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부족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요구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시,군,구 의회는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이쓴 바 우리 의회에서는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시본청,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현지확인은 물론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및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시정조치 및 건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대 의회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발생하는 주민요구 사항, 지역 현안문제, 기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시민의 진솔한 소리를 대변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고,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야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부실 및 문제점 노출을 꺼리는 경향등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앞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서로 투명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각 소관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조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96당초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고도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소홀하였으며 97년도에는 예산을 계상 편성한 만큼 세부계획을 수립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시정조치 하였고 공무원 인사발령시 직렬불부함으로 본업무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개최시 보직관리 규정에 의거 업무에 적성이 맞는 공무원이 배치 되도록 조치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시에는 민간인으로 위촉된 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조치요구 하였으며 시청 근무 전직원에 대하여 근무복 착용을 할 때에는 색상 및 디자인을 밝고 명랑한 근무복으로 교체하여 근무분위기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회관건립에 있어 예산지원은 건축비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함은 물론 회관내에 사무실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용계획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 광고물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내 광고물 제작업자에게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광고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법광고물 제작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개선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출생, 혼인신고 대행제에 있어 시민과 직원이 인력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상당한 격무를 하고 있는데 대행제로 인한 인력낭비 보다는 시청을 방문하는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시 관내업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마련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관내업체를 우량업체로 육성조치할 계획 수립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영세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법을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공사에 있어 설계 변경이 잦은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조치토록 하였으며, 신청사의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 대책과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 소래권의 경제활성화 방안 및 출장소 설치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주택은행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주민이 육교설치 반대 여론이 있는데 강제로 설치할 계획인지 또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미 징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세수증대 확보 차원에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모든 세목과 관련하여 고액체납자 일소 특별대책을 일반적인 답습방법에서 체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지방세 과오납 환불중 도시계획세 건수가 많은데 이는 착오부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민방위대 기본장비 부족분에 대한 보강대책 및 연차적확보 계획과 민방위교육훈련시 불참자가 많은 편인데 불참자 발생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특히 불참자가 참석자로 파악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이 요망되며 또한 주민에게도 개인방독면을 보급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바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보호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는 책정으로 실질적인 보호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대상 어린이는 규정에 맞게끔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되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논곡동 소망선교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시설이전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의거리 조성은 본래 취지대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주차장으로 둔갑된 것은 주차단속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경원여객 노선은 좌석 50%와 입석 50%로 운행되어야 하나 좌석 버스만 운행이 되어 이용시민 및 학생들이 요금부담 및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시정요구 하였으며, 관내 도로에 곡선지점중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고, 안산에서 영등포 구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좌석버스로 변경되어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며 인천에서 성남, 수원을 다니는 직행버스에 대하여 관내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을 아직까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제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타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등산로, 약수터, 체육공원부지, 공원묘지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와 각종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개방식 축사 일명 톱밥발효식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보호벽설치 7건 및 보호수 축대(옹벽) 1건등 총 8건의 공사 완료 여부와 공사 미실시에 대한 대책과 산불 감시요원(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병행하는 계획수립 및 산불방지 진화작업 훈련등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할미로 구간에 녹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또한 인송농장 초지조성 관계로 개간이 방치된(잡종지상태)구역에 수목식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에 있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였고, 도로변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전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예비 못자리는 휴경농지 소유자 보다는 농사를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우선 공급함이 마땅 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식부면적 파악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축산융자보조가 일부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소홀로 폐기되는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후 도로보다 높게 성토가 되는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사항 단속시 지역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논곡동 35번지 소망선교원은 비닐하우스에 지체장애자를 수용하고 있고, 목감동 현충탑앞 주변은 고물상, 중장비 차고지등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구획정리 신천 1지구사업 환지업무미청산 징수금과 교부대상 차액에 대하여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미준공 주택에 대한 처리대책 및 사도처리와 관계되는 민원처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미진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국도 42호선 목감동 구간에 400미터의 미끄럼 방지 시설은 길이가 너무 길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때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요구 하였으며, 소형관정 1,105개소의 철저한 관리대책과 월곶동 마전저수지 보수공사가 계속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매설 이음새 부분이 설계상에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하나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예산낭비와 도로굴착 작업시 시공업자가 뒷마무리를 불량하게 포장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감독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요구 하였으며, 과림저수지(축산폐수)오염방지 시설에 있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월곶동 소재 성담소유지가 폐염상태에서 지가가 상승한 주요원인 및 적정하게 지가가 상승처리 되었는지 확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 폐수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미산동에서 매화동간 수도관로의 누수가 많이 발생되며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도관로 부실 시공으로 지반이 침하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음새 부분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방치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택을 임시사용중인 기간에 조건부 사항을 이행 안할 경우의 조치 및 대책은 있는지와 대형건축물 안전진단후 이에 대한 대책과 매화연립 재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조남동 삼호주택 366세대 입주시 교통체증 및 사고가 우려되는 바 목감동에서 물왕동간의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담수호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여야 한다는 공문이 건교부로부터 시발전추진위원에 통보된 바 있는데 시에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96년 8월 10일 시화담수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도시용지로)반려 사유와 300만평을 우리시의 기술및 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화담수호 점용허가 여부등을 고려하여 향후 대책수립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월곶매립지 17만평내의 하수처리 대책 및 준공 여부와 월곶매립지 상업지구내 주거지역의 입주 계획을 확인한 바 있으며 17만평 매립으로 인한 수입이 1,000억으로 예상하는 바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은 어떠한지 지적하였으며,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용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과 광덕물산 도로부지 기부체납과 관련 85백만원을 착오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회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연성지구 가이주단지의 주된 민원내용 및 가이주단지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바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과 가이주단지 조성에 있어 부지정지 작업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공하고 경량 철골조구조물은 자부담으로 시설한 바 향후 이에 따른 재보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가이주 건물을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므로써 공사기간이 장기소요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으며, 택지개발로 인하여 외부도시계획도로와 연계도로 개설시 수입금으로 조속히 개설할 것을 지적하였고, 복지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현재 삼일전자와의 보상관계로 아직까지 미개설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폐수처리 비용 및 공단폐수처리 약품대를 수자원공사에서 미부담한 바 있으나 현재 가동상태는 어떠하며 하수처리시설에 있어 관내 신천천, 은행천, 보통천 및 17만평 매립지와 인계하여 하수처리할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임의 보조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지적하였고,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소비성 또는 낭비성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연성문화제는 5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1,522만원이 초과 지출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행사비를 지급한 8개단체 지원액에 대한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된 점을 개선요구하였고 향후 종복된 행사는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있고, 각 동에는 어머니합창단이 조직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나 당초 시에서 40명 정도의 합창단을 조직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후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토록 공문지시한 사유를 밝히도록 하였고, 우리시 전역이 개발로 인한 구가옥들이 철거되고 있으므로 문화공보실에서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앞으로 민속자료실 또는 소규모 민속박물관 건립 계획도 검토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시흥포도판매 홍보전략 일환으로「시흥포도아가씨」선발등 특산물 홍보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 습득을 위해 농촌진흥청등 전문기관에서 수립한 동일한 일정에 합동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요구 하였으며, 농업경영인 선정시 직업이 확실한 농업인을 엄선하여 향후에도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계하기 위한 농촌지도소의 역할 제고와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특위에서 상정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97년도에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낭비, 대안부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제1차수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