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 맨위로

조성근 의원입니다.사회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신서면 일대에 대규모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3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동묘지가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보아서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묘지는 체계적이고 실용성있게 조정되어야 하겠기에 본 사업계획 수립시에 여론수렴 차원에서 본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묘지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에는 당연히 출입구의 턱낮추기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표시판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를 염두에 두고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거나 우리 청내에 설치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의하신 묘지조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용성있는 묘지가 조성되도록 의회 의원님들과 묘지조성계회게 관련한 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서면 답곡리 269번지에 조성중인 공설묘지건에 대하여 총 예산은 3억 2,019만 9천원으로써 묘지조성 실시설계비 824만 6천원, 묘지조성비가 억 1천만원, 묘지조성 시설부대비가 19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묘지조성 시설비가 193만원을 들이게 되는데 경기도훈령 제1175호에 의하면 경기도공원묘지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서 96년도 3월 29일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묘지조성은 전체 면적의 50%까지 조성할 수 있으나 금번 계획은 총 17,707평에 대한 50%인 3천평의 묘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전곡 공동묘지와 무연고 묘지를 수용할 계획이고 연천, 군남, 신서 공동묘지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본건에 대한 계획은 12월중 기 조성해놓은 타 시군에 공설묘지에 대하여 견학을 하고 거기에 잘됐다는 시군이 용인, 안산시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잘됐다고 해서 1월중에 견학을 하여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묘지조성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적극 협의하여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향후 묘지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구체적 향후 추진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신서면 답곡리 269번지 묘지조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이 8,853평입니다.17,707평에 대한 50%를 하게 되면 8,854평인데 이중에서 3천여평에 은대리에 무연고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97년도 장묘제도 개선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97년도에 개설된 장묘제도 개선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묘지단위 면적의 축소 및 묘지사용기간에 계약제, 가정 낙골제도의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1기당 묘지면적은 집단묘지는 3평이하로 현행 9평에서 3평이하로 조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개인묘지 및 납골묘지는 당초 현행중 24평에서 6평으로 될 것으로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단묘지 사용기간은 50년으로 하되 2회에 걸쳐 15년씩 연장 가능토록 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 공설묘지나 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됐습니다.타설 및 낙골장비 낙골설치를 현행 허가제에서 비영리법인 종교시설이나 가족이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신고제로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3천평에 대한 전곡 은대리 공동묘지 무연고묘지를 이장한 후에 묘지개장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출입구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시설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타 기관에 협조요청과 설치한 실적 및 특히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당위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에 타 기관 협조 및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령 제1호 94년 12월 30일자로 이것이 내려와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에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기관 및 소속 협조하는 해당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철도청이나 역이나 이런데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문체부에서는 학교 이런 중앙에서 시설되어 있습니다.저희 지방자치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이라든가 공공 해당기관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6년도 1월 10일자로 장애인 편익시설 활성화방안 계획의 수립을 해서 경기도지사에 의거해 지난 4월 17일자로 일제히 자체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대상 11개항목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턱낮추기 29개소, 경사로 29개소, 출입구가 32개소, 복도가 12개소, 계단이 14개소, 승강기가 1개소, 화장실 10개소, 주차장 10개소, 유도로 73개소로 확인됐으며 안내표시는 31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아울러 교통시설도 3개소로 총 244개소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현지까지 설치현황으로는 턱낮추기 3개소, 공설운동장의 2개소와 연천역앞에 횡단보도가 1군데가 되겠습니다.경사로 15개소, 읍·연천군청을 14개소가 되겠습니다.출입구가 군청에 2개소로 되어 있고요, 의회 23개소가 읍면이나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승강기는 1개소가 있는데 의료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화장실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군청하고 연천읍, 공설운동장, 의료원이 되겠습니다.주차장은 2개소 군청하고 전곡이 되겠습니다.안내표지가 1개소로써 군청에 되어 있고 이렇게 하여 전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미설치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공공기관단체에서 정비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말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장애인 편익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우리도 이제는 선진복지국가로서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장애인의 공공시설의 조건과 보행이나 이동에 용이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전곡 공동묘지, 백학, 미산으로 이장한 것 있지요? 그것 이장할 때 약속은 미산, 백학것을 신서면 답곡리에 토지구입이 되면 그것을 임시로 한 것을 이장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백학하고 미산으로 무연고 이장한 87기에 대한 재이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3번국도 도로포장 확장시에 무연고묘지 87기가 공사에 재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묘지산을 구입하기 전에 옮기도록 되어 있어서 백학 윤은중 의원님과 미산의 김완기 의원님이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금년 3월 28일과 29일에 미산에 40기 백학에 47기하여 이장을 했습니다.당초 이장당시에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평분으로 이장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면적이 소요되지가 않았습니다.지역주민 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계속 음지가 되겠습니다.운영비를 조성해서 거기다 옮겼는데 평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많은 평수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이 지역은 당초 이장시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그래서 백학, 미산 양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하여 그 지역으로 옮겼는데 도로확장공사나 주민이 적극 반대하여 문제가 된다면 추후 묘지조성에 재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임시회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검토해볼 것으로 약속드렸던 사항인데 주민반발 및 지역발전의 문제가 된다면 은대3리 공동묘지 무연고묘지 이장시에 함께 이장하는 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곡에 있는 공설묘지에 716기중에서 83기만 우선 옮기면 3번국도 4차선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니 안하니 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83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기, 43기인데 왜 47기라고 그래.

실제 옮긴 것은 미산에 40기가 들어갔고요, 백학에 47기가 들어갔습니다.당초 조사당시에 83기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조사가 누락이 3기가 있어서 이것이 83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몇 기가 남아있어요?

612기가 남아있습니다.

612기는 조성되면 다 옮기시고 미산, 백학에 들어가있는 87기를 다시 옮겨가도록 되어있었지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또 하나 물어볼 것은 개인이 공원묘지나 납부할 땅을 허가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내년도에는 상반기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국회에 통과되면 내용이....

그렇고요, 두 번째 장애인 편익증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몇 마디 물어봐야 되겠는데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두 단체를 통합했지요? 연천군에 신체, 지체장애인 협의회가 있지요? 풀보조로 300만원씩 두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었지요.그런데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 '96년도에 돈을 다 지원하셨나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시겠다고 답변을 감사특위때 하시고, 안하셨어요? 내일모레인데 연말안에 하는 것입니까? 나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가지고 신청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결재만...,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동두천시에 장애인복지센터 즉 회관이지요, 그 다음에 완공했고 양주군의 경우는 건설중에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연천군의 장애인들에게 복지향상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계획이 5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각 시군에서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99년도 이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그때 도비보조하고 군비가 되면...,

'99년도에 해당이 돼요.내년도 '97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당길 수 있잖아, 사회과장님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도 김완기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지원금액이 법정지원금액이 아니고 풀단체지원금이 되다보니까 계획서며 이런것이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맞아돌아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놓고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추궁도 하시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계획서와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군정질문에 임하는 자세가 결여되었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95년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또한 97년도부터 쓰레기봉투를 종류별로 약 120만매를 제작 판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을 비교 분석했을 때 손익과 특히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한 효과를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처음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인식을 같이 하여 활성화가 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점차 정착이 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져 종량제의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과 특히 주민의 인식속에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종량제의 당위성을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셋째 [질문] 연천군통합상수도가 11월 25일 통수가 된 현시점에서 기존에 연천, 전곡, 신서 등 지정되어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은 필요치 않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차원에서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과 또한 기존의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변하천의 오염이 가속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민재산권도 보호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발생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본 군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작물실험이나 토양실험 등 각종 실험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섯째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 및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60억원을 투자하여 군남면 남계리에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제 구실을 하고 성과를 얻기 위하여는 특별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효과와 봉투판매수입 및 처리비용의 비교분석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서 이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면, 시행 2개년간의 성과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봉투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수수료가 약 2억7천9백만원이었으며, 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립장이 유지관리비 1억8천만원과 봉투제직비 및 수집운반비 9억3천만원을 합하여 10억8천3백만원으로 처리비용에 약25.7%을 주민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종량제실시 이전에는 쓰레기발생량이 1일85톤이었으나 종량제실시후 47톤으로 줄었으며 재활용품도 종량제전 1일 9톤에서서 종량제실시후 15톤내로 약70%의증가를 가져왔습니다.이러한 외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쓰레기처리 및 배출 등에 대한 관심도 종량제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종량제 단점을 계속 보완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시행 초기보다는 주민 참여의 저조함과 이에 따른 향후 개선대책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주민의 참여와 인식을 같이 하여 활성화 되었습니다만 종량제가 정착되면서부터 정부차원의 홍보부족과 주민참여의식 결여 등으로 참여도가 낮아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군은 지난 7월 국지성호우 피해에 따른 종량제 일시 중단 등으로 주민의 참여가 낮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월중에도 제일 우선되어야 할 불법투기, 부적정 배출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종량제 규격봉투 이용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시행초기와 같이 단속반을 1일 2회이상 불법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12월중 재활용품 배출방법에 대한 전단 16,000매를 제작하여 환경미화원과 공무원들이 주민을 직접 만나 전달하고 개선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량제가 심도있게 추진된다면 지속적인 감량 및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홍보와 계도, 기회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또한 종량제에 따른 반대급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등을 강조하여 청소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주중 매일 수거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쓰레기처리등 가장 고심을 하고있는 집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론올박스를 배치하는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쓰레기처리가 될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하여는 통합상수도가 96년 11월 25일 개통되었고 연천상수도는 96년 10월 16일 신서 상수도는 96년 12월 5일 개통되었으며, 전곡상수도는 96년 12월 23일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천군통합상수도가 완전히 개통되면 기존의 3개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목적을 상시하게 됨으로서 관련실과 및 읍면과 협의를 거쳐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보호구역해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환경보존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두가지 모두를 겸하여 만족하게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행위가 불가했던 사항과 하천에서의 세차, 최사행위 등 행락객에 위한 오염도의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오염배출요소의 증가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화조 관리는 물론 하천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무단세차, 취사행위 등 행락객에 의한 하천오염단속을 1일 2회이상 단속토록 할 것이며 관련소와 협조하여 맑은강가꾸기운동, 자연적 활동등을 전개하겠습니다.또한 생활하수는 하천으로의 유입을 막고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하며 축산폐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토록 하는 등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추진이유와 관련하여 시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93년 10월부터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업무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는 중앙부처나 어떤 공인기관에서도 과학적인 검증을 하거나 모범이 될만한 처리시설 등에 대한 모델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3년 고추, 배추 등 어채류와 벼를 비닐하우스와 농지 등에서 재배하여 퇴비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인 수치가 아닌 직접체험에 의한 시험을 거쳐 토양이나 작물재배에 이용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이 결과에 따라 우리에서는 95년과 96년에 관내 10농가에 생산된 퇴비전량을 공급하여 농사에 사용하였는 바 재배작물의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예를 토대로 97년도에는 군남면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에 1일 1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퇴비화방법을 농촌지도소 및 관련 상급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시험 등을 통하여 좀더 좋은 유기질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연천, 전곡, 신서 상수보호구역을 말이죠, 해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꼭 해제될형편인데 해제했을 때에 본 질문과 같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시기는 언제쯤 가서 해제하시겠는지, 둘째로 하천 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해제구역내에 그랬을 때 설명을 더 깊이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 해제는 제가 당초계획은 부분적으로 연천부터 할 추진계획도 가져보았습니다만 통합상수도가 되지 않고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사전에 설치된다는 계획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한두달 사이를 놓고 연차로 풀리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저희가 12월 23일이면 전곡읍이 다 개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으로는 관련과와 협조를 띄어 놓고 있습니다.이것이 통합상수도사업소정식이 발촉이 되었고 소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래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만 남았다 뿐이지 그 시기는 지금 의원님말씀하신 사항 내년 상반기 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의원상반기라면 어느 때까지가 상반기로 봅니까?6월 안쪽을 보는 것이에요.4/4분기로 한다면 3월 안쪽이 되는 것이고 2분기로 한다면 6월 안쪽이 되는 것인데 6월 안쪽으로 하겠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어떤 주민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활용을 하려니까 그것에 엄청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하천오염관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같은 것을 해놓으셨는지요.

예, 그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 하천감시가 저희가 군에 있습니다.공익 근무요원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21명있는 자원가지고 저희가 3개수계로 연천, 신서, 전곡, 3개소가 1일 2회 순찰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철저히 수질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철저히 한다는 것만 되었지 그렇게 안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수립계획이 서 있지, 21명에 9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2명, 21명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돌려 순찰하면 잘 되겠어요.더 이상의 대책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도 있고요, 건설과, 사회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용자원 하천감시와 공익근무를 말씀드렸고 내적으로 해제를 예상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서 할 계획이지요.

예, 알았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년전부터 쓰레기소각로 소형소각로를 제작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거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가정에 소형소각로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소각로가 우리군에 몇 개가 보급되었고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말이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실제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계획이 없으신 것같아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주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연천이 먼저 상수도사업소가 통합상수도로 이전이 됐고 전곡이 12월 23일 통수가 되게 되면 계획을 추진하겠다, 막연하게 전혀 계획이 없이 상반기중에 하겠다,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은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연천상수도 몇월 몇일날 폐쇄가 됐고 전곡상수도사업소가 몇월 몇일날 폐쇄가 되니 이것을 같이 묶어서 몇월 며칠까지 풀 예정입니다.홍보라도 말이죠,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해당지역 보존지역이라는 법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에 묶여 있습니다.묶여있는 상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무부서로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캠페인 조성을 먼저 해나간다든지 군수 명의로 해서 이 지역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천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니 만큼 이러한 어떤 팻말을 준비해서 붙인다든지 이미 상수도사업소가 폐쇄된 상태에서 비록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런 계획이 나와서 예산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주민은 이런 계획성있는 행정을 원한다 이겁니다.해제가 된 뒤에 한번 두고 보자, 청경도 내보내고 공익근무요원도 내보내어 단속하시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전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냐 해서 아직도 그러한 계획성 없이 시간을 보내셨다면 향후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지금 통합상수도에서 실제 물은 먹고 있고 연천같은 경우에는 기 폐쇄가 됐고 이러한 행정의 누수현상 이러한 입장에서 주무과장은 빨리 대처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도 공익근무요원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인원3명 확보를 가지고 매일 내보내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체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원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또한 건설과든지 모든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은 못세웠지만 1월중으로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하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 앞마당 수골이라 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그것은 '92년도에 500개, '93년도에 400개 총 990개를 저희가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은 약 8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물론 7월의 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매립량이 우리 매립장 전체의 반정도가 매립이 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실제 그 이용도가 과장님 파악하신 대로 약 1천여개의 소각로중에서 80%가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그래서 이것은 유화성있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하면 안되지만 종이라든지 박스같은 간단한 것을 부피 크고 이런것을 무조건 봉투에 담아서 버릴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은 각 가정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홍보자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원인자부담행위원칙에 의해서 자꾸 봉투가격 부담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80%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0%가 된다는 판단이 안되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만약에 1월중에 그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계획이 서면 당면히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가서 또 다시 어떤 그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것을 편성해서 지출하려고 하면 계획 자체를 실천에 옮기기엔 굉장히 늦어집니다.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획을 착수하셔서 우선 가상치라도 나와서 거기에 따른 가상예산을 건의하여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하천을 보호하려고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도보호구역 해제시기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 그 계획을 잡아 대주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막연하게 상반기중 2/4분기중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날짜를 잡아 나올 것 아닙니까? 시기가 언제까지는 연천군수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푼다 이런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쓰레기봉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민참가 결의대회라든가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계속 저희는 쓰레기 줄이기에 전 행정을 동원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하천감시에 대한 예산관계는 일단은 공익근무라든지 하천감시요원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 낚시라든지 오는 관광객을 막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고 그러다보면 부족되는 예산같은 것은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거나 추경에 상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세 번째로 말씀하신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아까 상반기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각 과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충고하신 말씀을 제가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홍보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셔야 할 사안은 말이죠, 김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산권을 행사하려고하면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3월 중순쯤에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서류준비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2월중순까지는 해제가 되어야만 그 분이 연초에 3월 중순때 가서 건축을 한다 그겁니다.또 그분 몇분이 안되지만 그분한테도 볼 것없이 행정은 행정대로 하겠다 판단하신다면 시기 아무때나 잡아도 좋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적어도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방지 및 영세축산농가의 폐수정화조 설치공사를 약 6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연천군의 양돈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숫자가 잘 안나오시지요?

축산농가는...,

60억원을 들여서 할때는 축산폐수이기때문에 대충 농가의 숫자를 알 것 아니냐?알기때문에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야

축산농가는 총1,358개소입니다.거기에 대한 허가대상이 50개소이고 신고대상이 220개소, 기재면에 1,080동을 해서 1,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군남 남계리지역에다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이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세축산농가요, 그 사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허가대상이나 이런 것은 제외이고 영세 축산농가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6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말이죠, 차집관로는 있지만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발표를 해주십시오.환경보존차원에서 차탄천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없어요?

수질하천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러 가지 기계가 해제되는 사항이지만 건축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선은 있는 가용인원 가지고 철저히 단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개별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의 보존대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감사특위때 차탄천을 주로 많이 봤어요.연천군 소재지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특별히 봤는데 보니 차집관로는 그런데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문제때문에 차탄천이 환경차원에서 첫째, 보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얼마 가져야 되는데 사람가지고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공익요원이나 청경들 가지고 하면 시간외는 안나가는 것 아니야, 시간외에 그런 사실이 많이 벌어지거든, 그런 것도 구상해서 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잘 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및 상수도사업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투자된 노력과 예산에 비하여 경영적자의 폭이 심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현실화하여 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안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이러한 사업을 경영수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증진 측면에서 손익을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그래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차원에서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며, 둘째로 [질문] 쓰레기매립장 및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게 많으며, 그에 따른 구입비는 상당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구입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한 행정의 균형성도 제고하기 위하여 이것을 개선하여 연초에 필요한 양만큼 일괄 입찰에 의하여 구입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에 주시고, 본 질문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도 공통되는 질문임으로 소장들께서는 해당소의 질문시에 본 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마명복입니다.먼저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위생쓰레기매립장은 1994년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초 매립장 설립에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보호와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부시책사업에 부흥하고자 동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주민편익 증진에 치중하다보니 경영적자의 폭이 늘어남은 물론 세외수입이 한정되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준비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건의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생활쓰레기 반입료의 단가중 톤당 현재 8천원의 기준을 상향조정 건의하는 방안과 두번째 현재 공사중에 있는 청산면 초성4리 신천교가 완공되어 초성4리 건널목을 사용할 경우에 현 초성3리 건널목을 폐쇄하는 방안으로 연 3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 환경위생사업소와 합동약품을 구매 입찰할 경우에 예산이 따로따로 성립이 되어 있어 약품의 성분도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동입찰구매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그러나 다량의 약품종류는 입찰형식을 갖추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에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입하시는데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 단가 입찰은 업무처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업무처리상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고액, 회계법상 보면 2천만원이상은 반드시 입찰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하 소액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의 적시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염화제이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천6백만원짜리 예산과 보분자 응집제 1천2백60만원짜리 두 가지는 연초에 1월경에 단가입찰을 보고있습니다.그래서 구입사용하고 있으나 가성소다와 소포제, 가성소다는 1년치가 1백80만원 예산입니다.소포제는 4백56만원이 되겠고 탈취제 5백4만원, 염소는 54만원 그렇게 4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단가계라든가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금년같은 경우에 장마철이라든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한 사업의 적중을 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소액짜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적시에 활용함이 저희 사업 운영하는데 적시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의 본 질문과 관계된 사항인데요.경로잔치 군단위행사를 할 때 말이죠, 각 읍면에 초청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추천해서 초청장을 보내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볼때 오히려 불경사상으로 입각한 이로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이 직접 각 읍면의 초청자를 확인하고 초청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다 할당배정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완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군에서 읍면별로 인원배정을 하는 경우 읍면별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초청장을 저희가 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경로당별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을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초청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다 지시해서 예를 들어 전곡읍에는 인원이 노인이 많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20명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초청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초정장을 발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다 지시해서 너희는 몇 명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알기에는 초청장을 받았는데...,

초청장을 발송한 부분은 기관단체장님이나 유관기관단체장님 그런 분들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일반노인분들에게는 초청장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노영호 의원님이 그것이 상당히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상당히 불경스럽다 하는 얘기가 그것인데, 나도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외를 다했다, 왜난 안부르느냐, 오히려 소외감을 느껴서 불경에 입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내가 보니까 그래요.왜냐하면 군청이 각 읍면에 떨어져 있다보니 더군다나 임진강변 건너 미산, 왕징, 또는 백학 그러다보니 면공용 차량으로 오든지 아니면 면내에 있는 기관장이나 면직원들이 차가지고 있는데 모시고 나오는 것이 좋은데 바로 이웃집 노인네는 갈 자격이 얼마만큼 있기에 모셔갔고 나는 갈 자격이 전혀 없어 모셔가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생겨 그것이 그 부락내에 노인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지는 행위가 생겨,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향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에요.읍면별로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각 리단위에서 주로 많이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를 누릴 것 같다,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행사비용을 오히려 줄이고 그쪽으로 전부 비용을 주어 그렇게 잔치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에 기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전에 읍면으로 행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버이날 행사가 중앙행사부터 내려오는 행사기 때문에 표창부분도 있고 저희가 읍면으로 다니면서 행사를 실시해 본 결과 굉장히 행사가 잔치위주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품위가 없어지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경로잔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군 단위 행사를 다시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어버이날 행사를 몇 년 걸쳐서 이렇게 실시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차츰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주 100% 정답이다 하는 방안은 사실 인원동원문제에서 아까도 소외되시는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전체 인원이 다 오실 수는없고 오시고 싶은 마음은 가져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못 모시고 오시는 부분이 교통문제라든가 여기 오셔서 약주를 마시고...,

과장님, 다 모시고 온다면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연천군 전체 노인네를 다 수용할 수 있냐 그말이야, 왜 자꾸 하려고만 그래요, 안 했으면 하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군에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기때문에 저희 군행사를 되도록이면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여서라도 군행사는,

효과가 그것이 더 높다 그것이에요,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그 잔치가 더 효과적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몇 사람만 뽑아오니까 바로 늙으면 애들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옆에 노인네한테 싸움이 되는 것을 봤다니까, 너는 군에서 얼마나 발 보였길래 너만 모셔다가 잘 먹였냐 이 자식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봤다 그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과를 높이려면 읍면으로 줘야 된다 그 말이지, 내 말은, 꼭 과장님은 군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해야 되겠지, 연천군 군수님도 나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군수님도 각 면 쫓아다니면서 인사해도 돼요.그런데 단 그 경비를 면에다 주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솔직한 얘기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다 오라고 하면 다 모시고 온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그런 장소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여하튼 알았습니다만 과장님 그것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자 그 말이야,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 군 행사를 최소한 축소를 시키고 절감하는 비용을 읍면으로 더 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향토음식시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이음식점을 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사회과 위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허가를 받고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알뜰시장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죠, 무허가 건물에는 사업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건물형태도 갖추어져 있고 위생상태가 좋아도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허가음식점으로서 1년에 통상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는 형편입니다.그런데 어느 특수단체는 허가를 안 받아도 시장운영할 수가 있고, 일반인은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해도 법에 맞지 않아서 벌금을 물어가면서 건물을 헐려가면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음식보급회는 알뜰시장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향토음식보급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에 한번 실시를 한 것은 기금조성 때문에 저희가 여성단체지원하는 특별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얘기해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향토음식점을 하지 않으시고 돈 받으러 다니시면 돼요.왔다고 치고 5만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사실 법에 맞이 않는 음식점까지 해가면서 불우이웃돕기를 꼭 해야 되는지 좋은 일에 하시겠다고 여성단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복지가들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주머니에 몇 만원씩을 내서라도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인사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꼭 어떤 향토음식시장을 운영해서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일반 어떤 단체의 일원이거나 주민은 충분히 단체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단체의 일원보다는 다르게 예를 들면 형평성에 맞도록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도록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저희가 공무원인 입장에서 불법행위를 저희가 지원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 여성단체에서 저희가 1일찻집 운영을 하던 것을 못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토음식보급회도 실시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알뜰시장을 년 12회에 걸쳐서 많은 이익금을 불우이웃 저소득층 분들에게 도와주시는 좋은 일을 하셨는데 과정에서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저공해비누를 1천장 판매하셨다고 이렇게 보고에 나와있는데 저공해비누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폐식용유를,

폐식용유를 연천관내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저희군 관내와 부대에서도 수거해오는

기계가 피료한 것은 아니겠어요.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냥 손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천읍 부녀회에 지도소에서 그것을 구입해 주셔서 그거소도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구입한 비누제조기를 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갖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지도소에서 보급한 비누제조기도 이용을 하신다 그얘기지요, 그리고 얼마씩이나받고 파셨어요?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3장에 1천원씩 팔고 4장에 1천팔고 그런 것으로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녀자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폐차원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이것이 그런데 알뜰시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비누라도 팔아보겠다 하는 생각으로만 비누제조 판매를 해선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끊임없이 이 제조기가 지도소를 통해서 나가있고 하다보면 그치지 않고 사업을 해서 1천장 아니야 2천장, 3천장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그것이 알뜰시장의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사업을 연중 하셔서 1천장 판매했다 하는 내역보다 더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연천관내에 있는 폐식용유가 전부 수거되어 하천에 버려지지 않고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폐식용유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름을 구하지 못 할정도로 기름이 나오는 것을 바로바로 가정에서도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알뜰시장에서 판매한 부분이 있지만 각 가정에서도 몇 분이 모여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통닭집에 의뢰를 해서 기름을 수거했지만 지금은 미리 주문을 해 놓아야 식용유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기름 수거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리고 무공해비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금보다는 저희 차원에선 폐품을 재활용했다는 차원에서하는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고 지도소에서 부녀회에 기구를 구입해준 이유는 부대에서 나오는 기름이 대량이기 때문에 대량기름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양으로 저희부터도 저공해비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도좋고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작방법을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전곡재래시장은 전곡이 수복된 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낡은 시장으로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또한 시설도 낙후되어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이자체적으로 현대화나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정부차원에서도 융자 또는 지원대책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많은 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가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의 증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97년도에 개인택시 증차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시설의 관리상태를 보면 청소년들이 타락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쓰레기 하치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시내권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고 특히 이와 병행하여 전곡 시장권의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로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방통행화 추진을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계신지 그 추진실태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금번 업무보고를 보면 주정차 단속인원 5명을 활용하여 연천, 전곡지역을 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전곡재래시장은 전곡이 수복된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낡은 시장으로서 관내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또한 시설도 낙후되어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불편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주민 자체로 현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현대화를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재래시장은 전곡리 459번지부터 54번지까지 36필지 3,280㎡로 약 6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시장주변에 94개 업소로서 상가가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으로 형셩되어 있어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이용상의 불편한 점 등 시장재개발이 저 자신도 필요하도생각을 합니다.군에서는 도 집행을 받아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추진하기위해서 95년 10월 9일자로 전곡읍과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시장재개발사업을 신청하도록 현지에 가서 회의를 개최하고현지 출장해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시장내에 3,280㎡중에 1,775㎡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의 협의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을 현대화하려면 1년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재건축 공사기간중에 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과반수 이상의 상인이 이에 반대하여 작년도에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향후 토지문제가 원만히 협의되고 시장내 상인들의 5분의3 이상이 도의시에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가 주민에게 친절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용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또한 97년도에 개인택시 증차액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에 일반택시는 25대가 있습니다.개인택시는 41대 총 66대가 택시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개인택시 4대를 증차했습니다.그러나 금년도 개인택시만을 증차해서 일반택시업체에서 많은 항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용보다는 개인택시 증차가 필요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군 일반택시 현황은 현행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군지역에 최저면허대수가 있습니다.최저 면허대수가 광역시에는 50대, 일반시에는 30대 군지역에는 10대로 되어있습니다.이에 미달한 업체가 저희관내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영빈운수가 11대, 연천운수가 9대, 전곡택시가 5대로 연천운수, 전곡택시는 최저 면허대수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내년도 택시증차계획은 5대정도로 군정보고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정확한 대수나 일반택시냐 개인택시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안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증차계획은 교통량조사라든지 주민여론도를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의 타락장소로 제공되고 또한 쓰레기 하치장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에 답변과 특히 유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곡시내권에 일방통행화방안에서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전곡읍에 2기소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은대리 584번지 유창모텔뒤에 설치된 주차장은 금년도 수해로 붕괴되어 현재 복구공사를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오늘 입찰을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이곳은 하천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고 3번국도 4차선공사가 완공되면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있도록 운영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전곡읍사무소뒤에 공영주차장을 군정보고시에 밝힌바와같이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용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설을 보완해서 노인회 등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또 위탁관리자가 시설을 투자해서 유료화하는 방안, 이런것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에 시범실시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전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전곡시내권의 일방통행화의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 경찰서와 공안협의 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경찰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3번국도에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둘째 전곡택시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을 할 경우에 연천에서 서울방향으로 탱크 및 훈련부대차량은 소통이 어렵고 서울에서 연천방향으로 진입한 버스터미널 방향의 대형차량은 택시주차장에서 좌회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셋째 한쪽 방향만 주정차시설을 할 경우에 상인들의 상권대립은 물론 택시주차장이 축소되면 택시운전자대기차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택시운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넷째 또한 전곡 5일장에 형성으로 인해서 주차차량과 노점상인들로 인해서 도로혼잡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이상의 네 가지 문제점을 본군에서 종합진단해서 또다시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첫째로 시가지 3번국도의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3번국도 확포공사가 완공개통되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3번국도가 개통되면 탱크 및 훈련차량은 확정된 3번국도 아니면 우시장과 전곡 한탄강유원지로 통하는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해서 시가지 국도는 대형차량이 이용하지 않도로 유도해서 택시주차장에서 좌회전 및 대기차량의 체증을 없앨 수 있다. 세번째 현재터미널 진입도로폭이 8미터로서 양방향으로 주차선을 확보하면 평일에는 소통문제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택시 주차장을 나온 곳을 축소시키면 전곡역 광장 등의 일부 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5일장의 노인상점고 상인들과 상가로 부터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원사항 및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5일장 문제 등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경찰서와 재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되더라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 의견수렴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정차 단속인원이 5명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인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주정차 단속인원은 견인차 운전자가 2명, 주정차단속요원이 금년도 방범대원 2명이 10월 10일자로 단속요원으로배치받았습니다.주정차 단속은 2명,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있었는데 지난 10일자로 전역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4명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은 5개소로 거리는 5,78㎞입니다.장소는 5명중에서 2명은 연천읍, 3명은 전곡과 청산면에 배치해서 청산면과 연천읍 전곡시가지를 단속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청산과 연천읍 시가지는 교통소통의 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됐고 또 나누다보니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현재는 전곡읍 시가지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근무는 9시부터 17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공휴일에도 근무를 시키겠으며 근무한 후에든 다음날휴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로 교통체증이 특정시간내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현재 5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 확대지향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5분이 경과한 시에 과태료부과대상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고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러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방법 위반, 반대방향으로 주정차하는 것이 차량은 교통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1차경고 없이 과대료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융자또는 자원을 아주 전폭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1,775㎡ 대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지원이나 융자를 받아서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어떤 임대료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해보신 적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 연천군수님을 하시다가 도의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신 황준기군수님께서 군수님으로 계시면서 전곡재래시장에 대한 부담이 컸었던 모양입니다.그래서 특별히 연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계획해봐라 하여 현장을 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지원규모가 약20억원정도로 했습니다.이것이 땅구입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땅구입은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1,775㎡는 한사람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수씨 땅으로 되어있습니다.대부분 통로부분입니다.그런데 이분이 동의를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을 할려면 보통 1년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그런데 1년6개월동안에 장사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상인들 자체도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천시장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연천시장에서는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상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곡재래시장은 토지가 원만히 해결되고 상인이 5분의 3정도 이상만 동의를 해준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는 장애인들 즉 말하자면 신체,지체장애인들에게 연천군지회라고 사단법인체로 되어있지요?위탁 관리토록 해서 장애인들을 일면 도울 수도 있고 다소의 장애인협회의 운영비로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께 이러한 의지는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장애인들한테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인회 등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장애인, 신체하고 지체가 통합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장애인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서 위탁하는 방안, 위탁관리자가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전 주차장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산림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우리 연천군은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교적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잘만 이용한다면 많은 자원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빈약한 군 재정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산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도 중장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욕장과 등산로 또는 깊은 계곡을 이용한 단풍관광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업무보고시 우리군에서는 산림보존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사업, 무육간벌사업 등 많은 육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성과를 보면 예산을 투자한만큼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지역여건의 적합치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이를 현실화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질문] 매년 연말과 초봄에 활성화하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반 및 진화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넷째 [질문] 연천시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수종을 선택하여 언제 실시할 것인지와 또한 시가지내의 가로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참고로 3번국도에서 동막리로 가로수를 이식한 사업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 등으로 좋은 산림자원은 많이 보존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림의 자원화 계획은 있는지와 중장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욕장과 등산로 또한 골 깊은 계곡을 이용한 단풍관광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소득과 지역발전의 많은 기여를 할 수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물맑고 수려한 경관과 공해없는 지역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근교지역입니다.정부에선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산로등을 88년도부터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51개소에 자연휴양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우리군에서도 자연휴양림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가평의 용추계곡과 유명산이 있고 양평에 중리산, 남양주의 천영산에 자연휴양지가 산림욕장, 등산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경기도와 원주욕림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군도 서울근교지역으로 3번국도 확포장 완료와 물맑고 경치좋은 곳으로 도시민과 관광객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 자연림을 설치코자 21세기 연천군 장기 발전계획과 제3차 자원화 10년계획에 반영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상황과 인구증가에 부합되는 시기에 산림지역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국유림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산로등을 설치하여 도시민과 관광객유치로 주민들의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 보육사업,무육간벌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을 하고 예산을 투자한만큼 효과가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현실화하여 중앙정부나 도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육림사업은 조림지역 사후관리를 잘하여 조림성공지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산림사업은 국토보존의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사업으로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후손에게 수려한 자원을 물려주고 영세산주들이 대부분 투자의욕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므로 역시 그 효과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당장 눈에 띄게 그 효과를 실감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사실입니다.정부에 서 산지자원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도 산림소유자를 위주로 조림 및 육림작업을 하는데 산주가 실행하지 못 할시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기간에 군사시설보호 지역등의 제약을 받아 조림 및 육림사업이 부진했던 결과 사전지역이 무질서하게 성행하여 산림의 자연훼손은 물론 이로 인한 산불발생이 빈번했던 지역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4개년 산지자원화 추진계획을 수립 도비를 지원받아 1,000㏊의 조림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시군에 비하여 조림대상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인 산지자원화사업을 실천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산림소득에 기여하는 한편 단기적인 치산을 함으로서 토사유출로 인한 농지매몰을 방지하고 수원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물려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고장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 줄 것을 도에 수차 건의했던 바 97년도부터는 조림수종중 30%정도는 활엽수를 배정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앞으로 꾸준히 상부에 건의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조림수종이 선택되어 사업이 실행도록 추진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에 군재정이 허용한다면 특색있는 사업을 연구발굴하여 소규모라도 실현성있는 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불예방대책과 산불감시 및 진화대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산불방지대책은 95년도 이전에는 무질서한 화전경작 및 군부대사업훈련, 산림염조체에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빈번하였으나 95년도부터는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대책회의를 통한 역활분담과 유선방송, 신문보도, 연천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을 통한 제도로 주민의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군청 및 읍면공무원 283명을 지역별 순찰담당자로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불갈퀴 사업등 재래식 진화작업에만 의존하여 초종진화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95년도에 군자체적으로 약 1,050만원을 들여 탈수차 1대을 구입 배차하였던 바 살수차량의 성과가 좋아 이를 도에 건의하여 96년도에는 도비 3천만원을 보조받아 살수차량 3대 및 군비로 1대를 제작하여 총 5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군청에 1대, 산불취약지 4개면에 각 1대씩 배치하여 운영하였던 바 그 대책효과는 기대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앞으로도 산불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 만약에 산불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살수차량을 각 읍변에 1대씩 배치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산불감시원은 봄철에 41명, 가을철에 13명을 고용하였으나 이 인력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을 현재 17명을 배정받아 감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이는 인접시군에 대하여도 절대 부족한 것으로 현재 병무청에 90명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병력자원 부족으로 17명만 배정받은 상태로 앞으로도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계획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유급감시원은 단계적으로 감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산불진화대 운영방법은 군청에 특별진화대 1개대와 각 읍면에 진화대, 미진화대 등 총 105개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와 각자 생업에 바쁜 관계로 산불발생시 그 대처실현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군청 특별진화대 및 전공무원이 협동 진화하고 있는실정으로 앞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 산불전문진화대를 조직 산불진화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정회화된 산불진화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연천시가진의 가로수 갱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가로수가 플라타너수가 있어서 여러가지 생업에 지장 있는 것으로 얘기듣고 저희가 의정부 국토유지관리청에 건의해서 거기 예산으로 일부 이식을 시작했습니다.여러가지 지적사항의 매설물 이런 관계로 15번인가 중단된 상태입니다.그것은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현재 있는 가로수를 모두 이식을 하고 다음 수종선택은 여러의견을 종합해서 또 심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안심는 것이 좋은지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엔 동막리 가로수 상태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물으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서 나무를 가꿔야 된다고 봅니다.산림과장님 답변 가운데 산림을 자원화하는 문제에서 산림욕장이나 등산로, 단풍관광 등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지금 우리 연천관내에도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도가 대략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군에서 실시한 것이 작년에 3㎞, 금년에 4㎞를 실시했습니다.

3~4㎞정도면 7,8㎞정도 되지요.이것이 임도를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가외는 일반인이나 산주나 통행하도록 했습니다만 근래에 저희지역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지역에서 국유림에 임도를 설치해 놓았더니 밀렵꾼들이 밤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법수려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전부 문을 해달도록 지시가 됐습니다.그래서 잠가 놓고 필요할 시에만 들어가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도를 이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문만 막고 있으면 임도가 별 효력이 없겠지요.

그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건강상으로 한다면 도보로 하여 들어가는 것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주에 서 앞으로 산지사고나 계획을 수립하여서 수종을 갱신하겠다 말씀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연천에서 조림을 위해서 한 수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말씀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연천에서 조림을 위해서 한 수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그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서 이미 10여년이 지난 것도 있고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수종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산림사업이라는 것이 광역지역지방단체나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계획을 해서 시달하는 사항입니다.수종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일선에서 누차 저희뿐이 아니라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1년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왜냐하면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자채취를 해야 되고 묘목을 일궈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발상을 갖는다 하더라도 4,5년후에나 실행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현재 임업시험장 등 여러군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중부지방에 잘 되는 것이 잣나무다 하여 현재 경기도 일대만 하더라도 잣나무로 조림지달을 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정부나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충문제, 현재 잣나무목재가 간벌제도 쓸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그래서 수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30%정도를...,

도에서 305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림과장이 보시기에는 우리 연천지역이 어떠한 수종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부지방에 가평, 포천, 연천지방에는 잣나무가 적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그것은 가평의 잣나무 넙적볼이라는 새로운 병충이 생겨서 잣나무 지금 전멸상태에 도립하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제가 배우기에는 조림사업이 육림사업이라는 혼혈임이 가장 이상적이다.심엽수, 활엽수 심어주는 것이 서로 보완적인 효과도 있고 성장도 빠르고 여러가지 좋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연천지역의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을지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답 못하시네요.어느 정도의 수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안하시고 단지 국가에서 주는 잣나무만 한 가지 심으시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건의하는 것은 산주들의향을 보면 과거에 낙엽송을 심었었는데 요즘 낙엽송도 공급이 안되어 낙영송달라는 분들, 또는 자작나무, 물프레 나무,앞으로는 목재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수종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림자원 차원에서 그것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산림욕장이나 등산로나 단충관광을 위해서 하는 시설에 있을때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근처에 이런 관광할 수 있는나무를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현재 우리가 관광지주변에 경관이 좋은 나무를 심어야 겠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활엽수 등을 잘 가꿔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산리 상당히 좋은 골짜기로 알고 있습니다.그 쪽을 가을에 지나가다보면 자연생 단풍나무가 아주 많이 있어요.그래서 가을행락객들한테 좋은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풍나무를 생각하셔서 식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재정이 허락한다면 추진해 볼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과연 군재정이 허락되겠느냐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따 올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0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