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9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석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95년 12월29일날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96년6 월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강서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에 기준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가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택가 주차장의 경우 4급지로 지정을 해서 월 정기권발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일반 이용신고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네번째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중 4급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차장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제19조의3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3. 개정요지 안 제6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별표 1과 별지 제9호 서식을 개정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중 개정안을 보면 준칙안 시달에 의거 기이 입법예고를 마친 내용을 보면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와 비고 1-11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는 제목과 1, 2, 3항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13조3항중 3, 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함과 안 제19조제1항중 현재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이어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하신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말이죠 주간 야간에 차들이 많이 대기해 있는데 만약에 그 차가 도난을 당했을 시에 그 책임은 어디서 짓게 되는지? 만약에 도둑놈들이 그 차량을 도둑질을 해 가지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책임이 어디로 돼 있는지?

예, 선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예.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은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을 때 절도자가 도둑질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차장의 책임자가 하게끔 돼 있거든요? 주차관리자가 책임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묻고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5분간 정회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 자료준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주차장관리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훼손이나 도난일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계 법조문을 우선 낭독해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2항에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제10조2항에 보면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에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주창장의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이 길에다가 선을 그어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또 택지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정해진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공영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노상주차장이나 민간인에게 기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운영 시간을 저희가 정해 줬습니다. 운영시간중에 관리자를 두도록 지시 또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내에 돈을 받고 유료주차를 위탁받은 차량에 대해 멸실 또는 훼손은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맨 끝에 다만 이란 단서조항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먼저번에도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주차우선제 시행을 앞두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현재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현재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그렇게 처음에 신청할 때 그 조건을 달아서 신청을 받아서 요금을 징수하고 주차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다 아시는 사항이라 설명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개인차량이 도난을 당했을 경우는 보험회사와 그 주차장 관리자간에 책임문제가 대두됩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차가 주차했을 때 차량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보험회사에 책임 문제인지? 또는 주차장관리자의 책임문제인지 여부는 책임질 사람이 두분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당한 차주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곡동 노상주차장 주변일대가 상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생존권과 주차장체계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청 뒷길인 화곡동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전에 교통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인근상가에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체계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밀한 조사와 경찰관서의 협의 끝에 주차면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모 호텔의 진출입로는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부 모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이 불편이 없도록 위치변경을 관내 같은 구청에 각 과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죄성스럽지만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 소관으로 돼 있고, 주차장 운영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인 지도과장 입장에서 그 민원을 소화를 해서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를 변동을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할 때의 그 애로사항과 상가에 애로사항이 절충될 수 있는 점, 의견을 달아서 주차장 설치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호술 위원님과 박기덕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기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제가 뭘 질문한지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요지를 모르시고 희석을 시키시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승용차가 대략 8만대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합쳐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약 6만8,000면, 대략 한 2만대정도가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면수에 비해서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일시에 주차장 2만대분을 확보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마는 그러다보면은 구 재정형편이나 시 재정형편상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관할 시에서도 개인택지를 구입해가지고 일정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금년에 등촌1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차량대수하고 주차면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정도 형평성이 �G는 그런지역을 동별로 선정해가지고 시범운영하고 그 사이에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역별로 일정택지를 구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야만이 어느 시기에 와서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곡8동에다가 시 예산을 18억원을 예산배정받아가지고 장소에다가 주택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역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반대하고 지금 나서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은 65%는 찬성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야간에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앞으로 야간에 확인을 할 때는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전부 찬성하는데 막상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 바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성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차면수하고 승용차 댓수하고는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맞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일정규모로 시범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역별로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야지, 관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일례를 들어서 지금 경복여상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범지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등록댓수하고 주차이면하고 거의 비슷한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화곡3동 같은 경우에 실시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350대에서 500대 가량 야간에 불법주차가 됩니다. 그것을 수용을 못하면서 돈을 받겠다고 그런다면 이건 사실 억지 아니냐, 그 사람들 다 나도 주차권 꼭 끊겠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떡할 거냐 이 말이예요. 350대나 500대는 못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주변 그런 주변은 주차면수하고 승용차댓수하고 조사해보면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동 전체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5호선이 개통이 돼서 일부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을 중심으로해서 전부 전구간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부터도 저야 주민이니까 차를 제집에다 두고 갑니다마는 인근지역 주차장 화곡역이라든지 발산역이라든지 우장산역이라든지 그 역세주변의 주민들은 앞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온 차들이 전부 세워놓고 지하철 이용하면서 갑니다. 그럼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갔다 왔다하면은 한시간이내에는 아마 안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차 세울 때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볼 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서 장기성 위원님 질의에 부합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재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제일 큰 것이 주차장찾기운동입니다. 주차장찾기운동과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거주자주차선제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찾기운동이라고 하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주차장 면수가 타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돼서 실제로 차가 그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상에 불법주차 내지는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은 서울시 총괄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서 기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허가받은 면수가 제대로 주차장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하면서도 그 일대에 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조사를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1동 같은 경우에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주차장을 회복시켜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 그 주민들이 바깥에 노상주차장에 나오지 않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건물에 들어가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유료화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실시를 하면서도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을 그 범위를 좁혀서 그 범위내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으면 그 차량이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그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도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