억 1,300만원에서 금년에 도로소파보수비가 5억으로 1억이 삭감되었고 또 4억이 지금 많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마 8,7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도로소파 보수비도 예년에 4억에서 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억이 삭감이 되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 15억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사업비 39건에 대해서 약 10억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4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39건이 아니고 50건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더 살렸으면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전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이 책정된 부분에서 다시 주민요구 사업이 전용될 수 없다고 보는데 계수조정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39건이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까 김석규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것입니다. 각 동에서 `97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서가 왔을 것입니다. 여기 빠진 부부의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최소한도로 몇 건이라도 살려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여기에도 물론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39건 외에 올라 가지 않았던 부분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시 원인제공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전신주나 가드레일이 파괴내지 파손된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그 차량에 대한 보상이 구로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에 얼마가 왔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 보고 결산승인 때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예산은 아마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큰 이의가 없으면 지나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우위원님은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답변은······.

답변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여기 와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설국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작년도에는 보니까 도로정비공사라 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깨고 다시 하는 것,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걷어 내고 새 것, 좋은 것으로 하는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작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구로구 지금 취약한 곳이 많은데 되어 있는 것을 걷어 내고 덧씌우기를 좀 더 낳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도로정비 공사라는 명칭으로는 하는 것은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돈이 있다면 도로개설 공사를 단 1m라도 더 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가 꼭 필요한 곳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폭을 다 걷어 내고 하지 말고 관내 도로보수나 시설물 보수비를 가지고 망가진 부분만 잘라 내고 보수를 해 나가라 해 가지고 소파보수비에 총괄적으로 도로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머지 돈 부분을 추가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폭을 다 걷어 내고 하지 말고 관내 도로보수나 시설물 보수비를 가지고 망가진 부분만 잘라 내고 보수를 해 나가라 해 가지고 소파보수비에 총괄적으로 도로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나머지 돈 부분으로 추가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는 그런 항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은 차차 줄이고 저희들이 경인로하고 강서로쪽에 지금 새로이 보도블럭 공사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시에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마침 한전하고 상수도하고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전폭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시에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선정을 하실 때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써 5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의 재량껏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펼쳐 왔습니다마는 도로소파에 대해서 약 4m 정도가 많이 파손된 지점이 개봉1동 70번지 내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421페이지에 기술자문단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기술자문단이라고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대학교수님들하고 용역······.

몇 분입니까?

대학교수가 4명입니다. 총 인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하고 또 누구입니까?

일반 용역회사 기술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제살작업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살작업차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422페이지 제설작업차량 임차료로 3만원씩 30시간에 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폭설시 두 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건널목 보수비 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건널목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목적물을 선정을 해 놓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는 청원건널목이 세 개가 있는데 오류동의 대성연탄 한 곳하고······.

세 개중 한 곳을 보수해야 된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되는데 청원건널목설비첩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시설유지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고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문제인데 모래함 및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한 가기 묻겠습니다. 개당 8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이 80만원에 대한 단가 근거는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물가정보라는 책자를 참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아까 박홍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고가로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당연히 사고를 낸 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번번히 우리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동안 `95년도, `96년도 2년동안에 사고가로등에 대해서 원인자에게 보수비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전신주하고 가드레일도 같이요. 그리고 관내 지하보차도 기전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보수를 요구하신 내용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 업체들로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개봉1동에 작은 굴다리라고 있는데 그곳의 가드레일이 망가진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리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위험스러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1동 76의 147~76의 15간에 예산이 10억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 의원이신 이동영의원 말씀에도 이 지역 말고도 도로가 더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하시고 사실 이곳은 그곳에 있는 개인병원을 이용 하는 사람 말고는 다니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물론 도로를 내놓으며 좋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부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교부금을 못 받게 됩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서울시로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위에서 10억은 어디를 해라 이렇게 내려 왔다고 하던데요?

당초에는 어디를 하라고 선정을 해서 내려 왔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심의를 할 필요도 없죠. 사실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뽑아 준 구의원도 그곳은 고척1동 상황을 보아도 급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특별교부금을 한 20억 범위 내에서 올려라 해 가지고 시청 행정과에서 저희 예산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각 과별로 자료를 냈었는데 각각 낸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억 범위를 넘어 버렸는데 당초에 올릴 때는 20억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 갔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구로본동하고 궁동 도로개설 조금하고 그 다음에 고척1동 동청사가 10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의 구청에서는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순위가 7건이 있었는데 7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순위로 올렸었는데 고척1동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명부만 올렸었는데 시에서 동청사를 분동할 때는 동청사를 지어 주지만 지금 현재 분동이 안 된 상태에는 것을 신축하는 것은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정과에서 저희 예산과로는 연락이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척1동 동청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고척1동에 하수관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하고 진정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들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동청사가 안 되고 그 건이 들어 가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동영의원님도 그랬고 또 동네 주민들도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이영순 시의원이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과에서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변경지시는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척2동 172번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90년부터 매년 2억, 2억씩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어서 아주 말썽이 많고, 또 청장님도 이것 때문에 순시 때마다 주민들에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금년에 5억 정도의 예산만 투자를 하면 전액 다 보상이 나가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 텐데 고척1동과 2동을 같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며 저희한테 교부금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면 이동이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여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장 명의로 행정과에서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또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병원을 짓는데 길을 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면에 병원이 들어 가는 것이고 지금······.

그 병원을 짓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낸다는 ㄱㅖ획도 없었고 주민들이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자꾸 병원하고 연관을 짓지 마시고······.

병원이 들어 오면서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마한 어떤 의원이 로비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의혹이 짙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하수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뽑아 준 구의원도 원하지도 않고 길 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병원을 지으면서 도로가 납니까? 10억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하수 관로가 남에 땅으로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왜 서울시에서 10억 들여서 길을 내 줍니까? 10억씩이나 들여서. 무엇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모래함이나 염화칼슘이 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80만원에 대한 근거가 나무나 스테인레스로 높이 얼마 가로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80만원으로만 해 놓으니까 궁금해 지는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구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재료비란에 보아 주십시오. 하수도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구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수도를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보수사항이 발생할 때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저희들이 사 가지고 관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500만원인데 주로 하수관하고 빗물받이, 그리고 일부 보도블럭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용실적은 약 1,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자재는 우리구에서 사서 이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44페이지 시설비에서 빗물펌프장 기전분야 정비와 빗물펌프장 토목분야 정비 또 수문정비라고 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96년도에도 실시한 사항인지 현재 꼭 정비를 요하고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빗물펌프장 정비 사항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방을 하기 전에 연초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보수사항이 없으면 보수를 안 합니다. 또 예산이 남으면 수방이 끝난 후, 10월 15일이면 수방이 끝나는데 그 후에 점검을 해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남은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빗물펌프장 기전분야는 2억을 편성했었고 토목분야는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 상용 인부가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일용인부는요?

지금 현재 저희 저희가 총무과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상용, 일용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항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상용직이라고 그러는데 일당제입니다. 그래서 2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중에 재해위험시설물 긴급복구비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맨 밑에 재해대책기금 적립해서 1억 6,900만원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 항목의 재해위험시설물긴급 복구비는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데 수방을 하는 중에 또는 수방이 끝난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을 보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편사용을 해 가지고 오류천 석출이 강우로 인해서 유실이 됐는데 거기를 보수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작년에 자연대해대책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세의 0.8%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세의 0.8%를 계산을 하면 1억 6,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립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 사항도 없죠?

임의로 복구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1억 6,900만원을 예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중은 행의 금리가 놓은 쪽을 택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은 건설국장님이 되시고 계획 관리하는 부서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제제를 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임의대로 지금 하수관 입장에서 1억 6,000만원을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예치를 하고 긴급복구비로 1억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융통성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

융통성이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법 63조에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되는데도 법적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했고 올 해는 긴급복구를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법을 존중해서 예치를 한다. 대신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치를 하는 것이지 당장 쓸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운영 방향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적립된 금액이 많이지면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하천관리에서 수방분야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98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기금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것은 최근 각 자치단체의 3년간의 보통세 평균의 0.8%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책관련 업무추진비중에서 도시방재대책활동비는 저희 과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해대상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타과 토목과라든가 수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고를 치하 한다든가 또는 격려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370만원 정도를 쓰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보상비에 하수도 시설물관리 인부 재해보상비에서 연금지급이라는 것이 있고 상용인부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된 인부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라고 하면 어떤 민간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항상 민간대행업체를 쓰는데 있어서 교체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인지 항상 같은 업체를 쓰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보상금 해 가지고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재해보상비는 하수도를 보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지급을 하는데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에 1.5% 정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은 이것도 준비금입니다. 상용인부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안 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4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꼭 민간 자본이전이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은 준설공사비입니다. 어느 한 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준설을 실시하는 그 비용을 예산편성상 그 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463페이지 꽃묘 구입과 462페이지 꽃묘 및 초화류 식재해서 합쳐서 1억 9,000만원입니다. 꽃묘 구입예산으로만. 대신 안양천 제방 자연학습장 조성과 포괄적으로 꽃묘 식재 부분으로 나누어 지긴 했지만 매년 꽃묘를 5,000만원 이상씩 구입해서 관내 미관으로 살리는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공간에 관상용 소묘목을 심거나 또는 4계절 관상목이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 가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도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1년생 꽃묘만 몇 천만원씩 녹지공간에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님 말씀하신 꽃묘 문제는 물론 소모성 예산입니다. 하지만 구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장지대가 많고 또 공원이나 녹지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그런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가 칙칙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류IC나 구로IC, 또는 구청청사 이런 곳에 여러 군데 꽃을 심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5,000만원이 소요됐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시에서 꽃묘를 그전에는 재배를 해 가지고 무상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꽃묘를 사 가지고 해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소모성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민의 정서라든가 또는 부녀자나 어린 청소년, 또 외국에서 관광을 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는 꽃이 오히려 적지 않느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쓰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도 재작년에 2억원 어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나무를 심어서 4계절을 보면 좋겠지만 계절의 변화라든가 사랑스런 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심어야 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의 `95년도 불용액이 2억 1,400만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예산이었기 때문에 약 14%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꽃묘를 100%로 보고 일반 광산목 4계절용을 20% 정도는 가미가 되면 과장께서 추구하는 그런 꽃묘식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이상 요구됐던 것이 깍였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8,000만원이었는데 깍여서 5,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은 `96년도 재정자립도가 6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자치구인데 주민들의 문화적이고 또 관상적인 부분을 알려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누가 꽃을 보고 울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97년도에 가서 불용액이 1억 이상은 나옵니다. 보나마나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1억 8,000만원 또는 1억 9,000만원으로 뚝뚝 잘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가정보상에 모모 꽃 한 포기에 얼마, 몇 년도 물가정보에 얼마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최소의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이 치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녹지과의 불용액이 2억 2,000만원이 남은 것은 대부분 시설비로게 공사입찰을 보고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꽃밭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없느냐? 예산절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류IC나 구로IC는 일반 잔디로 되어 있고 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꽃밭은 도로변에 일부 국한되어서 일부 지역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을철 꽃을 못 사서 심었습니다. 국화나 이런 꽃을 못 사서 심고 여름철 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월에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짚으로 덮거나 양배추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꽃을 못심었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꽃을 보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백꽃은 사계절용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봄에만 피죠.

피고 사철나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피는 것은 화원에서 온도를 맞추어 주니까 핀 것이죠.

관상목을 심어 놓으면 꽃묘 식재 면적을 줄여 가면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1회용으로 써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면적을 메워 가면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매년 꽃을 심었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꽃을 사서 심으세요.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정원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사계절로 피를 소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꽃이 대부분 봄꽃, 여름꽃, 가을꽃으로 구분이 됩니다.

개봉3동에 ILP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바닥도 고압블럭으로 깔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그렇게 지반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ILP 포장이 강력 보도블럭입니다.

다음에 신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위에 보면 궁동 산 1의 38번지 외 1개소 계곡 정비를 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간수로및 수목식재, 또 자연석 쌓기 및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며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꽃묘 및 초화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것인지 장소를 물색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제일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녹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대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동 산 1의 38번지 외 1개소 계곡정비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궁동마을에 산이 연접된 마을이 있습니다. 계곡이 지금 사방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홍수가 나면 계곡이 파이고 토사가 전답으로 흘러 들어 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방사업을 해서 제방수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하단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상단 부분만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농경지 피해를 예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꽃묘 초하루 식재는 지금 저희들이 구로인터체인지나 오류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구청 앞 4거리, 또 개봉동 광명시 들어 가는 장소, 동양공전 앞에 해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덟 군데의 야외 녹지대에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녹지대 관리사업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3%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를 잡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여비라든가 또는 신문에 공사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비라든가 이런 데에 쓰고, 또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용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궁동 산이 개인소유인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주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방사업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보존사업입니다.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보존사업으로써 사방사업법에 사방사업은 국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도 물론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해마다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방사업을 함으로써 토사 유출을 방지해서 도로나 하수구로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법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할 때는 지주한테 어떤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꽃길 조성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외에 우리 구로5동에 보면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 옆에 풀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어서 가을에 우리 주민들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련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코스모스 씨를 구하려다가 작년 봄에 못 구했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꽃나무를 심을 데가 있으면 심도록 해 주시고 꽃길 사업은 모든 주민들이 정서를 고양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식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심의가 오늘로 끝납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요구했던 안이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될 것으로 전제를 했을 때 한건 한건이 전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불용처리가 가능하면 줄어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녹지관리인부 부상치료비가 317만 4,000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매년 청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7년도에 미리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치료비를 미리 예상해서 청구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인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마다 일을 하다 보면 낫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치기도 하고 부상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다가 실제로 떨어진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2억 1,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노임의 기본급하고 상여금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1.5%를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고 다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치료비를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것이 아이고 저는 사전에 이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치지 않는 조건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칠 것을 예상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 이 금액을 다른 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459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해서 2,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2,700만원 예산요구한 금액과 꽃묘 및 초하루 식재 9,000만원, 또 463페이지 꽃묘구입해서 코스모스 외 6만본해서 3,000만원을을 요구하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녹지대 유지관리하는데 2,7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대 유지관리에 2,721만원을 책정한 것은 시의 지침사항입니다. 녹지대 면적당 얼마씩 해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침사항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17만 2,649만원이라는 것이 원이 아니고 ㎡입니다. 녹지대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용도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로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가로공원이 아니고 녹지대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설치한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녹지대 내의 의자를 보수한다든가 봄철이면 도색을 한다든가 시설물이 망가지면 고친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면적당 얼마씩 책정하라고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463페이지 코스모스 외 6만 본은 꽃묘 구입이 있는데 왜 또 그것을 넣었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양천 제방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코스모스를 대표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나라의 꽃 종류를 다양하게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푯말을 붙여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 6만본은 안양천 제방에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개봉1동 산 2의 1번지 외 10개위험수목 제거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96년도에도 위험수목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거후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위험수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제거하는데는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제거 후에 그 나무들을 그대로 도로상에 방치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서 불편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까지도 포함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거한 후에 물론 운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위험요소만 제거하다 보니까 대사수 산에 방치를 해 버립니다. 산에서 썩든지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이것은 운반비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95년도에 경험한 것처럼 제거 후의 문제로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제거하는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제거지가 대다수 산이기 때문에 산에 그냥 버렸는데 도로변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녹지관리인부라도 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치되지 않도록 각변히 유념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 동력기계톱이 석 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석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50만원씩 해서 두 대를 더 사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력기계톱을 유지관리하는데 대당 30만원씩 비용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톱을 쓰다 보면 톱날도 갈아야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품도 사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우의원입니다. 화영운수차고지사용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12월 12일 제안자 박홍우의원 외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화영운수가 구로구 개봉동 186-1호에 일부 녹지에 차고지를 설치 운영코자함에 따라 이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써 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주문입니다. 결의안은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봉2동 186-1번지 일대는 평소에 철도소음 및 남부순환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 및 주변 주택가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 악취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곳으로 화영운수 차고지가 이전되면 주변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 지역에 추진중인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대형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소음, 매연이 심각하고 또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화영운수 차고지 설치 및 진입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방금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의 인구, 주택, 차량의 증가만으로도 개봉로에는 많은 정체와 개봉역 앞 혼잡으로 인하여 화영운수 측과 인근 거주주민과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의 8,300세대가 입주하면 교통혼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여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인근 주민들의 어려움 등 공익성을 고려, 대형버스의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영운수차고지사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3·4동미관지역해제건의안

본 결의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상정했다가 한 분의 위원님이 반대하신 관계로 부결되었던 안입니다. 그런데 회기가 바뀌는 관계로 다시 상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로3·4동 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느낀 바대로 중요한 문제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임시 조치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상충되게 이중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어 건의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4동미관지구해제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3·4동 지역 25m 도로변은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60평 이상 대지일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측면과 지역개발 활성화 측면으로 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제한, 대지면적, 건축물높이, 도로에서 건축선까지 거리 등을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당해 대상지역은 82년 4월 22일 고시 164호로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대해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미관지구 해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지역개발의 활성화, 사유재산권의 보호,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미관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로3·4동미관지구해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시행건축·토목·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 따른건의안

구청에서시행하는 건축, 토목, 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관내 공사를 시행할 때 지역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독 강화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면서 지역의 출신 구의원이 직접 감독을 하지 못할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 구의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해서 설계서, 또는 시방서를 제공해서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안전한 공사, 또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문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수차 감사 때나 또는 공사가 잘못됐을 때 우리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시행건축·토목·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입니다. 상기 건의안은 부실공사 방지와 해당 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공사업자들의 인식 전환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독관이 동시에 감독을 할 시 공사의 진도, 안전대책, 하자발생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여 공사에 따른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지역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추전하는 해당 지역 주민 2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 객관성을 유지,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명예감독관 선정시 전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주민선정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지역 출신 구의원들이 추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추천한 2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 2인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활동비 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추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서 추천을 받은 명예감독관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고 그 분이 무엇인가 요구를 했을 때 구의원이 대안이 없다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안자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시행건축, 토목, 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은 상당히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이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건의안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시행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박홍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경비라든가 지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애초부터 거론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경비문제를 거론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건의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 덮어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정승우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먼저 박홍우위원님께서는 명계감독관을 주민에게 위촉했을 때 그 후에 감독관으로서 보상비 그리고 공사부실을 유발했을 때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의안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감독관은 구의원이 50% 이상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이 추천한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필히 위촉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구의원님들이 구의원이 명예감독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구청 직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가서 콩나라 팥나라하는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받아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한 공사를 온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보기 때문에 박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가 나면 추후 책임문제는 명예감독관에게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흔히 과거에 명예구청장, 또는 명예 보건소장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의 행정적으로 보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책임과 의무를 수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홍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사실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결의가 되어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내 지역 어디에서 어느 공사를 한다는 것을 빠짐없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을 오고 가면서 그 공사장을 들려 보고 또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그 정도는 잡음없이 공사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사항은 없어 지고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은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위촉장을 주려면 위촉장을 주는 구의원의 위촉장수여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못 지는 감독이라면 발주처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발주를 받은 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료를 제대로 쓰는가, 깊이를 제대로 파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독관을 두는데 책임을 안 지는 감독관이며 무슨 권한으로 무엇서 써라 어떻게 해라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여기는 몇 cm깔았습니까? 무슨 재료를 사용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구의원이나 구청에 전화로라도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사업 안하고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상없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봉급장이로 해야죠. 박홍우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셨겠지만 일단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부 구속력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할 때 일단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주민들이 감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면 구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구의원도 역시 그 지역을 자주 다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구의원이 활동을 하다가 위법을 하지 않으면 책임 한계가 없습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고 모든 사항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진일보한 그러한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시행건축,토목, 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도로)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

(도로)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로, 중로, 대로 등으로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m 이하 도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으시겠습니까?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계획은 되어므로 있으나 아직까지 미개설된 도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많은 민원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사전에 주민이 알 수 있는 예고제로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해당지역 주민과 재산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예측 가능한 사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고 12m 이상 계획도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상계획과 도로시설 계획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구행정의 시책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상기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여 열린 행정과 공개 행정을 위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