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권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은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하셔도 됩니다. 오후에 나오셔서 답변은 하시니까요. 또한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오후에 기획실장이 답변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검토하고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정규모 순위에 따라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한 전, 후 2개 구씩 총 재정규모와 공무원수 그리고 이자수익금을 순위별 작성, 제출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5쪽입니다. 도로사용료 목에 계속점용이 58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대비 3,852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42억1,200여 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8개 업체에게 청소용역을 준 것에 대한 감소부분인지 감소내역을 상세하게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95년 세출예산결산시 불용액이 8%나 발생되었는데 '96년 대비 예산이 약 20억원이 더 증가된 58억7,840여 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총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도 주택과는 48%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기획예산과 50.2%, 교통행정과 35.7%, 도시고나리과 34.6%, 건축과 27% 순으로 각 과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착오인지 주무부서 별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와 종합적인 견해들을 해당 각 과장 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나도 경험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막연하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구로서의 소신과 계획을 갖고서 이 문제를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2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우리 동료 정현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 대로 다른 방법으로 그냥 주는 게 낫지 아니 건널목의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세워놓고서 언제 기를 드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뭐합니까? 이게. 거기는 누가 나오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아들, 딸 잘 두고 손주 있어 생활비 주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하루에 단 돈 1, 2,000원도 못 쓸 아주 영세민이죠, 영세민. 그런 분들만 나와요, 여기에. 그 무슨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입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소신껏 문제를 처리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바로 위에 경로잔치 동 주관이 있는데 이게 50만원씩을 1개 동에 주고 구 주관은 15만원씩 52개동 준다고 하는데, 뭐 구 주관은 좋습니다. 동 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 50만원씩을 주고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민속놀이 척사대회는 50만원이 각감이 됐어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척사대회 이런 것은 이렇게 별도로 동 주관 50만원 경로잔치, 무슨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지 말고 민속놀이 할 때 척사대회 할 때 이때 50만원 그 다음에 척사대회 또 별도 고시하는데 1개 동에 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척사를 해서 잘 돼가지고 현재 지금 동장들이 거의 90%가 일반직 동장들인데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가서 손 벌리지 않고 폐 안 끼치고 척사대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척사대회 하고 나서 거기 티켓 같은 것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그것도 관내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 하고 아주 유효하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 뜻이 어떤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대해선 이 관내포장도로정비하고 관내시설정비를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얼른 봐도 턱도 없이 부족한 거시 같아요. 지금 지역에 가면 도로 재판기물이다 시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는 등만 세우고 보안등만 이렇게 또 우리가. 그러니까 불이 밝으면 야간에 풍지고 길이 휑하고 위험해도 잘 다니라는 뜻인지 이것은 참 잘 편성해 주셔서,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추경에 무슨 증액 된다든지 아까도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답변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불량이 많은 관계로 준비를 위하여 약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교통비가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년도 예산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처우개선증가나 물가상승에 의한 단가상승 등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의 규모도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일정수준 증가되고 있는 경상비를 제외하면 투자사업의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되어 배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다른 구보다 인구나 기타 여건으로 보아 재정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액이 적고 또한 보다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과 자치단체장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록 잔여재원비율이 적어져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방향을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도록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만족과 감동은 커녕 우울하게만 느껴진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담당관으로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이라는 시비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7%의 증가와 208억의 투자비만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울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상비를 더욱 더 검토를 면밀히 하고 투자사업비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공식 기구인 구정자문교수단활용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빼버려라. 예산안 제안설명서의 작성자가 누구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구정자문교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첨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의 짧은 투명한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교수들을 이용·활용해서 잘 하겠다는 의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서에 구정자문교수단 등의 얘기는 써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정교부금을 97억이나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67억밖에 증가가 안 됐다 이러고도 무슨 경영마인드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세출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예산증가도 겨우 67억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예산실무과장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청의 각 분야에서 경영마인드가 정착되고 더욱 많은 자구 세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시 필요한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익년까지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적절치 못한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써 305쪽의 관내도로포장정비를 보면 매년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느낀 것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209억원의 투자비을 가지고 관내에서 해야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그리고 각 과에서 각 과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8억밖에 없는데 430억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추경까지 예상을 하면서 편성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을 해갖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장기사업에 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일부 반영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연속으로 또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금년의 1차 추경을 4, 5월 경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마는 이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의 문제는 넉넉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폭발되는 투자욕구에 부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확보해야, 이번 예산같이 많은 양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간 이런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등에서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각 과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또 제작하려고 하는 바 왜 현장조사 없이 이와 같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느냐, 관련과장 모두 답변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실무담당관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해당 실과, 각 과별로부터 예산요구내역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현장에 관한 한 사항은 예산과에서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나 시간적 제약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또 발견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산용지, 전산소모품을 재무과에서 일괄구입하는지 또는 전산운영 하는 데에서 구입하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96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기획예산담당에게 계상해서 필요시 각 사업 부서부터 요구부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업무보고사항에 보면 정보통신계획에 정보통신기반구축에 2억3,3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5,200만원, 전문인력양성에 3,800만원 등 3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구축 2억3,300만원은 현재 우리 구청 내부에 근거리통신망 넷망이 현재 바닥 한 단말씩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PC 한 대씩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보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전 직원이 확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대당 1개씩만을 연계해서 정보화추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이 약 6,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는 신관이 금년말에 건축이 완료되는데 이게 넷망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넷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3,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과 서울시청간의 고속광역통신망, 즉 행정통신망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1,2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활용장비보급확대를 위해서,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3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관리는 5,200만원이 총 들어가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구축시키는 데 약 1,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내용이 인·허가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를 보강을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도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양성하는 데 약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산교육실이 현재 4층에 새로 이번에 재배치 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 직원들이 모자르는 전산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외래강사 초빙수당과 교육교재비 이것이 한 3,8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40%로 매우 낮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서 해마다 작성되는 중기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시에 가장 기초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는 역시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사실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예산편성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예측을 중기계획할 때 잘못했다든나 아니면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보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투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시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면멸한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합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잉여금이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 발생되는 사유를, 명세표를 서면제출 후에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9,300만원이, '96년도 당초예산에 99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95회계년도 결산이 끝난 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후에 그 차액인 70억8,200만원을 '96년 제1회 추경예산시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7년 본예산에도 116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17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96년도 예산금액이 신장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내역은 '96년도 결산이 모두 끝나야 내역별 명세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이 증가되고 경상경비가 증가됨으로써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와 비슷한 전, 후 2개 구청에 대한 재정규모와 이자수입규모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전, 후 우리 구청과 비슷한 상대 구청 수입을 비교해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답변이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님께서 구정자문교수단제도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운영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의 실태를 정확히 입수해서 그 비교한 자료표와 실적을 서면으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관리에는 전례는 있으나 규칙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의 각 과별 편성현황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기본업무와 특수업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대단히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 전체 부서를 다 편성해 주든가 아니면 모두 주지 말아라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를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96년도 기 편성됐던 자료를 우선적으로 기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신규를 요구했던 부서들 중에서는 일부는 신규로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제외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 산출이 됐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부서라고 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든가 출장근무를 했다든가 하는 여비나 급량비를 안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급량비라든가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등에서 타당하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국내여비는 실제 출장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출장부만 기록되어 있고 복명서는 실지로 없다. 그리고 국내여비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어떤 것으로 지급하는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기 부서를 떠나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갔다 와서 서면복명도 하고 구두복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서면복명은 없고 아마 구두복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명서가 아마 비치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서면복명을 받아갖고 자료에 의한 국내여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사업계획의 경우는 본예산에 일부가 걸쳐있고 추경을 예상해서 편성되는 것이 12개 사업이나 있는데 추경세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시·구 사업에 더 전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며, 신림본동 청사 이동후 총 불용액이 34억원이 필요한테 1억1,000만원만 계상돼서 이것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추경반영으로 누락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많은 투자활동을 맞추다 보니까 추경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서 올린 사항으로 갈음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의 존재여부는 보조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경을 예상에서 본예산을 짤 수 있느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연초에 당초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연말까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재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선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개 사업외 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더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도입했던 사업 중에서 우리가 81개 사업만 예산편성을 투자심사를 해서 한 것이 때문에 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5억으로 일단 마감한 걸로 그렇게 투자사업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본동 청사의 경우에는 '97년도에는 우선 토지매입만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아니고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을 계상해서 아주 그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대략 나와있기 때문에 12억으로 우선 '97년도에 토지를 사고 '97년 이후에 '98년부터는 연차적 회기에 의해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학 위원님께서 비디오카메라구입이 '96년도 편성에는 재무국 재무과에 편성되었었는데 왜 '9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편성이 왜 이게 왔다갔다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짜지 못하고 이 부서 왔다가 저 부서 갔다 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예산편성에서 '96년도의 경우와 다르게 부서를 지정했던 점은 재무과장이 재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일괄상정을 드리다 보니까 각 주관 사업별 성질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위원님들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혼동을 하시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업 주관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복사기나 세단기를 재무과에 편성했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하는 직원한테 불러서 알아보니까 일반행정용장비는 재무과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장비도 각 실·과에 배분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점심도 못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새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자료에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