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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1996-12-17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1996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어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안을 의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에 대하여 좀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삭감 내지는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변경된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됐던 내용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배경설명만 간단히 좀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잠깐. 우리 김상현 위원장께서 어제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한 안이....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잠깐, 제 말씀 마치시고....

안약천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잠시

잠시안약천위원

정회를 하고, 속기를 하지 마시고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 회의진행으로 알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이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들의 찬반, 참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마지막 어제 밤 거의 한 7시반까지 한 여덟분의 예결위원들이 남아서 서로 마무리를 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 안이 또 예결위에서 조금 수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그러한 제도를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매년 2회씩 주민에게 공개함을 그 원칙으로 하며 둘째, 주민공개 대상은 세입세출예산의 현황 및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코자 하며 셋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공개토록 하겠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추진중에 있거나 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관한 정책사항, 또는 입찰 등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사항등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사무인수 필요시 인수받은 구청장이 15일 이내에 이 또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구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및 동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1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등. 3. 제정내용 구성 : 본문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주민공개 횟수, 제3조 주민공개 대상, 제4조 공개방법, 제5조 주민공개 제한, 제6조 사무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제7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거 구 재정의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이 구 재정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구 행정이 주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집행되어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재정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방법과 공개하는 내용, 공개 시기 등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 형식 등도 조례 제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보통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근본목적이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그와 비근한 예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에 관한 보수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지방자치법 32조에 그것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법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은 부단체장급 예우를 할 수 있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만들었습니다. 단 시행령을, 고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그것을 악용해서 대통령이 보수의 범위를 싹 잘라 버렸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가 완전히 무산돼 버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심사를 해서 심의·의결해서 내려보내면은 구청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 취지가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례를 볼 때는 입법취지가 어디 있고 세부 시행규칙을 어느 정도 선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제2조 주민의 공개횟수 이렇게 돼 있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

재정운영김상현위원

상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라는 것이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는

하반기는김상현위원

7월부터 12월까지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상반기중에서 이를테면은 약 보름간이든 한달간이든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할 취지가 있는 겁니까?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물론 정하겠지마는 그 기본정신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규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규입니다. 규칙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세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지금 지적하신 공개시기의 결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있는 것이 우선 상반기는 예산안 확정시 주민에게 공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의회 결산검사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방법도 결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개방법은 공고라든지 리후렛, 지역 일간신문, 그 다음에 책자 이런 식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공개부서에 책임을 부여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공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 예산담당관!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주민 공개횟수, 그 기간을 상반기에는 예산안 확정시, 하반기에는 의회 결산검사후?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기간은 상시공개?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니, 확정시 즉시공개로 저희들이 규정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저희가 상반기를 포괄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해서 조례안 자체가 우리 공의미를 지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의미를 규칙에서 정해서, 그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시행할까 합니다.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한번 그거 설명해 주세요, 시기를.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에는 예산안 확정시, 하반기에는 의회 결산검사후.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 가지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오면은 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예산안이 확정시되면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 12월20일이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새해 예산이기 때문에 새해에 공개하는....

김상현위원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첫번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첫번주 발간일을 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책자로 발간할 때는 책자발간 즉시 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우리 의무를 정해서 이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공개만 하고 그러면 여기 공개방법에는 말이예요 그거는 하나의 청구인이 어떤 청구한 게 아니고 구 스스로 자체에서 공개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예산담당관 얘기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기 공개방법에 보면은 공개방법은 일단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 돼 있습니다, 1항에?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런데 2항을 보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내가 얘기한 건 이런 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아까 예산담당관은 구청 스스로 공개하는 문제고 열람을 청구해 올 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냐 그거죠? 상시 할 수 있냐?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공개는 사실 비밀문서가 아니면은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든지

언제든지김상현위원

상시 공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랬지마는 그 내용을 말이예요 이를테면 조금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는 상반기중에는 예산안 확정시 상반기에는 언제까지 이거를 상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청구해 올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러한

그러한김상현위원

방향을 담아서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 이거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그 2항에 보면은, 4조가 공개방법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바로 2항이 하나의 공개방법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2항이 없었으면은 내 이 질문을 안하겠는데 2항이 하나의 공개방법이예요. 뭐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개방법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기는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개하는데 그것이 서류가 복잡할 거란 말입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열람청구에 대한 원본 복사해 제공할 그러한 것은 안되냐 이거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너무나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고 드리면은. 다만 열람에는 항시 저희들이 응할 그러한 저거는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우리 지금 현재 시행,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해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업무 처리요령에 보면은 거기에는 공개방법이 행정정보 원본 열람제공, 혹은 복사제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그리김상현위원

돼 있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를 하는 건데 그까짓 열람해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어느 틈에, 밤새 보나, 종일 보나? 복사할 수 있는 것도 연루가 돼야 되지 않냐 그것입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복사하는 건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것도 중요부분 같은데, 그럼 뭐....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행정공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면복사해 주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심사청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많다든지 너무나 과다하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 제약이 가해질 걸로 봅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이것도 하나의,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심사 무슨 위원회라든지 뭘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어떤 복사열람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복사청구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줄 수 있는, 이왕 공개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정보공개업무에 보면 다 복사해 주게 돼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건 복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한 입법취지를, 조례를 만든 입법정신을 가지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두환위원

또 추가로 내가 한번....

정현균위원장

총무국장님! 피곤하시면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눈감고 계시지 마시고. 상임위원회 뭐, 이거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고개 숙이고 눈감고 있고.

장두환김상현위원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들어가세요.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과장하고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계속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제6조....

정현균위원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김상현위원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퇴장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보면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에서

여기에서김상현위원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임기를 인수받는 사유가 부구청장이 받는 사유는 안됩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생깁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꼭 명시가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기타사유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놨거든요.

김상현위원

아, 그거는 기타사유고, 기타사유란 건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업무를 인수하는 사유, 인수받는 사람은 구청장 하나로 딱 규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아, 인수받는 사람.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돼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규정하는 바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이 부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의 존속입니다, 사실은. 구청장은 우리 장으로 볼 적에, 자치단체장으로 볼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것이 인수인계된 사항이지 외부에 의한 인수인계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판단하십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은 부구청장님한테 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적인 사항이지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구청장끼리 기관장끼리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그거는 그렇게 내 이해를 하고 이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청장의 권위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의 인수인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지금 몇 가지인지 대략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조금 주제넘습니다마는 사무라든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사무의 종류, 인수인계 받는 종류가 대략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사무인수인계 관계요?

김상현위원

예.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많은김상현위원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사무인수인계의 뭐가 있는 건지 검토해 보셨어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사무인수인계는 정원서부터 그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인수인계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33가지입니다. 구청장의 궐위나 임기 만료시 다음 구청장한테 업무인수인계하는 사무인계 그 목록이 33가지이예요. 33가지인데 여기 33가지 중에는 재정운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건데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

재정김상현위원

, 33가지 항목 중에 재정운영과 전혀 별개의 사항도 이 7조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내 질문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말하면은....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구청장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그 인수하는 사무종류가 이게 시정방침으로 해서 기구 조직 현황의 사무분장조례에서 보존문서 목록으로 해서 비밀소유 현황으로 해서 주요 소모품 목록으로 해서 유가증권까지 해서 재산조회까지해서 증거편람까지해서 기타사항해서 33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이 중에는 재정운영상황과 전혀 별개 사항이 있는데 이 33가지가 다 주민에게 공개돼야 될 사항이냐? 그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수인계 사항이 많더라도 지금 이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지방재정에서 규정한 그러한 규정을 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다른 업무는 아니고 33가지 다는 할 수 없는 거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은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 조례는 잘못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저기 할께요, 6조는 받아들이고, 또 한가지 저기 할께요.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이래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지

확정되지김상현위원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더 문제는 구청장 사무인수인계 사항 중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8번에 보면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9.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이것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현안중인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11. 소송계류중인 사업 이건 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업무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1, 2에는 확정되지 않는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제6조에 보면은 이러한 어떠한 공개에 대한 규칙이 빠져버렸단 말이예요. 여기에 포함 봐서는 공개청구를 요구할 사람이 사무인수인계를 이러한 사무서류까지 다 내놔라 하면은 내놔야 할 판이다 이겁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뭘 아니예요. 그러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재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혼자김상현위원

생각이고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재정운영에 대한 조항이지 포괄적인 인수인계에 따른 조항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것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예산담당관 혼자의 생각이고, 입법을 할 때는 혼자의 판단가지고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입법을 해서는 안돼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청장의 사무인수인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외의 사무가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그게 33가지예요, 이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김상현위원

33가지 중에 내가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재정운영에 관한 그러한 사항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방재정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서 거기 법에서 우선 법 취지상 필요한 사항만을 공개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만

한가지만김상현위원

더 물어보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부분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정현균위원장

저기 잠깐요.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한가지만, 이것이 예산담당관!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서부터 해 가지고 서울시도 지금 현재 조례안이 상정돼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
부가

내무부가김상현위원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침서를 여기다 보여줘야지.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지침서류가 공공기관이라는 그 명칭만이 개정된 조례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맥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몇 군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두환위원

저....

정현균위원장

다음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위원

과장님! 장두환 위원입니다. 복사·열람, 신문, 잡지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다 그랬는데 그 비용관계는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예산 공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보가 3회를 했습니다. 본예산 1, 2차 추경예산을 고시했고 강서까치뉴스에 3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했고요, 지역신문에 2회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책자도 예산계획책자로 발간을 했고, 96년도 강서구민과 함께 하는 책자에도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밖에도 기자간담회라든지 시의원 간담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간담회시 공개를 했고 동 업무보고시도 공고를 했고 구정업무보고시도 공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잠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

정현균위원장

잠시 회의진행....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정현균위원장

잠시 회의진행관계로,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정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금 전, 당시 위원장이 본인이 우리 여러 총무재무위원들과 오늘 회의에 관한 일정, 그리고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숙의한 결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회의에 조례안의 준비나 그리고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위원장으로 보기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또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 총무재무위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정립이 될 때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