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흥준 의원 발언
정묵
이정묵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회 제56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로 심신이 피곤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말은바 소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실과소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수정안포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건설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는 주로 국. 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202, 2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20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정면 주곡리와 홍범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단지가 6만1,150㎡로써 단독필지가 86필지로 상가가 3필지, 공동시설용지가 2만1,9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3백1십9만2천원이 되고 위탁자는 화성군에서 농업진흥공사 경기지사에게 사업위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시공자를 창덕건설로 선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 30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은 우정면 주곡리에 두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한동네를 갖다가 시범마을로써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이 사업비 내역이 조성만 들어간 것인지 어떤 주택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부지 조성만 들어간 것입니다. 부지 조성을 하면은 분량 받은 사람이 조치를 해야지요.
순범
홍순범위원
조성을 하고 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분양 을라는 하고 나서 건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오.폐수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전액 국비 3억2천3백6십5만원을 가지고 오.폐수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3시에 고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분양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파트와 같이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일반적로 문화마을 하면은 새로운 마을을 하나 현대식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거기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으로 들어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대지 조성을 해 가지고 주 목적이 농촌주택을 짓도록 그렇게는 돼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지금은 도시와 농촌간에 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촌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농촌주택보다는 조금 나은 주택이 조성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대지만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은 분양 받은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다. 이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기준을 농촌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주택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건축자로 하여금 조금 농촌주택을 잘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문화마을로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정해서 분위기나 구조라든지 배치 같은 것을 뭔가 짜임새 있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여기서는 그런 기준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홍보 책자가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일날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자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홍진환위원
여유분이 책자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은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도 시범마을이라고 하면은 대로변 옆을 연상하게 되는데 대로변으로다가 끌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정면 주곡리로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송산면 같은데에 횟집이 많은 곳에 오.폐수 시설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시범적인 마을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곡리도 도로변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조성단지로써는 적지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의 대로라고 하면은 그대로 발안반도 노선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적합치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지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라도 말씀을 드리면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오폐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노선이 길기 때문에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홍진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홍진환위원
네.
정묵
이정묵간사
206, 207, 208,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감사를 나가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 요구가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에 대해서 였습니다. 가로등도 몇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가로등만 관리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농어촌 가로등, 도시형 가로등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런데 15개 읍.면 100등에 3만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등 100등에 대해서는 97년도 읍면별로 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신청받은 물량이 100등, 그러면 이것이 다 탉냅訣?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정묵
이정묵간사
신설인데 신설로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보급은 됐다라고 보는데 보수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농어촌 가로등 총 설치한 등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군의 15개 읍.면에 몇개가 보급이되어서 수리를 해 주는데 그런데 1년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마가 끊어진다든가 센서가 나간다든가 그런데 신속히 수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새로 다는 것도 문제지만 수리해 주는 것이 현안문제가 더 크더라고.
순범
홍순범위원
건설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수리는 어디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수 보완 등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건설과에서 설치만 해 놓고 읍, 면에 수리비는 안주느냐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도 보수비를 책정해서 읍.면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어느 계 소관이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읍.면에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부족분을 배정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군에서는 신설만 해 주고 관지는 읍,면에서 한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가로등에서 지시하는 것도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지시하는 것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수비가 부족하면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과장님께서 읍.면별로 지금 신설해준 것중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면 70%를 넘지 못할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마을은 안 돌아 봤지만 저희 마을을 한번 돌아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어디다 요구를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읍장한테 얘기를 해 봐야 그 분도 애로사항이 많지,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몇개 몇개가 아니라 가로등을 닮았으면은 가로등이 꼭 들어와야만이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안들어오면은 관에서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으로 안다고요.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97년도부터는 보완등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민원순위 1번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가로등 시설을 할 때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의 수의계약 하시죠? 액수도 적고 하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선점을 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군포에 있을 때 거기는 4,599등입니다. 그 많은 등에서 다마 하나가 ks면은 1만 시간을 간다는 표준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1만 시간을 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보니까 고가 사다리가 있고, 그런데 고가 사다리가 운영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고가 사다리를 많이 운영을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설된 가로등이 진짜 1만 2천시간은 둘째치고 2,3달을 못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주처에서 나름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품을 쓰는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수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업체한테 철저하게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비적인 부담때문인지는 몰라도 잘 안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결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하자보수라는 것은 가로등이나 보완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끊어지면 교체하는 수밖에 없고 끊어지면은 전기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교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죠! 사업발주 했을 때는 소모품이라고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해줘야 당연한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1년기간 내에서.
홍진환위원
1년내에 끊어지면은 전구를 갈아 주던지 해야지, 무조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은 안되지 그 기간내에 끊어지는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주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앞으로 보면은 알겠지만 읍.면에 그 정도의 수리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군에다 세우던지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명이 만 시간이다 만 시간이면 꽤 긴 시간인데 정품을 안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 선정을 잘 하셔야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210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18페이지 염화칼슘 작변도에 비하면 오히려 1백8십 9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각 읍.면에 배정한 양하고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읍면에 두고 태안읍 사무소에 보관중인 것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 읍.면에 얼마씩 있는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신문을 보니까 의회에서 3천포인데 5천포로 늘렸습니다. 금년에 눈도 많이 온다는데, 이제 눈 한 두번 왔는데 배정된 염화칼슘 반씩은 다 썼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며칠전에 1,800포를 또 구입해 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죠. 모자르면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분을 하고 있고 눈이 많이 온다는 바람에 1,800포를 더 추가로 구입해 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넉넉히 좀 주세요. 그리고 수원시는 말이예요. 거기에다 염화칼슘을 비치를 안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넉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염화칼슘이 읍,면에 배분나간것이 4천포가 있다고 먼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4천포의 재고 물량이 있다 그런 얘기 하셨죠? 기억 안나세요. 4천포의 재고가 있고 금년에 1천포를 더 사면은 내년 3월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649포가 확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870포를 배정해서 7백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안에 1,800포가 비축분이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뿌리고 읍면에서도 뿌리고 모자라면 바로바로 배분이 됩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모자를 것 같아서 1천포를 더 구입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1천포가 아직 안 들어 왔지만 2,800포가 확보된 삼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1,800포하고 읍면에 750포 남아 있는것 해서 2,500포, 1,000포 더 들어오면 3,500포 정도는 올해 쓸 수 있을것 같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217페이지 방재계획책자제작 60부에 2백6십 4만원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5개 읍.면, 각 실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한 부에 4만 4,000원씩 얼마나 두꺼운 책인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두 권으로 되 있는데 하나는 방재에 대한 요령이고 교육을 하는 용이 겸용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러한 단가를 조금 했는데 지금6부라는 것이 각 읍. 면 별로 배부 하다 보니까 44,000원 이라는 단가가 나왔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 아래 재해예방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다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는 한 부에 얼마씩 이였습니까? 매해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매해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인쇄 건의 해서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매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그때 마다 재해대비, 내년부터는 지진 예상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많았습니다. 올해 35회 작년에 17회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령이나 직책 변동사항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만 따로 만들면 안됩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그러면은 방재근무 인사이동에 따라서도 다 바뀌기 때문에 힘듭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18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해대책급식비, 재해대책 상황실급식비,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 급식비의 가격이 다르고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냥 재해대책 급식비 해서 한데 묶어 버렸으면은 하는데 설해대책도 재해대책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합치는 것을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합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22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레이다와 사다리차 어디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구레이다는 향남면사무소에 있고 사다리차는 태안읍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굴삭기는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굴삭기는 태안읍에 있을 때도 있고 현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구레이다는 어디에 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이 구레이다는 내년도 7월달에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번예산에서 수정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굴삭기는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굴삭기는 아직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첫째 도로보수, 모래 적사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용을 지금 하십니까? 기사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사용하고 있고 기사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건설과에 굴삭기 기사 봉급이 책정 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다리차는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다리차는 지금 구레이다 운전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다리차는 전혀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운행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다리차는 금년도 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9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완등 수리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가로등, 보완등 수리하는 것은 각면에서 업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신설할 때는 그렇지만 보수할 때는 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홍진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임대해 줍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면에서 고장이 났다 하면 사다리차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수리비를 업자한테 줄텐데 사다리차를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업자가 가로등 한두개 나가면 한 달 내내 못 고칩니다. 여러 개를 모아서 업자한테 발주를 하면 업자가 사다리차 사용비가 빠질 만큼 경비가 되야 가로등이 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군에 사다리차 있는데 업자가 사다리차를 빌려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9회, 1년 내내 19회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구레이다 운전수가 같이 하면 업자가 필요할 때 빌려준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업자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요구를 하면 면에 출동을 시키는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면에서 수리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로등 수리비 나와서 다 사업자한테 주는데.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이나 보완등 수리 업체가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완등을 수리할 수 있는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몇개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가로등이나 보완등을 교체할려고 하면은 그런 관계 때문에 보수가 늦어지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을 해서 같이 병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체가 많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전기기사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전기기사가 단가가 낮다보니까 채용이 안됩니다. 사다리차 운전수가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레이다가 있는데 구레이다를 운영을 못하니까 구레이다 운전수가 사다리차 운전을 배워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레이다 운전수를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홍보가 안됐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줄적에 사다리차 발리는 것까지 공국에서 나가니까 굴이 어렵게 군 사다리차를 빌리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그 고가품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전기업자들 중에 사다리차 없는 사람들은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활용방안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각 면에다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저희들이 읍.면에는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잡습니다. 보수 계획을 한달에 한번씩해서 계획 조정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읍.면도 그렇게 저희도 그렇고 바쁘다보면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많이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읍.면에다 공문을 띄워서 분명히 한달에 한번 정도는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연초에는 그랬는데 중반기에는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모색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상 지원입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무상 지원입니다.
홍진환위원
확실히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남양에 가로등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업자한테 책망을 했더니 업자가 그런 불편한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전기 수리하는 업자한테 가서 한달에 한번은 올 테니까 걱정말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읍.면에 요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조정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기 기술자를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 수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몇 백만원씩 세워놔도 한두번 수리하면 없어진다고요. 사실 고가 사다리를 빌려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덜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기술자는 봉급이 적어서 안 온다. 그 얘기아닙니까? 그래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본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급양비, 여비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급양비나 여비쪽으로 세워 가지고 커버해서라도 전기 기술자를 써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전기 기술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행정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있었는데 채용을 할려면 독채로 해야 되니까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전기업자한테 가면 1백5십만원 정도를 받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능 8, 9등급 오니까 많이 해봐야 6,70만원 받고 수당까지 해 봐야 1백만원 안팎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 두달있다가 가버리고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두 번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그러면 사다리차를 무상 지원해 주면 분명히 수리비는 내려가겠지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수리비는 읍.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수리비는나가죠.
홍진환위원
분명히 수리비 가격은 인하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원래 수리할 때에 사다리는 자체에 계상이 안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운영의 요를 달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품의라든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사다리차를 별도로 수리비에 넣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깎아야 되겠지만 전체 설계할 때 사다리차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것은 감액이 안 되고 그냥 수리비로 받는 것이고 전기 기술자가 왜 필요하냐 사실 수은등이다 형광등이다 종류가 다릅니다. 수은등도 여러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봐도 모른다고요. 기술자 외에는 그런면도 많고 그래서 자주 고장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술자가 필요하다. 여비, 급양비로 계상해서 얼마 더 주니까 와라 해서 해야지 그냥 일반 공무원 9급 들어와 가지고 하는 식으로 기술자를 쓰면은 안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 에는 힘들죠. 행정계라든가 각 예산부서하고 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협의를 해서 안을 짜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하는 문제이고 우려를 하는 문제인데 인간문화는 불과물이 5천년전에도 있었고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도 불과 물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인데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민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니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설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념하시고 또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말할 위원들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230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직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4명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도에서 지방도, 국도 확. 포장이 많이 되니까 13명을 증원 하도록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34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 34명이 제대로 일을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은 21명이고 인원이 증원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34명이 다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분들 근무일지 다 쓰고 나가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홍진환위원
지방도가 옛날에는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수로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100% 포장이 되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주로 도로 유지에 관련하기 때문에 도로 유지에 전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20여명이 아무리 봐도 매일 같이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옛닐 같으면 도로 패인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도로가 포장되서 20명이 할 일이 있을까? 출근부에 도장찍고 나가서 자기 일들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마음을 비우시고 대답해 주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도로 포장이 많이 되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로원이 많이 증원되는 것은 지금은 도로 유지차원에서 도로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유지를 하면서 측구를 많이 손질을 해야만이 도로 포장이 유지가 되기때문에 수로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제가 보기에는 만일 폭우에 훼손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사업발주처에서 할 것이고, 인부 20여명이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수로원들이 주변의 풀도 깎고 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홍진환위원
풀 베기는 각 읍.면마다 도로변에는 인부임이 나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런데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삼광
박삼광건설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수로원을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현재 수로원이 21명 있다가 13명이 늘어서 34명으로 증원되는 것은 도 에서도 도로 유지차원에서 수로원이 필요하니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우리 수로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관리 차원에서 효율적 판단이기 때문에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주무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화성군의 수로원들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토목계장입니다. 저희 토목계에서 도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수로원 인건비를 도비에서 50%저희들이50% 주고 있고 나머지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하고 나머지 마을안길은 사회진흥과, 농로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읍. 면에 마을 안길 깨지는 것도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마을 안길 깨졌다고 하면 아스굴 가지고 가서 떼워줍니다. 그것을 다 수로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방도, 군도 확.포장된 노선만 가지고는 많은 인부임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측구청비라든지 도로변의 간판 쓰러졌다든지 하는 것도 수로원들이 나가서 임시로 조치를 하고 합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 토목계의 일은 아니지만 수로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을 현 상태에서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리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이 분들의 인건비는 도비, 군비 반반으로 부담을 하지만 후생복지비라든지 다른 것은 다 군비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각 면의 마을안길, 포장도로 깨진것도 아스쿨 가지고 떼어 준다는 거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홍진환위원
그것 좀 진짜 부탁드릴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줄은 모르고 면에다만 얘기 했더니 오래 걸리고 잘 안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지금 겨울에는 설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스콘을 떼워도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저희들이 측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을 견디기 때문에 측구정비하면서 마을 안길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설해 방지도 그 사람들이 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는데, 대개 보면 이것을 좀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날은 안하더라구, 비상근무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녹으니까 서신쪽은 멀어서 그런지 이제 오더라고, 그리고 계장님께서 지방도, 마을안길까지 보수한다고 하는데 나는 보수하는 것을 볼 일도 없고 지금서신서 궁평가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리 하나가 다 붕괴가 됐다고 지금 위협성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해주는 것인지 난 알 수가 없다고 왜 이제까지 그냥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그 관계는 구조물이 위험하다든지 크게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도로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툭치던가 하면 사고가 난다고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서신면에 지시를 하던지 해서 조치를 해놔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그것을 서신에 지시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끔 해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실지 너무 많습니다. 34명이 다 뭐 할 것인가 너무 많으면 줄여야지.
정묵
이정묵간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32부터 23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23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시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태안, 우정, 남양, 송산 이렇게 4개면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이 우선 4개면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출입하는데에 계단으로 되 있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경사로 한다든가 면사무소내에 장애인들이 진.출입 하는 구간에 도보 포장도 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뚜렷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다면 4개 읍.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무슨.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길가다 보면 고압블록으로 되있으면은 압력에 의해서 굴곡이 적은데 사각 블록으로 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정, 장안같은 곳이 그래서 이번에 수정할 계획인데 굴곡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리고 또 237페이지에 보면 봉담, 와우리란 확,포장공사에 예산이 서있는데 언제나 도로가 완전히 확.포장이 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글쎄, 언제 도로 공사가 완공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그래도 군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토지매입비도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곧 도로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기대만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봉담, 와우리간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협의만 된다면은 빨리 되겠는데 토지불협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협의 보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은 몇건인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불응건수가 몇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주민들이 지가가 낮아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매입을 못해서 포장이 늦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이 다 된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가가 그전과 달라서 괜찮습니다. 도로 포장하는데 지가 가지고 속썩이는 것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너무 여러군데로 찢어놓고 너무 여러 군데로 인심을 써서 그렇다 얼추 한 군데로 모아서 급한 곳부터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홍순범 위원 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쪽에 마무리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도로공사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봉담도로 개설한다고 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벌써 4, 5년이 되셨죠? 4, 5년 인데 도로 개설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주민들이 개설이 된다. 개설이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서 요즘에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주 답변드리기가 저도 곤란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97년도 12월 정도면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97년도 말까지 내년도 면은 올해가 96년도인데 이 예산이 다 내년도예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확,포장 공사비 다 들어간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토지매입비도 1억밖에 안 줬는데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전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총 11억 9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려우신 것 아니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9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윤영
박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세워놓으시지 않고 추경에 얼마나 세우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과장님 믿어도 될까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만 충분히 선다면 믿어도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별 다른 질의, 토론이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매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다면 먼저번 눈이 왔을 때 각 도로의 결빙 상태를 아시죠? 그 때 화성군내를 통과하는데도 5시간, 6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의 조치사항이 매우 현실에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산은 다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비도 있고 또 설해대책 예산도 다 있는데 실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풀어서 쓸수 있고 신속하게 저리해줄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않아서 탁상공론이나 관행이나 어떤 고객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들어 왔다는 것을 입으로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세우고 가로등을 많이 세워봤자 뭐 할 것입니까? 이것을 대책반을 세우세요. 고가 사다리차가 있으면 풀가동을 할 수 있도록 상주인원을 두고 그래 가지고 이런 폐습적인 악습을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고 20세기얘기를 합시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때 늘 지적하는 것이 가로등이다. 눈이 왔을 때 한해시에 대한 대책이 요식적이 행위로 아직도 그런 사고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홍진환위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내무위나 산업위 파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비, 차선도색비 경찰서로 그냥 넘어가는 것아니죠? 우리 청내에서 쓰는 것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진환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 금액을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주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차선도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유지비는 경찰서로 가는 것이 아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117페이지에 진공다짐 로라, 콘크리트 아스팔트 절단기 무엇에 쓰실려고 사시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진공다짐 로라는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아스콘을 깔다 보면은 다짐을 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절단기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에 깨진 그대로 보수를 하면 모양이 안좋기 때문에 절단기를 구입해서 각이 있게 해야만이 보수도 잘 되고 도로상의 모앙도 있기 때문에 .
홍진환위원
그럼 이런 작업은 수로원들이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수로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발주하기 어려운 소규모공사를 하실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구레이다 샀다가 폐기처분하는 결과가 왔죠? 고가사다리차 사 가지고 1년에 19일밖에 운영을 안 했죠?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가 된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적극 검토가 안 될수가 없는 것이 포장율이 많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구레이다 경우와는 다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꼭 사야 될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홍진환위원
먼저도 그런 판단하에서 구레이다도 사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몇년 안쓰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구레이다를 산 목적은 사리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 사리도 포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사리도 공사할 때 업자들한테 공사발주 했지, 면에서 자발적으로 구레이다 갖다 한 것이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자산 취득을 하실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구장～신리간 확.포장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신리를 지점으로 해서 백리,오일리를 거쳐서 봉담면 마하리를 거쳐서 해병대 사령부 앞에 발안서 수원가는 국도에 사거리 체제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해병대 사령부 정문 앞을 지나서 기천리를 지나서 팔탄서 남양가는 삼거리 팔탄 구길에 사거리체제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총 8㎞중에 1차 구간은 4㎞로 정남면 신리～43번 국도까지 마무리를 지어놓고 2차구간은 같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장리에서 덕우리까지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5㎞ 잘 아실테지만 이 길이 좁아가지고 차가 교차를 못합니다. 거기는 지방도 입니까? 군도 입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지방도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것이 어떻게 지방도로 승격이 됐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지방도 332호선으로 승격이 되 가지고, 사실적으로 지방도로로 승격이되야 군도로 어차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군도 사업하는 것도 군비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도비가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올해 갈은 경우 1백4억정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는 26억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실지로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을 해 놔야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일부 그런노선은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도로 노선이 승격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손을못대고 도에다가 자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일단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흥준
박흥준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하등의 지방도로 승격이될 만한 요충지도 아니고 군도라야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말씀은 어떻게 거기에 5개 부락의 주민들이 사는데 학생들이 매일 출.퇴근 하는데 대형버스가 오게 되면 교차를 못해서 그냥 한동안 기다렸다오는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급한 도로입니다. 지금 새로 공사하는 도로보다도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니까 그러면 군에서도 그런 실정을 잘 아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다 손을 대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알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안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것이 팔탄면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주민복지행정을 하는 것이지 새로 길만 뚫고 현재 다니는 버스는 안해 주고 지금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염두해 주시고 도에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과장님하고 예산 시작한 것이라도 같이 가서 따옵시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정안 16페이지 정주권 사업이 남양을 쭉 보니까 앙여금이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양여금 사업이 저희들 것도 그렇고 기반조성도 그렇고 이번에 국비내려온 것이 수정안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내려온다고 했던 것이 저희한테 아직 영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못 잡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1회 추경에.
종길
박종길위원
내려와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내려 올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서신 같은 경우에 당초에 7억2천3백이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왜 별안간 해 올리는 바람에 사업을 다 정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면은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국회에서 승인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이번 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순범
홍순범위원
248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 필요없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3백만원 세운 것인데 살려 주셨으면 좋은데요.
홍진환위원
각 과마다 다 쓰죠? 3,4백만원씩?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왜 밉게 보이셨나 이제까지 다 깎어버렸어.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이 왜냐 하면, 똑같은 과목이 249페이지 8백짜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홍진환위원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쓰시지 않잖아요. (대답 없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래서 300짜리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2개소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을 세운것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무엇이냐 하면 신문에도 보도된 것과 같이 도시지역내 20%를 40%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대응책인데 이것이 저희가 꼭 1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5억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상 1억을 세워졌다고 하면 나중에 집행할 때 과연 어디를 어떻게 해 줄것이냐 하는 큰 문제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똑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날짜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2개소만 준다면 예를 들면 지금 태안이 4개소, 송산 3개소, 서신 1개소, 팔탄 2개소입니다. 총 10개소인데 2개소를 세워 주시면 아마 지역간도 그렇고 차라리 한푼도 없어서 못세웠다하면 오히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4억 정도를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특별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정에 안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삭감된 것의 수정으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1억 예산은 무의미한.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요청을 1억 한 것 아니예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가 요청을 5억을 한 것인데 예산계에서 어쩔 수 없다. 돈이 없다 해서 1억을 세워 준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될 사업이 있고 안될 사업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과장님,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가 5억을 올린 것인데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해서 시읍은 다 되는데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10개소를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인데 20%것는 것을 어느 부락의 호수 일정은 40%를 짓게끔 용역을 주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개소에 5억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5억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없다해서 1억만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2개소밖에 못한다. 나머지 8개소를 안했을때 상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할 입장이 되서.
홍진환위원
사업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말하자면 도시계획 지역내에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대지20%밖에 못 짓에 되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에서 완화시책으로 해서 부락단위가 3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곳은 40%까지 만들어서 고시를 하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곱을 지을수 있죠,
정묵
이정묵간사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5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여기 예산계장님이 없지만 몇번을 얘기했습니다. 다 세워주면 세워주고 안 세워주면 안 세워주는데 1억을 세우고 추경에 해주겠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추경에 4억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10개소를 다 해 주어야 전 해당되는 부락이 혜택을 보는데 2개소만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고 해서 근본적으로 예산 성립이 잘못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말씀 잘 하셨는데 작년에 이 조례 문제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공론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연녹지가 작년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수원이나 오산 갈은 경우는 다 끝나서 착수를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녹지 취락지구 30호 이상을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나와서 조례로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예산 반영이 되면은 언제부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용역을 주어서 도면이 나와서 고시.
정묵
이정묵간사
고시까지 되기에는 언제까지 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도 한 1년 잡아야 됩니다 금년에 세워주셔야.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이것은 꼭 주민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요. 왜 자연녹지40%를 지을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는데 우리 조례까지 성립해 놓고 예산 반영이 안되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민원이 아니라 소송문제 감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렇죠. 나중에 행정소송 문제도 나오죠.
정묵
이정묵간사
앞 뒤 맞지 않은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계 하고 착오를 일으켰고 또 우리 위원들은 이 문제를 통과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4억이라는 돈이 커서 삭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알았다고 했는데 다시 1억이 됐더라고요.
윤영
박윤영위원
우리 위원 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말씀을 도시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은 산업위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업위원 들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제생각에는 위원 장님께서 코멘트를 하셔서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올리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코멘트 해 주면 그렇게 해서과장님 올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산업위원 들의 일체감도 그렇고 예결위위원 도 그렇고 일단 집행부에 건의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1억 가지고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주민의 혜택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고시날짜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태안 하나 넣고 서신 하나 넣었다면 나머지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란 말씀이예요, 그랬을 때 주민의 문제나.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것을 담당자하고 예산안 조정할 때 허영길씨는 우선 두군데만 실시를 한다고 하던대요. 그래서 예산안을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거기서 착오가 났군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 불러다 확인을 하니까 10개소에 5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두군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이 없기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우선 두 군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안되고 10개소를 다 똑 같이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서 했어야지 왜 여태 안했어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수정안은 기히 제출되어 있으니까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1회 추경때 재정상태를 고려해 봐가지고 더 요구하는 것으로.
정묵
이정묵간사
이번 회기때는 안되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정묵
이정묵간사
과장님 그렇게 해 줘도, 내년도에 끝이 나겠어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렇게만 해줘도 용역은 총괄로 주고 1억 가지고 계약을 주고 나중 추경에 나오면 합해서 주면되니까,
정묵
이정묵간사
위원님들 저희 화성군을 다 도시계획으로 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를테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태안 같은데 자연녹지가 30%있다면은 그것도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인데 그것도 몇군데 안되요. 두서너 군데밖에 안되요. 그 사람들이 이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급히 서둘렀다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이 큰 문제라고요 다 해줘도 늦어지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유념을 하자고요. 계수 조정할 때 이것도 연구를 하자고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내년 추경예산에 3억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10개 지역을 하면 용역 기관이 6개월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내에 끝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이상은 걸립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년은 걸립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래도 후년은 되야.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래서 저희 예산 실무파트에서는 우선급한 곳 두군데만 해보자.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말이 안되죠. 급한 것은 따질수가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런데 도저히 지금 재원 상태로써는 도비 20억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부담 지시된 것 22억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도 12억을 도비로 더 주시고 12억을 더한다 하시는데 저희는 달갑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원체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정묵
이정묵간사
심도 있게 집었으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다는 것 보다는 일회 추경때 최대한 해 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도시과에서는 추경에 약속을 해주면은 10개지역은 전체 총괄 발주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자금 집행은 용역을 주면은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고 용역은 계약을 하면은 보통 기관을 1년 주면 1년 내에 끝나는 용역이 없습니다. 제가 경리계장을 2년동안 해 봤는데 대규모 공사를 2년내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금 집행도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분들이 선수금을 조금 달라고 하지 전체금액을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항측도 적고 전부 표고 높이 대해서 측량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여러 군데 발주를 주면 되지 않나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한 군데로 용역을 주어야지.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군데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화성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반반으로.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아니요.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우리 화성이 좀 늦었습니다. 예산이 안되서.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저희 생각 같아서는 용역기관이 장시간을 요하니까 우선 두군데 맞춰서 용역해서 끝내주고 추경때, 두 군데 또 하고,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내년에 끝납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끝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정묵
이정묵간사
문제눈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는 금년도 예산이 서면은 금년말까지 끝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혜택을 줄려고.
홍진환위원
사업발주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아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정도로 합시다.
정묵
이정묵간사
25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52페이지 GB표준제작 500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4천6백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안해도 괜찮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254페이지부터 257 전체를 봐 주시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남양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어떻게 설계해서 토지대입까지만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실지로 군비를 세운 것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도비로 끌어을려고 해서일부 용지매입비로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 40억이 들어가는데 시작이 되면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도비를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군수님께서 넣어 주신 것입니다. 설계하고 일부 용지매입이 조금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올해는 흉내만 내는 것이군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계속 사업으로 만들라니까 1억이라도 넣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도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지적고시비 있잖아요? 발안, 조암, 남양, 도시계획 재정비지적고시비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면적.
홍진환위원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면적 비율에 의해서 뽑은것 같지가 않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당 300만원 따진 것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먼저 세웠던 것의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총괄계획에서 부족되는 것만을 세운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네, 그런 것이군요.
정묵
이정묵간사
내무위원들 수도 특별회계사업에서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질의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업예산, 사업수익,사업비용, 자금운영 계획, 자본예산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홍진환위원
297페이지 상수도 기설, 신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기설은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신설은 앞으로 더 증원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수도 요금이 각각 다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수도요금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가정용, 공업용,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영업용 이렇게 다 다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갈은 영업용인데도.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영업 1종, 2종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목욕탕 같은 것은조금 더 비싸고
홍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신설된 요금하고 기설 요금하고 차이나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45전에 1천1백5십 4만 8천원 수익계산이.
홍진환위원
태안 상수도 같은 경우 신설은 40전이고 기설은 1,907전 왜 차이가 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1,907전은 이미 있는 것이고 급수 절수로 해놔서 받아들일 것이고 40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단가는 그 앞의 10,370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수도계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907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반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몇 개면이 상수도가 되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8개면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머지 면들은 상수도가 지하수로 하는 것인지 필요가 없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여태까지 상수도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로 의존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길
위원지난번에 조례때도 통과시켰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하기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서신은 지금 식수를 못 먹습니다. 매번 하는 곳만 하고, 그런데 왜 안주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누수보수 같은 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보면 기설, 신설이 있는데 전부다 한데만 하고 신설은 안 해주는 것입니까? 서신쪽은 호남인가 어째서 안해 주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서신 것은 박 위원님이 말쑴하셨다시피 금번 예산에 넣어 가지고.
종길
박종길위원
넣으면 뭐해 금번에 500㎜ 1,000㎜ 해서 언제합니까? 한꺼번에 해줘야지 매번 거기야 8개면 딴 곳은 그만두더라도 소재지는 해 줘야지, 3억, 4억 들여서 해놓은것 그냥 방치되어 있고 각면에다가 매일 기설, 신설, 서신은 물이 짜서 먹지도 못한다고 빨리 해서 먹게 좀 해 줘야지요. 지난번에 수도계장 누구야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반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만이야.
정묵
이정묵간사
과잠님 1,000㎜ 가면 몇 호나 먹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5단계에서 서신서는 1,000㎜ 부터 가고 우정서는 800㎜
종길
박종길위원
1,000㎜ 뭐 합니까? 물을 못 먹는걸.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다 시설되면 대체가 되니까.
정묵
이정묵간사
다 시설이 되야지요. 하루 아침에 좋아집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 안에 다 병들어요. 그 안에.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97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종길
박종길위원
글세 해 놓은 것인데 먹게 좀 해 줘야지. 또 이러면 자꾸 서신위원 , 서신위원 , 내가 서신을 갈 수가 없어요. 저기로 돌아가야지,
홍진환위원
304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관리상 보일러 대가 감액이 됐네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감액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5백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해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왔는데 취사장은 남양하고 향남인데 부기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월분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 16시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18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시간을 짤라 가지고 세웠는데 여기서 더 짤르다 보니까 12시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2시간을 과연 운영해 가지고 동절기에 방 보일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조금 저희가 따져 보니까 너무 적지않나 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위원 님들이 짤라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이 연료비밖에 없습니다. 짤르다 보니까 12시간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절기에 그것도 3개월밖에 105일 그런데 16시간도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예산 지침서에 동절기에는 며칠로 계상을 하고 또 난방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글세 시간당 떼는 것은 따져보면 245원인가 그런데 한 시간에 6리터 약 300원 잡아야 6리터 예산도 1,830원을 세운 것인데 따지면 결과적으로 6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떼는 날도 있겠지만은 추운날은 더 때고 근본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간을 너무 짤라버리니까 겨울에 중간에 가서 담당계장을 추경에 요구해서 세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존치를 시켜서 보일러 비용인데 짊어지고 갈것도 아니고 남으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또 쓰고 할 것인데 깎아버리다보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얼마를 깎은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기름값으로 115만 3천원을 깎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것이 우리가 다를 때는 구체적으로 연료비를 깎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수선비 하고 절감차원에서 10% 깎아라 정말 줄일때서 줄이십시오, 그런 것인데 손질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를 깎으신것 같은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다른 데도 손 댈때가 없습니다, 전부 읍.면에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연료비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무척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그것하고 312페이지 배수지에 보시면은 345만 9천원 이것도 유지비에서 12시간을 짜를 것입니다. 동탄, 태안, 남양, 송산, 우정, 향남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취수비, 두 군데에서 12시간 계상하고 또 배수지 6군데에서 12시간을 계상해서 거기서 345만 9천원 깎고 기름값에서 115만원 깎고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동력제초기 저희가 산 것이 있는데 150만원 세웠는데 38만 8천원 이렇게 해서 5백만원을 맞춘 것입니다. 깎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313페이지에서 38만 8천원 깎고 312페이지에서 345만원 깎고 304페이지에서 115만원 깎고 유류대에서만 조정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술은 먹고 불은 때야 살지.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전체가 2천6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때는 시간이 4시간씩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때는데 과연 추운날 밤을 새우고 그러는데,
홍진환위원
왜 깎으면 안 될 것을 깍으셨어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다른 것도 깎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봐 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461만 2천원만 다시 세워주시면 그대로 16시간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보충하지 그러세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사업비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읍,면에 사업비 한번보세요. 여기 그대로 다 표시가 되 있는데 조금 조금 면별 배수지, 정수지 그런 것입니다. 원래가 깎을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굉장한 것 같아도 실지 보면 없습니다. 다른 부분 삭감된 것은 괜찮은데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대 5백만원 운영비 그것은 세워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총괄적으로 다 봐주시죠,
홍진환위원
우정은 취수장이 없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우정은 취수장하고 배수지가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안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특별회계 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용어 내지는 필요하면서도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의아심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 지역은 개발지역으로써 이 물정책이 중요하다는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늘어나는 물 소비량에 대해서 안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맹선
안맹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과
정묵
이정묵간사
주택과 36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365페이지 농어촌 빈집 공가 철거에 따른 신문 공고료, 농어촌 빈집 농가 철거에 따른 감정 펴가 수수료, 또 장비 임차료 또 그 뒤에 보면 368페이지에 번집 보상비까지 다 있더라구요, 이것을 농어촌 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세웠다고 하시는데 건물주가 있으면 건물주보고 헐으라고 하면 되고 또 대부분 대지가 있으면 건물주는 다 있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개경이 돼서 내려 왔으니까 그냥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기 않으면 조사를 해 봐서 철거 대상 보상비가 30동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액을 보상해 주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이 95년 12월 29일법률로 제정이서 되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96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목적은 빈 공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탈선, 우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많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내년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시장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에 대한 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주택으로만 정의를 하고 다만 녹지 지역은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유형별로는 철거, 개축, 수선 이렇게 유형별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현재 파악된 건축물이193동, 소재불명 이 92동으로 돼 있고, 빈집의 용도가 273,축사가 3, 창고가 4,기타가 5으로 돼있고, 현재 정비 유형별로는 철거가 166동,개축이37,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2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하는 정비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소유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철거될 것인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불명 시에는 일간 신문에 1회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빈집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철거경비로서는 장비가 동당 30만원이상 보상비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건물주가 헐어 달라고 하면 장비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만약에 내가할 테니 보상만 줘라 할 경우에 보상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우선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진 철거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각종 사업비가 지급이 안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자진 철거 했을 때는 빈집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량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나 내무부에서 일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시행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와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중에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나 공문으로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농어촌 빈집 농가 철거뒤에 따르는 문제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에 나대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것인데 공한지세라든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철거해서 불이익을 준다기 보다 우선 전자의 목적대로 우범 장소라든지 탈법 소지가 있고, 또 미관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거주를 안하고 빈집으로 있을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민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어촌 빈집센타를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의를 하면 외지 사람들이와서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겠다, 개측용 하든지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끔 해서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접수된 것은 6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서울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촛점을 어디다 맞춘 것이냐는 것입니다. 불량 주택이라든가 폐기라든가 흉가집이라든가 미관상 촛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거주를 안하는 폐허가에 대해 촛점을 맞추느냐.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이것은 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그러면 사람 안 살면 좋은집도 헐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대상이 우선 파악이 되겠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빈집 정보 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로 하여금 철거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도시민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정묵
이정묵간사
미관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우범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정묵
이정묵간사
남의집을 헐면 가만히 있나요? 만약에 초토세라도 나오면.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거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맹선
안맹선위원장
주택과장님 자꾸 말씀이 긴데 지금 30동을 하기도 감정 평가 수수료예산을 올렸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장
아까는 몇백동이라고 하면서 30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년차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60동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래서 30동을 헐라고 군 예산을 9백만원씩 들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자진 철거하는 사람은 지급이 안되고.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러니까 자진 철거하라고 조사한 것으로 많이 나왔다고 했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장
집임자들 몇 사람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하나도 만나본 사람 없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현재 제가 오기전에.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럼 다른 계장들은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주택계장 이세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 직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무시간 지나더라도 전부외지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소재 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것 당신들이 파악한 것이 전부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렇죠 .
맹선
안맹선위원장
당신들은 나가서 확인한 것이 없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여기서 대상.
맹선
안맹선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364페이지 국내여비 3백6십만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관서당 경비에 대한 여비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관서당 경비나 마나 앉아서 읍,면 직원한테만 시키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있습니까? 4백만원 삭감시킬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366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50만원 세웠는데 불법 건축물 대책으로 50만원 세웠는데 무엇하는 것입니까? 50만원 세워 가지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그 위에 보면 국내 여비라고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지 확인여비라고 2백4십만원 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백4십만원 필요합니까? 5십만원이 필요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건축허가 사용검사 현지 확인 여비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맹선
안맹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넘기세요.
정묵
이정묵간사
368~370까지 봐 주세요.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368페이지에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패키지 마을은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명칭하는데 선정은 우정면 멱우 3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돼서 국도비 내시 및 부담 지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기반 조정비와 택지 매입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건설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섰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문화마을입니다.
홍진환위원
문화마을과 패키지 마을은 어떻게 다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저희는 내무부 소관에서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단지화 시켜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만 해서 그것도.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부지 조성은 아니고 현지에 있는 주택들을 불량주택이 많은 입지 선정이라든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공공시설～하수도 정비라든지 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있는 문화마을도 우정면으로 돼 있고 이것도 우정면으로 돼 있고, 특별히 그 쪽으로 선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일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마을은 현재 거주민들이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 하라고 했더니 보고 신청자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오수 정화조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보니까 주택개량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이 돼서.
홍진환위원
아니 2억 5천만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각 면에 시달을 했는데 희망면이 없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홍진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침을 잘못전달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것은 입주민이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 공동체 입장으로서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소유가 다르거나 또 거기에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주선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을 주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취락구조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두군데 해야 되겠다 해서.
홍진환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연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없습니까? 98년도에는.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 입니다. 370페이지 운영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수당과 건축분쟁위원회 수당 예산을 9백만원, 2백1십만원계상을 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같은 목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런데 한달에 한 번씩만 하면 되지 15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럼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한달에 한 번하면 되는 것이지.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앞으로 조례 재개정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저희는 아파트 사전 결정 심의가 다소.
흥준
박흥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맹선
안맹선위원장
원래 인원도 많습니다. 12명인데 격일제로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위원회가 꼭 12명이 있어야 됩니까?
흥준
박흥준위원
글쎄 선임이 되었더라도 15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종길
박종길위원
감액된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산업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건축위원 회 참석수당이 5백감액 돼서 4백만원이된 것이고 조정위원 회수당이 반으로 줄어서, 1백5십만원으로 선 것이고 산업위원 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시작하시죠. O 농촌지도소
정묵
이정묵간사
농촌지도소는 예산과 사업과 업무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395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인력 육성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강사 수당에 7만원씩 25시간인데 강사는 주로 어디에서 초빙을 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강사는 저희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 해당 분야 전문 연구반이나 또 각 시군에는 전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일반 지도사나 지도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농민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맡아도 되지만 보다 더 농민들 교육의질을 높이고, 이해를 높이고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쓰는 수당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시간제로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한시간 할 때는 7만원이고 2시간을 할 때는 한시간마다 3만원씩 플러스해서 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00～40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맹선
안맹선위원장
401페이지에 에어콘, 온풍기 유지관리비로 한대에 10만원씩 섰는데 계속 수리 할 것이 있습니까? 기름값입니까? 뭡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연차별로 매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개당 평균단가를 세운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23대 중에서 작년도에 고장나서 고친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에 몇대정도 고장 났습니까? 23대가 다 고장날리 없지 않습니까?
재옥
홍재옥지도기획계장
다는 아니고 에어콘을 옮길 때도 비용이 들고 가스 주입이라든가.
맹선
안맹선위원장
왜 옮깁니까?
재옥
홍재옥지도기획계장
두대 옮겼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것을 계상을 하더라구요 대개보면 공무원들이 다 일률적으로 어느 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대를 다 고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를 매년 넣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23대 중에서 2대 옮기고 얼마나 고쳤습니까? 제가 볼 때 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일률적으로 1십만원씩 세워서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401페이지 이륜차 관리유지비에 20대 사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용을 합니다. 15개 읍.면 상담소장이 있고 본소에 5대가 있어서 20대를 가지고 특히 이륜차는 여름에 포장예찰을 한다든지 현지 지도를 할 때는 불가불 승용차라든지 일반 짚차 가지고는 안 되고 전답을 돌아다닐 때는 꼭 필요한 이륜차 유지관리비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403페이지에 생활개선 교육재료 구입에 5,000원씩 300명인데 그 밑에 보면 분과별 생활개선회원 교육 재료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다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 회원이 그 회원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물론 한 회원이 분과 교육도 받고 일반생활개선 교육도 받습니다만 연중 교육 계획이 일반생활개선 교육과 분과별 교육계획 목표가 별도로 수립돼서 계획 된 수립인원에 대한 교육 자료를 구입해서..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5천원짜리 재료를 구입하고, 여기는 3천원짜리 재료를 구입합니다. 명수가 많을수록 돈이 많고 명수가 적을수록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개보면 적을수록 재료비가 비싸게 들어가고, 많을수록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5천원짜리와 3천원짜리중 3천원짜리를 5천원으로 만들고 5천원짜리를 3천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계장 김옥선 입니다. 제가 실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농촌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할 때는 거의 1년에 1천여명이상 교육을 완전히 농촌 여성생활 과학기술 과정으로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정규적인 한프로그램으로 해서 재료비를 최하 5천원짜리를 해도 사실상 좋은 것은 못하고 덜 좋은 것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분과별 생활개선회원교육 재료비 3천원은 저희가 생활개선회라 해서 농촌지도자처럼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분과 별로 홈패션 분과라든가 요리분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배우겠다 해서 그분들은 자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천원을 해놓고 조금씩 자기네들도 회비를 걷어서 보충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하는데 쓰기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적어서 3천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러니까 재료비를 쓰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재료비를 안 가져오고 분과별로는 할때는 재료를 가져오는데 3천원씩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장
명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 여성 교육 예산만 있었고 분과별 교육 재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원은 못해주고 있어서 늘 아쉽고 미만해서 다만 2,30%선으로 3천원이라도 해 줬으면 해서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재료는 대개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홈패션을 하면 식탁보라든지, 커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요리는 생활요리, 조리사,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맹선
안맹선위원장
지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나가서 조리사하는 양반이 계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조리사로 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가정에서 직접해 먹음으로서 외부에가서 사 먹는 것보다 돈을 덜 들이고 이런 측면으로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굳이 군비를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아무리 시골분이라도 이런 음식들은 다해먹을 줄 아는데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실 이득이 있겠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간접적인 소득.
맹선
안맹선위원장
그냥 사람만 모아놓고 명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일반 부녀자들이 다 아는 것은 별로 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딸의 시집에 준다든가 할 때 대개업소에 맡겨서 2십만원씩, 3십만원씩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하는 것 한과라든지 그 다음에는 집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실내장식을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재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안하고 부족한 쪽을 교육차원에서 가르켜드리는 것이죠.
맹선
안맹선위원장
대개 시골에 보면 40이상된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습재료를 보면 50, 60된 사람들에게 맞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처음에는 후계자들 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후계자 부인만 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하고 후계자들 부인도 3, 40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대개 젊은층들이 많이 하십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맹선
안맹선위원장
96년도에는 안세운 것을 97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저희가 그 동안 계속 활동을 해 봤는데 저희가 육성하면서, 지도하면서 너무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장
육성하면 득이 있어야 되는데 득이 없으면 하나마나 거든요. 지금 음식찌꺼기 남기지 말아라. 음식 간소화 주의를 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자랄 때는 가을떡 해서 가져오면 하나도 안 남고 다 먹었는데 지금 가을떡 가져오면 안 먹어서 냉장고에 그냥 썩고 있습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저희 지도소에는 조리 실습실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시설을 연중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 계획을 세워서 요리 실습도 하고.
맹선
안맹선위원장
제가 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을 위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떠밀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진흥과 것 조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에 돈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까지 돈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에는 교육적인 특징이 지도소 존립 목적이 농민들의 교육특히 교육을 농민들보다도 학습 단체회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활자질을 높히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교육을 꼭 해야만 됩니다.
위원홍 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이라서 업무 파악이 금방 안되니까 그점을 양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4-H 학습 단체 중 한 부분이죠? 그런데 생활개선회가지금 말씀하시기를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개선회가 주부들을 상대로 하시는 것아닙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이 필요한 예술과 또 나아가서.
홍진환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생활 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 대충 무엇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회에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활동도 하고 나아가서 포장회, 농장회, 축사회에서 필요한 영농 기술까지도 생활 개선회 회월들에게 기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농촌 여성들이 역할증대를 우리가 상당히 목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농촌의 연령이 많아지고 일할 사람들이 작아지면서 부녀자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홍진환위원
구체적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싱활개선계장님 답변해 주십 시요.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배우는 학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소에서 교육 하는 것은 거의 100%오셔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면이라면 남양면 생활개선회들이 모여 가지고 다음 몇 월 며칠 무엇을 위해서배우면 좋겠다. 그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다음에는 미용에 대해서 배우자, 아니면 자녀교육에 대해서 배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분이 지도소에 있으면 저희가 가서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래강사라도 볼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내가 집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해 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자기가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또는 책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배을 때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서로 알려주는 것을 해서 실제로 많이 배우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여러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패션분과, 전통 민속놀이 전승분과라고 해서 사물놀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향토음식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전통 음식도 배우자 해서 전통 음식 전승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향으로 해서 취미를 갖는 그런 분들이 모임을 해 보자 해서 그런분과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난이라든지 꽃꽃이라든지 그런 분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 모여서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사료가 각 분야에 많거든요. 이런 분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료고 재봉틀도 5대씩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홈패션 교육을 위해서 구입하겠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저희 지도소에 10대가 있긴 있는데 실제 저희가 교육을 한다거나 할때 분과회원이 적은데는 20명, 많은데는 3, 40명됩니다. 그래서 홈패션분과 같은 경우도 거의 30명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10대 가지고 하려면식탁보를 만들든지 커텐을 만들려면 하루종일 만들어도 못다 만들 정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많고 재봉틀이 적어서 다섯대 정도 더 사겠다. 이왕이면 모자라면 20대 정도사야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저희가 최소한 20개는 돼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과거에 4, 5년동안 이천이나 용인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료비는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특정재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싼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재료가 7, 8천원 가는데 5천원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지금 여자분들이 배울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4,5천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5천원정도 세워 놓으면 재료는 수강생들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니까 일부분 보조 금액을 재료비에 세운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15-42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요,
순범
홍순범위원
409페이지에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보상이라고 있는데 학습단체 어떤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학습단체는 저희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4H연맹, 생활개선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는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하단에 군단위 학습단체 연찬보상이 있는데 연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한다면 회원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당시 필요한 영농기술을 교육을 하고 또 농민으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특정 전문분야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사례발표도 하고 하는 것을 연찬이라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421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민간보조 사업인 모양 인데.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화성군 농촌 지도자회가 군단위에 있고 15개 읍.면단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회원수가 709명입니다. 그 단체를 1년동안 보조해 주고 금액이 3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최소한의 지원금입니다 .
홍진환위원
화성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1년에 3백만원정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4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주된 임무가 뭡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업인 건강 관리실을 국비로 하는 사업이 1개소가 있겠고, 금년도에 국비, 도비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소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 4개소 순군비로만 7개소해서 명년도에 건강관리사업을 15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건강관리실의 기능은 농촌 농민들이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병이 옵니다. 그것을 예방을 하고 농업병 치료하고, 앞으로 더 노동력을 증진하려면 농업건강관리실이 상당히 중요한사업으로 돼서 특수하게 명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한개소씩 다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전개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읍.면마다 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는 읍면내에서 회의실이 경비가 돼 있고 건강관리실을 하려 3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공간 확보를 할 부락 또 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 단합을 잘하고 있고 그 관리 시설을 잘 활용해서 인근에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락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이 설치를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안마기라든지 혈압측정기라든지 심지어는 샤워장소라든지 각종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보급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범
홍순범위원
사업목적은 좋은데 직원이.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의 새마을 남녀 지도자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주최가 돼서 앞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갑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를 들어서 농업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상담도 해 주고 그 일을 마을 지도자나 리장이 한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육이나 상담은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월별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고 시설운영 관리하는 것은 부락 자체.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운동기구를 사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주로 운동기구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3개소 정도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금년에 15개 읍면을 다 하실수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국비 1개소, 도비 3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개소, 도비 3개소, 4개소를 합니다.
홍진환위원
1개소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1개소에 3천 5백만원씩입니다.
홍진환위원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자부담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넓다든가 또는 더 나은 기구를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또 시설을 예를 들어서 사우나실 같은 것을 별도로 더 만든다든가 하면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3천5백만원이고, 자부담으로 보통 1천만원정도.
홍진환위원
3천5백만원은 시설비와 운동기구인데 그러면 거기에 느티나무 밑에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부락자체에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 자체부담으로 해서 조성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 11개소를 하는데 장소를 정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효과가 제일 클 부락, 능력이 갖춰진 부락을 앞으로 선정합니다. 부락 선정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관여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웬만한 부락은 의원과 면장이 협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비돌에서 16시에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와 환경쪽에는 산업위원들은 늘 접하지만 내무위원들은 새로운 점이 많고 알고 싶은 문제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42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425페이지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를 발굴 하는데 지금 향토음식기능 보유자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마도면 청원 3리에 양숙경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석탄병이라는 전통 음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그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해 주셨고, 도 단위에 가서도 서너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순범
홍순범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발굴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재료 지원으로 돼 있는데 15만 5천원으로 10종이라고 했는데 10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그분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10번 정도를 하기 때문에10종이라고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알았습니다. 10가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음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종이라고 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2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29페이지 건강한 농촌 생활지도망을 육성이 그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4군데 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426페이지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40호 있는데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40호를 선발을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주방과 목욕실과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특히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순범
홍순범위원
집단화 시킬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가능한 1개면에 몇 호씩밖에 만들어 갑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 왔고 또 물론 행정 부서에서도 많은 호수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쓸드려서 더 공을 들이고 농민들과 시범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농어민 육성기금은 얼마 돼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1억을 했고 내년도에 1억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30억으로돼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페이지 생활개선에 건강한 농촌생활 지도마을 육성 그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생활개선계장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건강한 농촌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왜 내용은 같은데 말이 틀립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과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도에서는 건강관리실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부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건강관리실로 할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3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45페이지 환경 농업에 천적이용 해충 종합방제 농민 훈련 급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경배
김경배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경배 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농약을 이용한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저 농약을 사용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IPM교육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를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미류가 멸구류를 잡아먹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적을 이용하면 저 농약을 사용하는 방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거미류가 멸구를 잡아먹는 예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기술개발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다른 예는 없으세요?
경배
김경배기술개발과장
다른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도 감귤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살포를 해서 방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농약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만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경배
김경배기술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무공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을 많이 축적하셔서 기술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450페이지에 전업농 모델 재배 고품질 청정 우유 생산시범, 청정 고급육생산, 한우사육 협업시범이라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업농 모델 재배는 명년 사업 계획에 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버섯 재배사를 짓고 종균뱅양실을 짓고 각종 시설을 해서 전업농가를 규모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시범은 주로낙농을 하는 사람들을 협업체로 조직을 해서 송아지를 공동으로 사육하고 또 숫송아지를 공동으로 사육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고급 유우를 길러서 소득을 증대하는 단지를 하나 육성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시설비 주는 것이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축사 1,000평, 관리사, 퇴비사, 농기계등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54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457페이지부터는 오산시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시군 산학 협동 심의회가 뭡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업이 금년도까지 국가기관으로 국가직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지방공무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또 연구기관, 학교등에 전문가를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도사업을 심의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 산학 협동 심의회가 지역농업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여기 보면 현지 방문이라고 해서 40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산학협동 심의위원이 18명 등 농촌지도자 단체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 임원님들 등 함께 시찰하는데 40명 정도가.
맹선
안맹선위원장
어디를 시찰하는 것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우리 관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관외도 비교 시찰을 해서 농업 발전을 위한.
맹선
안맹선위원장
사실 40명이 하루가는 것이 1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차량비, 식비 다쓰고도 대개 관광가는데 쓰는 비용이 차 한대에 1백만원 잡거든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보고 자료도 만틀고 교재도 만들고.
맹선
안맹선위원장
현지 확인 시찰가는데 무슨 보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지정하시면 혜당 제이지에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정묵
이정묵간사
환경보호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정보호과가 마지막 시간을 택햇는데 심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24페이지 중간에 방제장비 유흡착제 구입이라고 돼있습니다. 패드형이나 롤형이 있는데 화성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들어서만도 대형건수가 세번이나 났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협도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안 배양리 저수지에도 있었고, 팔탄에서도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내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패트형이 10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가격 정보지를 보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롤형도 작년에 21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13만원으로 돼 있고,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5페이지 환경 보전관련 홍보물 제작에 스티커 등 3종인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일반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안했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보물 제작 스티커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홍보 전단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가.
순범
홍순범위원
환경보전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과 관련된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 이라든가 기타 등.
홍진환위원
앞에 것은 스티커 제작이고 뒤에 있는 것은 홍보물 제작인데 그래서 5백이 삭감 된 것 같습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흥보비는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국내에서 내년도 6월 5일경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우리 국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기를 각 시군에서도 범 군민 홍보차원에서 어떤 사진전이라든가 신문홍보라든가 등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6페이지를 세워 놓은 것이고 25페이지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26페이지 환경 감시위원 순회 교육 교재 제작이 있는데 감시 위원 이 5천명이기 때문에 5천부 한다는 얘기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1회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난번 군정 질의때 이재홍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환경감시위원들에 대한 활동 지침이라든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환경감시위원 활동이 미진한 것이아니냐 그래서 어떤 지침이나 교재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측면인데 2회라고 했는데 2회의 측면보다는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5천명을 두 번 교육하면 급식비는 안 섰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군차원에서 대규모적인 행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군차원에서는 안씁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교육은 읍면별로 다니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면 식비 계상은 안하냐구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28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33페이지 환경 오염신고 보상금 5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 줍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 전화를 통해서 자기가 신분을 밝히고 신고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여 서면 형식이나 구두 형식으로 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축산폐수 내려오는 것도 신고하면 5만원 줍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서 무단으로 축산 폐수를 배출한다거나 아니면 뚜렷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덤프차가 시골에 쓰레기 버리는 것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3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거 용기가 사회과에 보니까 7천원이었는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 사업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가 한개당 1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이 돼서 도에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말하기를 어떤 자산 성격이 아니고 한개당 1천원짜리인 양파자주와 같이 생긴 싱크대 옆에 음식물 쓰레기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지 자산 취득비에 계상될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도비가 약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 군에서 전액 삭감시킨다는 것을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나중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에서 이것을살 수 있다면 그때에 가서 반영을 해서 다시 쓰는 방향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음식물 쓰레기서 수거 차량 구입도 한대 구입해서 화성군 전체를 어떻게 수거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저희가 요청 하였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군에도 이러한 차량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해서 줬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봤더니 우리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서 쓴다면 그것도 일반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계상 되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실정에 맞는 것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별도로 화성군 다르고 용인군 다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게 일반 진개차가 있고 압축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을 잘 모신다고 그러면 현대식 차량이 압축 차량으로 많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38페이지부터 봐주십시요.
순범
홍순범위원
각 읍면에 쓰레기봉투를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군에서 제작한 것을 판매소에서 군에 와서 사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가 않고 각 판매소에 사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텐데 초기 당시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역주민들께서 보급소에 돈 주고 사가라니까 안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다 보니까 규격봉투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마씩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나면 판매입금은 입금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각 읍면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어느 면은 늘고, 어느 면은 줄고, 어느면은 월별로 뽑아 보니까 전혀 사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있는지?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판매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진하다보니까 다룐 데보다 소진량이 줄지 않은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어떤 면은 리별로 뽑아 봤는데 소재지는 한번 나가고 양도 적지만 안나간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규격봉투를 안 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루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판매소에 교육도 하고 읍면에 지시도 해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빼다가 반값으로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가 수입과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안하고 그냥 불법 투기 하거나 박종길위원 께서 아까 말씀하신 얘기도 들었습니다. 종이, 휴지가 담겨 있는 봉투는 버리고 다시 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42페이지 오수, 축산 정화조 표지판 제작은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오수, 축산 정화조 표지판 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역점 시책으로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 페수 배출구에다 간판 붙힌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실명제 차원에서 우려 업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우려 업체가 잘 처리치 않는다면 신고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나다가 표지판을 보고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폐수 처리를 잘 하지 않으냐 그러한 차원에서 오수, 축산 정화조에 대한 실명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표지판 제작을 한 데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오수 축산은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오수 축산 정화조를 한 농가가 2천 가구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고 오수 정화조 설치 대상이 약 2백70여개소가 되고 축산폐수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가 약 4백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정화조를 설치를 했거나 하는 것이 1천4백개 정도가 되겠죠.
순범
홍순범위원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가구당 2개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정화시설 설치 된 장소에다 꼽아 놓고 한개는 방류수가 나가고 있는데다 꼽아 놓음으로 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께서도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 2천만원만 없앨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45페이지 급량비에 폐기물 무단 투기 야간 단속원 급식비가 있는데 96년도에 단속한것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예를 들어서 별금형 등 그런 것이 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매립장 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밤에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침출수 처리라든가 하면 주야를 통해서 침출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5,000×6명×60명은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60명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46페이지부터 봐주십시요.
홍진환위원
48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파쇄용품 구입에 용접기, 절단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절단할 만한 쓰레기가 들어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폐냉장고가 엄청 쌓여있습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각종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것들을 누가 싣고 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싣고 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읍면에서는 원래 신고해서 수수료내고 회수를 하게끔 돼 있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싣고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파쇄기에 집어넣게 되면 파쇄기가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단하기 좋도록 쇠덩어리 같은 것은 잘라내고 하는데.
홍진환위원
대개 절단기가 용접기와 유사한 것인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절단기라면 그라인더 같이 생긴 것으로 잘라내고.
홍진환위원
그럼 용접기는 뭐에 씁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산소용접기도 특수하게.
홍진환위원
철근을 물어내서 절단할 때 용접기를 쓰거든요. 거기에 쓸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철근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 얘기를 물어 봤더니 그런 용도로 자르는 용도가 별도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용접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47페이지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비 96종과 48페이지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13종 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장에는 모터라든가 전기 제어 장비라든가 각종 탱크라든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이 실무자 얘기가 96개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96종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는 수리,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순범
위원침출수 유지비라고 해야지 96종이라고 하니까 약품 구입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어떤 장비적인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매립장에 농기구는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립장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삽이라든가 곡괭이가 그런것들이 필요하더라구요.
홍진환위원
그런데 매립장에 체인 블럭이나 삼각대가 없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포크레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홍진환위원
포크레인으로 이동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포크레인으로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인블럭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체인블럭으로는 능률이 안날텐데? 하나씩 매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쓰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경우가 있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크레인이 능률이 더 빠를텐데 체인블럭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정교한 물건은 이동할 때 체인블럭을 쓰거든요. 쓰레기장에서체인 블럭은 별로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1계장
청소1계장 김건섭입니다. 체인블럭과 삼각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은 매립 부분 복토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체인블럭이나 삼각대는 위에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위에서 쓰는 장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은 한 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1계장
2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동하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청소1계장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체인블럭은 물건 이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텐데? 더군다나 쓰레기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자세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실은 파쇄기에 물건 집어넣을려고 쓰는 것 아닙니까? 이동시켜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어떤 무거운 것을 자를때 절단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제가 이것을 실무자한테 깊은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
잘 검토해서 사야죠. 중장비 사 놓고 군에서 썩히는 것도 몇개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쓰레기 소각장용으로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덜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것을 받고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양감면 송산3리가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 숙원 사업은 어디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어떤 다목적 회관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송산3리와 수직리와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반경 몇 ㎞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영향 평가할 때 하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아직까지.
순범
홍순범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팔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향남 주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고주리나 이런 데에 농로 확장 사업이 들어가 있지 제암리나 상신리는 없단 말입니다. 항상 제암리에서도 민원제기 한다고 하고 집단행동 한다고 해도 이리 막고 저리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금년에도 없습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전부 송산3리 하나입니다. 수직리, 갈천리, 수직1, 2리 다 향남입니다. 또 인분 처리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팔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이쪽 제암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고재천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사업을 도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양여금이랑 도비 지원 사업으로.
순범
홍순범위원
다른 데는 아스콘까지 하고 제암리는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민과 어떠한 숙원 사업이라든가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해가 없다면서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대식 방지시설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깨서 가장 우려하는 바가.
순범
홍순범위원
그냥 다 내보내면 무엇하러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 지적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5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오산시 분뇨 처리장에 우리가 1일 몇 톤을 소화를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약 72㎘를 갖다가 넣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9천6백만원정도씩 부담합니까? 매달?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달이 아니고 1년에 약 5억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왔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오산시에서 96년도에 년말까지 총괄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군에서 97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공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가장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해마다 달라지겠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5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주민 신고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쓰레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흥준
박흥준위원
환경 오염은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광의로 해석하면 모두가 환경오염에 속하는데 지역 사회가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불법 투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나 이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 나누어서 합니까?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앞뒤로 볼 수 없도록 나눠서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합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 보호과 소관에대한 예산만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