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종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시 위원장도 맡으시고 제일 연장자이시고 하니까 구종서 위원님이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보다 더 휼륭한 분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너무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성심성의껏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김경진 위원이 안 나오셨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따가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의회에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님 양해를 하십시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명인데 위원장이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구종서 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이신 이보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명인데 위원장이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구종서 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이신 이보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97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여러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시 지적하신 부분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15억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 25억9,55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수정예산안은 총 42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633억8,94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4억2,800만원으로 총 2,048만1,7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에 15억,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비에 1억5,000만원,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3,300만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이 5분간 정회를 해 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제2회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거치지도 않고 예결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지 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간만 의견조정을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에 15억, 남양주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비에 1억5,200만원, 금곡 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3,300만원,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2,100만원, 마석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2억2,200만원, 군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10억원, 청사관리 시중은행 대여금 원금 상환비에 6억6,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남양주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지도소 태양열 이용 우량꽃 생산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과목정리와 중복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설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태양열 이용 우량꽃 생산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6,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아니에요?

6,000만원이 맞는데요. 27쪽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회의진행 중에 질의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96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 48억1,795만원이며 회기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33만8,944만원으로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312억4,530만원으로 15.3%, 기타 특별회계가 101억8,318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분별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42억8,950만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은 담배소비세가 당초 세입이 95억원이었으나 96년도와 대비해 볼 때 110억으로 세수증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15억의 세입증액과 추가로 증액된 보통교부세 25억9,550만원과 국도비 추가내시분 1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42억8,950만원 세입으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심사 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남양주시 당면과제인 쓰레기 처리시설의 부족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97년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비의 시비 부담액 16억5,200만원과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인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2건에 97년 마무리 공사비 5억5,400만원과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억2,200만원, 국도비 추가 내시된 남양주권 용수개발비 증액 1억7,000만원, 태양열 이용 우량꽃생산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6,000만원, 군도 5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10억원, 93년도에 남양주시청사 건립하는데 농협에서 단기로 차입한 6억6,700만원 대여금원금상환 등 세출합계 42억8,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시된 수정예산안은 세입증액과 추가로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내시로 인한 재원으로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쓰레기 처리시설의 부족액과 수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인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을 97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와 남양주시청사 신축 시 부득이 연 9%라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농협대출금의 상환금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예산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금번 수정예산안은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용환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10분 정회한 상태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담배소비세 증액부분이 15억원으로 제2회 수정예산에 15억의 세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진 부분이 125억이 있는데 95년도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밝혀진 25억 중에서 15억만 제2회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더 들어와서 세입이 잡혀져야 되겠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외수입이 당초 감사보고 시에 80억7,000만원이었으나 예산부분 70억7, 000만원으로 계상되어져서 10억에 대하여 소명을 듣던 중 밝혀진 1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중 3억5,000만원을 합산해서 28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제2의 수정안을 수정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이것은 계수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이 담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내가 30분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어놓고 가야 다른 위원님들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방금 이보혁 위원이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10억 차액과 세외수입 이자수입 그 차액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96년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흡연구역지정과 흡연인구의 감소로 계획대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세무과장의 얘기로 최고 목표액을 15억을 잡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5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따른 부분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이 가나 짚고 넘어가지 못해 가지고 이것은 빠진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감사 시에 감사자료에 125억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은 본 위원이 볼 때 투명한 세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세외수입이 금년도 목표 80억7,000만원 중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70억7,000만원으로 당초에 계상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10억이 늘어난 경위를 질의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받아들일 세입이 13억5,0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70억7,000만원에서 10억이 늘은 80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세입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담배소비세에서 매년 96년도 120억이 무난하다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돼서 다소 담배소비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했지만 당초의 예상대로 97년도 예산도 120억대가 무난할 것이라고 답변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세원만큼은 한 푼도 남김없이 예산에 반영되어져서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것이 회계상 맞지 않느냐 또 세입과 세출이 투명해 질 때 우리의 예산도 투명해 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억과 3억5,000만원의 세입이 수정되어져서 계상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표재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책임자를 불러다가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기이 120억이라는 것은 감사지료에 명시되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소명을 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봐져요. 자기네들이 문서상으로 120억을 징수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2∼3번씩 소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2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각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부터 선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 차후에 처리를 하고 운영·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짚어보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냥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 것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사항이고 내무위원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것을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의유무를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해 놓고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서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해 가지고 관계 담당관을 부르더라도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토론을 해 놓고 이의유무를 물어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상남 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각 위원회끼리 심의했기 때문에 서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토론형식으로 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것을 알아봐서 정식회의를 진행하자고 그러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은 의원사무실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끼리 토론을 할 테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축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마련해 놓은 데하고 도로하고 공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현재 노선으로 보면 500m가 되는데요, 군도 노선은 저희가 노선체계를 해 봐야 됩니다. 노선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인 경로가 나오는데 약 500m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개설되는 도로가 500m입니까?

군도에서부터 종합처리장까지 500m로 돼 가지고.

그 500m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시도니까 시도로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도 5호선에 대한 기존 선형에서 약 500m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형은 500m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은 시행이 안되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시가 아무리 세외수입으로 향후 20억을 더 받아들이고 25억을 더 받아들인다고 해도 예산이 도비내시이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끌려 다니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기에 대한 지적이 예산 다룰 때마다 부기가 잘못 달렸다고 그러는 데 차후로는 이러한 부기의 잘못이 없도록 행정부에서 시정을 해 주시고 이것이 기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선형이 축산물처리장 정문 앞으로 지나가는 쪽으로 선형이 되어지지 않기를 미리 아주 못을 박아두는 바입니다. 군도 5호선에서 500m 떨어졌다고 하니까 500m 떨어진 선형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5호선이 향후 우리 시비를 투입하든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투입되는지 간에 그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 줘야지 축산물처리장 정문 앞으로 선형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로 특혜로 보여질지 모르고 또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니 뭐니 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아무리 많은 득이 된다고 해도 의회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도비 반납차원 때문에 꼭해야 된다는 쪽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고 하여튼 부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기 문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없도록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그런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군도 5호선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군도 5호선 공사에도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군도 5호선을 착수하신다면 그 업체가 도로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군도 5호선이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포천경계로 가는 그 부분이 수정예산안에 10억을 요청한 바 있고 군도 5호선도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선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노선이 조속히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 노선이 개통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예산을 보면 축산물종합처리장까지밖에 안 되는 예산만 투입이 되는데 그 나머지도 빨리 완성이 돼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기에 볼 것 같으면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지만 축산물처리장이 전혀 배제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노선 공사가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한 공사는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성격인 군도, 법적인 도로에 한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기명칭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로 달려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도 공사로서 군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군도로 안 하고 축산물처리장 진입로로 부기를 달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기 선정상 이런 면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기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어느 특정기업을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로 볼 것 같으면 재원이 5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고 생산활동을 하고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불가분으로 시에서 도와주고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을 조성하고 입주를 하고 폐수장 처리까지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그러한 것을 따져 가지고 우리 지역이 각종 규제가 많아 가지고 기업이 발을 못 붙이고 우리 남양주시 재원이 약한데도 이러한 기업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됩니다. 무조건 부기가 맞냐, 틀리냐보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기업이 잘 돼 가지고 거기서 세원확보가 더 빨리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는 앞으로 급속 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림돌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영영 현 위치에서 뒷걸음질칠 소지가 있다고 염려됩니다. 물론 시비가 1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을을 살리고 우리 지방자치도를 높이고 또 이웃이 잘 살려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비 10억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표재학 위원께서는 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삭감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책적인 얘기는 말씀하지 마셔야지, 기업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남양주시 전체시민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자기네들이 모든 경영에 대한 것을 따져봤기 때문에 우리 시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고 이 지역에다가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자기네가 손해나는데 하겠습니까? 천만에 말씀이네요. 보세요. 서울리조트도 세수 20억이 들어온다고 그랬지만 저렇게 나가 자빠져 있죠. 그런 부분도.

이보혁 위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주된 목표는 어느 기업이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또 기업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기업이나 우리 시가 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가 되도록 뜻을 모으자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부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과장님들을 지칭해서 질의하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211쪽에 보게 되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15억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그 당시에 행정감사 시에 담배세입이 120억쯤을 예상한다고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5억이 아닌 25억쯤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감사 보고시에 70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냐 예산서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80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10억이 증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들어올 세입이 13억5,0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세입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당초 95억을 잡았었는데 120억으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늘어난 25억을 합산해서 이번 세입에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120억 얘기가 나온 것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에 있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발효 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나 우리시는 전년도와 같은 120억대 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96년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로 12월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12월까지 들어올 것을 8억으로 봤을 때 128억3,9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느냐 123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5년도 대비 96년도가 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습니다. 7월에 7,612만6,000원이 줄고 8월에 3,916만원이 줄고 9월에 1억5,643만원이 줄고 10월에 1억2,398만4,000원이 줄고 11월에 1억4,894만4,000원이 줄어서 12월을 제외하고 모두 5억4,364만4,000원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은 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외국산 담배 배분비율이 종전에는 국산담배 판매실적으로 배분하던 것을 시군에서 외국산 담배판매실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감소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96년도에 95억을 했는데 97년도에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5억을 늘여서 110억, 95년은 105억을 했습니다만 5억을 더 줘서 110억을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도 행정감사자료 187쪽에 지금 10월 31일 현재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이 57억5,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이 13억1,800만원이 되니까 도합 70억7,700만원이 금년 96년도 이자수입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70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예산안에는 80억9,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0억이 증가가 됐죠. 이것은 먼저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0억을 예금 한 것이 97년도 예산안에는 80억9,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0억이 증가가 됐죠. 이것은 먼저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0억을 예금 한 것이 97년도에 1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억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수입 70억7,700만원에서 10억이 증가해서 80억7,7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 시 자료하고 대단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10월말로 70억 7,700만원이 되고 향후 예측해 놓은 것이 13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억7,700만원인데 상황설명서에 왜 80억7,700만원이나 잡았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억5,000만원이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10억만 잡아서 80억 7,700만원으로 잡았습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13억5,000만원이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10억만 잡아서 80억7,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13억5,000만원 중에서 3억을 세입으로 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미 눈에 보이는 투명한 세입인데 왜 3억을 빼놓고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95년도 123억, 96년도에 128억을 목표로 잡으셔 가지고 지금은 110억을 말씀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가져다 볼까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번에는 95억을 담배소비세로 세입을 잡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10억까지 해 봐라 해서 15억을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감사자료에는 120억은 무난하나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전년도 수준에서 120억은 무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211쪽에 보시면 딱 나와 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120억은 9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11쪽을 가져왔는데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제목이 뭐냐 하면 세수증대 업무추진실적 탈루세원 조사실적이라는 건명으로 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 120억이라는 얘기는 96년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온 담배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12월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12월에 들어올 것을 8억으로 봐서 128억3,910만5,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120억을 상회하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이후로 쭉 감소를 해 가지고 5억3,364만4,000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10억만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7월 이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세수를 많이 잡아서 열심히 뛰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지만 자꾸 줄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감사 때와는 영 상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더불어 해 주셨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5억4,000만원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는 데 그래도 120억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기에.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해서 120억을 초과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세수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110억을 잡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증가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110억도 사실은 줄어가는 추세로서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서 추경에 또 재원이 확보되면.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13억이 또 늘었다고 보고 시에는 70억7,700만원은 감사자료에 실려있던 금액이고 여기 상황설명서 179쪽에는 80억7,7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80억7,700만원이면서 보고 때는 70억7,700만원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13억5,0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분명히 10억이 더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0억7,700만원에서 10억이 늘면 80억7,7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는 13억5,0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70억7,700만원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80억7,700만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100억 예금해 놓은 것이 이자수입이 97년도에 10억이 돼서 80억7,700만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97년도에 들어올 것이.

97년도 몇 월입니까?

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억에 대한 금리는요?

신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이면 12.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2억5,000만원 정도가 빠져야죠.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하향추세가 아니라 벌써 1년 전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까?

96년도 금년에 집어넣은 겁니까? 자꾸 따지기 싫은데 속기록도 정서가 안 됐다고 그러고. 100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에 들어올 것 같으면 96년도에 했으면 이것이 내년 몇 월에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신탁예금은 이율이 정해져 있어요. 신탁예금은 그 이하로는 금리가 안 내려가요. 금년도 96년도 담배소비세 목표가 128억이라고 그러셨죠?

128억은 12월까지 들어온 것을 예상했을 때 128억3,9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95년도 대비 4억5,800만원이 늘어서 종합적으로 3%가 늘었습니다만 7월 이후에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7월 이후에 12월 빼고도 5억4,364만4,000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 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120억대 유지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120억대 유지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치를 했다 이겁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120억대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금년도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2.5%였는데 12% 정도를.

그때 당시에 12.5%로 했으면 12.5%로 금리를 계산해 받아야죠.

신탁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깁니까?

96년 5월 31일 나온 것이 12.54%가 나왔는데..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12.54%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에 나온 것은 11.7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지 못하고 평균 12%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2억이 되잖아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넉넉잡고 10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더 들어온 것이 있으면 추경때 내놓겠습니다. 3월에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세입이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먼저 감사 때부터 갈팡질팡해 가지고 혼선을 빚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에 관한 문제는 세입이 건전해야 세출이 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시장 장사꾼처럼 가상치로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구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