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오늘은 정기회 집회 후에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의회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집회 이후에 의회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7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7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의 수정예산은 '97년도 청정 함평건설과 추진 관련 사업비와 일반 사업비 추가계상과 과목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재원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771억 7,70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2억 6천만원의 증가된 774억 3,7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5,700만원을 적립하고 도비 보조금 3백만원을 합해서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청정함평건설 추진 관련사업비 9건에 1억 7,400만원을 합하여 2,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선진지 견학비 4,050만원과 정주권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860만원을 업무추진 부서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7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성금모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기준, 지급시기 등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수혜 받도록 함과 아울러 매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등을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 중 성금을 삭제하고 농어민 후계자를 모범 영농어가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13조의 지원 대상자 자격중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을 당해 학년의 10/100 이내,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로 일률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경되면 교육정책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학 학생의 탈락 우려가 있어 자격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분야 등 특기자의 경우는 도 단위 이상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있으나 운영기금의 한정으로 지원대상자가 탈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재양서의 취지를 살리고 본 기금의 권위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로 상향조정코자 하며 출양인사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되고 있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바, 대학생으로 제한하여 관내 고등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내 고장 명문학교 육성에 이바지한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학생을 양성한 관내 고등학교 교사도 수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 1호의 학생과 2호의 특기자 자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이 아주 곤란한 학생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5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및 15조의 신청 및 추천에서 추천권자가 교육장 또는 읍면장으로, 자격요건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격요건 심사를 용의 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7조의 지원 기준중 학생의 경우 당해 학교의 공납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별, 학년별, 학과별 공납금이 각기 달라 균등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운용기금의 범위 안에서 매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3항의 기금 운용 중 익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있으나 회계 연도 개시 전에는 운용기금의 정확한 판단이 없고, 또 잦은 위원회의 개최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금운영계획과 전년도 기획운용 결산을 매년 2월중에 개최하는 정기회의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위민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위민실장
위민실장 정근욱입니다.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건축조례는 1993년 1월 7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94년도에 1차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3차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문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전문개정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보완하고 또 주민들이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주요개정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자가 시공경험이 있거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또 적용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법의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입니다.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능과 회의에 대해서만 했지만은 이번에는 소속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비밀 사항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경우에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00㎡미만의 농어업용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또 연면적 200㎡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도면은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역시 가설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이 앞전에는 규정했지마는 이제는 층수까지 세분화했습니다. 2층 이하는 높이 8m 이하의 경우에만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서 조경을 하는 경우도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적은 면적이 즉, 200㎡이상 250㎡ 미만의 경우는 대지면적에서 3% 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도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우리 함평군 건축조례를 보면 1,000㎡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겠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시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건폐율도 완화시켰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건축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함평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에 준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을 81명에서 1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도직 공무원 38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1명,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직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
김풍호농수산진흥과장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사특별회계 중 '74년도 5월 22일 제정·시행하고 있는 함평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86년 10월 31일 제정, 시행한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 융자대상자 사업추가융자금 증액, 대부이월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안 제3조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입니다.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기금 또는 자금입니다. 또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이며, '96년 12월 10일 현재 자금은 현금 5억 6백만원, 회수할 자금은 12억 7,600만원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융자대상 안 제4조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증대작목 집중육성가구,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우, 배, 양파, 마늘, 완초, 인삼입니다. 다음은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구, 이런 것은 농어민들이 토종어종을 개발해 가지고 양식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렸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자원 지원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노점상의 허용구역에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이며, 융자한도 및 이월은 가구당 융자한도액, 소득지원 자금은 종전 조례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운영은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지원, 사실상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웠었고,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전 조례는 7백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2백만원∼7백만원, 이렇게 지원해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금에다 다른 대부이율과 거치 기간 이자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 이월을 연 5%로 하고, 거치 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홍보입니다. 군수는 조례안 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통지서만 냅니다. 여기에서 수탁금융기관은 농협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입니다.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하되 융자한 날로 기준 하여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별첨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