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칙에 의거 주민생활안정에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중 마을버스노선과 주차장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감사와 지역 의정활동 과정에 주민과 접촉하시면서 주민생활 주변에 불편한 요인과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하여 민원 성취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개선점을 찾아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당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주민복지가 증진되고 편익이 재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이 실적있고 효율적인 자료검증과 현장답사가 철저히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무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조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조사특위활동이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위하여 앞으로 선서의 성취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경우 양천구의회가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17.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자료에 의하여 마을버스노선과 주차장실태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 구의회 정기회가 개원되고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중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마을버스 및 주차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가까운 지하철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과 연계시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5개 운수업체에서 8개노선 5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선조정은 3개 운수회사 마을버스를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맞춰 3개 전철역에 연결시켰으며 1개 노선 변경은 화곡역 연결을 위하여 강서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주차장부지매입대상 4개소 5,572㎡중 3개소는 매입, 계약 체결되었고 1개소는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공동주차장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는 12필지로 개방 6필지, 토지사용허가 5필지, 수탁자 미지정 1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로서는 주차시설이 50개소 5,095면이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현재 8개소 577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마을버스 및 주차장현황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구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시책은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마을버스노선과 주차장실태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마을버스노선과 주차장설치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자료에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아파트지역과 고지대등 이런 지역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에게 지하철 및 시내버스정류장과 연계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한정면허 면허기준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 법인한테 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추고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차고지는 25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23㎡에서 26㎡를 1대당 확보를 해야 되구요, 그다음 26인승 이상에 대해서는 36∼40까지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면허차량은 사업용 구조를 갖춘 16인이상 승합자동차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인이상의 승합자동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면허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구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도록 부칙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로서는 일상점검과 세차시설 또 사무실, 종업원 휴게실 등을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마을버스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5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중부운수, 목동운수, 흥기운수, 갑을운수, 신길운수 이렇게 5개 운수업체가 8개 노선에서 54대의 마을버스를 가지고 도표에 나와 있는대로 중부운수는 8분에서 9분 간격으로 나머지 목동, 흥기, 갑을, 신길운수는 10분 간격으로 해당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양천구 노선조정협의회 현황입니다. 여기 노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행지침이라고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4월 20일, 96년 6월 3일 각각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님이 되시구요,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위원은 각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해당지역 주민대표로 구위원 세 분이 구노선조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운수회사 대표를 한 사람 넣도록 돼 있구요 교통전문가 한 사람을 역시 넣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맡고 있고 임무는 한정면허처리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마을버스노선 조정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한 것은 표에 나와 있는대로 중부운수를 오목교역과 목1동사무소쪽으로 도는 것을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운수도 역시 지하철 5호선 여의도구간 개통에 맞춰서 목동 오목교역을 역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갑을운수도 그 전까지는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던 것을 목동역으로 연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노선연장으로는 갑을운수에서 대림2차아파트까지 신정2동이 되겠습니다. 그 쪽까지 연장을 하도록 연장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노선변경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월동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화곡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서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노선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서구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은 표에 나와 있는대로 252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고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시설불량이라든지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각 마을버스운수업체부담으로 자체 제작을 해서 현재 표지판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 노선 이용 시민불편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현재 노선에 대한 불편내용을 금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체 주민들한테 신고를 일제히 받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아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저희구 같으면 마을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신설에 참고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내용은 우선 현재 노선에 대한 불편내용이 뭐냐, 노선번호가 뭐냐, 구체적으로 불편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제출하셔도 돼구요 별도로 노선신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노선이 현재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신고서에다 기록을 해서 출발지, 목적지, 중요 경유지를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선 비가 오는데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간단요약하게 업무보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장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9필지에 5,572㎡를 현재 매입했거나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대로 신월3동은 11억2,1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구요, 신월4동 역시 15억3,200만원을 들여서 매입계약 체결을 했고 내년도 2월 25일까지 철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목2동 것은 저희들이 이미 계약완료된 상태구요 목3동 것은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주차장 설치는 6개소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사유지라든지 우리 구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는 6,615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주차장 부지관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현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료화하고 있는 곳은 1개소구요 유료화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또 역시 1개소이고 유상임대를 받은 곳은 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곳은 농산물직판장 1개소 해 가지고 있구요, 그다음에 은행 앞에는 여러 가지 주차수요가 없는 점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구요 총무과가 구민회관 신축공사용으로 쓰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수입은 4건에 2억3,051만1,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황파악을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대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기성입니다. 주차장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시설 현황은 90개소 5,095면으로 그중 공영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1,803면, 공영 노외주차장이 2개소에 109면, 민영부설주차장이 32개소에 2,288면, 민영 노외주차장이 40개소에 895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추진현황은 8개소 577면으로 그중 노외주차장 두곳 중에서 목4-5블럭은 지금 현재 1억2,610만원에 위탁이 돼 있고 목4-13블럭은 유찰된 상태로 다시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신정1동, 신정3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5동 복개, 신월5동 가로공원, 신정5동, 신정2동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정2동은 96년 6월 30일 수탁 포기를 했고 5번으로 기재돼 있는 신월5동 가로공원에 38면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노외주차장 유찰된 한 곳과 노외주차장 두 곳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노상주차장관리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관련된 위치에 있는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자료 2번 사항입니다.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상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5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가 있다는 정부의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취약지구로 꼽히는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와 자료 3번에 있는 신정1동하고 4동 사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소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두 곳을 집중 정비하는 방침을 득해서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에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있는 수준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황색선을 구획을 해서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월1동은 주차구획선 총 250면 중에서 당시 83면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있도록 133개소만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을 했고 지금 현재는 1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하고 4동 사이에 있는 신월노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20여년 전부터 상당수가 노점을 해왔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정1동, 신정3동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 12면 정도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정1동, 신정3동사이 복개도로 139면을 양쪽 유료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 저쪽 길가에 있던 13개 노점상하고 그 이전부터 복개도로상에 있던 노점상 6개를 유치를 해서 유도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목록자료를 보시면 운수회사 수지계산서란 제목을 한 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을버스회사도 회사인 만큼 이윤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버스를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운행을 하겠습니까? 중단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에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익이 있어야 운행이 제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은 없더라도 최소한 기본 경비를 제외한 본전은 돼야 버스가 운행이 되죠?

예.

자기 생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다라고 치면 손익계산서 원본을 보시고 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사마다 각각,

보시면 제일 먼저 있는 갑을운수가 마이너스죠? 맨 밑에 보면 단기 순이익하고 마이너스죠?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수지계산을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1,300만원 남은 데가 있는데, 1억이 남은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다 이득을 보고 한 마을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회사중에 유일하게 1개 회사는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노선현황도를 한번 보세요. 75페이지 노선현황도를 보면 극히 아파트지역이나 역세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큰 버스회사고 영세업자는 단순한 노선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노선은 저희구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해당업체에서 노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가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인가해서 지정해 준 노선이다.

회사에서 노선을 정해서 우리 양천구청에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마을버스노선 조정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연장이 돼 있는데 중부운수, 목동운수, 갑을운수가 회사에서 원해서 연장운행이 된 겁니까?

회사에서 원했다기보다는요 지하철 5호선,

과장님, 조금전에 회사에서 노선을 그려서 줘서 그 사람들이 수지계산이 맞았기 때문에 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어물어물하게 또 회사에서 원하지 않았다구요?

우리구에서 노선을 정해서 갑을운수를 투입한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노선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것 보세요.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지하철 연결노선을 했을 때 이 노선버스현황도 3개 회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부운수하고 갑을운수가 보면 10단지, 10단지, 12단지, 12단지, 13단지, 13단지, 14단지, 14단지, 11단지만 빠지고 큰 대중교통수단이 다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경쟁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반버스들이 중부운수가 거의 그 골목을 휩쓸고 있는데 이 소기업체가 가서 무얼 해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역세방향도 보면 편리한, 여기는 오목교로 해놓고 여기에는 5호선 연결로 해서 어디요? 오거리역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 여의도 구간 개통에 맞춰서 노선을 조정한 것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전철과 연결할 수 있는 버스체제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업체에 얘기를 해서 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속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방안을 제시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해당 업체들이 노선을 그려서 저희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인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업무보고 하실 때 마을버스노선 조정현황하는 것이 늘어난 부분이 그 회사에서 그려온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현재 수지타산이 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곳을 구태여 그 사람들이 선택했을까요? 마이너스가 되게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운송 체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하다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갑을운수에서는 지하철과 연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도 지하철 2개 역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그때 하기를 지하철역은 한 곳만 연계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봐요. 그 회사에서 2개노선으로 하겠다고 원했던 곳은 안 주고 원하지 않는 곳만 선택해 준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철은 한 번만 지하철 목동역과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오목교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도면을 보면 큰 회사들은 몇 군데 전철역을 다 거쳤어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정류장 표시가 돼 있잖아요?

남대우 위원님, 마을버스가 가는 길에 인접해서 전철역이 있으면 전철역을 불가피하게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편의로요.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아까 이야기하는데 주무국장,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각 동에 대표격으로 구의원 세분, 버스조합장 뭡니까? 회사 사장입니까?

네, 회사대표 2명.

거의 구청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인원수로 봐도 가격을 하든 표결을 하든 어느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는 안대로 거의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은 거의 운행이 안됐다 말이야. 이 노선을 봐도 신월1동과 7동까지는 2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겨우 운행될 뿐입니다. 거의 다 목동쪽 신정동쪽에 축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들은 가까운 아파트 거리가 아닙니다. 신월 1, 3, 5동, 2, 4, 5, 6, 7동 먼 데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만 마을버스가 투입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잘못됐단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것 보면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치면 현재 왜 마이너스가 났느냐라고 갑을운수에 요금실사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좋은 노선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요금을 줄여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놓은 부분도 의심스러우니까 요금실사를 해서 과연 그게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코스도 조금 늘려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구에서 요금실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당장 이 마을버스가 서게 되면 불편한 주민이 있게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니, 과장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갑을운수가 운행 정지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서야지 어떻게 할거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을운수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갑을운수는 저희,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모 시민단체에서 요금실사를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해서 했는지 시민단체에서 하니까 해도 해도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두어번 돌다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서 왔냐, 양천구청 마을버스조정위원회에서 한 횡포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중부운수에서 안 그래도 시내버스에 대한 야릇한 냄새가 있었어요, 없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막대하게 힘을 휘두르고 영세업자를 죽이니까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고, 그래도 과장님 다른 소리하는 거예요?

영세업자를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마을버스 수지계산의 문제는 물론,

아니, 그러니까 요금실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해서 이 회사도 마이너스 성장이 안되게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아파트와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역세권이나 공항로를 연계해 주는 그런 회사로 성장시키게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게 아니예요. 무조건 당신이 맡았으니까 손해를 보든 뭘하든 당신이 하시오라는 주무과장의 답변이요?

시민단체에서 일반시내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현장실사 해서 문제를 따지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가 어디 있어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보면요, 왜 이렇게 마을버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요인을 생각해 봤습니까? 마을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고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를 보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까?

대표적으로 갑을운수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을운수는 그 노선에서 차가 2대나 3대 이것을 가지고 운행 간격을 제대로 못 맞추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버스가 많아서 연결기능이 계속되거나 배차를 준수하면 되는데,

이것 보세요. 장사가 안 될 때는 버스 대수가 늘면 그만큼 관리인이 늘고, 기사가 늘고, 식구가 느니까 마이너스를 더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답변을 해요? 이렇게 된 원인을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최근에 생기는 각종 유통업체에 셔틀버스 또 학원이 난무하는 학원의 버스 또 체육관이 무료로 개방하는 버스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가 인원을 실어다 날라서 그 요금으로 회사도 운영하고 기사들 월급도 줘야되고 자기가 투자한 이익금에 이익도 남겨야 되는데 골목골목 학원차나 큰 유통업체 차가 와서 사람을 다 무료로 실으니까 그 마을버스가 적자투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물으면 다 참고한다고 그러고. 자, 스포츠센터는 법령에 어떻게 됐냐면 스포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백화점은 주로 비회원을 수용하고 있고 회원들은 부유 상류층으로서 버스 이용은 희박하다. 여타 유통업체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고객용으로 하루종일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골목골목 마을버스를 탈 사람이 셔틀버스로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회사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뿐아니고 사석에서도 잠깐 과장님께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중부운수 동신아파트에서 연장되는 문제요, 등촌시장으로 해서 회차하는 문제가 아마 지난 9월에 목3동에서 노선조정위원회인가요? 주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중부운수 사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도중에 중부운수 사장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까?

회의는 아니구요, 서로 마을버스를 직접 타보고 현장을 한번 순찰해 보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자리 끝나고 나서 잠깐 커피 한잔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나 그런 자리는 아니였구요.

여하튼간에 주민대표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 간부도 계신 이런 자리에서 노선에 대한 상의를 하다가 나간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구에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회의 도중에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그래서 버스회사 사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데 우리가 노선을 조정해 주면 그 사람이 조정을 해 준대로 운행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등촌시장으로 가는 안 하나하고 또 동신아파트에서 직진해서 막바로 공항로로 나가는 두 안을 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 해당지역 구위원님, 구청의 구간부 이렇게 해서 직접 버스를 타보고 현장 순찰을 일단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 헤어질 사항이지만 일단 목3동 동장실에서 만나서 차나 한잔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가 됐었던 것이구요 그 장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구요, 마지막으로 서로 담소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공식회의 성격은 안 띠었어도 여하튼 주민의견수렴 및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모임체는 사실이잖습니까? 공식모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마을버스를 제대로 운행해 주겠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회차를 하든 직진을 하던 간에 그것은 나중에 마을버스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 뒤로 그러면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좀 상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하셔야지 그냥 두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등촌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관계로 인해서 회차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첫째가 지금 얘기한대로 등촌시장으로 가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신아파트에서 막바로 공항로로 가는 두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시장으로 가는데 여러 문제점 제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등촌시장은 이미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 상태고 차가 안정적으로 대형 마을버스가 정시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장에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뒤섞인 그런 상황으로 봐서 안정적인 통행여건이 보장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등촌시장 앞길이 몇m 들어옵니까?

11m입니다.

인도 합쳐서 11m입니까?

합쳐서 11m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노점상이 있어도 노점상을 어느 정도만 안으로 정리를 해 주면 차가 충분히 두 대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돌아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전희수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목3동지구에 대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현재 진행중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이니까요 그 용역 결과와 결부시켜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 맨 밑에 하단을 보면, 마을버스운행현황 5개 운수업체 8개노선, 54대 이렇게 됐습니다. 54대가 틀림없습니까?

예.

조금전에 국장님이 서약하신 그 부분을 꼭 인정합니까? 약속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면허를 내준 것은 54대입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소 들어온 것도 없고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까? 우리가 실상 나가보면 알아요. 버스가 몇 대라는 것이 틀리면 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면허를 해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니까요 8개 노선해서 54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마을버스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까지 갈 수 있는 최장거리가 몇 m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마을버스가 아파트나 고지대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버스와 연계되는 지점, 그리고 지하철로 가는 최장거리가 몇 km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서울시내를 뺑뺑돈다든지 몇 km 규정이 있죠?

이것은 우리구에만 현재는 운행지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 안에서는 배차간격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먼 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배차간격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차간격만 되면 먼 구간을 갈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반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안돼야 되니까 일반버스노선하고 중복이 안되면서 먼 거리 전철역까지 운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까운 전철에 연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무슨 몇 km냐니까. 구내는 얼마든지.

그것은 별도로 몇 km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조사특위 나오면 공부를 좀 하시고 와야지 그냥 나와서 없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아니, 공부하는 위원보다 더 못해요? 주무과장이. 20km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규는. 그런데 준 자료에 보면 왜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난다는 것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중부운수는 동신아파트에서 양천구청까지 12km,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래역까지 21km 뜁니다. 문래역이 양천구입니까? 관내에서는 더 돌린다고 그러게. 다른 구에 가도 20km를 넘지를 못하는데 21km면 1.0km를 오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왜 적자가 났느냐 하면 겨우 신도림에서 양천구청까지 8km, 목동역에서 양천구청까지 2.1km 절반도 안돼요.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더 있어요?

남대우 위원님, 저희들이 노선을 2.1km만 운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구요 맨 처음에 마을버스가 면허를 신청할 때 이 분들이 이 지역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신청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 대수가 틀림없다라고 하면 실사를 나가서 볼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금년도까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넘겨보면 마을버스노선이용시민불편신고제라 해서 의도적으로 특위가 구성된다고 그러니까 96년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라는 12일간에 특별신고제를 영입했는데 이것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연간 몇 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서울시 전체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 전체가 한꺼번에 이 기간 동안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문자료 가져오세요. 그리고 관내 주민 민원사항 현황이라고 자료 주신 것 117페이지를 보시면 95년 10월 13일부터 96년 8월 25일까지인데, 건수는 겨우 2년동안 이것밖에 안 왔단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만들어낸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회사하고 관련된 민원만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뒤에 보면 관내 주민의 민원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버스는 무슨 마을버스예요. 주민이 구청이나 마을버스 회사에서 내 가지고 들어온 민원사항인데.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노선이 불편하다, 이렇게 신고엽서같이 들어온 그런 사항까지를 다 저희들이 망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들어온 것만 있고 구두로 들어온 것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많으니까 주요사항만 저희들이 발췌를 한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니, 그럼 과장님이 중요한 것만 했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과장님 자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지금 위원회 구성된 것은 다 중요하다고 자료를 신청했고 또 그 자료를 보고 잘못을 따지고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뭐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나온 건 줄 압니까? 이것 전화민원사항 받아놓은 것 있지요? 그 원본도 빨리 가지고 오세요. 담당직원 뭐하는 거야? 앉아 있지 말고 빨리 가지고 와요. 자료 가지고 온 것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저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써포트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마을버스 면허기준을 보니까 “관할버스노선을 조사하여”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수요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시설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수요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쪽의 노선에 대해서 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다거나 앞으로 해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글쎄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해달라 할 때에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수요를 측정을 하고 수요조사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일단 수요가 과연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선 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파트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쪽에 대해서 소상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어떤 복지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낙후된 지역위주로 여태까지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지혜택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깐 순전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희 자가용에 의지하라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 내지는 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당연직이거나 아니면 관계업자나 이런 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조정위원회에도 협의회에도 주민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어떤 자리매김을 한다든지, 그게 어려우면 반드시 실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한번 단서조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원에 보니까 너무 민원사항이 지금 적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그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목6동 소재에 1단지하고 한신청구 사이를 통과하는 지금 목동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동신아파트까지만 운행이 되고 거기서 회차해서 가는 걸로 알고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는 양천강서의 구분없이 강서구에 있는 영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10분, 20분을 기다리고 겨우 5분 타고 가서 또 동신아파트에서 내려가지고 강서구에 길건너까지 걸어가서 10분, 20분이 소요가 되는 사실 그 우스운 정말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지껏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신아파트에서 강서구하고 양천구 사이의 통합병원 큰길까지만 연결을 시켜주면 얘들이 그것 도로하나 건너가기는 쉬운데 거기까지만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1년반 전부터 저한테 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지금 관내에 양정고등학고, 진명고등학교, 신목고등학교 등 고등학교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 양천구가 그동안 많이 이미지업이 될 수 있었던 게 녹지공간이 많고 또 문화나 여러가지 수준면에서 강남 못지 않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학교에 관해서는 전혀 교통이 지금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방치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주민들이 특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노선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반대중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 1,000원짜리 리무진을 타고 다녀요. 그럼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800원짜리 1,000원짜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1,000원짜리를 타게 되면 한달에 얼핏 계산해 봐도 5, 6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 그 가는 고등학교 코스까지의 거리가 짧고 그것은 특수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과에서 정말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셔서 각 학교만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한다면 굉장한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나의 자료에 불성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것이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원초등학교에서 보면 22-1번, 89번, 61-1번, 115-1번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태 10년 넘게 살았어도 115-1번이 지나가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은 이미 제가 1년 전에 해가지고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자료에는 115-1번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낸 것으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도 아마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페인트칠이래도 우선 급한대로 지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을 잘 해 놓고는 이렇게 뒤처리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동1단지에서 6단지 사이에 22-1번 버스가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요 강서구하고 양천구를 연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에요. 그런데 그것 배차시간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차시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고요 이것은 별도로 지도단속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2-1번이요 배차시간이 4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정말 운 좋으면 타고 운 나쁘면 택시타고 가고 지금 이런 현황이에요. 특히 목동아파트 같이 지형적으로 폭 빠져 가지고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는 이런 아파트지역에는 특히 유념을 하셔서 그나마 없는 노선이라도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희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최초에 중부운수가 최초 허가과정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동신아파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등촌성당 앞까지 회차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규석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말고요 금년 7월인가 자료를 요구 하셨고 또 몇 가지 조사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동신아파트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중부운수업자가 상당히 힘이 센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합병원입구 도로까지 회차토록 결정이 됐음에도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그 회차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회차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버스가 돌아서 일방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단번에 회차가 되지 않고 길이 하도 좁아서 두세 번 뒤로 후진을 했다가 전진 후진을 거쳐서 이제 회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그때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그런 기존의 방침이고 다만 현재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어떤 지역을 일방통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니까 그 용역결과를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 볼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금년 회기에도 예산 심의를 해 봤지만 구민이 원하지 않는 또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복지분야라든지 각종 사업은 확장 내지는 증액을 해가면서 하려는 의욕이 대단한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와같은 상황을 맨날 검토하고 이럽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좀 심도 있게 관계과장께서 가서 현장을 보고 중부운수 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그 담당과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등촌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의원님을 모시고 똑같은 마을버스를 가지고 한 번 등촌시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항로 직진하는 두 안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가 본 적도 있고요, 그 이튿날 별도로 교통행정과 직원을 대동하고 그 현장을 한번 다녀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방금전에 말씀드린 도로여건 불비라든지 그런 조건이 성취가 안되어서 현재는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연계시켜서 해결책을 찾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물론 존중을 해야되겠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성취가 안되면 일단 성취가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 도로교통이 작년에 이뤄졌는데요 현재 마을버스가 1단지에서 14단지 또 14단지, 1단지 그 중심축도로를 이용한 그런 신설이나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일단 서울시에서 일반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순환버스를 투입을 해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현재 노선은 대략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현재 사업자 측에서 그 노선을 일부 변경해 달라 하는 민원이 서울시에 제출이 돼 있어서 처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산역에서 우리 중심축을 통과를 해서 양천구청역까지 순환하는 연계버스를 현재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됩니다. 현재는.

아니, 서울시에서 결정 나기 전에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할지 안할지 또 믿을 수도 없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순환노선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양천구 전체면적이 아파트단지쪽이 훨씬 적지만 인구비율로 보면 거의 절반이 아파트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심축도로도 지금 현재 교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모든 시설들이 목동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연장으로 해서 더 나가면 김포로라든지 당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에 거주하는 아파트주민들이 목동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등포쪽 당산역을 이용하거나 또 김포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와같은 중심축도로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신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버스가 중형버스라면 길이 좁은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심축에 교통수요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큰버스를 넣어서 일반노선화 하는 것이 우선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노선신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중심축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한다면 양천구청에서 그냥 안양천뚝방길을 이용해서 당산전철역으로 빠져버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축을

중심축을 반드시 이용해야 될 것이라는 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동역하고 진명여고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그렇게 정해서 할겁니다.

그것 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사위원들이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그것을 조속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버스노선과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노선과 주차장운영실태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