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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김갑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 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대흥연의 현장일행이 오늘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어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이 의전관계로 부득이 오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은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하셔도 됩니다. 오후에 나오셔서 답변은 하시니까요. 또한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오후에 기획실장이 답변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박호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잘 들으셨다가 이따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듣다보니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과 더불어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정의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되 주민의 만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우선순위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편성을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마는 투자액보다는 경상비 복지에 너무 치중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내년도 예산 총규모 1,170억6,900만원, 이 중 일반회계는 1,067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78%가 증가되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568억3,2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나갔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자립도가 약해서 많은 교부금을 받았는지 답변바라고, 또한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532억3,800만원 중 복리후생비 목에서 6급이하공무원교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되었고, 또 출현금 목에서 보면 장학금부담금수혜대상을 직원 1인당 자녀 2명에게 제한을 없앤 이유, 또 보상금 목에서 보면 통장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었는데 또 6개월마다 상여금 조로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반장격려금이 연 2만5,000원에서 100% 올린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 또 자산취득 목을 보면 동행정차량구입으로 2억2,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순환적으로 동행정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한 이유, 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통장이나 반장격려금이 100% 오른 부분이 있는데 정부시책에서 보더라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10% 이하를 올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0%씩 올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에 속할 말씀인데 세입·세출을 동시에 합니까?

김갑룡위원장

예,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박명근위원

원칙적으로 세입을 먼저 허락이 된 다음이 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질의를 동시에 받는지 그래서 그런데.

김갑룡위원장

안 상정 자체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이라면 세입·세출이 동시에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동시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호권 위원의 질의하신 대로 제안서명 중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한 질의는 이미 박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의 만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치로써 나타내줘야 하는데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도리어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줄 만한 수치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더 우울한 생각이 들 정도지 이런 수치가지고 무슨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준다라는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는냐는 데 대해서 이 제안설명자가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 제안설명 7쪽에 보게되면 '아울러 우리 구 구정자문교수단을 계속 운영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구정자문교수단은 비공식 기구이며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지 공식 구청 기구도 아니고 법적 기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 제안설명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구 위원들 앞에서 60만의 대표라고 하는 구 위원들 앞에서 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이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작성자 누군지 답변하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문구 넣지 마세요.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구정자문교수단을 구정운영 하는 데 필요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좋지만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주의를 촉구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은 95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제 예산은 67억3,150만원밖에 늘어난 폭이 안 되는데 이러고도 어떻게 경영마인드라는 말을 계속 내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얻어오는 돈인데 얻어다가 예산을 충당하는 마당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말하면 95억원을 얻어오면서도 67억원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경영마인드에요, 경영마인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수치계산을 제시해 놓고서 자꾸 자랑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감액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또 심지어는 국비보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뭐 감액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금도 40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59억인데 금년에는 이제 이번 금년 예산편성에는 보니까 17억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42억이나 줄어들었어요. 기타수수료도 줄었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는 늘어난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입이 줄면서도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반성. 저희들이 이런 기회 아니고 언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것은 박명근의 개인 목소리가 아니고 관악구민의 전체 목소리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일일이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이런 얘기 따지고 들어봤던들 말발도 먹혀들어가지 않을 거고 누가 감히 얘기도 못 할 거고 말이죠. 그런데 계속 경영마인드는 내세우면서도 말이지 실질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경영마인드법이 세입에 자꾸 감축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민에게 세금을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를 거듭할수록 감세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개개인 세금부담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피부로 다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데 어째서 당연히 올라야 될 만한 세목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다 감액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몇 가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봉천7동 재산매입 하는 데 대한 설명주시고 또 신림6동의 6,000만원짜리 재산매입도 설명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였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년도에는 쓰레기봉투제작비가 12억382만8,000원인가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신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8억2,318만8,000원어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매수로 보니까 그냥 내년도 제작수량이 2,700만 몇 조 되더군요. 그런데 관악구 가구수가 18만1,660 가구인가 되는데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연간 148매인가 되는데 1/2.51매씩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물론 그걸 더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2장 쓰는 데도 있고 1장 쓰는 데도 있고 매일 쓰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요, 제작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2천 한 600만매 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매수는 금년에는 한 100만매가 더 늘어나는 반면에 제작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값이 떨어졌더군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물가가 지금 내려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오르고, 비교적 그래도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면 전부 오르고 있지 저기 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비근한 예로 제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19원짜리가 15원이 되고 30원짜리가 24원이 되고 40원짜리가 35원이 되고 57원짜리가 50원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단가를 잘못 책정을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었는지 금년에는 특별히 이럴 또 싸게 제작하는 방법이 생겨서 이런 방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유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물량은 전년도 대비 더 많은 제작을 하면서도 수입은,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판매대금은 42억원씩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겠다는 소리인지. 전년도에 2,600만매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안 됐으면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도 없는데 나가는 돈은 이게 보니까 8억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실제 덜 만들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단가가 전년도 계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차액이 3억8,064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예산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언뜻 잘 납득이 안 가도 이렇게 내놔서야 되겠는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거기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무슨 형태의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청소차량매연후처리장치, 이것은 청소차량에다가 전체를 다 붙이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10대만 사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매연을 방지하는 특수한 기계같은데 이거 10대만 사서 붙이면 우리 청소과의 차량은 전체를 다 붙이게 되는 건지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세차시설설치, 이것도 2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에 대한 건지 또 어디다 어떤 모형을 설치하실 건지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역시 토지매입비 만남의광장 3억, 신림6동 어린이공원 사업비에 대한 것하고 그 시설비 3억5,7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토지매입비 8억하고 3억5,700만원에 해당하는 시설비 전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공원녹지 환경조성관리비 6,700만원 어디에 쓰실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5쪽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감리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신림복지관건립비용이 16억9,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평을 지으며, 어떤 내용으로 건축하시는지 설계비 하고 감리비 하고 동시 계산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시계산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대형건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리비를 따로 7,700만원 잡으셨는데 무슨 이유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의 민간대행사업비 7,200만원, 전년도에는 3,900만원이었는데 3,3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302쪽에 모래함 가격이 20개씩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FRP모래함 도로에 전부 만들어놓은 것 봤는데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항간에 듣기에는 이렇게 많이 안나간다는 말도 있는데 이걸 굳이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구입한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구입한 건 얼마며 '97년도 예산에 80만원씩 잡은 건 더 큰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대흥현의 일행이 우리 예산안 심의 하는 걸 견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순서에 의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중에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왔는데 '97년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와서 확인을 해 보고 갖다주시죠.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요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해서요 당초 31억을 산출한 근거와 자세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딱 세 줄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다인지 아니면 세부계획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줄 왔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정홍식위원

당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사업계획서. 서두에도 본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잘 이해가 안가면 다시 물어서라도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당초에 사업계획시에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업계획시에 계획했던 내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챙기셔서 빠른 시간안에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허기회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총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똑같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두어 가지 만 직접 따져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미비하게 편성된 곳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조금 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한시적인 사업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이고 예산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똑같은 경비가 들어가는데도 그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토목과 예산 305쪽을 봐 주십시오. 관내포장도로정비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3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한다는 건데 3년째 계속 그런식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와 연관돼서 기획실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시민복지국장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의입니다. 공공용봉투를 동사무소나 각 과에 전부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보면 10ℓ, 20ℓ가 3,175만2,000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1,264만6,000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 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다. 그 자체가 전부 연관이 되지 않고 감사담당관쪽에서는 감사가 안됐고 총무과에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시민복지국장님도 총괄하는데 되지 않은 상태고 또 기획실에서도 따지지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각자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관된 겁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나눠주는 건지 그걸 묻고싶고요. 여기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재무과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재무과에서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 자체가 전부 부서별로 따져보면 무수히 많은 돈입니다.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245쪽에 보면 토끼 한 마리 구입하는데 1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토끼탕도 한 5만원이면 먹는데 토끼 한 마리, 산토끼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데 10만원씩 해서 60마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금년대비 해서 47.2%가 줄어들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서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겠다. 또 구정발전기획위원회회의및간담회개최 해서 1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정자문교수단이 간담회 한 내용이 무엇이고, 구정자문교수단과 구정발전기획위원회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정연구단이 그동안에 간담회 및 연구를 한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특수활동비목이 있습니다. 예산안 83쪽인데 특수활동비목에서 그 예산 부분은 금년도에 61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됐는데 산출기초중에 어느 부분에서 61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가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두 개의 목을 합쳐서 구정연구나 구정간담회나 이런 걸로 해서 무려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특수활동비목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내무부에 보고하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 시책업무추진 계획과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보추진계획 해서 정보통신기관을 구축하는데 2억3,3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관리 하는데 5,200만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3,800만원 해서 3억2,300만원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김운기 위원님 예산서 몇 쪽입니까?

김운기위원

이건 예산안이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3억2,3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산안 107쪽을 보면 경상적경비중에서 특수활동비목입니다. 110쪽에 보면 특수활동비목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억2,880만원 금년대비 해서 1,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9쪽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구정영상홍보물제작 해서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약 40%로써 아직도 조세기반이 영세한 상태로써 재정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재정확충 방안이 막연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번 예산심의가 투자 우선순위면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규모있는 사업에 계획적인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결정돼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과 합치되어야 함에도 이번 예산편성이 중기재정계획과 상이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차년별로 수립되고 있는 이 재정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순세계잉영금 116억1,000여 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에 생긴 여유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95년도분인지 혹은 '96년도분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사유별 명세서를 별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금액과 세출예산의 절감 및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금 기타등등 해서 일괄답변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가 2∼3년 사이에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증가되면 인건비나 물건비 즉 내부관리 경비도 비례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그만큼 투자사업비가 감축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물건비의 억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인력수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검토 하고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검토하고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재정규모 순위에 따라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한 전, 후 2개 구씩 총 재정규모와 공무원수 그리고 이자수익금을 순위별 작성, 제출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5쪽입니다. 도로사용료 목에 계속점용이 58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대비 3,852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42억1,200여 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8개 업체에게 청소용역을 준 것에 대한 감소부분인지 감소내역을 상세하게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95년 세출예산결산시 불용액이 8%나 발생되었는데 '96년 대비 예산이 약 20억원이 더 증가된 58억7,840여 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총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도 주택과는 48%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기획예산과 50.2%, 교통행정과 35.7%, 도시고나리과 34.6%, 건축과 27% 순으로 각 과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착오인지 주무부서 별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와 종합적인 견해들을 해당 각 과장 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입장수수료는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관련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운영」 그래갖고 이것이 「'96년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 1996년 10월 22일 장소, 충남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발표했냐 하면 「관악구 도시관리국장 김명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중요내용만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가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서 관악구가 자치구로서 아주 모범적으로 지방경영을 했다. 이 사례를 발표하는 것 중에서 '관악구에서 독자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의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제도를 징수,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악산에 우리가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68년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매년 10억원 정도의 구 예산으로 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이 압박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수료를 징수해서 구 세입도 올리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갖다가 금년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을 분석해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9개월 동안 세입목표에 - 금년도 얘기입니다 - 13억원 중 8억원의 징수실적을 이미 올렸고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건비등 합쳐서 매년 한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금년도 순수익은 한 8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금년 10월 22일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매년 1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징수지역을 확대하고 경영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박수도 받았겠죠. 여기에 보면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수입은 13억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은 4억6,000만원, 수익성분석을 해보면 금년에는 8억3,000만원 순수익입니다. '내년부터는 순수익이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건비, 시설유지비 다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 22일날 관악구에서 여러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6월에 중기재정계획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재무국장께서 '금년의 - 수입입니다 - 총 수입은 입장료수수료로 20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요 작년에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면서 그 때 주무국장께서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실지로 인원도 있고 또 이것을 타 여러 군데 조사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다.' 그래서 관련자료 일체를 다 보여주면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재무국장께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라는 법적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고 10월 22일날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에서 8억 정도 수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내년도 수입은 총수입이 1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1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세입을 11억을 잡아놨습니다. 맞지요?

정국용위원

그게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했고 재무위원회에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관련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관련 위원회. 그래서 11억 잡아놨는데 10억에서 1억을 추가하는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가정살림도 아니고 착잡합니다. 불과 2개월, 1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1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거죠. 이 60만 관악구 살림을 펴는 주무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불과 1개월, 2개월도 못 내다보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사실도 아닌 얘기를 갖다가 가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발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그게 아니고. 당초 30억을 편성했던 그 사유를 달라고 그랬더니 한 3줄 정도 숫자 적어갖고 제출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짭니까? 당초 31억원 편성할 적에는 31억원 편성하기 위한 갖가지 조사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서 다시 반으로 자르고. 이것은 아예 차라리 말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거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켜갖고 사실 사계절 조사를 하면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뭐 한 2, 30면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세입을 갖다가 이렇게 차이게 나겠끔 불과 1개월만에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가서 거짓말을 하고요. 이 10월 22일날 발표하는 시점에 이것은 이미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리프레스 만들어갖고 홍보수단으로 활용도 하고요. 잘못돼서 바로 잘못해갖고 고쳐야지 다음에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10억, 지금까지 10억이 구 예산으로 투입되면서 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재정에 압박요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10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구 의회나 관악구민들이나 다 거기에 놀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를 했겠지마는, 발표하신 분은 도시관리국장이죠, 도시관리국장. 어떤 계기로 이것을 발표를 했는지 당시에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발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재무국장께서는 금년 6월에 중기재정계획심의 때 20억원이라고 발표했을 적에 적어도 재무국장께서 그렇게 발표할 적에는 관악구 총세입을 관리하는 주무국장께서 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부회의도 아닌 선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억원을 예상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왜 지금 차질이 생겼는지 물론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구에서 1억원을 더 의회에서 추가해서 11억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억 벌어들여서 10억을 그대로 쓴다면 그것은 경영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당초처럼 그냥 오픈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관악산을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 줄 서갖고 표를 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국장께서는, 물론 전 국장이지마는 업무를 인계를 갖다가 건설국장께 해주시고 또 인수를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 당초 31억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질이 생겼는지 문서를 다시 한 번 뒤져갖고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연후처리장치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다 삭감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삭감됐을 걸로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금년에 이미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편성한 예산이 있고 또 내년에 대당 400만원씩 4,000만원을 또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쉽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먼저 가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당 가격이 대형에는 400만원, 소형에는 2백 한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버스나 트럭의 엔진을 수입하는 것이 250마력짜리가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엔진 값이. 엔진 값이 그런데 이 50㎏짜리 후처리장치 가격은 대당 400만원입니다. 대당 400만원이요. 그리고 이게 수명이 물론 버스가 달고만 다니면 망가질 때까지 쓰겠죠. 그러나 알아 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그 필터가 가동을 하는 기간은 1년이랍니다, 1년. 그런데 그 필터까지 합하면 얼마냐,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은 또 이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엔진가격이 250만원, 300만원인데 이 조그만 50㎏짜리 버스 뒤에 다는 게 400만원이고 매달 한 대당 유지비용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 전체가 한 90대 있으며 매년 그거 유지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운영비도 매년 1억원씩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는요. 보면 지금 3개 회사가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완공이 됐는데 1개 회사만 지금 현재 간신히 합격돼 있는 상태고 2개 회사는 현재까지도 실험중인데 실험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1개 회사는 간신히 100대를 실험대상으로 했는데 2개 회사는 60%도 지금 실험대상차를 선정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1개 회사만 수의계약 할 건지 지금 그 회사 자체도 지방에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차려놓고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과연 올해, 내년, 매년 수천만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실험한 바에 의하면 성능이 놓다, 그렇게 돼 있지마는 성능이라는 것이 실지로는 매연, 말하자면 먼지류만 제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고장이 잦고 또 달고 다닐 적에 7차 실험을 했을 적에 출력이 감소되면서 사실 달고 다니는 운전사가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반영한 예산도 사고이월 시켜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참 지금 현재 청소민원화가 진해오디고 있고 청소차도 이게 아마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로 많이 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랑구가 110대 달려고 하는데 관악구는 99대 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청소민원화하려고 하면 청소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의 제품을 갖다가 다 달아서 민간에게 매각을 할 겁니까?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앞으로 1년만 있으면 대규모 양산을 하는데 대규모 양산을 하면 가격이 200만원 대로 다운됩니다. 낮아 지는데 지금 현재 예산 400만원 자체도 좀 너무 무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1년만 기다리면 설사 필요하다고 하면 200만원 대로 가격이 낮아져서 그 보다 반절가격에 달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실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하는 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그래서, 이것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획에 있는 겁니다. '98년도부터는 모든 제작차는 그 자동차회사에서 부착을 의무화하려고 지금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규모 양산체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기계가 좋다는 가정 하에서 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르긴 몰라도 200만원 대에 바로 대규모 양산이 됩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는데 왜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내년 예산에 400만원짜리 10대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온당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지금 제가 보면 수명이 지금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작차에서 부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원촉매장치라고 해갖고 이미 16만㎞ 10년 (내구연하 1년은) 삼원촉매장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도 상당한 가격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은 10만원 대도 안 됩니다. 대형차량 10대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착을 하겠습니까? 소형차량, 서울시 전체를 다니는 소형자량 400대에다가 10만원짜리 후처리장치를 부착하겠는지 어느 것이 더 효과가 나겠습니까?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서. 이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이 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험도 끝나기 전에 내년에 10대 400만원짜리를 부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고철을 달고 다니는 꼴이 된다면 여기에 주무국장께서는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복용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힘도 들고 땀도 나고 그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박용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휴식을 좀 취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용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힘도 들고, 땀도 나고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용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은요 휴식을 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3명) (재석위원 14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간략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해서 아는 것은 제가 묻지도 않겠고 타 위원회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타 위원회에서는 양해를 하십시오. 우리만 안물어본다고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요. 기획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예산 편성시에 기획단계에서 이전에 내가 배정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획단계에서 구성비율,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구성하느냐 하는 구성비율이요. 예를들자면 경상비 하고 사업비 비율이라든지 구체적인 비율이 나올 겁니다. 대략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80쪽 보시면 여기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에도 한 네 번이나 열릴텐데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조례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불용이 될까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묻고 싶고요. 다음에 구민회관이 관리비용이라든지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청과 비교해 보면 대외적인 업무부서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구를 홍보하는 대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관리비용 하고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냐.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요. 다음에 165쪽을 보시면 지역안전관리가 있을 겁니다. 지역안전관리에 방범요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방범대원들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16억6,672만 얼마가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지금 인원을 93명씩이나 받으면서 지출경비가 나는데 위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가? 지출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받아야 되는가? 또 자료를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우리 구청에 협조의뢰를 해 온 것을 보면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노동력이, 유휴노동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유휴노동력들이 우리 구청내에는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는데 이렇게 노동력들을 많이 갖다놓고서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의 제반 경비들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범대원들에 대한 경비라든지 관리체계.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제가 어제 상용인부 대처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이 있어서 상용인부 하고 일용직인부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됐는가 한 번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청소원까지 해서 상용인부는 488명이고 일용인부는 131명입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들 93명. 과연 일용직 하고 유휴노동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488명에 대한 상용인부는 120억3,25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일용인부는 7억3,577만9,000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않아도 경직성경비 즉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고들 하면서도 그것을 줄일 방안을 하나도 생각을 안한다 이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난감해서 어떻게 할지 말을 못해요. 돈은 주면서. 지금 이런 노동력 하나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하면 두 배, 세 배 투입하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업무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이 각성을 해서 어떻게든 경직성경비를 줄여야만이 투자된 부분에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조치를 누군가 조치를 취할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그 적은 것을 보고 뭣을 한다는 겁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각오를 해라, 어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즉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보고 감원할 수 있는 방안 - 자연감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을 제외하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70쪽에 보면 재무행정이 있을 겁니다. 세무관리 하고 부과관리에 세무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부과과라든지 세무과에 8만원씩 업무추진비로 나가 있고 각 동에 나가있는 분도 8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무원 지급명세서에 나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구의 수입을 증대하는 길이고 그보다 더 구에대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위원회의 자동차등록계 같은 경우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균형적인 임금을 주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에요. 왜냐?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댓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받는 건데 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조례에 없으니까 제외시켜 버리고. 이러면 불평등한 지급방법이 아닙니까? 균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꼭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 번 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거기 보면 세수증대활동비가 있을 겁니다. 포상비. 171쪽 한 번 보십시오. 포상비 항목에 보면 구세징수우수표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동을 정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모두다 할 일입니다. 그것도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매달 8만원씩 나가고 하는데 꼭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공무원들간의 이질적인 면을, 틈을 줘서는 안됩니다. 해서 이런 것도 합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213쪽이 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민영화를 한 후에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으로 121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면 180억입니다. 청소에 대해서 민영화가 각 동에 3/1이 됐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이 민영화 돼서 구청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민영사업으로 넘겼기 때문에 손실이나 모든 이익이 전부 이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3/1이 민영화가 된 시점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30억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봉투를 안팔았었는데 봉투를 팔고 이러한 부분들이 청소행정에서 과연 민영화를 볼 때, 전단계가 효율적인가 후단계가 효율적인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건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초가 되면 다시 9개동을 민영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민영화 시킨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시키는데 예산을 그대로 편성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체사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공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넘겨줘놓고 손실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실직자라도 구제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청소행정을 민영화 시키기 위해서 빚어진 전, 후를 분기점으로 해서 손익에 대한 방향,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30쪽 자치단체출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묻고싶고요. 248쪽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가 없는 구민들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직장의 취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여기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닌 진짜로 일을 얼마나 취업을 시켰는가? 그것도 몇 일 가다가 그만둬버린 그런 직장에 취업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51쪽 보상금이 있을 겁니다. 교통할아버지사회봉사활동 1억108만원, 골목할아버지사회봉사활동 1억108만원. 이 할아버지의 연령. 과연 이 할아버지들이 일하는데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교통할아버지 하고 골목할아버지한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을 주고 있는가? 이 할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이 생각해서 그 분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2억 몇 천을 배정해 놨는데 이 분들한테 오히려 해되는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드신 분들이 거리에서 교통신호기를 들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때 그 마음이 편합니까? 진실로 이 분들을 위한 일이면 2억 몇 천이면 다른 용도로 이 할아버지들 수입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생각해야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대로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피부에 닿지 않는 멀리 있는 일들이에요. 내 일 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이 합당하게 돼 있는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자문교수단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다른 구청도 있는지 관계 실장님,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분들이 자문교수단으로서 우리 구에 뭘,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 실적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서면내용을 볼 때 아, 역시 이 분들이 교수라 다르구나. 구의원들이 못하는 걸 하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실적을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1쪽을 보면 건축과태료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의지를 갖고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해서 그건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에 대해서 20만원에 100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의지를 갖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도로점용료과태료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이게 1,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건에 300만원, 한 건에 30만원, 50만원인데 관악구 전체에 -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 그러한 환경인데 1년에 1,600만원 밖에는 과태료 징수를 못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9쪽이 됩니다. 통·반장일간지구독에 대해서 금액을 7,000원이라고 했는데 서울신문만 7,000원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신문은 8,000원씩인데 어째서 7,000원인지 궁금하고. 다음에 이렇게 통장, 반장들한테 신문을 많이 줘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게 상급기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특수활동비해서 관악구민축제한마다 열린음악회, 인헌제해서 약 1억정도 돼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5쪽을 보세요. 관내포장정비 및 관내도로시설물에는 2억500억밖에 안했어요. 아까 정국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알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많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육성경기정기대항전 해서 구청장 축구대회도 250만원, 구청장 베드민턴 해도 250만원 하여튼 뭣만 해도 250만원이에요.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관계 국장이나 관계관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동료위원인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맨아래를 보면 보상금에 통장수당이 월정액이 10만원, 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거라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통장들이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전·출입도 안하고 지금 한다면 뭐하느냐면 동직원이 고지서를 전달하기 어려운 거 몇 장 전달해 주고 민방위통지서 전달할 정도지 현재 통장이 하는 일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현재 통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나도 경험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막연하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구로서의 소신과 계획을 갖고서 이 문제를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2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우리 동료 정현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 대로 다른 방법으로 그냥 주는 게 낫지 아니 건널목의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세워놓고서 언제 기를 드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뭐합니까? 이게. 거기는 누가 나오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아들, 딸 잘 두고 손주 있어 생활비 주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하루에 단 돈 1, 2,000원도 못 쓸 아주 영세민이죠, 영세민. 그런 분들만 나와요, 여기에. 그 무슨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입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소신껏 문제를 처리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바로 위에 경로잔치 동 주관이 있는데 이게 50만원씩을 1개 동에 주고 구 주관은 15만원씩 52개동 준다고 하는데, 뭐 구 주관은 좋습니다. 동 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 50만원씩을 주고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민속놀이 척사대회는 50만원이 각감이 됐어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척사대회 이런 것은 이렇게 별도로 동 주관 50만원 경로잔치, 무슨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지 말고 민속놀이 할 때 척사대회 할 때 이때 50만원 그 다음에 척사대회 또 별도 고시하는데 1개 동에 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척사를 해서 잘 돼가지고 현재 지금 동장들이 거의 90%가 일반직 동장들인데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가서 손 벌리지 않고 폐 안 끼치고 척사대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척사대회 하고 나서 거기 티켓 같은 것을 팔아서 돈이 나오면 그것도 관내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 하고 아주 유효하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 뜻이 어떤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대해선 이 관내포장도로정비하고 관내시설정비를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얼른 봐도 턱도 없이 부족한 거시 같아요. 지금 지역에 가면 도로 재판기물이다 시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는 등만 세우고 보안등만 이렇게 또 우리가. 그러니까 불이 밝으면 야간에 풍지고 길이 휑하고 위험해도 잘 다니라는 뜻인지 이것은 참 잘 편성해 주셔서,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추경에 무슨 증액 된다든지 아까도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답변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9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먼저 올래 예산이 전례는 있지만 규칙이 없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하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를 위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러 활동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여러 활동성경비등으로 관서당경비 목에만 봐도 급량비와 국내여비라는 제목하에 비용이 산출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목에도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여비 목에 국내여비가 또 있고 복리후생비에는 정례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월급여의 인건비와 각종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비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관서당경비에 있는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식비를 얘기하면서 출근이나, 퇴근 전후로 2시간씩을 더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한 끼씩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돈이고 국내여비는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급량비는 기본업무 외의 특수한 업무에 수행하는 데 드는 내식비를 말을 합니다. 여비 목의 국내여비는 관내 기본업무에 의하지 않은 좀더 특수한 업무에 의해서 출장가는 경우에 산정되는 그런 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이러한 목에 의한 산출내용을 인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그렇다라고 하면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나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여비 목의 국내여비 등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비 목에 있는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특수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단속활동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비에 편성을 해놨는데. 몇몇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생과나 산업과,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업무라는 게 별로 없는 과입니다. 거기에는 단속하는 것이 거의 다 일반업무인 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간단속이나 물가단속, 이런 단속비용이 여비 목의 국내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무 이외에 상·하반기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점검하는 자체감사를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단속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국내여비 특수업무를 위한 단속활동여비라고 볼 수 있는 여비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이 비용은 국내여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이게 지침과 지금 저한테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냐 하면 이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 이것만 얘기하는지 나머지도 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까지는 내무부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였지만 '97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업무와 특수업무의 구분이 과연 제대로 잘 되어 있나, 제대로 되어 있는 속에서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와 여비 목의 국내여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나 거기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업과 같은 경우에 국내여비 중에 가스시설안전지도점검이라는 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그러한 업무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 하고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고 확실한 내용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그래서 저는 전례라고만 얘기하고. 규칙이 없는 예산이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 싶은 겁니다.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371억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월급여의 인건비와 개개인으로 가는 이런 급량비나 급량비,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5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97년도 예산 1,000억 중에 500억, 한 50% 이상이 이렇게 인건비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1,100억 가량되는 예산 중에 사업비가 200억뿐이 책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갖고 형평성에 맞고 규칙을 갖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무원들 후생복리와 활동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성경비를 산정해 주고 싶으면 다 주라 이겁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주든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체 주지 말아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구청장실 가까이에 있는 과는 업무추진비도 많이 가져가고 구청장실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과는 추진비도 간신히 따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과에 어떤 그런 차이나 편차를 두지 말고 진짜 열심히 일 할 과는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나 특수업무급량이 이런 것은 출장, 실제적으로 출장을 갔느냐 안 갔는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출장명령부는 있지만 출장복명서를 쓰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어제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이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어떠한 활동한 근거에 의해서 사후에 지급을 하는지 또는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하는지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비가 아니면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 '97년도 투자사업 한 200억으로 계상된 겁니다. 투자사업 중에서 추경에 반영이 필수적인 사업들은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조하고 편성된 예산이 있다. 그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추경으로 편성되는 그런 기준을 잡았는지 우선순위를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와 있는 사업이 한 12개 정도, 추경과 본예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께서 준 것은 한 12개 정도의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건물을 건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부터 완결까지 하나의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추경을 바라보면서 본예산에는 편성만 해놓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만해 지거든요. 추경에서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누가 그것을 확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민선이후에 서울시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추경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고 있는 구지만 이런 특수가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완전하게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불급한 그러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최소 계상, 최소 계상, 최소 계상입니다. 이 추경반영 필요사업의 최소계상이라고 하면 이 12개 사업말고도 투자심사를 위해서 투자심의조정을 하는 회의록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총, 개수는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한 100여 개의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4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올렸고 그 중에 200억에 해당하는 게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봐서는 나머지 200억 정도는 약간 줄이거나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간 미루어진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조정반영사업의 이러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림본동 청사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전체 필요한 것은 33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2,000만원 이렇게 반영해 놨고 나머지는 나머지 중의 일부를 시설비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장래투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으면서도 장래투자라는 공란입니다. 전혀 표현되지 않은 심사결과라는 말이고. 또한 심의조정을 하면 우선순위가 기록이 돼야 합니다. 어제 답변을 하실 때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국·시 우선사업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뒤로 미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도 무엇이 먼저 투자가 반영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겉은 많이 늘어놓고, 200억 내에서의 하는 예산, 사업은 아주 많은 수로 늘려놓고 그리고 대부분은 본예산에서는 일부를 아주 사업의 착수금만,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면서 실적만 나중에 올리고. 올해 안 되면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글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과연 본예산 심사를 그럼 왜 합니까? 추경심사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본예산은 다 일만 시작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본예산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생각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취로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5억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부족한 7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5억만을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뽑아주신 그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15억으로 마감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당과장님께서 잘못 보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본위원한테 온 자료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건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편성이 두서 없이 됐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기금운용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여러 가지 중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94년 12월 31일날 만들어진 기금이고 이것은 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종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깡통같은 거지요.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편성이 돼서 그 용도는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비용과 환경미화원 장려금 뭐 후생복지비용,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하는 데 쓰인 비용입니다. 그 운용계획서에 보니까 '96년도의 이월금이 8,230만원이고 '97년도의 판매예상금액이 구와 도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7,200백만원해서 1억5,430만원이라는 기금이 내년도 말에는 적립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7년도 지출계획을 보니까 운영비 2,000만원, 장려비 2,160만원, 사업비 1억2,400만원, 예비비 1,030만원해서 지출계획이 1억5,430만원, 그러니까 기금이 내년까지 적립되는 기금 100%를 내년도에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지침을 보니까 우리 예산지침이죠. 예산지침을 보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라, '0'에서 시작해라 하기 때문에 기금자체는 '0'으로 만들고 '98년도에 새로 시작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관악구의 재활용센터가 봉림교, 신림5동에 있다가 낙성대입구인 신림7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입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수입이 1,867만9,000원이고 지출이 768만5,860원입니다. 이 수리기사 임금이, 수리기사를 한 명을 고용해서 그 임금이 656만9,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1,000만원인데 1,099만3,140원인데 이 기금의 차액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기금에다가 적립을 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관여하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장농,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고 이것은 우리 폐기물분류 중에서 대형폐기물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대형 생활폐기물의 비용을 수익기금의 수익금화 시킨 겁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처리에 따라서 수리수수료는 5,300여 만원이 내년도 세입에 잡혀있고 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세출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서 관여하는 대형 생활폐기물은 기금화시키고 일반주민들이 배출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및 비용은 세입과 구 예산에 편입을 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우리 예산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활용관련예산이 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5,430만원이라는 100%가 다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에 들어있고 그 지출계획과 똑같은 내용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의 재활용품수거마대분리보강비, 종량제홍보, 재활용센터일반운영비, 격려비, 재활용센터재활용활성화행사, 쓰레기감량재활용시범학교지원, 재활용차량구입 등으로 재활용과 관련한 비용이 재활용품 수거마대, 분리보관기, 종량제홍보, 재활용센터 일반운영비, 격려비, 재활용활성화행사, 쓰레기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 재활용 차량구입등으로 재활용과 관련한 비용이 1억241만1,000원이란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수입을 기금화 시켰으면 그 비용에서 재활용관련 사업을 하던가 그렇지않고 이것을 구로 하던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산을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볼 수는 없는데 또한, 기금은 기금대로 전체를 다쓴면서 예산에서는 예산대로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비용이 쓰이면 예산심의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재활용 관련해서 비용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금과 일반 세출예산상의 지출, 수입이 혼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세입에서 재활용센터의 수입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보면 조금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총 양과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본인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현재 수수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부에서 제작단가를 뺀 나머지가 수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항목에 있는 단가와 수수료 수입항목에 있는 단가를 합하면 현재 우리가 일반 주민에게 팔고 있는 쓰레기봉투 값보다 비쌉니다. 단가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세출에서 우리가 제작단가로 제시하고 있는 아까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1원, 15원, 24원이라는 그런 거와 또 우리가 그것을 대행업체에게 공급을 해주고 대행업체에게 나중에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제작 단가만큼의 수입을 다시 우리가 취하는데 그 기록돼 있는 단가는 각각 15원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단가로 얘기로 했고 세입에서 민영업체에게 공급하는 비용은 '97년도 예상되는 단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되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그걸 맞출 수 있지 세입이나 세출에서 예산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중에 가서 너무 과대계상 했습니다 또는 과소계상 했었는데 실적을 100%이상 올렸습니다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는 정확하게 맞춰서 기준을 동일화시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96년에 동일화 시키던가 아니면 '97년에 예상을 하던가. 이렇게 예산서 전체적으로 기준이 없는 예산이 '97년도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좀 장황하기는 했지만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21쪽 건축과태료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무위원회에서 예산안 다루면서 건축과태료이행 여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해서 이걸 증액을 요청을 했더니 못받는 부분이 생기고 1억만 요청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위원회 회의시에 재무위원장과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건축과장 답변이 1억을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정안에 보니까 3,726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재무위원회에 오셔서 건축과장님이 분명히 하시겠다고 2억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이행을 하고 나면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정도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분명히 재무위에 오셔서 하셨는데 이것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92년 6월 1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강제이행료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상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진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임의보조의 기타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포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이 2억을 지원해 주는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악구 체육회, 노인회, 유공단체, 관악문화원 이런 데도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억을 포괄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나 2,000만원도 아닌 2억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걸 어느 단체에다 얼마를 지원하실 것인지 그것도 역시 세부적으로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익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송익섭 위원입니다. 첫번째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출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체사업중에 낙성대유지강감찬장군의 생가유허비의 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4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난 12월 16일 51회 총무위원회 정기회에서 강감찬 장군 생가의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나 3,0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토심사 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믿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시설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문화공보관에게 그 사업에 대한 설득력있는 취지와 관계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6쪽의 보건행정의 시설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청사이전비가 무려 2억으로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획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5쪽 상·하수도관리의 시설에 관하여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 전체 여러 동네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정비, 관내하수도 구조물보수,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봉천1동 734주변외의 2개소의 하수도개량 다섯번째로 신림3동 646번지일대 하수도개량 여섯번째로 신림8동 520주변외의 하수도개량등의 약 10억5,000만원의 시설비에 대한 관내위치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비나 보수, 준설, 개량에 대한 현재상태와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기에 보수, 준설, 개량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항의 학교,종교시설보육시설 약 2,500만원 2항의 구립보육시설개·보수비가 2,622만4,000원, 3항의 사회복지관부설복지시설이 3,000만원 합계 2억8,122만4,000원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시설계획과 또 그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시설정비의 소관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 및 가로등의 시설정비 예산이 2억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 확인하고 조사한 사항으로 볼 때 보다더 치밀한 계획과 감독을 한다면 2억원의 반절인 1억원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수리나 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감사시 적출사항으로 그 2억원을 다 투자하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그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혹시 다시 산출을 해 보셔서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원안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행정관리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로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 어린이보호시설설치에 관한 시설비가 1억649만5,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어느 장소에, 어떠한 내용으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장소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이 꽤 오래돼서 한 2, 3분내에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은 한 20분에서 30분정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보면 신림2동 123∼118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총 예산이 한 9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한 1억5,000만원정도 세워놨단 말이에요. 조금전에도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림본동 청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도 한 30억 들어가는데 1억이나 2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모래함같은 거 저희가 보기에도 한 20만원밖에 안되는 걸 80만원정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7년도 투자심의 내용중 마을마당조성에서 보면 신림2동 1564의63번지 라고 돼있고 신림본동 1637의12호 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본동은 1637의12호 라는 번지를 알고 있는데 1564의63번지 라는 신림2동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확실하게 어디쯤인지. 다음에 총 사업비가 9,800만원중에서 '97년도의 예산에는 4,900만원정도 반영될 사업인데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어요.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안 몇 쪽입니까?

이두호위원

이건 자료요청한 데서 온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허가간판 철거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비는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철거비용이 올해 예산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집행내역을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용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용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반이 지나고 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지금 질의가 거의다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간단하게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예산서 111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VTR카메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때인가 정수물품 때 재무국 소관으로 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문화공보실로 왔는데 예산항목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기획실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모두 열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4명) (재석위원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불량이 많은 관계로 준비를 위하여 약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국용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부탁이 와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방금 정국용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기획실장께서는 잘 알아들으셨을 거로 믿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결위원회 예산심의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제가 공무로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신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므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위원님께서 예산 각목명세서 82쪽 일반업무추진비가 47.2%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또 구정자문교수단과 구정발전기획위원회의 차이점, 구정연구단에서 그 동안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과, 또 83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61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가? 구정연구와 간담회비용으로 일반및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많은 돈이 꼭 필요한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기준액은 얼마이고 편성된 내역이 기준에 적합한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82쪽의 일반업무추진비가 47.2%가 감액된 사유는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를 '96년도에는 월 1회 개최하던 것을 '97년도에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간담회 개최 수를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정자문교수단과 구정발전기획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정자문교수단은 본격적인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주요 시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과 21세기를 대비하여 분야별 정책개발, 연구과제의 선정 추진등 연구활동을 위해 지난 '95년 11월 7일 우리 구에서 소재한 대학이나 주소를 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시민생활, 주택건설, 교통 및 환경, 보건의료 등 분야별 전문교수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본청과 보건소 각 과장들로 구성되어 구정연구단에서 기획한 발전 과제를 심의 확정한 후 소관 부서에 전파하고 추진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구정연구단에서 그 동안 연구한 결과에 실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 본위의 행정을 지향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자 '96년 9월 9일 직원 3명을 구성 발족을 했습니다. 그 동안 연구 실적으로는 다른 지방단체 10곳을 현지방문하여 우수시책이나 사례 23건을 수집하여 그중 10건은 연구단과 해당과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구 구정발전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건을 우리 구에 도입 추진키로 하였고 13건은 연구단과 해당 과의 검토를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중에 구정발전기획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우리 구에 도입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연구단 연구중인 과제는 지방공사를 우리 구에도 설립할 수 있는가 라는 과제를 가지고 검토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3쪽의 특수활동비가 6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획관리업무추진및조정이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정연구단활동과 구정연구단직원및실무추진단집합훈련에 소요되는 예산 710만원이 '97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61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정연구와 감담회비용으로 일반및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많은 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민본위의 행정을 지향하고 행정편의주의적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도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취지로 연구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단과 해당 과에서 검토한 안건을 구본청 및 보건소 과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구정발전기획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회의및간담회 6회 실시비용 180만원, 구정연구단 직원 3명에 다른 자치구등 자료수집비용등 월 30만원씩 기존의 관념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연구단직원과 각각 실무추진용원에 대한 집합훈련용 350만원 등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기준액은 얼마이고, 편성된 내역이 기준에 적합한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부서별 기준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써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간사님께서 경상저경비등에 대한 예산편성시 구성하는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결특위위원수당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있어 불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구성은 그 성질로 크게 인건비와 물건비로 구분됩니다. 이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하여진대로 그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정비율을 정하고서 예산을 펴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물건비로 구성된 경상적경비를 먼저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을 투자가용재원화하여 투자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경상적경비의 구성비율은 59.8%이며 편성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 34.8%, 물건비 25%, 이전경비 16.7%, 자본지출 22%, 내부거래 0.1%, 예비비 및 기타가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위원에 대한 수당은 '97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 경비로써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운영기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이의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역시 정국용 위원님께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의 관리가 잘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민회관의 관리비용, 관리체계,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일반직 전담직원 1명과 기능직 8명을 배치하여 관리학호 있습니다. 관리비용으로는 연간 약 1억1,9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기봉급까지 수당합하여 1억1,000만원. 공공요금 기타 제비용이 9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정국용 위원님께서 방범원을 인수함으로써 구 재정 16억6,670만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꼭 인수받야야만 하는가? 노동력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체제와 활용방안은 없는가? 라고 질이하셨습니다. 방범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등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구 예산에 편성되어 경찰서 파견시에도 계속 지급을 하였습니다. '95년도부터 내무부에서 각 경찰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을 복직토록 하였으나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20일 전원 복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 복귀 후 변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안에는 20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97년도 예산에는 16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3억7,6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방범수당 및 방범수당가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방범초소운영비, 피복비, 연료 및 초소유지비 등은 '97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들의 근무부서 및 업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민회관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비군 관리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팩스민원처리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청소과에 2명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업무보조, 공원녹지과 49명은 공원임야관리등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2명은 자동차등록민원안내등 업무보조, 구의회 2명은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동 35명은 각종 단속활동등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 93명이나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만 발췌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61쪽을 지적하시면서 통장수당지급이 정부 방침인지와 현재 통장들은 전출입 경유를 하지 않고 세금고지서와 민방위통지서 전달이 대부분이다.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에 따른 통장수당지급에 대한 소신과 교육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고, 또 각목명세서 159쪽을 지적하시면서 정월대보름 대회등 지원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장들이 대부분 일반직으로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민속놀이행사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였으면 하며 또한 티켓판매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을 직접 해보신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통장은 관악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통장은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 대변하여 지역의 어렵고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 연락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고, 또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신고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과 통반관리 그리고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와 전달등과 민방위대 편성 운영, 교육, 훈련 등 민방위업무수행 과 수급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관악구통반장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액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과 관련 동별 50만원씩 지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전부터 정월대보름 행사는 민속고유의 축제 행사로써 그 동안 주민화합과 단결의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전 60일 전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되어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다른 구의 '97년도 지원요구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 수준과 같거나 이 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주민의 화합 단결과 민속문화의 계승을 위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 기획실장에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세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방세수입도 감소하고 세외수입도 감소하고 세입 전반에 감소되었는데 무슨 경영마인드인가? 그리고 특히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세입이 다 줄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감동을 주는 행정인가? 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세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박명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주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97년도 일반회계 중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총 1,067억3,8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 1,000억600만원 보다는 67억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를 장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2,100만원이 감소된 186억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4억1,100만원이 감소한 240억2,100만원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만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95억4,100만원이 증가한 568억3,1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1억7,700만원이 감소한 67억5,1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97년도 총 예산이 1,067억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전 세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감소사유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96년도 종합토지세 관세표준액이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물가안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동결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96년도 당초 예산도 금년 제2대 추경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1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으며, '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도 동결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임대수입은 공무재산중 임대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임대재산 임대 면적의 감소로써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유재산 임대에서는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전체로 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소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감소요인이 있는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청소민영화지역 확대로 우리 구 쓰레기봉투판매 대상지역이 감소됐기 때문에 '96년 10월 31일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26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9억7,600만원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여 저희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13억9,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97년도 청소민영화추진계획에 의거 쓰레기봉투판매 대상지역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42억1,200만원이 감소한 17억6,4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수수료징수로써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추계도 미숙해서 잘못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96년 12월 12일 현재 9억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수입을 증대코자 '96년 11월 20일부터 남현동, 관악산 입구 4개소 등 수수료를 추가해서 특별징수하고 있으나 징수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96년도에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해서 18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중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감소 사유는 '97년도에 지역개발부담금을 과세한 물건이 없어서 '96년 지역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4,000만원이 같은 수입이 없어졌으며 또한 기타수입 징수교부금도 2억8,500만원이 감소한 3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로 국가보조비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이 감소한 22억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운영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17악9,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6억5,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어서 이 영향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1억200만원이 감소한 44억7,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각종 세입의 주요한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향후 계속하여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은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이 매년 20억원 정도 예상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과는 많이 차이가 나느데 대한 설명을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하여서 작성한 자료에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매년 20억을 추산하여서 중기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재정이나 계획재정을 위하여서 여러 여건변동에 대처해서 매년 발전, 보완하는 변동계획으로 종전에는 계획기간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였으나 종전의 내무부 계획기관과 연계시키기 위하여서 계획기간을 '96년도에서 2000년까지로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는 운영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한번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고 또한 추계를 위한 어떠한 기법도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추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및 '96년도 예산은 31억원이었으나 중기계획수립시때까지의 5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1억8,478만6,000원으로 수입이 줄어서 월 평균 한 6,200만원 정도 되었으며 4월달과 5월달까지의 수입은 2억600만원으로써 월 평균 한 1억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어서 3월 이전보다는 월 평균 수입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때 계획하였던 것 보다 훨씬 못미치는 실적이어서 당초 예산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기계획편성시에는 즉석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는 관악산의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을 월 평균 1억원으로 예상한 12억원과 하절기 4억원과 단풍계절인 가을철 4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억원의 수입을 기대하여서 당초 '96년도 예산보다 축소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12월 12일 현재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실적은 9억200만원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의 절반수준밖에 미치지 않고 있으며 '96년도 연말 결산은 9억5,000만원으로 징수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97년도 예산편성안에서는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의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예측과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에 많은 차질이 생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완을 위해서 연동계획을 수립시에 '96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정확한 수수료 예측을 위하여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금덕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가정복지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복지 민간자본이전에 계상된 2억8,122만4,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9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민간자본이전에 계상된 2억8,122만4,000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종교시설보육시설설치비 9개소에 대한 예산 2억2,5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별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 현황을 참작하여 설정해 주는 서울시의 목표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로 편성된 예산으로 학교,종교시설설치 9개소는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학교, 종교시설내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1개소당 2,500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둘째, 구립보육시설개.보수비 2,622만4,000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토록 승인되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비율로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림7동에 소재한 신림어린이집 개.보수비에 사용하고자한 예산입니다. 셋째, 사회복지관부설교육시설설치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기능보강비로써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건립 예정인 신림종합복지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서울시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 지원에 따라 편성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수입 중 자동차배출가스단속과태료수입이 단속대수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잘못 산정된 것은 아닌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최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총 단속대수는 2만5,321대였으며 그중 비디오 단속이 2만3,309대, 측정기 단속이 2,012대로 그중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대수는 총 450대였습니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총 단속 건수의 90% 이상이 과태료처분없이 자동차 점검 지시만하는 비디오 단속 건수이고, 과태료부과가 가능한 측정기 단속 건수는 그중 약 10% 정도인데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 대수는 총 83대로써 1,8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측정기 단속 건수는 그중 약 10% 정도인데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대수는 총 83세대로써 1,8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과태료 수입 2,000만원은 '96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7년도에는 자동차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금명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운데 저희 소관인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또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경영발표대회의 유인물까지 인용하셔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로 질의를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 첫째, '9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 세입을 31억으로 잡은 근거가 저희 과에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약 석 줄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31억을 산출해 낸 근거는 저희가 관악산에 수거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금년 1월1일부터 그런데 그 받기 위해서 설치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95년도에 하반기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의 결재로 조례 또 시행규칙까지 근거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목표액을 설정할 때 정확한 통계분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과거 있던 입장객의 통계를 하루 3만5,000명 정도 잡고 현재 수수료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500원, 청소년이 300원, 어린이 200원으로 돼 있는데 평균 350원 잡아가지고 365일 곱하고 거기에 아침에 조기에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한 10% 정도 제외하고 또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분들한테 일정량의 ...물리적보상을 해주는 것을 감안해서 통계 산출한 것이 31억입니다. 그리고 이 31억에 대한 문제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구지상의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10월 22일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를 도시관리국장이 지방 구의회에 가서 발표를 한 계기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경영행정연구 발표회는 내무부하고 지방경영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매년 1회씩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에 대한 우수시책에 대한 발표를 지방 시.도하고 .....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25개 구청이 있는데 마침 우리 관악산은 '68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수수료 시책을 경영차원에서 수수료 시책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의 이 사례가 우수사례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서 이것을 지방시.도하고 한번 발표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저희가 그 정위원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도 발표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유인물이고요, 그 전에 벌써 내무부 경영담당과에다가 평가자료를 바로 제출해 놓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평가의 비중이 서면평가 60% 또 저희가 발표하는 평가 40%해서 100점 만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발표후에 중요한 전문 관계원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에 중점을 어디에 뒀냐 하면 이게 경영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였느냐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요, 이 시책이 새롭게 어려운 시책을 개발했느냐 또 이게 참신성이 있느냐? 또 이 시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데 중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한 거기에 우리가 13억을 목표 했다가 그 동안의 투자된 거 받으면 금년에 한 8억 정도는 ..순수입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잘하면 10억 정도는 매년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지방시.도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봐서는 관악산을 큰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우수시상을 못했지마는 사례가 참 좋은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잗기 시작한 이후에 서울시의 공원위원회에서 관악산정비계획을 갖다가 교수 분들이 위원인 교수 분들이 협조적으로 해서 다 통과시켜 줘서 관문까지 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 인공호수까지 시비 13억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 받는 문제는 경영차원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희가 이걸 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 이면에 우리 등산객들에 대한 관악산을 사랑하는 아끼겠다는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부수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걸 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정위원께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의 관리비라든가 출연을 했는데 10억 수입이 오히려 무료 개방으로 다같이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투자 대 수익 이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재정이 약한 관악구 입장에서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저희가 추가지역을 5개를 시작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동네 뒷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요 또 65세 이상의 경로노인 분들한테는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꼭 투자 대 수익 대 이 분석은 조금 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5일까지 한 9억2,000만원 정도, 지금 이것은 내년에 통계가 나올 건데 정확한 통계입니다. 또 11월 20일부터 받고 있는 5개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 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에 잘해서 9억5,000만원 정도는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1억을 지금 세입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것 구에서 10억이고 구의회 상임위에서 1억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기 1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11억은 저희가 현재 통계라든지 추세를 봐가지고는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가 세입을 목표를 많이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 때 불용이 많이 생기고 (징수된 결정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억을 책정해놓고 초과달성하는 것은 저희가 연도에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추경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1억을 지급해 놓고요. 지금 추가지역을 5개를 하다 보니까 건영아파트 뒤라든가 삼성산 종교단체 등 해가지고 아침에 조조에 등산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시간을 1시간 좀 늦게 하고 또 오후도 1시간 빨리 징수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을 끼고 있는 산자락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이 징수시간대가 조례상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규칙에 지금 시간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의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침에 1시간 또 오후에 1시간 단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세입면에서도 신축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해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되고 하면 내년도에 세입목표는 다소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11억이다 12억이다 이렇게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산출하기가 좀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징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징수 문제는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의 징수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학생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도 기본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얼마든지 보완하고 발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또 일면 재정수입면에서도 실적을 올릴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저희 관악산수거수수료 문제가 조례에서부터 또 지난 번 추경때 13억에서 18억 감액한 문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 나름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 21쪽에 저희 건축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분에 세입을 3,726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가운데서 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건축과장이 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1억이상 노력해서 세입을 올려놓을 테냐? 재정이 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 올려놓을 테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 했어요. 답변을) 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7,000만원을 3,726만원에서 3,274만원을 더 이렇게 증액되어서 한 100%정도 더 증액돼서 7,000만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각각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담당 국장의 번복할 이유등 해가지고 소신을 (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 실무과장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왕에 예결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강제이행금 문제가 우리 건축분야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95년까지는 이행을 하면 부과해놓았다가도 이게 전부 다 부과가 다 취소되고 시정이 다 되는 건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이행을 했더라도 과태료는 계속 6개월마다 나가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위법건축주에게는 굉장한 부담을 가져옵니다. 여기 또 이의를 제기를 우리 구청에서 강제금을 부과해 놓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곧바로 기성처리사건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감액되거나 거기에 의해서 법원의 그 비용이 국고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제 징수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게 실적이 많이 신축성이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건축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예결위 조정때 논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의 정립차원에서 국장님들께 한 가지만 참고하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요, 질문하고 질의를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국장님은 질문, 질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질문이라는 것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묻는 행위를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이란 걸 질문이라고 하고요. 질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안건에 대해서 문제제기 등을 하는 행위를 질의라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송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청사이전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이전은 보통 청사이전과 달리 의료장비를 다루는 일이며 일반중소병원이 이전하는 시설과 같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재정비하여 이전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일반청사를 이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전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순수한 이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 내역은 이전에 따른 용역비로써 약 45평의 방사선실을 설치하는 데 따른 바닥, 천정 및 사면, 벽면 등에 대한 납봉인, 이전설치비용 8,500만원과 4개 과 13실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내부칸막이 설치 및 해체공사비 7,000만원 사무실집기류 등 이전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기타 임상병리실, 치과 등의 기타 의료장비 이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죄송합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규현과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을 규현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 조정에서 투자비 보조, 경상비 ...가 많은 것 같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1,067억3,800만원으로써 6.7%가 증가되고 교부금도 가장 많은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교통비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교통비가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년도 예산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처우개선증가나 물가상승에 의한 단가상승 등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의 규모도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일정수준 증가되고 있는 경상비를 제외하면 투자사업의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되어 배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다른 구보다 인구나 기타 여건으로 보아 재정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액이 적고 또한 보다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과 자치단체장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록 잔여재원비율이 적어져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방향을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도록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만족과 감동은 커녕 우울하게만 느껴진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담당관으로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이라는 시비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7%의 증가와 208억의 투자비만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울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상비를 더욱 더 검토를 면밀히 하고 투자사업비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공식 기구인 구정자문교수단활용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빼버려라. 예산안 제안설명서의 작성자가 누구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구정자문교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첨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의 짧은 투명한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교수들을 이용·활용해서 잘 하겠다는 의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서에 구정자문교수단 등의 얘기는 써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정교부금을 97억이나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67억밖에 증가가 안 됐다 이러고도 무슨 경영마인드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세출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예산증가도 겨우 67억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예산실무과장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청의 각 분야에서 경영마인드가 정착되고 더욱 많은 자구 세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시 필요한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익년까지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적절치 못한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써 305쪽의 관내도로포장정비를 보면 매년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느낀 것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209억원의 투자비을 가지고 관내에서 해야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그리고 각 과에서 각 과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8억밖에 없는데 430억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추경까지 예상을 하면서 편성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을 해갖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장기사업에 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일부 반영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연속으로 또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금년의 1차 추경을 4, 5월 경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마는 이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의 문제는 넉넉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폭발되는 투자욕구에 부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확보해야, 이번 예산같이 많은 양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간 이런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등에서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각 과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또 제작하려고 하는 바 왜 현장조사 없이 이와 같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느냐, 관련과장 모두 답변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실무담당관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해당 실과, 각 과별로부터 예산요구내역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현장에 관한 한 사항은 예산과에서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나 시간적 제약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또 발견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산용지, 전산소모품을 재무과에서 일괄구입하는지 또는 전산운영 하는 데에서 구입하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96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기획예산담당에게 계상해서 필요시 각 사업 부서부터 요구부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업무보고사항에 보면 정보통신계획에 정보통신기반구축에 2억3,3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5,200만원, 전문인력양성에 3,800만원 등 3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구축 2억3,300만원은 현재 우리 구청 내부에 근거리통신망 넷망이 현재 바닥 한 단말씩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PC 한 대씩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보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전 직원이 확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대당 1개씩만을 연계해서 정보화추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이 약 6,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는 신관이 금년말에 건축이 완료되는데 이게 넷망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넷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3,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과 서울시청간의 고속광역통신망, 즉 행정통신망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1,2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활용장비보급확대를 위해서,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3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관리는 5,200만원이 총 들어가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구축시키는 데 약 1,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내용이 인·허가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를 보강을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도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양성하는 데 약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산교육실이 현재 4층에 새로 이번에 재배치 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 직원들이 모자르는 전산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외래강사 초빙수당과 교육교재비 이것이 한 3,8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40%로 매우 낮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서 해마다 작성되는 중기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시에 가장 기초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는 역시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사실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예산편성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예측을 중기계획할 때 잘못했다든나 아니면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보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투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시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면멸한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합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잉여금이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 발생되는 사유를, 명세표를 서면제출 후에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9,300만원이, '96년도 당초예산에 99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95회계년도 결산이 끝난 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후에 그 차액인 70억8,200만원을 '96년 제1회 추경예산시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7년 본예산에도 116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17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96년도 예산금액이 신장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내역은 '96년도 결산이 모두 끝나야 내역별 명세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이 증가되고 경상경비가 증가됨으로써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와 비슷한 전, 후 2개 구청에 대한 재정규모와 이자수입규모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전, 후 우리 구청과 비슷한 상대 구청 수입을 비교해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답변이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님께서 구정자문교수단제도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운영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의 실태를 정확히 입수해서 그 비교한 자료표와 실적을 서면으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관리에는 전례는 있으나 규칙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의 각 과별 편성현황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기본업무와 특수업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대단히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 전체 부서를 다 편성해 주든가 아니면 모두 주지 말아라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를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96년도 기 편성됐던 자료를 우선적으로 기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신규를 요구했던 부서들 중에서는 일부는 신규로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제외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 산출이 됐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부서라고 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든가 출장근무를 했다든가 하는 여비나 급량비를 안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급량비라든가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등에서 타당하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국내여비는 실제 출장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출장부만 기록되어 있고 복명서는 실지로 없다. 그리고 국내여비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어떤 것으로 지급하는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기 부서를 떠나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갔다 와서 서면복명도 하고 구두복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서면복명은 없고 아마 구두복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명서가 아마 비치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서면복명을 받아갖고 자료에 의한 국내여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사업계획의 경우는 본예산에 일부가 걸쳐있고 추경을 예상해서 편성되는 것이 12개 사업이나 있는데 추경세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시·구 사업에 더 전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며, 신림본동 청사 이동후 총 불용액이 34억원이 필요한테 1억1,000만원만 계상돼서 이것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추경반영으로 누락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많은 투자활동을 맞추다 보니까 추경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서 올린 사항으로 갈음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의 존재여부는 보조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경을 예상에서 본예산을 짤 수 있느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연초에 당초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연말까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재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선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개 사업외 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더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도입했던 사업 중에서 우리가 81개 사업만 예산편성을 투자심사를 해서 한 것이 때문에 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5억으로 일단 마감한 걸로 그렇게 투자사업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본동 청사의 경우에는 '97년도에는 우선 토지매입만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아니고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을 계상해서 아주 그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대략 나와있기 때문에 12억으로 우선 '97년도에 토지를 사고 '97년 이후에 '98년부터는 연차적 회기에 의해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학 위원님께서 비디오카메라구입이 '96년도 편성에는 재무국 재무과에 편성되었었는데 왜 '9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편성이 왜 이게 왔다갔다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짜지 못하고 이 부서 왔다가 저 부서 갔다 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예산편성에서 '96년도의 경우와 다르게 부서를 지정했던 점은 재무과장이 재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일괄상정을 드리다 보니까 각 주관 사업별 성질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위원님들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혼동을 하시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업 주관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복사기나 세단기를 재무과에 편성했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하는 직원한테 불러서 알아보니까 일반행정용장비는 재무과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장비도 각 실·과에 배분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점심도 못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새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자료에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정국용위원

10분간 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6시08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10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4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1억1,400만원에서 '97년도 예산이 1억2,880만원으로 1,480만원이 증액한 이유는 명예주부기자편집간담회비 4,800만원과 인헌제행사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명예주부기자편집간담회비는 매월 구청신문 발행에 앞서 구청관계자와 주부기자가 모여 그 달의 편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필요한 감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부기자가 8명이나 내년에는 10명 정도 더 충원할 예정이어서 지역별로 생생한 뉴스를 발굴하여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헌제행사의 1,000만원은 '96년도의 경우에는 시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보조받아 집행하였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확실하게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정천 위원님께서 구정영상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영상홍보물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의 홍보활동이 VTR 케이블을 통한 영상물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최첨단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추세가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92년에 1,400만원을 들여 구정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동사무소, 각 자치단체, 유선방송사,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제작한 바가 없어 각급 학교나 각 자치단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가 없어 내년에는 구정홍보용VTR제작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편집기술 및 각종 장비를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며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관련하여 서울신문 구독료가 7,000만원이면 타 일간지는 얼마인지 그리고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구독하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상급기관의 지시인지 아니면 타 구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는 월 7,000원이며 타 일간지 구독료는 월 8,000원으로써 서울신문이 타 일간지보다 1,000원 저렴한 형태입니다. 통·반장에게 일간신문, 즉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이유는 타 신문보다 금액면에서 저렴하고 통·반장이 알아야 할 각종 정부시책 및 시정소식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여타 일간지보다 우리 구청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지시는 아니며 또한 타 구청과의 균형의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의 추세가 점차적으로 일간지 구독예산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구청도 향후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통·반장들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님께서 구민축제한마당, 열린음악회, 인헌제 예산으로써 약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하여 깊은 식견은 없으나 요즘 물류비용의 과다한 점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가능한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 않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문화의 욕구충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 중 전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 별로써 10년째 접어든 관악산 철쭉제와 인헌제가 있고 열린음악회는 새로운 문화행사차원에서 시도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행사비 1억원이 많은 예산인 줄은 압니다만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구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것을 감안하시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익섭 위원님께서 낙성대 유지매입비는 강감찬 장군 여비인상에 대하여 설명과 관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7동에 소재하고 있는 낙성대유지는 강감찬이 태어나신 곳으로 이곳에는 장군의 유지임을 표시하는 유허비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낙성대 유허비인상자료 2쪽 상단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유허비의 높이나 형태면에서 약간은 초라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하단에 있는 안국사 경내에 있는 장군의 사족대와 같은 형태로 유허비 하단에 거북이상 좌대를 설치하고 지붕모양의 상단부를 이수 즉 용머리 형태로 제작 교체함으로써 그 높이를 인상하고 유허비의 품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성대유지 내의 유허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 서울대, 낙성대를 잇는 시티투어코스의 개발과 관련하여 낙성대를 찾는 관광객 및 청소년들에게 감강참장군의 위업을 길이고, 호국정신을 널리 계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에 공무관계로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제게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각목명세서 131쪽에 대여장학금부담금에 대한 설명에서 융자대상 자녀수 제한을 없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듭기 위해서 대여장학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공무원연금법 제72조,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생화지원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학금의 대여는 무이자로 학자금 전액을 2년거치3년분활 상환조건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96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대학생 자녀수를 2인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수혜자녀 범위를 확대해서 공무원 자녀수에 상관없이 대여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95년 12월 총무처에서 시달한 학자금대부지츰을 그렇게 개정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호권 위원님께서 통장수당이 '96년에는 월 8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또 반장보상금이 2만5,000원에서 5만으로 인상된 사유와 마지막으로 동행정차량을 연차적으로 구입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13대분 1억2,35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과 반장보상금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61쪽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서 내무부에서 전국 통.반.이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서 통장은 8만에서 10만원으로 반장은 2만5,000원에서 5만으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동행정차량 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동에 27대 행정차량 중 '89년 9월에는 봉천1동등 14개동해서 14대를 구입했고, '89년 11월에는 봉천본동등 11개동에서 12대를 구입했으며, '92년 7월에 신림13동은 행정차량 1대를 구입해서 총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내구연한 6년이 모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26대분 신림13동은 '92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26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구입을 해야 되지만 내년 본예산 재정 한계 때문에 '89년 9월에 구입한 14대분만 1차로 본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89년 11월에 구입한 12대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221쪽에 있는 동사무소의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많이 짜여있는데 총무과에서 확인해 보았는지 조사한 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과는 관악구 직제규칙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의 포괄적인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 기능 과별 구체적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기능상 각 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용쓰레기봉투 배부사항은 업무사항으로 볼 때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총무과에서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동 지도.점검시 이 문제도 함께 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과과인 청소과장이 답변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38쪽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으로 구청장기 각종 대회에 250만원씩 그리고 구연합회장기대회에 1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는 각 종목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민의 실태를 보면, 축구에는 27개단체 1,600여 명 그리고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19개단체 2,400여 명, 테니스에는 24개단체 700여 명이 각 종목의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업무추진비로 구청장기대회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볼링경기 등과 관련해서 각각 25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구연합회장기대회인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태권도 등 5개대회에 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구청장기대회를 비롯해서 연합회장기 등에 대하여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각종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해서 주민화합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종목의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를 주관하는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측에서는 지원금의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재원배분상 '97년도 종목별 지원금액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러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께서 '97년 세입.세출예산서 141쪽의 사회단체보조금등에서 임의보조금 기타사회단체 포괄보조금 2억원이 계상됐는데 관악구체육회, 노인회, 유공단체, 관악문화원 등에는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2억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와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에는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근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해서 편성토록 '97년도 내무부 지방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서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치구의 정액보조단체인 인구 20만이상인 자치구 체육회는 1,210만원을, 노인회는 600만원을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는 각각 600만원씩, 4개 보훈유공단체 도합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준액은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사회단테에 대한 임의보조금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8,300만원을 편성토록 상한기준액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재원관계상 기준액에 미달하는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대상단체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구에 있는 각종 국민운동단체와 시민단체에게 사업을 공개모집을 하고 지원에 앞서서 관계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과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 위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금년부터 국민운동단체와 일반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금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며, '97녀도 초에 지원할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원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단체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180쪽의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천7동 토지매입비 4억4,000만원은 봉천7동 1660-4호 즉, 낙성대역 남부순환도로변 전철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재한 497㎡ 즉, 150여 평의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5년분할 매입토록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 현재 재활용품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대금은 총 20억2,600만원으로서 지난 계약금과 1차분을 4억9,600여 만원을 12월 2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 4억4,000만원을 2차 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림6동 토지매입비 6,000만원은 신림6동 361-57에서 362-28호의 골목 중간에 막혀있는 362-19호 사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계속 민원이 그 동안에 발생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46㎡ 평수로 약 1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8.7㎡로서 한 15평 정도됩니다. 그 매입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지적분할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주민통행로 이외부분은 인근 토지주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0쪽의 세항 중 세정관리와 부과관리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에게는 세무활동비로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직원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조례의 규정에 있다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규정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171쪽 포상금 중 구세징수 우수기관포상금은 일부 동을 지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간의 이질적인 틈을 주므로 포상금등 지급상의 형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국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와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한 세무정보비로 내무부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타부서 직원들도 부서특성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별도 수당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대민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 제정이 보다더 증대되고, 예산형편이 낮아지는 경우 내무부등 관계부서에 의견등을 제시하는 방법등으로 공무원간의 활동비등 수당지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상금 중 구세징수 우수기관 표창은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아니고 정기분 시.구세 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 체납세징수 등 세무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사무소를 상.하반기 2회 종합평가하여 각각 5개동을 선정하여 최우수동에는 30만원, 우수동 20만원, 장려동 10만원씩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세수증대 및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본청에서도 각 구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구에 대한 격려 및 시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한 항목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97년도 예산에 설계비에 보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만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전체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건립부지가 신림7동 664번지 일대의 3개필지 면적은 사유지 220평에 건립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 3개필지는 연초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난 5월달에 최종 소용결정이 나고 10월 중순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지금 현재 관악구청장 소유로 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 부지 위에 건립할 건축의 총 규모는 지상 6층, 지하 2층 등 총 면적이 861평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9억8,400만원 그리고 설계비가 9,100만원, 건축비가 29억5,650만원, 감리비가 7,700만원, 그외 시설부대비가 7,0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 동안에 확보와 지출관계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 부지매입비만 13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억7,500만원으로 그 동안 부지매입을 위해서 추진해 오던 중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이 나서 토지매입에 들어간 비용이 9억8,400만원으로 약 3억9,000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10월 말에 완전이 소유권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설계를 9월달부터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 설계비용은 부지매입비에서 남은 금액중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완료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건축공사를 발주중인데 입찰공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달 19일, 내일모래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완전히 건축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건축공사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5억4,500만원이 건축비 보조로 내려왔고, 또 우리 구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서 역시 5억을 추가로 건축비를 산정을 하였고, 또 부지매입비에서 설계비와 전용한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을 다시 건축비로 전용을 해서 지금 전체 건축공사비 29억 중에서 13억 여원을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16억 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왜 내년도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설계비 조차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비에서 우선 남은 잔액으로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금년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은 내년도 3, 4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의 '95년도 결산시에 보았더니 불용이 8%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왜 20억이나 늘어나게 되었느냐? 그래서 총 규모가 58억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좀 밝혀라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95년도 불용예산 8%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조금더 적정하게 집행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일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의 예산안 이 3개과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만으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차액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연말에 새로 신규로 복지사업과의 예산이 금년에 전혀 별도로 예산과목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97년도 예산부터 복지사업 항목으로 새로 생겼다, 신설됐다. 하는 점하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편성되어진 예산의 많은 항목들이 내년도에는 복지사업 항목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그 동안 담당해 오던 노인복지업무가 금년 4월 17일 부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역시 금년도 예산에서 가정복지과로 들어있던 노인복지업무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사회복지 항목에 들어가 있다 하는 차이 때문에 단순히 금년 예산 항목하고, 내년도 편성된 예산하고는 금액을 그냥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회복지 항목의 58억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생활보호 항목에도 역시 취로사업으로 15억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72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금년도 예산에 단순한 사회복지 항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이관된 노인복지업무를 다 사회복지 안에 넣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항목을 다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업무를 포함하고 복지사업과로 이관된 생활보호업무를 제외한 정상적인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똑같이 비교한 내용을 보면 '96년도 예산은 55억2,600만원이고, 또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72억2,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16억9,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노인교통수당이, 분기당 한 사람의 노인에게 나갔던 노인교통수당이 1만4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분기당 2만원으로 거의 곱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한 단가상승, 그리고 종전에 14일치만 주던 교통수당을 월간 20일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1억 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신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부지매입비가 13억7,500만원이 본예산에 복지관 건립예산으로 펴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16억7,000이 역시 계상이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3억 여원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항목만 가지고도 14억 여원이 순수 증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외에 내년도 노인정을 두 군데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각각 2억씩 4억을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세부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내년도에 늘어난 신규금 9,500만원의 내역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민들한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실적을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95년도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인자, 즉 업체가 상담을 한 것은 681회, 그리고 개인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을 상담을 하신 분이 594명, 그런데 그 분들을 여러 가지 경로로 한 번 또는 두 번씩 알선을 해주다 총 알선한 연 인원수가 957명입니다. 그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94명이 실제적인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11월까지의 집계를 보면 구인을 상담한 업체가 781개업체 그리고 구직을 상담하러 오신 분이 760명, 그래서 그 중에 알선 533명이 알선이 되었지만 실제 취직한 사람은 113명으로 약 20%, 비율로 봐서는 작년보다 약 20%,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수한 행사로 만남의 광장을 별도로 행사를 마련해서 구인.구직자들을 전부 우리 구청의 강당에 한 날 같이 모이도록 주선을 해서 거기서 일시에 취업알선이 되도록 그렇게 행사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도 약 20여 명이 취업이 됐었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만큼 앞으로 좀더 내실있고 더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 관련 예산이 거의 2억 여원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길에서 교통정리나 골목에서 풍기단속을 하기에는 너무나 노쇄했고 또 실제적인 효과도 별로 없는데 괜히 고생만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좀 개선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덧붙여서 우리 박용복 위원님께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로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 노인분들이 아주 저소득에 몸도 허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과연 그분들이 교통정리나 골목의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는 각 동별로 8분의 노인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루에 수고하시는 비용을 5,000원으로 주 2회, 일주일에 두 번을 나오시게 되면 1만원을 드려서 한 달에 약 4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가 '90년도부터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입 당시의 그 취지는 노인분들이 꼭 이렇게 입구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수행해 내리라고 예상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노인복지업무의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그분들한테 명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적성에 그래도 어울리는 그런 업무를 조금이라도 맡겨서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실제로 각 동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대부분은 혜택을 못받는 아직도 소규모의 사업일 뿐이고 지금 현재도 이나마 신청을 다 못받아 줘서 일부 동에서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생산성이 있고 아주 효율적이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노인분들의 여가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용돈이라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생긴 만큼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이분들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실태를 충분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또 보안할 점이 있는지는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별로 경로잔치 예산이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척사대회경비와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뜻은 50만원씩으로 치뤄지는 경로잔치가 우리 동에 부담만 주고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로잔치를 위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지급을 해던 지금까지의 금년도 경우로 봐도 각 동에서 상당히 많은 불만과 아쉬움이 들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에 동별로 경로자치 비용을 30만원씩 편성해서 지급을 했던 게 금년에 50만원으로 늘어서 약 70% 가까운 증액을 가져왔다는 거, 또 내년도에는 금년에 없던 경로당별로 15만원씩의 예산을 별도로 신규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이 되면 내년도 역시 한 70% 이상의 증액이 된다는 걸, 그래서 모자라긴 하지만 나름대로 경비가 동민들,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취로사업비 15억이 추경에서 추가로 더 반영된다고 상임위에서 들었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의 경과를 보면 작년도 총 취로사업비가 30억,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20억으로 약 33% 가량이 본예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취로사업의 대폭 감축으로 인한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4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작년 규모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취로 인원들이, 희망자 수가 재개발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 연말에 총 집행이 될 취로사업은 20억 남짓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예상했던 것은 30억이지만 그 1년간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취로희망 인원도 줄고 해가지고 30억 예산에서 20억 정도의 집행으로 거의 마감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인원과 현재의 취로일수를 감안해서 내년도를 예상한다면 약 22억 정도의 취로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전년도까지의 그런 경향을 그대로 감안한다면 10한 6, 7억 정도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대답한 내용은 워낙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15억 정도에서 끝나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작년도 취로일수, 금년도 취로일수에서 절대 감축을 하지 않고 취로일수는 변동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시행과정에 만약에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 소요액이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간에 그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절대 취로일수가 줄어들지는 않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12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억2,300만원으로 4억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단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고, 세입이 42억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성능은 어떤지 또한 매연후처리장치의 전년도 예산은 많았는데 10대만 설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 세차시설은 청소차량에 대한 것인지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우리 구와 대행업체 모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봉투제작량이 직영시 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대행비율이 약 70%정도로 확대되면 봉투제작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행업체의 봉투 제작비는 봉투제작하여 배부후 15일간이 납기로 대행업체에 고지서를 발행하여 세입조치하여 제작비를 구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보다 오히려 제작단가가 줄은 이유는 '96년도 예산편성시는 규격봉투 제작단가가 저밀도 가격으로 편성하였으나 저밀도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96년 4월부터 고밀도로 제작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제작 사용한 바 있는 제작단가가 더 싸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는 고밀도 가격으로 예산편성하고 계속 고밀도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규격봉투를 가지고 나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봉투가 저밀도입니다. 상당히 두꺼워 보이는데 이 봉투가 상당히 약하고 단가도 사실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피가 커서 단가가 비싸고, 이것은 고밀도인데 상당히 단단하고 질깁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부피가 적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작단가를 고밀도 가격으로 '97년도에는 예산편성했습니다. '96년도 당초 세입목표가 59억원이었는데 '97년도의 세입목표를 17억으로 책정한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시 민영화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전액 세입으로 편성하였던 것으로 민영화가 50%정도인 금년도에는 약 30억원 정도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20%가 확대된 70%의 민영화를 예상하고 세입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도 40억원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는 금년 11월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과 관련하여 각 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대책을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 제출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자치구별로 반입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반입 정지를 대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으로 시에서 시달수립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난곡초등학교에 우리 구 예산 1,300만원과 학교에서 건물비 1,500만원 총 1,650만원으로 1기를 설치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등 집단 급식소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소멸 화기의 성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물의 감량율이 95%로 쓰레기로 나오는 양은 5%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난곡초등학교에 설치한 그 1일 처리량이 약 100㎏으로써 6개월 동안에 14톤 정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쓰레기로 나오는 양은 약 700㎏정도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약간의 냄새로 인하여 별도의 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비가 약 300만원정도, 월 운영비가 약 5만원 정도로 별도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동세차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환경보존법에 세차장을 설치하고 세차토록 되어 있어 관악경찰서에서 조사하여 무단세차로 우리 구청 청소과 직원 5명이 검찰에 입건된 사항으로 앞으로 세차시설 없이는 세차할 수 없어 부득이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장소는 우리 구 중간집하장 내에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전.후에 쓰레기차량만 세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도 자체 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토록 관악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 수리로 인한 청소 지연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는 어느 정도 도로작업과 주차, 세차, 정비 등을 어느 정도는 묵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제반 규정을 이행토록 경찰, 검찰 등이 계속 조사하고 있어 청소시설 투자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능은 현재 개발사인 유공, 만도기계에서 매연 저감 먼지입니다. 매연저감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여 90%이상 저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의 저감율은 15%로 낮은 편인데 현재 제작사에서 60%이상 제거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이 총 107대로 이중 22대를 제외하고 85대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네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를 방문하여 동사무소의 수불대장이나 기타 보관창고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일내로 각 동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제대로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 세입이 4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민영화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소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8개 업체로써 9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량은 구에서 48%, 대행업체에서 52%를 처리하고 있어 '95년도 14%보다 38%의 민영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세입도 금년도에 30억원 정도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며 '97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민영화율이 14%인 '95년도 10월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네 번째,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연후처리장치 설치는 충분히 검증된 바 없고 3개사중 1개사만 합격하였는데 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98년도부터는 차량에 부착하여 제작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규모 양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꼭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에서는 시내버스에 부착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장기 저리 융자계획이 있었는데 성능인증검사 결과가 늦어지고 이 장치를 부착할 업체의 신청이 없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 방침으로 전 구청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 비용도 금년에 한하여 60%인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미 예산을 각 구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다른 구와 조달청 서울시 등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검사결과에 합격한 1개사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구매토록 시달되었으며 조달청에 12월 20일경 단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는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차 대상이나 민영화로 매각 예정차량은 제외하고 또 설치수량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성능검사결과 합격한 회사는 11월 29일 유공, 12월 10일 만도기께 2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성능검사와 자문을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후 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ㅇ영화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손익을 분석한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446명에서 368명으로 78명이 감소되었고 운전기사는 138명에서 132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고 청소차량은 중기 1대, 대형차 8대, 소형차 11대 등 20대가 감소되었고 적재함도 29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살펴보면 연 임금이 1인당 1,85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19억여원이 감소하였고 운전기사가 1억여 원, 청소장비가 13억원 등 총34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판매기금관리조례 수집 선별에 따른 비용을 판매 기금에서 지출하여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는지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왜 다른 지와 재활용센터 수입이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간집하장내의 재활용품 선별장과 재활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액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비용지출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방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립된 기금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 '97년도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시면 향후 기금이 더 적립될 '98년부터는 재활용기금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에는 저밀도로 편성하였으나 '96년 4월부터 고밀도로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나타내어 '97년도에는 고밀도 가격으로 산정하여 가격이 하락되었으며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비는 '96년도 저밀도 제작비로 산정하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6분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3명) (재석위원13명)

17시28 정회

17시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금종융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안 결과 주택과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그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과 예산은 4억1,998만2,000원이고 이중에서 2억56만3,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불용사유를 말쓰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931만1,090원, 예산절감이 2억11만7,240원, 예산집행잔액이 2,141만4,800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3,268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에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에 따른 주거비, 철거 보상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등 각 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때에 대비해서 무허가철거 보상비를 저희 주택과에 총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고 또 재개발구역내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그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1억2,555만4,66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으로 694만5,9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19만5,440원으로 총 1억3,268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비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비목에서는 무허가건물 일용인부임 인건비 해서 예산절감이 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3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나 운영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2만원, 예산절감이 49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12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로써 국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가 만일에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유족보상금을 계상했던 것이 불용되었습니다. 73만3,000원입니다. 다음 배상금은 7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고 상환하지 않을 때 저희 구청에서 보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보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상환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인부가 퇴직할 때를 대비한 퇴직금이라고 하는 퇴직금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저소득 전세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2차보증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51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우리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을 견고한 무허가건물로 저희 철거반이 철거할 수 없을 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에 대한 저희 견해는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고 예산집행 시에도 조기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된데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97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전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주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천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과 '95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34.6%나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95년도 세출예산은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6,512만3,000원, 여비가 18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연구개발비가 3억8,000만원 그리고 배상금이 200만원, 시설비도 9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34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출예산이 4억7,493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 총액은 1억6,451만8,000원으로서 도시관리가 '95년도 세출예산액대비 34.6%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설명드린 목별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3억8,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중에서 1억4,855만5,000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불용액은 도시관리과 '95년도 세출예산 총액 4억7,493만3,000원대비 31.4%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과 '95년도 불용액은 총액대비 34.6%이므로 불용액 대부분이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것이 되므로 여타 세세한 목의 불용액 설명은 생락하고,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개개발비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시설계용역비로서 '95년도에 우리 구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추진한 지역은 신림, 봉천, 남현지구 중심과 미림, 낙성대, 은천, 난곡, 대림생활권 등 총 8개지역 98만9,080㎡로써 이에 따른 도시설계용역비를 당초 7억8,000여 만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3억8,000만원만 도시설계용역비로 '9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딘 3억8,000여 만원으로는 도시설계지구로 추진중인 8개지역 전 지역에 대한 용역추진이 어려워 지역별로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림4거리 주변 전체지역과 봉천4거리 주변 전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일부 부락만을 분할하여 도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천, 신림지구 중심지역은 추후 예산을 확보한 후 별도로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여타지역에 산재되어 있지만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미림생활권과 낙성대생활권 등 6개지역 24만6,740㎡를 1차 용역시행 지역으로 계획해서 도시설계용역을 시행한 결과 불가피하게 1억4,000여 만원의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 1억4,000여 만원 중에서는 예산절감액으로 10%가 3,800여 만원 그리고 예산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불용된 금액은 7,000여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께서 무허가간판 철거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였고, '96년도에 무허가간판 철거비용 내역과 '95년도와 '96년도에 철거한 무허가 간판내역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에 따른 비용산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총액은 1,125만9,000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카코크레인 임차료가 하루 25만원씩 20일분 계상해서 500만원 그리고 2.5t 트럭 임차료가 하루 5만2,000원씩 20일분을 계산해서 104만원. 그리고 특별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0일분을 계산해서 5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6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은 총 757만4,000원으로서 카코크레인 임차료가 하루 26만7,000원씰 13일간 346만7,000원 그리고 트럭 임차료가 하루 5만5,000원씩 13일간 71만5,000원. 그리고 특별인부 6명에 대한 13일간 인부임으로 339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5년도와 '96년도에 철거한 무허가간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내역은 돌출간판이 4건 그리고 가로간판이 34건, 지주간판이 165건, 옥상간판이 9건 등해서 모두 181건을 철거했는데 그때 소요된 날자는 14일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말부터 12월 11일까지 옥외광고물을 철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이 72건 그리고 가로형 간판이 35건, 세로형 간판이 2건, 지주간판이 120건, 옥상간판이 10건 등 총 241건을 철거 완료했고. 본 간판에 소요된 기일은 금년에는 13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을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금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총 세 가지로써 순서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건축과 소관 '95년도 예산 중 결산결과 불용액이 27%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525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320만원을 지출하고 1,22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별로 보면 모두가 집행장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293만4,000원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008만원이었으나 심의위원의 불참으로 인해서 3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을 3회 점검할 계획으로써 412만8,000을 편성했으나 안전점감할 사유가 1회밖에 발생치 않아서 105만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07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 직원 급량비로서 62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516만6,000원을 집행하고 1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쇄비, 청사진 등 248만4,000원 중에서 179만4,000원을 집행하고 69만원은 예산잘감하여 일반운영비 총 불용액은 82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232만원 중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금으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77만5,000원이 집행되고 직원결원으로 인해서 294만5,000원이 집행잔액액으로써 불용처리 됐으며, 건축지도업무추진비 360만원 중에서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사간담회등 비용으로 253만원을 집행하고 107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건축과 소관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각목명세서 21쪽의 건축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이 1억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해놓고 건설위원회에서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여 주시는 이정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이정천 위원께서 '97년도 세외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이 3,720만원으로서 너무 적은데 3억을 증액할 수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금 3억은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시 법원으로 넘어가고 또한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부과한 3억을 모두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억을 증액할 수 있느냐고 이정천 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금액이 3억5,000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96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 38%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8%인 점을 감안해서 1억3,000만원 정도는 징수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곧이어 건설위원회에서 건축이행강제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ㅅ브니다. 그 결과 당초 세입예산인 3,720만원에서 100%를 증액해서 '97년도 세입부분인 건축이행강제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 보면 재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으며,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의 세원발굴과 부과, 징수 등 행정절차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92년 6월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열일곱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남의광장 토지매입비 3억원과 신림6동 어린이공원 5억원 등 8억원의 내역과 시설비등 3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 두 번째로, 각목명세서 242쪽에 있는 공원녹지환경조성관리예산 6,7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토지매입비 3억원은 현재 관악산입구에 있는 간이매점 부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3억원을 책정하게 된 것이며,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3억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은 신림6동 357-77외 1필지로서 총면적은 약 100평 정도에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조성해 달라는 동사무소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97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보상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3억5,700만원의 내역은 각목명세서 241쪽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산과장주변조경공사 2,500만원과 관악산등산로변수목식재 4,000만원, 관악산수도시설보완 4,000만원, 어린이공원수목가지치기 2,500만원, 어린이공원시설물교체및정비 1억원, 관악산계곡섬정비 6,000만원 이 중에서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서 공원녹지관리에 관한 긴급 재해나 각종 민원발생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끼 한 마리당 10만원씩 60마리인데 그 1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8월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돼가지고 관악산을 예정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산토끼를 방사함으로써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일부 지역에 전 지역에 방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육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 산림관리과에 문의한 자료에 이하면, 옛토끼 사육업체가 8개소가 있어 '96년 8월 29일 현재 사육현황을 개별로 문의한 바, 그 중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이 3개소, 폐업중에 있는 곳이 2개소, 통화가 불가하여 사육현황을 알 수 없는 곳이 1개소이며, 판매를 하고 있는 고시 2개소인데 판매가격을 알아본 결과, 인재군 기립면 서리 620-1번지 소재에 있는 김영도 씨는 마리당 225만원으로 판매한다고 했으며, 강릉에 있는 대전동 산 133-1 소재 최병환 씨는 마리당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그런 제시가 있어서 우리가 강원도 일원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가격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산토끼는 방사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일반토끼는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잡히는 포육되는 수가 많은데 산토끼는 야생으로서 그냥 뛰어다니는 걸 사기 때문에 1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마당조성 대상지가 2개소 인데 신림동 1637-12번지는 알고 있으나 신림동 1564-63번지는 잘 모르니 위치를 알려주기 바란다 라고 하셨는데요. 위치는 어디냐 하면 마을마당조성비는 2개소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동 1564-63번지는 신림2동 쑥고개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조성비 4,900만원은 당초 녹지관리 시설비에 속해있었으나,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서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을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02쪽, FRP 모래함 가격이 개당 8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구매한 가격과 내년도 구입할 함의 가격 및 금년도 구입물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구매한 FRP 모래함은 1.5m ∼ 0.8m의 중간 크기의 제품으로써 개당 가격은 52만원의 FRP 조합에서 납품하였습니다. 제설함은 규격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소형의 고무수지제품은 개당 20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FRP 제품은 규격에 따라서 45만원에서 68만원등의 가격차이가 있으며 '97년 예산에 편성된 개당 80만원의 그 제설함은 1.8m ∼ 0.9m의 대형 제설함이 되겠습니다. 대형 크기의 제설함은 언덕길이나 로터리의 취약부분에 배치할 계획이며 대형 크기 제설함의 금년 가격은 68만원으로 내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함의 가격이 다소 넉넉하게 책정된 것은 금년 처음 구매된 제설함의 사용현황을 본 다음 제품의 규격상에 별 다른 불편이 없을 때 금년에 구매한 함을 다소 여유있게 구매해서 각 동의 주도로 중 취약지점에도 배치코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설함을 적정하게 구매하여 필요 위치에 배치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과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다소 공통점이 있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305쪽의 관내포장도로정비와 도로시설물정비예산이 3억원과 2억원으로 1년도의 도로정비예산으로는 적게 책정된 금액이며 매년 부족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도로정비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는 모두 305km로써 매년 인접 구 및 우리 구의 실적으로 보아서 전 도로의 1.5%, 그러니까 약 4.5km에 대당하는 도로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으로 포장도로정비의 5억원 그리고 도로시설물정비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사정시에 3억원과 2억원으로 감액편성돼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사업등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예측되는 사업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돼서 집행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이러한 열악한 재정형편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도로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익섭 위원님께서 '97년도세출예산서 305쪽에 보안등설치공사 및 가로등시설물정비 각각 1억원씩을 직영보수로 한다면 전체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5쪽의 관내보안등설치비용 1억원은 우리 구 관내 뒷골목에 약 1만2,200 동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등의 신설이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이고 우리 관내에는 12m 이상의 큰 도로에 가로등이 2,030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 등의 유지관리비용이 설치한다든가 개량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안등과 가로등의 구성비용은 재료비가 약 60% 그리고 시공비가 약 40%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2,300 등의 가로등은 우리 지금 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등을 고친다거나 이런 간단한 사항은 자체로써 수리를 하고 등전압을 개량한다든가 가로등을 전체를 사고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좀더 전문적인 것은 최소비용인 1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 도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비용이지만 열심히 또 알뜰하게 쓰라는 말씀으로 듣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송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관리사업 자체사업 시설기획사업 간선도로빗물받이정비,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과 봉천1동 734 주변외 1개소 하수도 개량, 신림3동 하수도개량, 신림8동 520 주변외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수와 준설 및 개량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반적인 하수시설유지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당초 택지개발시 무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고 개발된 지도 오래된 지역으로 생활기반시설인 하수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된 하수시설과 구배불량지역등 개량과 보수할 곳이 많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충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97년도 하수도 관련 시설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1억4,730만원이 줄어든 10억5,000만원으로써 먼저 간선도로변빗물받이정비공사는 우리 구 관리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되고 구형인 빗물받이 개량용으로 개통한 것으로써 한 시간 집중호우시 배수능력을 키우는 연차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관내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낡은 하수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써 파손된 하수관 및 맨홀보수와 수시로 접수되는 하수관련 민원처리 긴급보수 발생사항, 주민과 동 요구사항, 순찰적출사항 등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도관련 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형상 구지가 평지이거나 그 저지대인 것과 구분적으로 하수의 흐름이 완만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은 하수관내에 토사가 쌓이게 되고 쌓인 토사로 인하여 하수관이 막히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민원이 발생하므로 우기 전이나 우리 후 또는 동절기 전 등에 하수관내 막힌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관내 대표적인 하수도 구배가 좋지 못한 지역은 신림4동과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1동 734 주변외 2개동 하수도개량공사의 2개소는 봉천1동 702-104 주변과 봉천9동 635-353번지 주변으로 450m관을 450m 구설하며, 신림3동 646번지 일대 하수도공사는 450m관을 450m 구설하고, 신림8동 520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의 2개소는 신림8동 1649-10번지 주변과 신림5동 1456-29 주변으로 450m에서 600m관 약 200m를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하수관이 오래되어 주저앉거나 파손되고 관경이 작아 관경확대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평균단가에 의거 사업비 계상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하수시설은 노후되고 오래되어 지속적인 보수와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반시설인 하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토목과장님이 아마 깜빡하고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신림2동 123-118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토목과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다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준비가 다 됐었는데 여러 건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네요. 이두호 위원님께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05쪽 7째 줄 신림 2동 123번지에서 118번지간 도로개설은 전체 소요예산이 9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1억5,000만원만 편성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2동 123번지 도로는 서울시 고시 207호로 '93년 12월 24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이며 이 도로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조기개설이 요구되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어서 우리 구의 '97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이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당초 '97년 예산편성시에 총사업비 8억원의 반인 4억원을 편성하고 도로의 시점에서 보상에 들어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1억5,000만원으로 사정돼서 '97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내년초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도로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정홍식 위원께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어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구청광장 폐기물쓰레기 운반차량문제와 반출시 신고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양해하신 대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홍식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정천 위원께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신 내용이 또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금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정천 위원님과 송익섭 위원님 두 분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순서 대로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교통행정과 불용액 비율이 35.7%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4억4,528만4,000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은 1억189만7,000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8%가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중 5,766만7,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억6,109만2,000원의 35.7%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7%의 불용비율은 전체가 아닌 일반운영비의 불용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불용액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명드린 일반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서울시에서는 번스전용차선제를 전면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성화 하고자 교툥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단 속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카메라등 장비구입예산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4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서울시교통특별회계등 예비비를 활용하여 각 구에서 카메라와 VCR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급히 배정된 시 예산을 활용하여 '94년 12월 30일에 카메라 및 VCR을 구매하였습니다. 또 부득이 '95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 메가폰, 전자봉 등 기타 장비구입과 입간판, 프랑카드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데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7,250만원 중 97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에게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해는 8월부터 이 예산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난해에 추경으로 2,32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4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지연되어 지급사유가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에서 약 2,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공사 및 물품구매시 원가절감 계산과 낙찰차액금에 의한 잔액발생,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 발생을 위한 불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쪽에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초등학교통학로어린이보호시설설치에 1억649만5,000원이 편성 됐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으로 시설하는지와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총 119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안내표지판 규칙 개정안 작업을 하여 금년 말쯤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표지판을 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97년에는 주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 상에 있는 30개 표지판을 교체하고 관악로상에 있는 노후 부식된 표지판 3개를 전체 교체하고, 서울대 앞과 미림로 각 1개소씩 2개소에 표지판을 신설하고, 표지판 정비와 도색으로 63개소 등에 총 5,9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은 '96년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행자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복사본을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인에게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위치를 표시한 안내판으로 이 높이가 3m쯤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된 시설물입니다. 금년에 종로구와 중구에서 시범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다른 구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입구전철역 사거리등 관악로상의 5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430만원으로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초등학교통학로어린이보호시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로 통보된 13개 학교에 대하여 '95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시설을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95년도에 3개교, '96년도에 4개교의 보호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관악, 난곡, 남부, 난화, 미성, 신우 등 6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 내용은 과속방지턱 30개소에 600만원, 도로표지 24개소에 약 290만원, 가드휀스 35경관에 1,610만원 등 총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익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모든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심도있고 폭넓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혼돈을 좀 일으켰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신 내용이 또 빠졌습니다. 박명근 위원, 이정천 위원, 박용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점 각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298쪽 민간대행사업비가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3,3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가로환경정비용역비로 금년 본예산으로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 용역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 3월 경부터 신림사거리 봉림교 보도상에 20여 대의 기업형 심야차량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며 봉림교 보도 전체를 차지하여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술, 안주 등 불량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로 봉림교 주변의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심지어는 새벽 5시, 6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성반가는 물론 주변의 선량한 주민의 풍속을 해치는 사례가 매일 반복된다는 정보사항과 민원이 빗발쳐 단속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속은 주로 야간이나 심야에 하여야 하나 한정된 인원이 주야, 심야, 새벽까지 계속 근무하기에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 용역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한 바 있으며, 단속 후에 감시를 하지 않으면 재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일 직원 2명과 용역 5명을 19시부터 06시까지 합동으로 배치하여 감시하게 한 결과 현재 차량이용 심야 포장마차가 근절되었습니다마는 불법차량포장마차영업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용역비 예산을 사용하던 중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1,800만원을 의회의 배려로 추경예산으로 승인해 주셔서 현재까지 금년 6개월 동안 총 5,700만원의 용역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용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 부분 일대에 대한 용역인원을 고정배치하지 못하여 감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용 심야영업행위가 재발생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사유로 이 일대 용역인원을 활용하여 야간심야시간대부터 새벽까지 고정배치 감시활동으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심야영업행위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장애자등의 도로, 하천상에서의 불법야시장 개설행위와 신림사거리 봉림교 지역 외에 특별문제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내년 1년간 사용할 용도로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효과적으로 용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겨해 주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5쪽 계속점용 도로점용료가 585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 3,825만원이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계속도로점용료 산출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도로부지요율 1000분의 40을 적용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했으나 서울특별시지침 및 유권해석에 의거 '95년 이전과 같이 도로점용료 징수용인을 1000분의 5로 환원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산정한 결과 도로점용 세입예산안이 작년 보다 3,825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부과 징수는 1000분의 5의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도로점용과태료는 한 건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인데 1년에 1,6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면적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부터 최고 300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현재까지 우리 구 도로점용 과태료는 338건에 2,1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12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내년도에는 점용면적 1㎡당 과태료를 1만원씩 부과하도록 기준이 개정되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과태료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금년 부과금액 보다 510만원이 더 적은 1,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 도로점용 분야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보충질의.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4명)

18시44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