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었고 추가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세입·세출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68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97억 1,900만 원, 특별회계 70억 9,900만원이며,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억 2,800만 원과 특별회계 600만 원으로 총 86억 3,400만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수입 7억 원과 지방교부세 42억 9,700만 원 및 국고비 보조금 25억 6,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11억 7,900만 원, 사회개발에 23억 3,500만 원, 경제개발에 43억 5,400만원, 민방위비에 1,000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4,400만 원, 사회 개발에 5억 4,100만 원, 경제개발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 500만 원 증액 계상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97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요구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에 5,655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증가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이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공공요금으로 수주면 압축차량 보강에 521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영월읍 회의실 의자 구입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으로 주천면 민원실 민원대 설치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로 상동읍 주차장 부지임차 남면청사 창고 신축, 쌍룡출장소 보수에 2,2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수주복지회관 운영으로 252만 1,000원을 탁자, 의자, 선풍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북면 가로등 설치에 300만 원, 수주면 가로등 설치에 1,500만 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입니다. 덕포지역 하수도 정비, 주천시가지 하수도 정비에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면 토교 2리 소교량 가설, 연당 5리 마을길 포장, 서면 후탄 1리 마을길 포장, 주천면 승강장 설치, 용석 4리 옹벽 설치, 수주면 마을길 포장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도수로 설치에 상동 내덕지구 도수로 설치, 녹전 4리 도수로, 주천 금마 1리, 주천 주천 6리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 보수는 문곡 3리 보 보수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일반지역개발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덕포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소하천 석축에 4,040 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과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내무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저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당초예산액이 27억 233만3,000원이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7,599만 5,000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27억 7,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수정예산에 4,199만 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서자료실 도서구입에 25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3,769만 5,000원입니다. 이 3,769만 5,000원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포함되겠습니다. 관내 9개 읍·면과 영월기동대, 쌍용출장소대까지 해서 총 11개소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에 컴퓨터와 무전기를 지원해 주었고 '97년도에 복사기, 사무실 책상, 의자, 통신방차통 구급약품 해서 총 3,769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보장치 설치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무인경보장치가 돼 있습니다만 민원실 금고가 추가로 증축이 됐고, 예술회관은 종전 렌탄시스템 방식에서 무인경보장치로 바꿔야 되겠고, 석항출장소는 출장소가 이전하는 관계로 추가로 60만 원씩 해서 3개소 180만 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 및 행정관리입니다. 총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숫자가 400만원×4명 해서 1,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50%씩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의 3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토목직과 건축직, 즉 기술직 위주가 되겠습니다. 한 학기에 200만 원씩 1, 2학기 해서 1년간 400만 원씩 4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원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저희 군에 와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총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장학금 지급 조례상에 총 새마을지도자의 7% 정도를 선정을 해서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입니다.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들고 근면 성실하고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녀들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도비 50에 군비 50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3,769만 5,000원이 예산에 계상 이 됐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지역예비군에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연간 몇 번씩 되풀이되는 군·관·민 합동훈련과 또 지난 번 예상치 못했던 북괴잠수함과 공비침투로 인해서 자체경비를 계속해야만 되는데, 모든 지원을 전체 읍·면 방위협의회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몇 년전부터 제도 가 돼서 읍·면에서 지역유지분들하고 특히 부녀회를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읍·면 방위 협의회 운영문제라든지 그러한 정기적인 훈련 같은 것, 거기에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복안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장비나 부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대본부나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면 혹시 구입상에 문제가 있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 수량만큼 일괄 구입을 해서 조달품할 건 조달품해서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무장공비 침투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지원체제하에서는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방위를 하는 그런 큰뜻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일정액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지침도 없고 아직도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중앙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대현 문화공보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 관광과장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힘쓰시며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97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7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31억 9,568만 9,000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5,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비보조 4억 1,033 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3억 4,517만 원과 자체사업 예산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군정시책 추진내용을 월 2회 정기적으로 군의회 활동사항과 군정추진사항을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시책홍보를 위하여 지역신문 광고예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공희생자 위령탑의 노후된 부분 정비로 순국선열에 대한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위령탑 보수사업 1 식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종대왕과 연계한 역사유적의 보존으로 학생 및 관광객들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관풍헌 매입을 위하여 도비 3억 원과 군비 1억 3,000만 원 등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후 설치할 안내판과 노후된 수주면 무릉리 마애여래 좌상의 C형 안내판 보수를 위하여 도비 133만 3,000원과 군비 67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복원사업비 부족분으로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의 수령이 오래되고 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있어 이에 대해 지주목을 설치하고 가지의 도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종역사에 대한 이미지 재조명을 위한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3,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 신체 및 체력발달과 사회성함양을 위한 어린이 체능교실에 536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여건조성과 소외의식 해소를 위한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536만 원,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생활 체육을 통한 체력증진 및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예산에 도비 114만 원을 포함한 228만 원을 계상했으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제고를 위한 여성 생활체육강좌 예산으로 도비 125만 원을 포함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밝은 여가생활 기회제공을 위해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예산으로 도비 77만 원을 포함하여 154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봉래산은 산, 강, 도심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곳으로서 개발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설치되어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확장하여 동시에 2대 이상이 이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예산입니다. 청소년관리예산은 3,6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동면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가정 청소년의 공부방제공과 청소년 독서문화 정착유도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4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어울마당 운영을 통한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확산보급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예산으로 도비 9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예산입니다. 관광관리예산은 2억 6,4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자료의 당초예산과 증감액은 자료편집상의 오류금액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관광 경관도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도비 7,000만 원과 군비를 포함하여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월, 정선, 인제군 등 3개 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장릉, 청령포, 선돌 등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쉼터 및 철쭉동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예산입니다. '97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도비 보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릉 3개소, 청령포 2개소, 고씨동굴 2개소, 연하폭포 2개소 등 모두 9개소로써 개소당 350만 원씩 9개소에 유도안내판, 계도안내판, 상징표지판, 해설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950만 원을 포함 3,1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 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를 이전해서 얼마나 큰 것으로 세우고 복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의 관광관리에 모든 도비와 군비는 50대 50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더세워 1억 4,000만 원이면 될텐데 2억3,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 표지판도 1,900만 원이면 될텐데 1,250만 원이 더 많은 3,150만 원이 지금 반영됐는데 도비예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대 50이면 50으로 군비를 세워야지 예산없다고 하고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은 설계를 하여서 나온 사업비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이전한 정조대왕의 태실비가 부제가 부족하여서 그 부제를 새로 깎는 데, 만드는 데 드는 예산으로써 설계를 하고 난 후의 부족사업으로써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관도로 조성사업 군비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판 표지정비도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토록 지침이 되어서 세운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관풍헌 매입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97억 원이나 드는 것을 예산을 4억 원을 세우면, 이렇게 세워서는 20년 가야 돼요, 20년. 20년 뒤에 가면 또 2배가 될는지 3배가 될는지 모르는데 4억 원을 세워서, 기왕에 세우려면 한 20억 원을 세우든지. 100억 원 가는 것을 4억 원을 세워서 몇 년 걸려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사실 불가능한 얘기 아니예요, 이게? 그렇다고 보덕사하고 얘기도 안 한 상태이고. 예산액이 97억 원, 현재 세운 것이 4억 원, 20년 가야 돼요. 20년 가면 그 금액의 2배가 될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이 가능하도록 세워야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너무 방치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들었지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울 수있는 방법을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광고, 정보신문인지 거기도 2,000만 원 도와주자고 올려놓고 여기다 또 1,200만 원 주고, 정보지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돈 쓰지 못해 환장했냐고. 아니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대체 일을 뭘 하고 앉아서 이런 것밖에 고안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쓸데없는 데다 돈 쓸 생각이나 하고 앉아서. 관풍헌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화재로 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전체 알아보지도 않고 엉터리로 돈만 내놓으라고 하고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라구요, 체계적으로. 국가에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보덕사에서 할 것은 하고 보덕사에 한 번 이라도 수리하라고, 주민 보기에도 나쁘고 이목이 나쁘면 보덕사에다 당신들 수리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수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한 번 추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남의 일처럼 맨 날 들여다보다가 이제와서 주민들 여론이 있고 TV에 두드려맞으니까 돈 줘야 되겠다고 이제 나서는 것이 아니냐말이예요. 평상시에 업무를 관심있게 봐야지 이래놓고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 거기다 예산을 왜 줍니까. 뭘 어떻게 판단해서 돈을 주냐 말입니다. 달라는 대로 막 줍니까. 당신들 돈이예요, 이게? 무슨 일을 정신없이 하고 앉아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면 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그런지 군수 입이예요, 눈이예요? 뭐 하는데 돈 쓰려고 이런 것을 달라 그럽니까. 당신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가 따로 있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지역관광사업에다는 투자 안 하고 엉뚱한 데 홍보에다 자꾸 쓰려고 그럽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뭐 해놓은게 있습니까. 발전되는 게 있습니까? 뭘 홍보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여튼 계장님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세심하게 다시 좀 보세요, 전체 업무를. 이렇게 봐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한 것은 해드리겠지만 관풍헌 매입같은 것은 장래를 보라는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영월관내에 있는 관풍헌이 관광객들한테 잘 보일 것이고 보존의 가치가 있나, 보덕사에서 못하겠으면 보덕사보고 국가로 넘기라 그러던지 우리가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또 설사 그렇게 망가졌으면 보덕사에 고치라고, 경관이 나쁘니까. 다른 것 입간판은 나쁘면 정비하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행정이 전혀 형편없이 돌아가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데만 신경쓰고 앉아서 말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 얘기가 틀렸나. 보덕사는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덕사보고 수리하라고 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심사 과정이지만 이런 것 올라오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한번 계장님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나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가 뚜렷해야지 돈을 들이는 것이지 하다가 중지하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음송 지주목 설치 및 외과수술1식이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면 따로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거기서 협조를 받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산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해당 부서끼리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산림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하라든가, 여기도 산림이고 저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기 때문에 더 판단을 해보시겠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눈에 불밖에 안 튀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음송 지주목 설치 및 외과수술 건이 꼭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 '97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음송 지주목 설치 및 외과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음송 지주목 설치 및 외과수술은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전에 산림과하고도 협조가 되었었으며 외과수술에 따른 전문업체하고 사전에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협의한 후에 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관도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도로 조성구간은 영월읍 청령포 입구부터 남면 돈디까지 약 9k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쉼터나 주차장, 철쭉동산 등 약 2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강원도화 및 영월군화인 철쭉을 위주로 하여 식재하겠으며, 각종 주차장이나 파고라, 화장실 등 주민편익시설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개지 부분 등에는 등나무 등을 식재하여 녹화를 해나가겠으며, 화단조성은 철쭉을 위주하여 식재하되 단풍나무나 산벚나무, 산수유 등 향토수를 조화있게 부분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청령포에서 어디로 해서 돈디까지 가는지 중간구간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계장님 설명 중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놓으시고 지금 우리 군비부담이 더 많습니다. 1억 6,300만 원을 군비부담하고 도에서 7,000만 원 주는데 왜 그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 사업의 모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모체이지, 돈 조금 드는 데가 모체인가. 일단 설명부터 해주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절리쪽에서부터 소나기재를 거쳐서 38번 국도를 따라서 삼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에 3,42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세부 도비보조 내역이 재무과 소관에도 안 나타나 있고 설명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봉래산 활공장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과 통나무식 화장실 설치 1동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체육진흥 부문에도 해야 할 부분을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짓다가 전부 주저물러앉고 설계자체도 제대로 안 돼서 망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뭘 제대로 하나도 안 해놓고 뭐가 급한지, 근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느 것이 과연 급하냐, 판단할 것은 판단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을 적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쓸데없는 예산들만 자꾸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실무선에서 어느게 과연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쪽으로 예산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관풍헌 보수관계에 대해서 본 건물이 보덕사 소유로서 소유자에게 수리권유한 문서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협의해 왔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풍헌 보수에 따른 것을 관리주한테 문서로써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너 번 주지를 찾아가서 앞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건의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문서로 건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행정이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즉시 본위원 생각에는 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또 촉구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규모는 697억 1,876만 8,000원으로 이월금이 당초보다는 7억 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5.5%가 증액된 것으로 32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 8건에 25억 6,474만 3,0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관풍헌 부지매입비 외 15건에 10억 6,605 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동차 구입으로 버스 1대 8,000만 원, 의회청사 신축 2억 원, 서면청사 신축 3억6,000만 원, 읍·면 에어컨 구입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인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하고 계신 이종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안에서 7억 3,512 만 3,000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이 내역은 전체적으로는 도비 보조금이 뒤늦게 내시됐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군비부담 액수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읍·면당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확충이 6,31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현재 기존의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돼 있고 그 전면에 부지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복개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개사업을 하려면 약 8,000 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뒤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복개사업을 하지 않아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면에 8,000여만 원의 복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뒤의 부지를 확보한다면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군자산으로서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더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는 도비 교부 내시액이 있어서 군비부담이 줄고 도비가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가입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불우노인 틀니시술은 도비 부담금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우노인 안질환시술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장수식당 운영도 그 밑에 죽 돼 있는 문곡 2리 노인정 신축, 경로당 신축까지는 이번에 도비 지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로당 신축 3개소에 2억 원 해서 당초예산 5,000 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늘은 사유는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각 읍·면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예산에 요구 되었으나 예산편성상 빠졌던 것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조전리 경로당 신축 4,000만 원, 문곡 2리 노인정 신축 1,500만 원은 모두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돼서 반영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서 여성복지 업무추진비,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조성에 480만 원이 늘겠습니다. 유아복지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이것은 신년도에 새로이 책정된 도 시책사업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도보조사업 부담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8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 업무보조원에 대한 수당과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위한 경상비가 도에서 지원됐습니다. 세출내역 또한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비로 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을 했고, 현재 근로하는 인원이 27명 됩니다. 그 중 약 12명의 장애인들이 고용이 돼서, 희진전자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와 영월군 건물로써, 영월군에서 건립을 해서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영월군수와 지체장애인 협의회와 관리계약을 해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장애인들의 고용증진과 앞으로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성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재활용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서 영월군 관내에 있는 비등록 장애인까지 약 1,800여명이 앞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엄진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복개공사하는 것과 대지매입하는 것이 엄과장님께서는 대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평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의 복개공사는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주위대지를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부지가 생각보다는 의외로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을 덮는 복개사업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써주셔서 27m를 복개했습니다. 완전히 다 복개를 해나가려면 앞으로 약 1억여 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 복개하는 사유가 이미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러나 차량의 회전거리나 이런 여건들이 현재의 부지로써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재활용품 생산공장 건물을 지었을 때 통행이 어려워서 결국은 나머지 남은 복개사업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하는 판단입니다. 만약에 뒷면에 있는 1,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성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복개사업보다 부지를 확보해서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12명이고 일반인이 15명인데 27명의 인원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거기다가 부지를 더 사야되는지,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95년 초에 완공을 시켰는데 제가 그 뒤에 와서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상 운영자체가 잘 안 되고 장애인들이 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경영하고 있는 희진전자라고 하는 콘덴서 제작회사입니다. 전기부품 제작회사로서 자체등록도 다 냈고,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수익성이 괜찮고 해서 장애인들이 고용이 많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고용 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사실상 70% 이상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추진을 해나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부 장애인들이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단가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대대적으로 고용을 못했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장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월군은 지금 원만히 진행돼 나가는 중이고, 앞으로 터를 더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재활용품 공장을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관계와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추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실 미미하다 이겁니다. 27명 중 12명이 장애인이고 더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가지 않고, 손익이 안 맞으면 그만두어야지요 다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업자 운영하는 사람 돈 벌어줄 일 있어요? 잘 따져서 손익이 맞고 본연의 뜻대로 장애인들한테 소득이 가고 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도록 해줘야지, 일반인이 15명이고 장애인이 12명이라면 전도돼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 뭐하러 자꾸 땅을 사줘요. 전망을 잘 관측을 하라 이거예요.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6,300만 원이면 이 사람들한테 500만 원씩 나눠주고 1,000만 원씩 나눠주면 이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예요. 왜 고생시켜가며 돈줄라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지를 갔다 오든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도 한 번해볼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주관하는데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만 자꾸 넣어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러지 말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민원, 민원 하는데 민원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 편중돼서 예산을 남용한다는 말이죠. 물론 민원도 중요한데 장애인 도와주고 싶지요. 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가 될 수도 있고, 고용증대를 위해서도 업자한테 도로 이득만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 노동력을 도로 착취를 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애인이 많이 가 있어서 27명 중에 60%든지 70%든지 장애인이 가서 벌어먹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가서 벌어먹는데 장애인이 왜 안 가, 배불러서 안 가는 거지. 그러면 관두란 말입니다, 해주지 말아야지. 배불러 안 가는데 그 정도 거기가서 안 벌어도 될 정도면 뭐하러 자꾸 해줘요. 일반인 위해서 이렇게 해주나? 이름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에 비해서 1억 2,680만 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선 게 없어서 사실상 보고드릴 사항이 별로 없고 시간만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금입니다.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과로 이관받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공통예산을, 쉽게 말씀드려서 구걸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불미스런, 업무적으로 비능률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상금 100만원을 꼭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에 1억 2,58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경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오물청소비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돈 받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게 싫어서 지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비도 못 받으면서 산간계곡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하니까 3개소에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다면 실시하는 데 대해서 일부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계곡, 미사리계곡 등 세군데를 지정을 해서 경고안내판을 1개소당 2개, 진입차단시설을 1개소당 2개, 휀스설치 3개소에 300m를 해서 내리계곡이라 그러면 일정지역 중간을 잘라서, 가게가 많은 곳에 폐쇄를 하게 되면 가게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부터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3개소를 정했습니다. 주로 경고판과 진입차단 시설입니다. 2,5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서면 오수처리장 관로교체입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서면 오수처리장을 현지방문한 결과 관로가 완전히 노후된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동절기, 결빙기만 끝나게 되면 바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입니다. “기”자가 빠져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고속발효기입니다.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퇴비화하기 위해서,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현재는 금년도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일 300kg을 퇴비화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매우 효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거의 전량을 퇴비화할까 해서 2,000만원짜리 고속발효기 1대를 구입하면 1일 1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올해 설치한 2차 발효시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하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 27톤 중에서 8톤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에 6톤까지는 퇴비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산간계곡의 생태계 보호와 자연의 정화를 위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3개 곳에 실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개 지역은 주민이 비지정관광지의 지정을 회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휴식년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보호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지 지역도 앞으로는 자연 휴식년제가 필요한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비지정관광지, 일반 관광지 할 것없이 꼭 필요하다면 통제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곡 내에 토종닭이라든지 구내매점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주민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거기를 봉쇄를 하게 되면 생계대책을 책임지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계속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주민이 반발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내리계곡같은 경우에도 밑에 구멍가게가 많이 있고 장사하는 곳은 지정을 못 하고, 거기를 벗어나서 위의 상류에 못 가도록 막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확대지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대책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초년도에 실시하기에는 여러가지 장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저항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범적으로 착근해 나갈 방침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발효기 설치는 어디에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현재 있는 영월쓰레기매립장 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이 많으면 큰 발효기를 아주 설치를 해서 발효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돈 안 들고 고속발효하는 장치를 한 번 해보자 해서 1,00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1일 300kg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발효기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 원 주고 사는 것은 1일 1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만 역시 쓰레기매립장 내에 설치를 해서 집중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기영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신문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식량관리 운영지원은 양정계가 4명이 있었는데 양정계가 없어지면서 지방직으로 2명이 추가로 내려와서 2명 분을 올렸고,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과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으로 과년도에 없던 것이 1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면 저희들이 인증표를 붙여서 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소포장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도를 처음으로 포장제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제 하나가 700원인데 저희들이 60%를 지원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벌꿀소분시설 및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5,000 만 원으로 하동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40분이 되는데 작목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벌꿀소분시설 및 집하장 1개소 설치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동 양봉작목반에 지원코자 계획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꿀을 가지고 있는 양봉작목반이 각 읍·면에 다 그렇게 작목반 회원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곳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도 공히 해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한 군데만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토종봉 이런 것이 골고루 분포는 돼 있습니다만 양봉을 지금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가 하동면이 되겠습니다. 하동면에 현재 40분이 양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별로 하나씩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기가 사육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해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럼 양봉사육하는 회원 숫자가 읍·면에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동지역이 상당히 양봉회장으로 해서 회원구성을 해서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거기에는 토종벌이나 양봉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양봉을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자체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한가지로 회원들 숫자가 하동이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데 각 읍·면의 회원수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사육 농가수는 사무실의 계에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입니다. 양수책상 1각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하나가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예산안에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현지여건과 지적도면이 불일치되는 토지가 2필지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대금분납 이자 100만 원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에 측량수수료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약 80% 선은, 운영하는 사람들 요구의 80% 선은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심사하면서 보면 돈만 지원해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책임져 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서울같은 데에 비유하면 잘못됐을는지는 모르지만 운영권자가 자기 소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빼돌린다든가 하는 비양심적인 운영을 하면, 그때 가서 한 사람은 수익을 챙기고 우리 군은 적자폭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아예 금년도 분을 주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까지 자체경영도를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도 해주시고, 또 스스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뭔가는 검소하게 운영을 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없다고 손만 내밀지 말고 우리 군으로 봤을 때 2억 5,000만 원은 대단한 돈입니다. 대단한 돈을 주고, 물론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역시 군민의 애로구나 싶어서 이런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아마. 그리고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영버스 대수가 현재 운영하는 것이 22개 노선 중에 과연 그렇게 불필요한 회선은 없는지, 이제는 그것도 절약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봉사차원에서 많은 회선을 늘려줘도 좋지만 터무니없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손님이 많은 데는 더 증차배차를 해주더라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폭으로 80% 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버스회사에 이 정도로 줘서 과연 어떻게 더이상 손을 벌리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문제는 금년도 분 7,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22개 노선에 대해 저희가 직접 군, 읍·면 공무원 합동으로 실제 버스에 탑승을 해서 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왕복을 하는데 몇 명이 타고내리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통계수치를 적용을 한다면 연간 22개 노선에서 약 3억 6,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2억 5,000만원은 회사자료 이런 것은 일체 적용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손실금액의 약 69%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금년도도 물론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집행을 하기 전에 저희 생각은 최소한도 분기 1회 정도, 시기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연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 분기 1회정도 실질적인 탑승인원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손실 보상금이 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사 경영실태에 대해서는 연말에 손익계산이라든지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제출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2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했을 때 이후 추가로 소요경비를 더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분 지급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한 번 운행하는데 심지어는 1명 내지 2명이 타고 운행을 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1회 왕복을 하는데 2명, 3명이 타고다닌다면 소수 인원에게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운행회수를 1번이나 2번 정도는 조정을 해서 최소한 손실을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경비를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돈을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물론 어렵겠지만 돈이 절약되고 주민차원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같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한테 계몽을 하시고 절약을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 설득을 시켜야지, 돈 주면서 우리 동네 더 불편해졌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운영이 되면서 주민불편이 없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돈 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가 넘어지면 군에서 공영으로 운행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문제는 사후관리면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거 남을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대단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설명자료에도 없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건설행정과 소관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내용을 일단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폐광지역진흥사업비로 당초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30억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 25억 원, 도비 2억 5,000….

아니, 그 내용관계는….

이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7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규모는 국비지원 25억 원과 도, 군비 각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30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 예산서 부기상으로는 이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4억 9,945만원이고 시설비가 23억 3,431만 6,000 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843만 4,000원 이고 감리비 1억 5,78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발주 추진부서 즉, 군직영으로 할 것인지 읍에 위임을 해서 처리할 것인지 이를 포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추진 방법은 당초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지시된 것은 상동～세송간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고 부수적으로 시가지 정비를 하라 이런 개념으로 30억 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상동～세송간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게 아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군과 지역 번영회라든지 또는 해당 읍·면, 건설행정과와 합동으로 직접 현지를 보고 과연 어떤 게 시급한지의 여부, 물론 시가지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순위를 따져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은 시가지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하천복개 내지는 시가지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도로 확·포장과 하천복개사업, 다음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 있고, 건물철거가 350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건물철거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보상이나 도로개설, 하천복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돼야 될 사업이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일부 읍·면장이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읍·면장한테 사업비 재배정을 하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58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만 확보가 됐습니다만 도비가 2,417만 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를 그만한 액수를 삭감을 하고 도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초소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동을 신설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7동을 설치하도록 돼서 총 명년도에는 8동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산지키기 사업으로 보호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사업의 일환으로 입산통제지역에 약 800m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기재 주변 경관조성사업비로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으로 이관이 됨으로써 5,0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푸른산지키기 보호망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산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울타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총 800m로써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영월읍에 표지판을 68개를 설치 했고 여기에 따른 울타리 설치가 800,아니 수정을 하겠습니다. 총 68개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울타리 설치가 800m가 되겠습니다. 영월읍이 표지판 설치 13개소에 울타리가 152m, 중동면이 표지판 설치 3개소에 울타리 설치가 35m, 하동면이 표지판 6개소에 울타리 설치가 70m, 북면이 표지판 13개소에 울타리가 152m, 남면이 표지판 6개소에 울타리가 70m, 주천면이 표지판 10개소에 울타리가 117m, 수주면이 표지판 17개소에울타리가 204m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2,58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해서 이것도 같이, 같은 부서에서 이행하지 못할 사업이지만 같이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푸른산 산간계곡 지키는 것은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가져줬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억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7억 8,194만 1,000원에서 7,351만 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쌍용천 개수공사가 1억 4,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조성사업이 2억 원이 됐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가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장곡취수장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동강대교～영월초등학교간 제방포장이 1억 원이 됐습니다. '97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상동～세송간 30억 원이 됐습니다. 월동기 제설장비 구입에 2,122만 원이 제설기, 모래살포기만 구입이 됐습니다, 차는 안 되고. 솔치도로 확·포장에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는 덕포제하고 하송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억 997만 3,000원에서 3억 4,180만 원이 증액된 74억 5,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농촌 민박형 주택개량에 9동으로 해서 900만 원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2,700 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서 쌍룡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신규로 1억 원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 원으로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에서 상·하수도도 명년도부터는 도비가 30% 보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5,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에 포함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당초 4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해서 5억 원으로 수정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로 연하리 도로편입용지 매입비에 4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운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 원북쌍 3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당초 4억 원에서 3억 4,400만 원을 수정해서 7억 4,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이 당초 책정되기 전에 3개면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2개면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도비가 감돼서 당초 16억 6,100만 원에서 4억 9,400 만 원이 감되고 11억 6,700만 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지역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예산이 2동에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 지방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마을회관에 관한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데도 많고, 또 마을회관을 20년 전, 1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곳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마을회관 신축예산은 줄 수가 없다, 자제하라 하는 그런 답변을 늘 듣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예산이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마을회관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금년도 8월에 사회진흥과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거운리하고 북쌍리는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읍·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예산에 편성돼서 자본적 보조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예산반영이 잘 안 됐었으나 거운리는 출장소를 폐쇄하는데 따른 주민숙원사업이었고, 북쌍 3 리는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대가로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군비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이종억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 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계장은 퇴임을 앞두고 현재 특별휴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재난기동대 운영에 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283만 원, 군비 661만 원이 있습니다. 시범재난기동대라는 것은 편성은 민방위 대원 중에서 재난을 대비하고 또 복구하기 위해서 젊은층으로 금년도 '96년도에 편성된, 읍·면당 1개소씩 편성된 기동대입니다. 여기 앞에 시범이라고 붙어 있는데 9개 읍·면 중 1면을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만 1개 면을 지정을 해서 이 기동대에다가 구조복이라든지 구조화라든지 또는 후래쉬라든지 헬멧, 우의, 무전기 등등을 일단 개인장구로, 물론 장비는 군소유로 하겠습니다만 개인지급으로 해서 위급위난 시에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영섭 자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높으신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억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요구한 예산은 총 6,153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가칭 동강변 여름 축제 4,153만 원과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 운영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칭 동강변 여름축제는 본격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벤트 행사로써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하절기로 하고 제1회 행사는 동강변 고수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농특산물 판매 및 품평회, 먹거리장터 개설운영, 향토 스마일 선발대회, 농악 뗏목놀이 시연, 향토주 시음대회, 영월사투리 구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정서에 맞고 내실있는 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은 현수막을 비롯, 행사 제반준비에 2,803만 원과 읍·면 지원경비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 운영으로 사업목적과 배경은 일전 당초 예산 설명 시에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0만 원 증액요구 분에 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임차보수비는 당초 2개 학교에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작업실 칸막이, 급수 시설, 전기·조명시설, 교실진입 계단 제거 등에 기존 보수비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으며 야외 공동작업장에 천막설치, 작업대 리프트시설 등 물품구입비를 2개소에 각 500만 원씩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 사업의 수정 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개발사업 등 동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는 주민의식을 문화수준의 향상과 함께 정적이고 질적인 면을 채워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함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영과 소관 '97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간에 표기하고 있는 강이름이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강고수부지조성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자치경영과에는 동강변 여름축제로 이렇게 사업명이 이름이 붙었는데, 같은 장소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강이름을 다르게 표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수계를 한강이라고 표현하고 자치경영과에서는 동강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동강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통용돼서 부르는,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항상 부르는 것이 동강변, 서강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가깝고 친근감을 주는, 또 지역에서 실제로 부르는 이름을 활용한 것이고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리학상이라든지 보통 지도에 나오는 데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기안전검사입니다. 보건소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를 위해서 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보건소 모자 보건센터 부지가 일부 창절서원 땅으로 돼 있어서 임차료 224만 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당초예산에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월 계산하면 60만 원이 모자라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5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에 대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약을 국비, 도비 보조를 받고 군비를 들여서 접종코자 합니다. 다음 결핵환자 3차 진료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핵환자가 11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차 진료를 받아야 할 세 사람을 계산해서 366만 3,000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입니다. 영세한 결핵환자 40명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코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정밀검사입니다. 성인병 검사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성인병이 의심나는 자는 건강협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200만 원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재가환자를 방문해서 필요한 의료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대암 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 유방암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지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방의료장비 구입에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터 부지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 부지임차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96년도 분보다 '97년 도 분은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자보건센터 부지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한테 창절서원에서 요구한 금액이 200만 원인데 '97년도분을 224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절서원에서 전체 지가의 5%를 계산하는 것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기준에 의해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임차료는 200만 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244만 원을 물어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임차료를 얼마를 냈는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것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95년도에 얼마를 냈는지는.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96년도 임차료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한방의료장비 구입 11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방의료장비를 다룰 수 있는 한방 전문인력이 확보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방의료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시설을 개수를 하면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방 한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특채요구를 하기 위해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여자 한의사를 모시고자 다음달 '97년도 1월에 특채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특채요구가 되면 바로 문을 열고서 한방진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람은 구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신현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홍신현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내고장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심하시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속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총 7건으로 1건의 국비사업과 6건의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19억 2,056만 9,000원 보다 3 억 6,965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9,02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으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3종의 작업기를 이용 기계화하고 자동 정밀관수와 약제접과, 기계선과로 비용을 절감하고, 머리뿔 가위벌을 이용한 자연수분으로 결실안정과 품질을 향상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등 총 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2,4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과 국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도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은 종자벼 생산지원비 10%와 조제종자소독비용 등 kg당 328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 155원과 173원은 도·군비로 각각 50%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사업은 지역 농축산물 중 특산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군에서는 우량자돈생산센터 운영사업으로 현재 도 진흥원에서 사업심의중에 있으나 곧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 군비 1 억 1,7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규모 2억 5,000만 원 사업으로 폐광 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10동 신축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내의 3개 사업 중 1개소를 저희가 입찰사업으로 도비 4,100만 원, 군비9,700만 원 도합 1억 3,8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증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톱밥발효축사를 지붕개폐식으로 설치하여 채광과 통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사로써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도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부 환경실천 시범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으로 포말세척식 화장실 5호, 농약보관함 설치 30호, 사업비는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 도합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0ha의 쌀 안전생산 종합시범단지로 단수제고와 생력기술보급으로 노력을 절감하고 청정쌀 생산을 위하여 제요인을 투입하여 안전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1 개소는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농축산물 중에서 특산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사업계획이 도 진흥원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우량자돈생산센터 운영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양돈협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돈을 공동생산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천, 단양 등 인근지역에서 자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저희 지역에 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기반을 다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양돈생산을 하는 것이 자돈을 자가생산을 하는 농가가 있고 자돈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자돈을 모돈을 두어서 자체생산을 하면 두당 한 42,000원 정도에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돈양돈센터를 해서 모돈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자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면 35,000원까지 생산비를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지에서 구입해 들여 오는 돼지는 거의다 제천에서 들여오는데 이것은 50,000원씩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의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요즘 근래에 축산사업이 환경오염 문제때문에 서울근교에서 경기도 쪽으로 또 경기도에서 이제는 충청 내지 강원도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들을 미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농가에 소득이 아닌가, 그 중에서 양돈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돼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 설치 1개소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또 전에는 버섯단지 1개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지원이 9,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은 1억 3,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사업은 폐광 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10동을 신축을 하고 다음 1억 5,000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이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800만 원은 자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이 금년도 9,000만원 정도보다는 조금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버섯재배사가 있고 그 재배사 옆에다 식당을 중심으로 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보고, 즐기고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1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중 5,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4,4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호석 위생환경사업소장님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세출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바닥에다 그냥 적체돼 있던 슬럿지를 롤온박스를 2대 구입을 해서 서로 교체해 가면서 실어서 유기질비료공장에 운반하고자 롤온박스 2대를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대인지 알려주시고, 롤온박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골같은 데는, 좀 먼데 한적한 곳 같은 데는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쓰레기 얼마 나오지도 않는 데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갖다놓으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삽니까. 갖다놓아야 할 데에 갖다놓으라고. 물론 더 사도 좋은데 쓰레기 많은 데 갖다 놔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는 대로 그냥 줘서 아무데나 방치하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쪽 구석에 쳐박혀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우리가 다니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세심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읍·면에 내보내 준 것이 있으면 적당한 위치에 가 있도록 통제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올린 롤온박스는, 읍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은 제가 모르고 이것은 단지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협잡물을 처리하는, 슬럿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슬럿지를 바닥에 그냥 내팽개치다 보니까 그것을 교대로 실어서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운반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예산안 확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