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7인에 출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6일에 이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와있는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민복지국장 이해돈입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행정에 보탬이 되는 좋은 예산안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자님 그리고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증액 및 비목신설요구 15건에 1억7만4,000원, 감액요구가 3건에 7,610만원으로 심사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예비심사하였던 위원님께서 부연 설명있으시면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세목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과 하천감시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공무원의 피복비가 미처 계상되지 못해서 신설되었습니다. 9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방문업무와 관련해서 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방문업무는 영세민이 가장 많은 노원구로서 그 업무의 과중성을 참고하여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하계종합사회복지관 건물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계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현재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500만원, 청소년 상당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전까지의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실을 다시 운영할 것에 대한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증액조정내역입니다. 보건소의 기타운영비로 결핵용 약품비가 61만5,000원 증액되어서 2억3,7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핵용약을 보건소에서 조제할 때 현재 정장제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정장제를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일반수용비 증액내용입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이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예방 현수막인데 현재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5만원에서 약 20만원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5만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증액내역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과 동북지역환경협의회운영, 환경관련시민교육, 환경업무추진과 관련해서 372만원이 증액되어서 99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과 관련해서 현재 시범학교 글짓기 그림시상이 아주 적은 액수로 시상된다고 판단해서 4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시 시민교육 강사 수당으로 140만원 증액해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범학교 순회교육 강사수당과 시범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범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 10개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보상금세목인데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운영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 시범학교에 재활용된 노트를 직접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수용비 증액내역입니다. 복지수첩제작에 단가 2,500원에 1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첩제작은 현재 노원구에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들의 주 활동내역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그리고 편모, 편부가정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봄으로써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원구의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들을 직접 찾아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홍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사담실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가정복지과의 증액내역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업무추진비를 올리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올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보상금 증액내역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료와 관련해서 현재는 10개 학교에 미혼모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남녀 중·고등학교를 전부 포함해서 예방교육을 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그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3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자활지원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지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 부지매입비 이자가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상계4동 직영공부방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직영공부방을 직접 방문했을 때 공부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선 다음에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북지역환경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액하자고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3만원×32명×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분이 쓰는 것인지, 동북지역협의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지역환경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협의회,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이 세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협의체하면 8개 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해 3만원씩해서 10명 2회에 60만원 잡았고 자문위원 운영은 3만원에 24명 2회 해가지고 14만원, 실무협의회 운영은 2만원×10명×4회 해가지고 80만원해서 284만원이 논의되어서 지금 284만원이 된 것입니다. 실무협의회는 결국 실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안건을 만들고 토의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고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각구에서 전문가들이나 구의원분들이 그 다음에 주요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예산의 성격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다른 항목에서 써도될 것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서 포괄예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포괄예산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정식적으로 항목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예산편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이해안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 예산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성격 같습니다. 본위원은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이종은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사위원님께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북지역환경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환경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동북지역환경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실제 구청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은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8개 구청장이 모여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달에 협의체를 완전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경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은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동북지역환경협의체 회의할 때 만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구청의 환경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대기는 어떻게 하고 수질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각 구청에서 협의할 것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각 구청의 사정이 각각 달라서 그런 협의체가 얼마나 성과를 낼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마는 환경문제에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기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종은위원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구청장이 어떤 생색을 내거나 그러한 예산은 적어도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280여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돈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시해가지고 따로따로 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집행이 되고 나중에 결산보고 받을때에도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종은위원님께서 조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종은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못하시겠다 그러면 쟁점문제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찬모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좋습니다.

이종은위원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의문남 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감액조정 내역 3건입니다. 7,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른 항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란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속발효기 발효제구매 구입비가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고속발효기 구매가 2대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에서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 2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재활용집하장에 1대가 되어 있고 1대는 본위원이 어디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속발효기는 지금 현재 업체 난립으로 검증도 안되고 활용도 거의 사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태여 지금 현재 2대까지 있는데 또다시 2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고 또 고속발효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효과면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김태순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상사헤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가 있는 것은 사실상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내년도에 고속발효기에 대한 구매를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의 구비 들어가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일단은 시의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되 우리가 소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복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년도에 고속발효기 구매를 위해서 구청에다 1억원을 지원해 줄테니 구비에서 5,000만원을 편성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일단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구매를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예산상 시 지침상으로만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나중에 구매단계에서는 효율적 가치면을 검증해가지고 구매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당시에 결정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사위에서 심사당시 논의되었던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김태순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항목 확정을 고속발효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사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새로 나온 기계중에서 건조기가 새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살것이냐 발효기를 살것이냐 아니면 또다른 제안을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 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김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면서 서울시내의 각 구청에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1억을 지원할 테니까 각 구청에서 1억을 편성해라 그래서 2,000만원씩 잡아서 대략 10대의 고속발효기를 설치해라 이런 것이 주 내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원구의 담당공무원들은 이미 고속발효기의 문제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로 5대를 선정하는 대신에 깎아서 2대분만 4,000만원 반영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1억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한푼도 반영을 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을 참작해서 2대분을 4,000만원으로 하되 그것도 고속발효기가 아닌 건조기로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로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가 소각장 주민들하고 협약한바에 의하면 '97년까지 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것이고 저희 보사위에서도 주로 이 사용하는 것에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이 지켜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에 이어서 김은경위원님께서 김태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이 잘안되고 있어요. 보사위원회에서도 조사했는데 고속발효기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검증이 안된 상태라면 건조기를 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건조기를 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지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산출기초가 나오고 운영방안까지 나와야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것인데 물론 김은경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운영협의체하고 구청하고 약속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0만원하고 또 발효제구매 예산이 540만원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서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을 공정하게 또 앞으로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예결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논의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정당성이 있으면 편성을 해주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환경처에서는 검증이 안되어서 기다려 보라는 추세거든요. 일단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김태순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님과 김은경위원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능박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민복지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검증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는 입장에서 준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받을 이유가 1차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일단 받아놓고 나머지 효율적인 측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예산을 편성 안하면 내년도에 각구에 발효기구매 예산을 지급한다고 할적에 노원은 자비부담 구비예산평성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많이 받아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다른 항목으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편성해 놓으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시에서는 발효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건조기로 될지 뭐가 될지는 시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능박위원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고속발효기를 사라고 꼭 찝어서 준 예산은 아니지요?

할 예정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집하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 보고서도 썼습니다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캔압축기라든지 선별기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활용에 관계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재활용에 관계되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고속발효기로 예산을 책정해 주더라도 일단 예산을 사용할때는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효용도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고속발효기를 설채해도 검증을 받은후에 사용하라는 말씀인데 시민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그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로서 4만원×10개소×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분리수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잔반 받는 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잔반을 모아가지고 동물사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받은 고속발효기 같은데서 말리든지 퇴비공장으로 보내든지 그것은 추후 결정해야 될 문제고 일단 우리가 16단지쪽에 잔반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수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줄것입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구 확대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잔반을 수거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몇가지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하는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단급식소에서 우리가 잔반을 수거하는 것은 동물사료로 가고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대로 보내서 사료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6단지나 이런 데서 걷어서 하는 것의 일부는 퇴비화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받아주는 양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활용문제는 대부분 퇴비 또는 사료 둘중의 하나로 결정된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확대해가지고 10개소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노원구 특성상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소 말고 좀더 확대해가지고 해야지 10개소하면 또 몇군데밖에 못합니다. 노원구에서는 아파트가 10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분의1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약 20%선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는 장소 확보가 점진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잘되면 추경에 더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정도 해주시면 일단 추진하는데는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30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쟁점사항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중계동 경로당 신축비가 중요쟁점 사항에서는 3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노인인구도 늘고 경로사상 고취에도 좋은 일인데 이 예산편성이 제가 볼적에는 특수지역에 좀 편중해 있습니다. 상계5동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일반주택에 약 1만7,000명이 살고 있는데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중장기로해서, 내년도에는 땅만 산다던지 해서 몇 개동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지 집중해서 3억2,000정도 하면 예산자립도도 약한데 한 지역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부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양승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상계5동은 경로당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여기는 대지가 확보된 지역이니까 대지가 확보되었으면 건물은 연차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소규모니까 경로당을 1년 단기로 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계5동 지역의 경로당 숫자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내년도 한3-4월에 들어 가지까 편성을 해가지고 대지가 없으면 일반주택을매입해서 확정하든가 그런 방햐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단서를 달아서 말씀 드릴 것은 적정한 규모를 책정하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지역에 10개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양승원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동 경로당 건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주민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그전 시민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던 사항인데 마침 땅이, 경로당이 상계3동 지역같은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도저히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가 땅이 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우선 순위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맞추어 보았더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2,000년까지 계획에 없던 것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몰랐던 부분을 화급한 사항을 알았다면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지금 이것이 중계 본동이지요? 물론 중계본동 지역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당시에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왔다 하더라도 한 곳에 편중해서 건립하지 말고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계5동에도 노인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발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민원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이러한 투자사업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1년에 두 번정도 조정하면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알아서 노인정이 꼭 필요한 지역을 한 번 확인해 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집행부측 기획예산담당관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까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증액 및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하고 집행부중에서도 사업시행 부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실 때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시행부서가 하는데 증액이나 신설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십시오, 했는데 못합니다하게 되면 일을 기피하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과 시행부서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항목쪽으로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방문 업무추진에 대해서 700만원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체 구중에서 4개 구청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무엇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 바쁜 시간에 뭘 설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부서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이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무슨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지금 회의진행상 지장이 많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방문업무추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달리 하고 복지수첩제작 관계, 그 다음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각각 들어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할 것이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지 마시오 하면 다 끝나는 데.

과장님 말씀을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국장님이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시 참고가 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니까 이영태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목만 이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초대, 2대 해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자치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액이 적고 증액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이 넣어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할 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보는 전체적인 면에 대해위원님들과 많은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짜야되고 한정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들어 가지고 많은 조정이 원활하게 된다면 예산편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이 되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관현입니다. 먼저 저희국에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올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 10건에 7.357만원, 감액요구가 13건에 7,498만3,000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원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엄밀히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를 원안 가결하였고 또 세출에 대하여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에 대해서는 10건에 7,357만원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13건에 7,498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여 특별위원회에 올렸으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 점을 검토하셔서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서종화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정화위원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세목은 총 4건에 3,7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비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를 다니면 보면 현수막이 막 널려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동별로 한군데 정도씩 지정을 해가지고 그곳에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는 잘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자주 침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 우리 구청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위에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금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원구의회에는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제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증액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비 증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것이야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일이 힘들고 육체노동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에 목욕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이고요. 그 밑에 회의경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릴께요. 여기 두 번째 나와있는 회의경비는 노점상 대책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인데 그 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조정협의회, 교통관리위원회, 교통문제개선위원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간담회비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1인당 1만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2,000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하는 일이 난이도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같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의하느 ㄴ비용은 마찬가지로 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회의비 조정된 내역들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맨 밑에 보면 임야내산사태, 위험지역 정비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잘아시겠지만 금년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실제 부상자도 생기고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노원지역이 아시다시피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억4,000만원 정도를 기획예산과에다 올렸는데 절반정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7,000만원만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의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제대로 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일단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감액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 번째 보면 광고물 정비 안내전단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달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다는 사람들이 이미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 전단보고 자기가 자진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보면 하천 경고판 제작비 일부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하천경고판을 6개를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이 워낙 긴데 여기다 몇 개 더 만들고 안만들고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하천에서 낚시해서는 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에 2개저도만 설치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차량 180일을 100일로 조정한 내역은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노원구 직원들중에 기사분들이 크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신분도 계시고 또 기왕에 쉬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크게 동원해야 될 경우 외에는 우리 구청차량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100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 전액 삭감인데요, 이것은 가로판매점 도색하는데 지금 17만원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가로판매점 임대를 해주면서 구청에서 받는 돈이 1년에 14만원정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실질적인 적자입니다. 그런데 가로판매점은 잘아시겠지만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프리미엄만 해도 7,000만원정도 한다고 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의 모순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가로판매점 도색은 가급적이면 가로판매점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요, 월계지하차도 배전반 교체비 일부 삭감은 당초에 8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과다계상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담당과장께 확인을 해봤는데 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특별대책 홍보물 반액 삭감 이 부분은 지하철이 파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른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홍보물인데 이런 것은 TV나 신문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진다고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일단 아주 시급한 경우에만 한번 정도 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반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를 6개소로 삭감한 것은 이것이 개당 500만원씩 하는데요. 이것이 금년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에 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충분히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로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 공사비하고 자연학습장 조성 공사가 일부 삭감된 내용은 과다계상되어졌다고 판단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환위원님과 서종화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된 사항에 ㄷ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페이지를 앞쪽으로 넘기셔서, 신설이 4건에 3,758만워닝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위원입니다. 신설세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신설된 동의에는 각 동에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2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바라고 또 새로 설치할시에는 이미 설치된 것을 조치하려고 하는지,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집해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보고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지금 박승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관내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총 27개가 현존하고 있습ㄴ다. 그런데 그것이 '80년대말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설치된 규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9m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7m 짜리도 있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노후되어 가지고 쓰러질 위험성도 있어서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준에 있는 27개를 작년까지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2개는 이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5개분에 대해서 스테인레스 재질로 보기에도 좋고 규격도 통일하는 재료로 교체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마저 하고자해서 이 예산을 신설한 것입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박승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굵은 파이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나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보는 미관도 나쁘고 특히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그때만해도 최신형 용접기로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끈매는 발판까지 완전히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3년 되었다고 해서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2, 3년이 된 것이 아니고요, 거의 80년대말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파이프가 삭은 부분도 있고, 삭을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규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제거하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상당부분을 정비를 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테인레스로 12개 교체한 것은 상당히 보기가 좋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것 만들 때만 해도 최신형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5년을 못내다보고 이것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지요?

그때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되어서 새로 싹 교체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면...

과장님께서는 박승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 보지요.

곽종상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승태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상게 10동장을 할 때에 설치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상당히 고전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담장 옆에 장소를 선정하면 아파트가 가로 막히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어렵게 장소를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상당히 좋은 파이프로 용접해서 설치를 해놓았고 또, 중계2동에 가면 다리 새로 설치한 옆입니다. 그곳에서 150m, 그곳도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생각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나서 뗄때에는 잘 떼어야 되는데 떼고 나면 끈이 막 매달려 있어요. 그냥 잡아당겨서 끈어가지고, 그것을 잘떼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해놓아야 하는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또 심지어는 프랑카드가 찢어져서 매달려 있는 상황동 있고,이것은 관리상태가 나쁘지 그 시설자체가 나쁘다고는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답리면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아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신설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셨는지, 신설을 안했으면 좋겠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잘하면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박승태위원님께서 이해가 잘되시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는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일반 철파이프로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 매년 도색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색하는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보기에 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양쪽에다 이렇게 전부 거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고정하고 한쪽만 끈을 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끈이 너덜너덜하는 것이 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삭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해 놓고 관리하면 도시미관이 제고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에 기왕 12개를 교체했기 때문에 나머지 15개까지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승태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 좋은 재료로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행기간이 지나서 프랑카드를 제거할 때 끈같은 것이 매달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스테인레스로 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후에 정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신설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 당시에도 박승태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쟁점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노원을 가꾸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승인을 한 사항인데 하여튼 박승태위원님 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환위원님께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설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증액조정 내역입니다. 총 5건에 3,599만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07페이지 임야내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이 7,000만원인데 과연 이 7,000만원이 적정하게 조사되어서 책정이 되었는지, 증액이 3,000만원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노원구에는 지역 특성이라든지 지역 실정이 산이 많습니다. 수락산, 불암산이 있는데 과연 이 7,000만원 가지고 많은 임야를 시설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해서 실무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건설국장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당초예산편성을 7,000만원을 했는데 우리 노원구 지역특성상 7,000만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총액 1억원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위험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관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임야내 위험지역 정비공사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계본동 산143번지하고 상계3동 144번지 두필지만 우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린 것은 2억9,4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산출내역은 개간수, 도로물막이 보수등 해서 2억9,400만원을 올렸는데 7,000만원으로 예산이 깍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월계동에서 추가로 산사태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 같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이 큰 산을 2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이것을 하겠느냐, 실례로 상계5동의 경우 산신제터, 소위 민속문화재라고 있습니다. 그 계곡이 형편 없습니다. 이런 절개지를 보수 내지 사방공사를 해 달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산출내역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양승원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증액을 해달라는 안인데요, 그에 대해서... 예, 서영진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양승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남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3,000만원만 증액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승원위원님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저에서 더 증액시켜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절개지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7,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개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서영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몇 번지라고 했습니까? 중계동 산 104의 3하고...

중계본동 산104의 3번지, 상계3동 산144번지 그리고 이외에 산사태위혐지 정비공사로 월계4동 산131번지 교육촌 마을옆하고 하계동 청소골 근린공원 뒷산 야산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중계동 산 104의12외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7,0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출근거가 나왔겠지요?

예.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삼림욕장 건설을 하면서 이런 정비 보완차원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 절개지 정비공사 사업계획 잡을 때에도 거기에 안들어 갔습니까?

예.

전혀 안들어 갔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태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두 가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비를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했습니다. 행정위원회나 보사위원회는 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률적으로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한 가지는 노원구에 도시미관상 가판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는 것이 많은데, 홍보물제작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해당되시는 국장께 의견을 들어보고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게습니다. 지금 이영태위원님께서 간담회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일률적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영진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까 서종화위원게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담회비용을 보니까 각 과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는 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만5,000원까지 과별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시되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같이 논의한 끝에 그 부분은 5,000원으로 통일시키자고 결정하였던 부분입니다. 단지 감액만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증액내용에 역시 적게 책정되었던 간담회비용은 더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진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는 통일적으로 5,000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들은 다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한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여유분이 생기면 일률적으로 타 위원회하고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쟁점사항으로 돌려 주십시오.

예, 김태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정위원입니다. 간담회비가 2,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간담회라면 단순 다과형식이냐, 식대냐 이것을 중점으로 체크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식대로 이것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다과회 명분으로 5,000원저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통일을 기한 것입니다. 타 위원회에서 업무자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식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대명분이라면 1만원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은 다과회명분으로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더 상세히 설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었지만 저희 권한밖의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린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이고, 아까 이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회들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김태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가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노원구의 도시미관상 한 번정도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고물정비 안내전단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불법광고물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자진철거하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문제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비안내전단을 돌리는 것인데 돌리는 대상은 상가입니다. 그런데 상가같은 경우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광고물을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상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누가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지는 자진철거하라고 돌리는 것인데 자진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미 간판이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이든 불법이든 이미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관리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있어서는 광고물전단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 서명해 주셨는데 이영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증액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다음은 감액조정 내역입니다. 총13건에 7,498만3,000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가로환경정비차량을 180일을 100일로 조정하셨는데 그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봉고입니까, 트럭입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2.5톤 타이탄입니다.

2.5톤 타이탄입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80일을 100이로 조정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실제로 365일 다 가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하는 것이지요, 직무유기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실 때 내년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약 차량을 구입못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100일만 임차해가지고 잘하시겠어요?

100일만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하다고 내년 추경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구입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삭감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가 1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7,5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삭감되어서 1억7,5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자연학습장조성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는 2억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자연학습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후에 다시 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와 '97년도 사업예상과 틀려서 그런 것인지 이 내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 일부 삭감된 부분하고 자연학습장 조성 일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는 당초 6개 공원에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내부 사정으로1억8,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건설위애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계근린공원에는 6개공원에 판석깔기, 휀스교체, 신규교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더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당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유아원이나 유치원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것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만큼 예산이 배정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지금 두 사업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됨으로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는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사업예산은 예산수준에 맞춰서 그 공원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평당 몇백만원 건축비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시설로도 가능하고 또 예산이 적으며 적은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만, 수준높은 공원의 관리르 하려면 예산이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단계에서 여유가 있다면 1,500만원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제안한 원상복귀, 즉 1,5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했는데 여유분이 있다면 계수조정에서 원상복귀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우선 한능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아주 고맙고요, 실제 저희가 예산심의때 이 부붕네 대해서 예산아능ㄹ 부분적으로 삭감한 이유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공원유지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적게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임야 지역내 절개지공사 이런 비용들은 아주 시급한 것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예산을 끌어 올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우리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이런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원조성할 때 그리고 또 관리차원에서 보다 더잘 할 수 있다면 도시건설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때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도시건설위의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말고 다른 내용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감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른 항목에 대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3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운영수당에서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여수당 5만원×15명×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제로 어떤 분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노점상 대책위원들은 당연직이 저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련국장들 그리고 경찰서 정보과장, 경비과장, 방범과장 그리고 구의원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인원이 필요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 구의원분들이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민간인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인을 많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민간인이 1명입니다.

민간인 1명인데 그럼 민간인을 13명 더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별 관련없는 과장은 제외하고 민간인을 몇 분더 위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더 모시는 것으로...

당연직들한테는 참여수당이 안나가지요?

나가지 않습니다.

안나가지요. 15명은 민간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그리고 일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17명인데 공무원이 한 2분1 민간인이 2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여 수당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수당을 없애고, 37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회의경비가 있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및보상심의위원회 여기에도 예산이 2,000원이 증액이 되어 5,000원이 되어 있지요, 식사비 정도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촉되신 분들이 대개가 대학교수라든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위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노점상대책위원분들은 덜 하지만 보상심의위원회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5만원도 적은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할 때 시간도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오래 끌때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여수당은 실제 지급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종전애도 운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민간인 한분만 있지만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기관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과장들이 온다든가 이럴경우에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인들이나 의원님들도 오시면 수당을 주어야 할 입장인데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만 5,000원 가지고 식사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경비를 조금더 올리고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여수당을 없애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장님! 정확한 계획도 서있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수반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충분한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15명해서 그냥 참여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종은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거기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들으시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문나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동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올리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설왕설래 했었는데, 잘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 이전까지는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가장 노원의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일로 주변이 아주 지저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로에 지차헐 7호선이 개통이 되고 난 다음 동일로를 집중적으로 환경미화를 해나가자 이러면서 기왕에 있던 노점상들에 대해 이제는 영업도 제한을 하고 노점상들을 밀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잘아시겠지만 요즘와서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 노점상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영업도 제한할 부분은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지하철 7호선개통 문제 때문에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계속 소집해나가면서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난립하는 것들을 방지할, 물론 구청에서 매일 나가서 단속하기 이전에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대책도 좀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점상대책위원회라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건설관리과에서 충분히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한 부분입니다. 이종은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우리담당 과장님 설명을 또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지금 서종화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의심난다든가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이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노점상 대책위원회 참여수당 5만원해서 15명이 분기별로 네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경비로서 쓰고 수당은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부기관의 사람들 만약에 민간인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주로 낮시간보다 일과 끝날 무렵에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당관계는 좀 곤란하고 다음에 도 부를대는 수당이 없으면 참여율이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책정해 놓았고 회의비로서는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이라고 해놓은 것은 공특법에 법정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까? 김찬모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쟁점사항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노점상단속 공무원 출장여비 6급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만원×19명×108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출장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가로정비하는 것은 기능직공무원들입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은 업무자체가 현업업무이기 때문에 각구별로 수당을 특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1인단 10만원꼴로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능직이라도 다른 기능직과 달리 밖에서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1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서초같은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제일 적게 지급하고 있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주어 온 것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타구현황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격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0만원입니다.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급여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 격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급여차원이 아니고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 차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이것이 식비라든가 교통비 차원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에게 일을 잘 해달라는 격려 차원입니다.

한달에 10만원씩요?

한달에 딱 10만원 지급합니다.

이렇게 격려성으로 예산에서 지급되는 데도 노점상단속이 잘안되는 것이 본위원은 참 유감입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에서 3만2,000×15명×30일×10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월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0개월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정비하는 요원이 13명입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황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년인원이 많습니다. 보통 55세 넘은 인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4-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가로환경을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아시지만 극렬히 저항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지역도 넓고 또 지금 까지는 동일로를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개통이후로 미뤄가지고 7호선 개통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단지 12단지라든가 노원역 주변이 노점상이 굉장히 난립해 가지고 조직화되고 더구나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로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극렬하게 저할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평정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해체합니다.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것인데 저희가 10개월로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저희가 12개월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12개월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경할 때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투입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12개월은 못하고 10개월 예산만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1년중에서 10개월만 단속하고 2개월은 그냥 놔 둘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겨우 주장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싸우면서까지 이것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도저히 안되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하자 또 용역도 15명이지만 효율적으로 12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가서 추경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몇 번 거르고 했던 내용을 자꾸 여기서 반복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면 이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임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명예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곽종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결특위를 구성한 것은, 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첫페이지부터 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쟁점되었던 사항들 증액이나 삭감, 신설되었던 것을 재검토하고 또 지금 이종은위원님이 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기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 다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곽종상위원님 얘기한 것도 뜻은 압니다마는 좀 무리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아는데 그러나 노점상단속에 관한 것은 우리 42명 의원들중에서 저는 거기에 관해서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42명 의원들 중에서는 제가 좀 제일 많이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2개월로 해가지고 2,880만원을 더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쟁점사항으로 넘길까요?

쟁점사항으로 넘겨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할 사항은 공원녹지과, 하수과, 토목과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96년부터 2,000년대까지 10억2,000을 투자해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해오라기공원회에 5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제 예산편성된 2억이 어느 공원에 투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입니다. 공릉1동 644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60mm, 280m에 4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6,7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계획입니다. 길이는 280m가 아니라 210m로 잡혀 있었고 반경길이는 여기에서 60mm로 쓰여져 있는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6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mm, 21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mm, 28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분이 70m가 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복구비, 하수도준설공사비로 약 10억2,7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는 9억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약 5,700만원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도로건설 사업이 나옵니다.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건수가 2건으로 12억2,700만원이고 감소된 것이 12건으로 38억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당초 계획과 같은 것이 7건이고 신설된 건이 2건이 있어서 9억3,000만원입니다. 총 23건중에서 신설된 2건에 대해서 9억3,0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월계4동 월계로∼장월교간 도로개설 이것이 지금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계1동 65-43 이것은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계5동 135-92는 1억2,700이 증가했습니다. 상계1동 1118∼1221-4간 도로개설이 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계2동 394-1∼386간 도로공사가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월계동 447-13∼440-11간 도로개설이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계본동 55-11∼58-58간 도로개설은 중기재정에 전혀 산입되어 있지 않는데 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상계1동 1071-14∼1087-14간 도로개설은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중계1동 412-2∼423-1간에 도로개설에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릉동 409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었으나 1억3,000만원이 새로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상계2동 183-1∼193-16간 도로개설에서는 3억원이 감소된 액수가 올라 왔습니다. 공릉동 441∼408간 도로개설에서 4억원이 감소된 액수가 올라 왔습니다. 공릉2동 486-4∼461-3간 도로개설에서는 10억7,500이 감소되었습니다. 월계2동 855∼893간 도로개설에서는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계1동 1025-23∼장미연립간 도로개설이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계1동 1039-4∼1029-4간 도로개설이 4억원이 당초 재정계획에서 나왔던 액수보다 감소된 액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능박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좋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나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러면 날이 새도 안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다든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전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서종화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거의 23건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2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정황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이 14건이 됩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을 틀림없이 토목과에서 세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변동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된 두 공사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전혀 산입되어 있지 않은 공사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군데만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증가와 감소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한능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계본동 55-11부터 58이 도로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형태가 그 약간 변형이 됐을 뿐입니다. 도면이 지금 잘 안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이 까만 부분을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교 부지입니다. 위치가 중계본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용지인데 내년에 학교를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안에 2,000mm짜리 하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간선 그은데로 옮겨주어야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질의하신 분이 도면을 보시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은데 복사를 해서 하나 갔다 주시면...

예, 도면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릉동 409 주변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이 공릉2동인데 동일로입니다. 이 길에 가면 노면에서 세차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철도건널목인데 노란칠을 한 이 부분이 길이 8m 노폭으로 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8m인데 이 빨간 부분만 지금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기능이 제대로 안되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중기사업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있던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면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 가야될 것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이해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55-11부터 58까지요, 이것을 당초 계획하고 좀 변경되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당초계획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9페이지, 이 사업입니까?

예, 그 선이 바뀐 것 뿐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도면하고 사업내용 있지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 올라왔는데 규모가 조금 커서 하나만 설명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이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7단지 이면도로는 노점상들이 우리 관내에서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예요. 정비공사명목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곳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여기에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여러번 현장답사도 했어요. 본 도로는 한쪽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임광아파트라든지 대림아파트, 노원역으로 7, 8단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인도가 부족한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도를 양쪽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현지 여건상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대하게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인도를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전문성은 없지만 현장답사 결과 한 50%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께서 7단지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해서 50%를 감액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종전에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을 위해서 정리를 했던 지역인데 현재 아파트쪽으로는 인도가 있는데 건너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인도쪽을 조금 깍아내고 그 반대편에다 인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만들면서 이왕이면 지금 보차도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내고 화강석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삭감하면 공사가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졸작으로 하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편이 상가지역인데 지금 국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쪽에는 인도니까 그 인도를 축소를 해가지고 상대편쪽에 다시 인도를 보강한다는 말이지요?

예, 자전거도로도 조금 축소하고 인도도 약간 축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상가쪽에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가쪽하고 협의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은 아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7단지 이면도로는 노원구내에서 잡상인 문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고 인도가 한족 밖에 없기 때문에, 역에서 나올 때는 많이 나오다 좁아 드는데 이것은 좁았다 점점 넓어져가요. 주택공사에서 당초 지을 때 인도개설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현황에서는 인도가 7단지 앞쪽 한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몇 년전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가 효율성이 없고, 운영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의 좌판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구인 서종인위원하고 같이 안을 냈습니다. 교통전문직하고 토목과하고 답사를 하면서 그때 방안을 냈습니다. 인도를 반대편에 더 개설하는데 얼마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재봤더니 반대편에 인도를 낸다고 해도 1.5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영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효용성은 꽤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노점상을 발붙히지 못하게 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는 지금 예산을 깍아서는 안될 형편이에요. 공사를 하실 때 노점상이 발붙히지 못하도록 구청에서 휀스 설치를 하시면 노점상이 방지가 될 수 있지요. 실제로 자전거로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영태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하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실정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공사를 해야될 판입니다. 이영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을 취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영태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노점상이 노원구에서 최고로 말썽이 되는 지역이고 본위원이 비전문가로서 이렇게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역 위원하고 담당국장께서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고, 본위원으로서는 쟁점사항으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국장님 7단지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아까 한능박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관계 부처와 의논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은 없어져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그곳뿐만 아니라 14단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안한다하더라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혀 사용을 안하고 오후 3, 4시부터는 아예 그곳에 차량이 20대 이사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도 안하시고 현재는 그냥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는 아니지만 불법주차하는 것은 불법하는 사람들의 양식문제이지 그것을 주차한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곳에 아예 차량에서 적치물을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청직원이 단속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올려가지고 도망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청직원은 그곳에 나오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7단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곳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전역을 담당하다보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떠나고 나면 또 갔다 놓고 오면 도망가고, 지금 이런 실정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없애지 못하면 한능박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발붙히지 못하게끔 하면 단속도 쉽지 않습니까?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종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2건에 19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수의견으로 의장의전 차량대체비 1건 2,450만원은 예결위 검토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셨던 위원님께서는 부연설명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예산안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본회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장비 유지비를 제외한 다른 기타시설유지보수비로 140만원을 신설시키고 본회의장 의회마크 교체비용으로 5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98페이지 시설비 200만원중 공사규모축소로 1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의전용차량교체비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였던 곽종상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신설내역 2건입니다. 산펴보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증액조정건은 없습니다. 다음 감액조정건에서 1건에 14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에...

잠깐만요.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7페이지에요, 87페이지에 방석구입비가 있고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번 하절기, 동절기에 방석을 바꾸어 주셔서 굉장히 산뜻하게 잘썼는데 내년에 또 사실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구입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지금 일반일간지, 월간지외에 다른 것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도서구입비는 너무 적습니다. 거의 도서를 구입할 여지가 없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바꾸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책정을 해놨습니까?

별도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의장차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지말자고 그랬던 것이에요.

원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나요?

예.

그런데 삭감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여기 삭감의견이 안올라왔잖아요?

여기 소수의견으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 여기 운영위원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구입비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내구연한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내년 그러니까 '97년4월이면 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편성을 했는데 운영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직도 6만2,000㎞ 밖에 뛰지 않았으니까 굳이 꼭 그것을 사야되겠느냐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결위에 한번 넘겨서 거기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형태료 되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해외연수비에서요, 자매결연국가방문 및 국제회의참석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매결연 국가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신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임기중에 해외연수는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연수비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청측과 협의해서 별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방문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언제 시기를 잡아서 몇 명이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으므로서 꼭 우리가 방문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장관계는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해외에 가서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 1년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예측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종은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구체저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다 반영시킨 것은 조금 이상하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우리 의원 전체 42명이 형평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구청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편성을 못합니다. 적어도 출장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직원전체인원에 60% 라든지 40%라든지 이런 형태로 비례를 해가지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은 역시 그러한 형태에 준해가지고 제가 반영시켰습니다.

예, 1,750만원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불용액으로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삭감을 바랍니다.

이종은위원께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750만원만 편성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1년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예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이것을 전체를 삭감해도 좋고 다 반영해도 좋지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다소 불용액이 생긴다하더라도 이 사항은 있는 것이 위원님들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종은위원님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16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예산 항목은 의견조정을 통하여 수정예산 항목을 집약한 후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최종 계수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최종항목별 계수조정은 소위원회 5인을 구성하여 확정 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위원장제의)

그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일괄적으로 하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같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