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계속되어 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감 짓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해오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0일 동안 폭넓게 심사해온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우리시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과 제1,2회 추가경정에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조정 등 세입부분과 국정필수경비 확보,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와 세입조정에 따른 세출부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감소하였고, 당초예산보다는 12.4%증가한 1,155억2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5억7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9억4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4억9천6백만원, 자동차세 5억2백만원등 지방세 12억1천1백만원과 보통교부세 3억9천1백만원, 특별교부세로 사문재∼창호초등학교간 산복도로 개설에 10억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한 국비 지원금 1억2천3백만등 2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증가액은 29억4천8백만원이며, 세입감소 요인으로는 북평공단 페수종말 처리장 착공 지연에 따른 토지공사의 시러부담금 27억6천5백만원과 전반적인 경기 하향과 국내경제의 침체로 농촌지도소 부지 발한상가등 공유재산 매각부진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총 세입감소액은 78억9천만원으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는 57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회 추경보다는 49억4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보육시설 신축비 1억7천4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천3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3천1백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문재에서 창호초교간 산복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마무리와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환경미화된 퇴직금 부족분 5천만원, 무릉계곡 조경공사 마무리 5천만원, 동사무소 급여등 인건비 부족분 7천만원등 17억1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주요사업예산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평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비 27억5천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시비부담금 21억4천만원중 10억원, 묵호∼망상간 해안 관광도로 확장 시비부담금 5억원, 전천고수부지 조성공사 시비부담금 3억원, 묵호시가지 하수관거 및 기반시설 정비비 1억4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4백만원, 대아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5천만원등이며 그 외에 예산절감 입찰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액 15억2천3백만원등 삭감예산액은 총 63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이원정수장 확장설계 및 공사비 잔액 1억6천9백만원등 입찰잔액 2억3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 원수대 2천7백만원, 시설 수선비 2천3백만원 및 예비비로 2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및 이자 수입등 세입 8천만원 감소에 따라 일광 임대주택 언금상환 6천6백만원과 공영주택 관리보수비 1천만원등 8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국도비 3억9천8백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순수 의료보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부진으로 28억3천2백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신시가지 구역에 택지조성 사업비 2억6천7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당초에 36억에서 13억원으로 2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회수수입등 6천만원의 세입의 증가에따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절감과 사업계획의 변경등 세출예산의 삭감에 따라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1천9백만원을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지연, 상위계획변경 등 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53건에 176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건에 142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1건에 33억7천1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제1항에 규정에 의거 '96 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계속된 사업은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실내체육관 걸립 여성회관 및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등 4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사업별 소요경비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제출이후 정부자금 융자계획의 추가 시달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추가경정 수정예산편성 내역은 의회사무국 연가 보상비 부족 분 2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환특자금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96년도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2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동해시 예산액 수정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감이 74억7천7백8십5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9억4천1백8십3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3천6백1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기정예산 규모는 1,229억9천8백5십9만7천원, 일반회계가 915억2천63만8천원 특별회계가 314억7천7백9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합산 최종예산 규모는 1,155억2천7십4만6천원이고, 일반회계는 865억7천8백8십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9억4천1백9십4만1천원 이였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고유재산 매각예상 수입이 31억5백2만4천원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규모 상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74억7천7백8십5만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상수입 재원이 줄었음에도 연도말까지 불용액을 예상하여 삭감하고 행정의 능효율화와 민원의 조기 수용을 위한 비목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96년도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월하여 '97년도 예산으로 심편성 되는 것보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의도가 유효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과 같으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불용액을 삭감하여 필요사업에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워님

어떻게 하시려는지?

페이지별로 하죠.

세입은 총괄로 묻고, 세출은 과별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전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잡수입에 금난정 보수공사 지원금 400만원, 이건 어디서 들어오는 것 입나까?

금난정 보수공사 지원금 400만원은 무릉계곡에 있는 금난정을 보수하기 위해서 쌍용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일단 시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잡아 가지고 800만원을 .

네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서

이게 쌍용에서 나온 지원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윤덕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를 발주했잖아요?

두 번 유찰됐습니다.

법 상에 두 번 유찰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만큼 세입재원을 감액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하기로 하고 지도소 신축을 시작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요? 지금 신축 때 나간 돈은

그건 다른 세입부분에서 세출을

일반세입 부분에서 주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해 야죠.

올해 왜 수의계약을 안하고

유찰이 두 번이나 되니까 응찰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7억3천3백8십6만 오천원 이게 내정가인가요?

내정가격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두 번 유찰된다로 그러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리가 감정가 단가가 높아서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도 땅을 파는 조건으로 세출을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특별회계 땅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도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뒤편에 잡수입 난에는 6억5천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무엇을 매각하는 것으로 잡힌 겁니까?

이것은 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 편입되는 시 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단 옆에 화력발전소 말이예요?

네 회처리장으로 쓰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명년도에 대체자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지방세외수입이 25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페이지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를 당초에 8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팔린 추세를 보니까 5억4천정도 밖에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억7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냐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거의 비교적 100%확률에 거의 미치도록 징수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9억이나

29억중의 대부분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일반회계에 36억원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2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된 금액을

매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재산매각 대금을 금년도 추세에 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몇 페이지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까 추경할 때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이 안 되서 감액된 거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7억5천만원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시비 부담금 21억4천만원중 10억원

아니 다하지 말고 왜 지원이 안된 겁니까?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 부담액을 일단 세입을 잡아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공사 부담금이 저희들한테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내년에 다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 부담금 21억4천만원인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금년에 착공이 되더라도 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많은 예산이 전부다 집행이 단 될 걸로 전망을 해서 일부분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세입부분에 보면 대 간첩 작전 수행경비 지원해서 국비가 1억2천2백9십9만5천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천1백8십만원이 들어왔는데 주로 사용을 어디다가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에는 십원 한푼 안 내려 온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금년도 3회 마지막 추경에 계사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아마 예비군들 동원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이런 제반경비가 여기에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자금 조달하느라고 애쓰고 걷어서 100%거의 다 지원을 했는데 군에는 군부대에서 할 것이고

일단은 저희시 지원되는 총액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할 때는 별도로 동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수로 나가겠죠? 그렇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됩니다. 예비군 동원된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급을 한다던가 그 외에 저희들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소요됐던 경비 지출할 때

이것은 현역에 쓰는 것이 아니죠? 현역에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예비군만 관계되는 거죠?

그럼 세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와 3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33페이지에 봅시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 송사사건이 건수별로 줄어들었습니까?

소송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34,35페이지. 34,35페이지에 질의 없으시면 36,37페이지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외국어 직장교육 강사인데 우리 지금 시청직원이 몇 분이나 그걸 배우나요?

영어와 일본을 각각 주에 2회씩하고 있는데 과목당 수강직원이 야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국어를 하고 있어요.

영어와 일본어 2개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는 두 분이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로 지급을 합니까, 일일 지급을 합니까?

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청 안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청 지하에 외국어 교육장이 있습니다.

38,3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니 37쪽에 보면 팩스설치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있던 겁니까? 안들어 있었죠?

추가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할 것인데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도비가 내려는 이유는 뭡니까? 본 예산에 내시가 되어 계획적으로 추진 되야 되는데

연말 되면 도비라든가 국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당초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있다던가 또는 다른 예산을 확보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집행하지 못할 때 추가경정예산에 과목을 바꿔서 편성을 하는 경우가

미리 예측을 했단 얘깁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온 거 같습니다.

내가봐서는 이런 시설들이 계획대로 진행 되야 되는데 계획에도 없다가 국도비가 떨어지니까 시설을 했단 얘기예요.

이미 저희들 본청과 동사무소는 팩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게 되면은 기존에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하던지 아니면 행정수요가 많은 동사무소에 회선을 늘려주던지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각 시 군에 전용회선을 더 증설하고 이럴 때 도에서도 추가로 도 비가 또 생기니까 이런걸 확장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전도시켜 주니까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몰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도비나 시비나 계획 없이 돈이 쓰여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도비가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도비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옵니까? 쓰다 남으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도에서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해도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은 당초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야되는데 계획에 안 들어 있다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우리 시비얘기는 아니고. 도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단 얘기예요. 계획에도 없던걸 내려보내니까 계획에 없는 사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38,3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간첩작전 수행비 및 급식비 해 가지고 1,18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디 나가는 겁니까?

지난번 간첩선 침투했을 때 그때 동원된 예비군들에 대한 급식비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원 : 동 예비군입니까, 시청예비군입니까?

동 예비군들입니다.

동별로요?

박실장님, 풀 경비 지출 내역에 보면 지출된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다시 계상되요? 풀경비로 지출됐던데 ...

풀 급식비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지출됐고 이 부분은 예비군에 대한 동에서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각 동별로 나간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180만원이 각 동별로 분류해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다했는데

국비가 1억2천3백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실제 동원에 소요된 급식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이 됩니다.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 금액은 일단은 세입을 잡고 세출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지도소 신축하는데 시비를 8천만원 삭감 시켰네요?

입찰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8천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인가요?

그 다음에 42, 4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 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 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 49페이지

46페이지에 동덕정 건립비 8천1백만원 왜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궁도협회에서 동덕정 건립할 때 자체 부담을 8천만원정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시 세입으로 일단 세입재원으로 했다가 지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규모로 봐서 자 부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그럼 그 부분을 기부체납 했단 얘기요?

동덕정에서 부담해야 할 자 부담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부담안해도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야 되잖아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자 부담하고 우리는 아무관계가 없잖아요.

자 부담을 저희들 세입재원으로 일단은 잡았다가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지출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8천1백만원 남아있네?

아닙니다. 그쪽에서 부담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8천만원이 감액되고 지출도 이렇게 감하는 겁니다.

48, 4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2억6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연가보상금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저희들이 착오로 기준을 잘못 정해 가지고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년엔 없습니다.

50, 51페이지

아까 삭감된 부분이 97억 얼마죠?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30억이에요?

이 부분은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세입의 삭감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삭감시켰다 이거죠?

네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부지매각 부진이라든가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등 이런 부분의 세입이 금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그런데 세입중에 말이죠, 경상적 세입이나 수납적세입이 구분이 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연중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추경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 적중할 수도 있고, 다소 예산이 많이 계상됐거나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것을 결산을 위해서 맞춰주는

회기별로 안 맞더라도 맞춰준다 이거죠?

어차피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계획하고 마지막 정리가 안 맞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상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10%예산절감 계획을 목표를 세워놓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거의 절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됐다 하더라도 회기별로 맞춰 가지고 서로 상쇠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경상적 수입이 지역개발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오고 넘어가고, 일방적으로 정리된다 그러면

지역개발 특별 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은 거의가 사업예산입니다.

전출 안 되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한 쪽으로 하면 땅을 팔다보니 땅이 팔리지 않고 싸게 팔리기 때문에 세입에서 깎이다 보니 세출에서도 깎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이 하수도종말처리장 환특 융자금 118억의 기채 관계 때문에 춘천에 출장을 가야 된답니다. 혹시 질의가 있을까봐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고

수정예산안을 봐주십시오. 환경부에 출장을 가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봐 주십시오.

그럼 52, 53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 지급경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가 종료된다던가 했을 경우에 근무가 종료되는 그 날짜로 다시 추가 보충되면 관계없는데 그 사이 한 두 달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대책 조사인건비는 도비지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지원도 감액한 것입니다.

계속 있잖아요. 계속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52페이지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5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8천만원 감액된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 역시 퇴직하고 즉시 충원이 안되고 몇 개월 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보카시 용기구입에 3천3백만원은 이것은 EM발효제 용기인데 현재 저희들이 15,000개가 공통주택에는 전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확정된 후에 재검토하기 위해서 올해는 보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토 제작은 저희들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2억4천만원정도 세입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적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동처리반 급식비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용 이것은 저희들이 부품경비라든가 유류대 이런데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액 2천2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EM발효제 구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위생해충박물 소독 약품구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종균제 구입은 저희들이 침출처리장이 정상가동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종균제 구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및 우수처리장 조독약품 구입도 6백만원 감된 것은 여름에 저희들이 뻠삥 시설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 재살수하고 이래서 소독약품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했다가 남으니까 결국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예측하기는 월별로 해서 전년 도대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종균제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가동이 되면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정상가동이 안되고 불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원주에서 사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감한 게 전부 얼마입니까?

장 위원님 제가 박실장님한테 질문 한 게 바로 계속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게 했냐고 질문 한 게 답변이 뭐냐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남는 것도 있지만은 세입을 잡았다가 세입이 안 잡히니까 삭감하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은 세입을 잡아 놨다가 세입 결함이 생기니까 세출까지 같이 삭감을 한 거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도 얘기한 과다 세출을 잡아 가지고 세출이 안된 부분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이해야 하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너무 중점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예산이라는 게 부분부분 원만히 남아야지 어떤 데는 몇 천만원씩 막 남은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 몇 억씩 남은 데도 있죠

아니 한 개 부분에 말입니다, 2천 몇 백만원씩 남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러니 이런 것은 과대 예산을 안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장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입찰을 보다가 입찰잔액이 남는데 이것도 삭감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할 때 내 논안이 바로 이겁니다. 2차 추경 때 이게 반납이 되어 가지고 예산재편성 해 가지고 금년에 마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말 추경에 와 가지고 이걸 내 놓으면 이걸 쓸 수도 없고.

이건 입찰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예산이 남는 게 그런 쪽으로 남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실장님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53페이지에 말이죠, 공중화장실은 계획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 문제는 북평시장 공중화장실 문제가 되는데 거기 부지확보나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가 해결이 안되 가지고

어디예요?

북평 우시장 쪽으로 화장실이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부지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신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묵호로 돌려서 짓지 그걸 안 짓고 추경에 돌려서 하려고

지금 동절기에 짓기도 그렇고

아니 북평에서 안 지었을 경우에는 돌려서 하던가 하지

그 당시에 계속 노력을 했죠. 산업경제과에서 곧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해야지 무작정 세우면 되나 안 되지

그게 1년 동안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거야.

한 부분에 돈이 6천만원이 별거 아니겠지 만도 한 100건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세워지니까 구멍이 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이걸 책임을 져야 돼요. 6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1년 동안 사장을 시켜놨는데. 묵호 신시가지 하수관거 및 기반시설 해 가지고 1억4천 삭감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이에요? 이건 왜 삭감된 거예요.

발한시가지 하수관거 정비하기 위해서 13억6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결과 1억2천만원이 잔액이

위언 : 잔액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입찰이 언제예요?

2회 추경 이후입니다.

2회 추경이후

그럼 입찰이 맞는 모양이구만. 56, 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 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 6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보조금 이래 가지고 1천2백6십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노인 장수식당 운영보조금을 동해 장로교회와 동해 종합복지회관 두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 계획했던 만큼 급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초대의회 할 적에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확인을 해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됩니까?

고정적으로 오시는 노인분들은 계속 오시고 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별 해 가지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아니 동호동 급식하는 곳을 실제로 보니까 삼화에서도 오시더라고. 삼화에 계신 노인들이 전부 마작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 거기로 오더라고

내년도에는 조사를 하십시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군데 한다고 했죠?

매일 중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한다 이거죠. 매일 몇 명씩 잡았다 구요? 시에서는

몇 명을 계상했는지 인원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

62, 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 6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하단 보상금 부분에 보면 저소득 아동 간식비 이렇게 나왔는데

몇 페이지예요?

2천6백8십5만원 1식 이랬는데

국비가 8백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1천8백만원을 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사용용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아원 같은데서 저소득 가구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무료로 취학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2천6백만원을 따 가지고 풀 보조금 식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1식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묶어놓고 기회에 따라서 지급한다.

거기 65페이지에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역서를 올려주세요.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에 세 가지

보육시설 신축하고 민간자본 이전하고 보상금 저소득층 아동부담 세 가지요?

됐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비에 사문재∼창호 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에 9억이 또 서있는데 이게 산복도로 이죠?

전체 21억입니다.

그럼 9억이라고 특별하게 액수를 투자한 동기가 있나요?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내무부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10억이 지원됐는데 당초 시비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을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면 국회에서 내려온 돈이네

네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그럼 동해시에 이 도로만 표가 난 모양이네요. 여기만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온 거 보니까.

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 73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에 말이에요. 운영수당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수당인데 앞으로 회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회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33분이 다 참석을 안 하시고 참석하신 분에게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까?

74, 7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매입비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 망상소류지 편입사유지 보상해서, 이게 변경이 됐나요?

소류지가 뭐예요?

소류지 약촌 앞에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 있는데 매입을 하려고 돈을 계상했는데 주인하고 협의를 해보니 보상이 너무 적어서 안 판다 돈을 더 내놔라 이랬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압니다.

이건 물 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이냐 이거예요.

망상 약촌앞에 소유주가 있는데

소류지 일부가 개인소유라고 그때 내가 1차때 시정질문 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땅을 매입을 못하면 개발을 못한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소류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서

그게 3,000평인데 1,003평이 개인소유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입하려고 계상했던 돈이

앞으로는 말이죠, 그게 계속 나온 얘긴데 매입과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사전에 타협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6, 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망상에다 조경을 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다고 100% 또 삭감을 했네요?

네 그걸 감액을 해 가지고 위에 무릉계 조경공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하지도 않으면서 왜 망상에 세워 놓았어요?

84, 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 87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86페이지에 3억을 왜 삭감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도비가 1억5천하고 시비 4억5천해서 6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2억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3억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재원대체를 했어요?

시비 1억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3억 감액해서 거기다 보태 준 거예요? 아니, 현재 시비 1억5천 도비 2억에 3억5천 공사 아니에요. 다시 추가로 2억 재원이 있으니까 5억5천이네

금년도 사업비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3억원을 감액하고

아니 내년도 사업이겠지, '97년도 사업 아니에요, '96년도는 3억을 감액한 거 아니에요?

6억이 섰다가 3억을 삭감한 겁니다. 3억을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한 게 3억 이예요?

시비부담액은 '97년도에 도비가 지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비 2억원이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을 그 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까? 2회 추경에 세워줬는데 사업을 안하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경에 예상할 때 도에다가 양해를 수한 사항입니다만 시비를 사전에 확보를 하면 '97년도 도비 2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

그 도비를 받기 우해서 이걸 삭감하고 '97년도에 넘겼다?

네 그렇습니다.

'97년도 4억 있었죠?

위언 : 거기에 도비 얼마 지원됐습니까?

도비 2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향로동 낙석 위험지 옹벽설치 2천만원이 삭감되고,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 이름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지 왜 똑같은 것을 여러 군데 세워놓고 세워서 하지도 않고 한 가지는 해도 반도 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윗 부분에 향로동 낙석위험지 옹벽설치 공사는 향로동 동사무소 정면에 있는 돌산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옹벽설치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2천만원이 발생했고, 하단에 재해위험 지구 정비는 이 지구 내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이 사유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보상까지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총 예산이 5천4백인데 뭐가 입찰이고 수의계약이에요? 무슨 입찰잔액이 나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게 수의계약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을 한 가지로 이름을 같이 묶어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재해위험지구로 넣어도 되잖아요?

네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8, 8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노봉교 공사 6촌8백 감했는데 입찰잔액이죠?

여기에는 무장공비 침투 관련해서 국비가 2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부담 5억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부분에 투자할 목적으로

추가로 더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시 또 도비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기 때문에 30억원이면 원만히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90, 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예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을 왜 삭감을 합니까? 빌려줬던걸 더 받는 겁니까?

아니 일반회계에서 1억4백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체수입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려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6, 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 1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8, 109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있으면 하고 질의가 없으면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돼 저희들이 감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12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7페이지 동호∼만우간 도로개설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하고 내년에 하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93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해도 너무하지 '93년도 공사를 아직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는데 이 돈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합니까?

포장은 완료가 됩니다.

포장이 어떻게 완료됩니까? 밑에는 3m해놓고 무슨 포장이라고 합니까?

고속도로에서부터 위에 마을까지 기존도로 폭은 2m 50밖에 안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면은 당초에 버스 운행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인데 4m라면 버스가 다닐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버스노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까지는 4m가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밑에는 느닷없이 3m로 포장을 했더라 구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 봤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 했더니 안길 포장사업으로 해놨다고 그러더라구. 그것도 도로라고 해 놨습니까, 안 돼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만약에 내년도 공사를 하면서 연장공사를 해서 그걸 마무리짓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도 내가 한 번 가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가 있는데 보를 복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매립을 안 해도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로를 넓힐 경우에는 사유지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다가 일부구간에 보상 문제가 됐다고 안 한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을에는 보상이 되더라도 도로는 되야 되지 않느냐, 해주셔야 돼요. 바라고 싶은 게 뭐냐니까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니까 여기다가 덧붙여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110페이지 보면 북여고 방음벽 설채에 이월사유가 소음측정 분석등 용역기간 과다소요인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운동장 높이로 옹벽을 치고 그 위에 다시 4m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데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나중에 강풍에 방음벽이 무너진다 했을 경우에 안정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어?

네 학교측하고 운영위원회 측의 의견도 다르고 의견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오셨어요?

안 계십니다.

가리비 양식장에 보니까 군부대에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못한다는 게 이게 벌써 언제라고, 군부대가 협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하반기에 예상치 않았던 무장공비 침투로 해서 해안경비가 강화되면서 협의가 안됐는데 지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위치 상으로 문제가 되야 터치를 하지 그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안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군부대의 작전수행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착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계속 비 사업조서인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동해시 체육관 건립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아직 밤이슬 맞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시세가 약한 삼척시에서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97년도 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종합경기장 시설 내에 이런 부대시설들이 들어오도록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적게 투자하면서 건립하도록

언제 투자하면 국도비 지원 안 해줍니까, 해주지. 우리가 도지사는 위원님들하고 시골사는 위원하고 정서적으로 기본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시골사람을 대해 볼 때 아직도 허리끈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직장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 가지고 간신히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캐치프레이드로 뭘 내놓고 있습니까? 생활의 질을 높이자고 얘기 해놓고 이게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특정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먹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들은 체육이라는 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 유보를 시키고 기초 민원부터 처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사업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일광주택 이자 지금 삭감한 거예요?

융자금 회수가 부진해 가지고 당초세입 예상했던 것보다 융자금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입을 감액하고 여기에 따라서 세출도 감액하는 겁니다.

세입을 감하면 이걸 아직 결산처분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

이건 세입이죠? 특별회계.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6,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 1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 1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삭감금액이 97억입니까?

74억7천7백만원입니다.

아니 삭감총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삭감이 73만3천이죠?

1,155억입니다.

1,155억인데 이번에 3회 추경 금액이 얼마나 되요?

감액으로 74억7천7백만원 입니다.

아까 삭감하는 금액이 74억7천7백만원 이랬죠? 그럼 그 차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몇 천만원밖에 안 생기죠? 내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정기 추경 총 금액이 얼마요?

감액으로 74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자체 절감액에서 세입화 되는 것도 있고 세입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감 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액이 74억7천7백만원입니다.

감액이 마이너스 74억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74억인데 내용으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까 물은 게 그거예요, 전체감액이 얼마냐 물은 게

그게 74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또 74억3천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총 예산 중에서 감액되는 건 얼마고 증액되는 게 얼마인데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감액이 74억7천7백만원

우선 정기 추경이 마이너스 74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100억 중에 마이너스 74억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계수정리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걸 맞춰보려고 그래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당초예산에 천곡동굴 여기에 내부바닥재 설치해서 2,572만원 나온걸 3회 추경에다 해야지 '96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다 포함시킨 것은 말이 안되는데, 3회 추경에다 넣어서 털어 버려야지 어떻게 이걸 '97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합니까?

홍위원님, 그건 계수조정 때 얘길 합시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다가 확보를 하게 되면 금년도내에 사업이 안될걸 뻔히 알면서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냥 공사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던 간에 그 연도에 설계변경을 하든 어쨌든 공사 시작한 걸 아무래도 그냥 할 수는 없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 거의 12월 말에 승인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면 그 사업을 그 년도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거기다 사업을 계상하면, 그래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거 같은데 사업 부서에 보면 이월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 만도 본 예산에 잡힌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보상문제도 있겠지만 부서 외에도 지연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특히 도시과와 건설과가 많은데 조기에 설계를 하고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고속버스 터미널 동해병원 앞에 보니까 제일 복잡한 것이 거기거든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무척 늦습니다. 제일 복잡한 지역에 포크레인을 세워놓고 어물쩡 어물쩡하니까 시민들이 한다면 다 하는 거예요.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 뻥튀기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74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예산인데 작년에 1,140억 중에 1,000억 밖에 안 드는 겁니다. 뻥튀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그 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들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기 전에 임원들께서 알다시피 지금 상수도 관계 추경예산 현황이 세입 세출이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금액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출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더 세우고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세입세출은 일단 당초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이 변동된 사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변동이 있는 사항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기본금이 있습니다. 이건 봉급이 되겠는데 옥계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옥계 취수장에 기능공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봉급재원이 쭉 하다보니까 당초에 200만원 정도를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쇄운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당초에는 1,800인데 지금 까지 쭉 지출하고 나서보니까 앞으로 2,700만 정도가 이것도 원수구입비가 부족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옥계 사문간 도수관로가 워낙 노후가 심하여 잦은 관 파열로 인하여 금년 보수비가 1,200만원 정동가 모자랍니다. 이번 추경에 마저 세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정수장 3개소 제초 인부 3백6십7만2천원을 삭감을 하고 모터펌프용 베어링 구입도 금년도 계속해서 수선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2백6십4만원 액체염소 공병 구입도 한 3백만원정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인데 이것도 망간제거용은 금년도에 달방댐에 녹조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알긴산소라도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하고 동력비가 쇄운, 사문, 이원에 4천만원정도가 당초에 조금 많이 세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정도 삭감하고,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이원정수장 전기판넬 제작설치인데 이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백5십만원 더 세우고 쇄운정수장 수장에 원수셈플린 관로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로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수장 구내안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자 구요.

그럼 질의가 있는 것만 대답을 하기로 하고, 1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타당성 용역비천, 만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용역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안하고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냐하면 타당성조사를 당초에 용역을 줘갔고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쇄운정수장 설계용역을 주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서비스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회사에 추가로 서비스를 받아서 일단환경부에다가 계략적인 타당성에 대해 전반적인 수요라든가 유효면적이라든가 단순면적, 개량 공사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경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하고 일단 쇄운정수장 설계용역회사 팀에게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더 없죠? 16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갑 위원입니다.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확장공사에 3천6백2십8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입찰잔액이 됩니까?

16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문정수장 비탈면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장내 들어가서 산 쪽이에요?

금년도에 비탈면 보수를 했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공사를 하고 그냥 둬서 절개지 상태로 되어서 비가 오면 흙이 자꾸 유출이 되어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세굴현상이 생겨서 시트 스프레이라고 벽면에다가 캐비언 돌망태를 하고 위쪽에다 시트 스프레이를

하고 나머지 돈이죠?

네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20개간이 상수도가 있는 걸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로 물을 공급해서 먹는 곳이 전부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 폐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봤는데 전기료를 줄 테니까 물 쓰라고 했더니 물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관리 면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 구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에 얘기한다 이러면 지금 일반상수도를 먹는 사람하고 간이상수도하고 형평이 안 맞아요.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수도꼭지 관리가 연간 55만원이에요. 자 부담이 기껏해야 10몇 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30몇 만원은 시가 부담하는 거라 구요 그렇다 이러면 간이상수도는 모터 하나에 보통 30집이 먹는데 30집 다 지원해 준다해도 그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집 하는 비용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편상 안 맞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지원이 되다 보면 또 물 관리가 안 되요, 전기료를 안주니까 밭에다 뿌리고 이래서 물이 고갈 이 돼서 안 되더라 구요. 그렇게 두 가지 다 폐단이 있으니까 검토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 때 한 번 시정질의 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완전보조로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농어촌 전기로 되도록, 그러면 시의 혜택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전과 연결이 될 수 잇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 된다 면은 이것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농어촌 전기료를 물었을 때는 얼마 차액이 났느냐 이것을 시에서 보상해주마, 이런 정도는 시에서 해줄 수 있잖습니까?

장지학 위원님의 요지를 알았는데 총무국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행정적으로 한전과 타협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잇다 그러면 나중에 라고 된다 그러면 추경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에 정부의 자금 융자의 계획 및 필수경비 확보 등 수정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정안의 예산액은 118억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865억7천8백만원보다 118억이 증가한 98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118억2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118억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융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2백만원은 의회 사무국의 직원 연가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장, 관, 항을 전부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차입하는 118억에 대한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은 5%입니다. 그런데 이 이율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율하고 원금은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지원될 양여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과장님이 급히 환경부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6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는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한 후 일괄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