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당초예산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골재 대행 채취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모래,자갈,잡석으로 모래는 1㎥당 2500원 자갈은 2900원,잡석은 1200원,그다음 하천골재 반출증 인쇄가 100만원, 골재장 운영 용품구입 7종에 28만원, 하천관리 표지판 제작과 보수,하천진입차단기에 제작과 보수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 200필지에 대해서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일반 수용비하고 경상수지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81페이지 재해 예방자재로 마대, 염화칼슘,유류대,재해위험입 간판,설해예방 사업으로서 방활사 설치,살포인부임 또 매년 2번씩 시행하는 기성제 정비, 그 다음에 재해대책 실제 훈련동원이 책정되어 있고 재해대책본부및 협의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82페이지, 283페이지는 수당과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관리 유지비가 금년에 12대로 120만원, 재료비로서 수로원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이 있고 그리고 매번 1회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로 인건비, 급식비,랜턴 입간판 등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실시 설계용역비가 16억 6200만원, 그 밑에 하궁1리 소교량 설치공사 20m에 양여금이 3천만원, 그 다음에 정금2리 교량설치공사 20m에 3천만원, 자포2리 교량 가설공사 20m에 양여금 7천만원 그다음 121페이지에 유동1리 잠수교 설치에 5천만원, 병지방1리 방골재 소교량설치 3천만원, 금대교량 가설공사에 5천만원,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 추진부대비하고 교량설치사업부대비, 그다음 맨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비가 3억입니다. 122페이지 석화2리 교량 가설공사 3천만원,학담2리 마을안길포장4천만원 묵계리 진입로 포장및 하수로 설치 2600만원 반곡리 마을 안길 포장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서 '97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12억5490만 8천원 국비, 도비,군비, 밭기반 정비사업 16억 640만원 이것도 국비,도비,군비, '97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42억 801만 천원으로 여기도 국비,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0㎞에 8억 1641만 7천원 또 그다음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은 133페이지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33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 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조사 측량및 설계용역,밭기반 정비사업 조사및 측량설계비,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공사감리및 확정측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조사측량, 생활용수개발 편입 용지분할 측량,감정,등기이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둔내면의 정주권 및 문화마을 개발사업에 6억 3446만 3천원으로 여기도 도비,양여금,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서원 창촌은 금년도에 착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하게끔 되어있고 공근리는 97년에 착정해서 시설이용하도록 해서 4억 3천만원, 국비가 2억1500만원 도비가 2억 1500만원이고 부대시설비는 정주권 문화마을하고 생활용수개발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등기 이전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취입보 설치사업은 6개소에 150m로 6천만원 134페이지에 도수로 300m에 3천만원, 174페이지에 두원천 실시설계비가 양여금 1520만원 시설비 3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는 480만원 174페이지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가 2000m에 600만원, 생운천 개수공사 455m에 1억 9800만원, 계천개수공사 1000m에 1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는 준용하천 개수공사에 1천만원, 175페이지에 재해예방대책 추진 사업으로 2억 밑에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정비로 400만 9천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군도및 농어촌도로 실시 설계용역에 군도정비 사업 5개소에 2억 225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1억 2750만원 시설비는 군도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5개소에 70억695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7개소에 30억 2250만원 도로유지보수에 3천만원 매일교 가설공사 마무리에 4억, 신대리소교량 마무리 공사에 5천만원, 차선도색공사에 3천만원, 정암도로 10호정비공사에 1억, 시설부대비는 군도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추진과 군도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송한리 도로 확포장사업 1550m 1억 3600만원 시설부대비는 14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도로 유지보수 장비 사용료로 1년에 4회로 1600만원,다음 179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공근 에서 어둔리 도로편입 용지 1.5㎞에 대해서 6천만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선정지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7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 이것도 선정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178페이지에 시설비 송한리 도로 확포장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면단위의 포장사업이 1m도 안나가는데도 있는 그 사유가 어떻게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사업 선정지는 매년 경지정리한 지구에 한해서 간선도로 라든가 경지정리내 지구를 확,포장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 농어촌 도로 7개 사업소는 계속 사업이 5건 신규가 2건 그래서 계속사업소는 성산 소사리 춘당 사제울, 둔방 삽교, 자포우용 초원 수백 신규는 우항에서 상대리 오원에서 통골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송한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1억하고 군비부담 1억을 지시되었으나 군비부담을 5천만원 했고 밭기반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면으로 봤을적에 1m도 안들어가는 면단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2억이란 예산이 투자되는 내력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농어촌 도로라서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이 지원이 됐는데 군비는 1억을 부담 못하고 5천만원만 부담했고 그래서 이것을 밭기반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조성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2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밭기반 조성 사업에다 집어넣지 따로 확, 포장 사업에다 넣는다면....

연계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1개면의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이 1m도 안들어 가는 면이 있는데 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1.5㎞란 길을 확,포장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지만은 밭기반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는 먼저 닦는 것입니다.

그럼 도로가 면도로 되있습니까 리도로 되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럼 농어촌 도로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농어촌 도로 7개소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5개는 계속 사업이고 신규는 2건인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을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제정되어서 넘어온거에요 그럼?

밭기반 조성 사업을 먼저 하니까 우선 도로가 있어야 지만은 그 다음에 농산물이 관리될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3쪽에 두원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는겁니까

이것은 작년인가 해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상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성우쪽으로 가다보면 ‘대설’이란 가든이 있는데 그 맞은편 오른쪽에 취입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까지가 종점인데 물론 그 위에도 계속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두원천만 추진한대로 그 물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조성 사업이 용둔외의 지구가 또 있습니까?

밭기반 정비 사업 신청은 195헥타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된것은 55헥타이고 그래서 4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 지구만 돈에 비해서 선정을 했는데 내용둔에 여기다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부대비까지 합하면 17억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군제 사업을 하는 거죠.

지구는 선정이 됐겠죠?

지구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용둔하고 어디입니까?

용둔이란 타이틀이라고 나온것이지 용둔을 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지구도 선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4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 17억 가지고는 2개 지구밖에 못하거든요

지역에서 자기 지방에 하기를 바라는데가 많으니까 그 4개 지구를 나누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도에서부터의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으니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도비가 있으니까 어느 사업장에 100이란 불량이 있는데 이번에 50하고 내년에 50하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런식으로 하면 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관계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되게 되는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그것은 그해에 완전히 끝나야지만 농사짓는데도 차질이 없고...

그럼 그 2개 지구를 말씀해 주실수 없나요?

4개 지구가 들어 왔는데 17억 가지고 2개 지구를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지구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한 면은 어느면이고 선정과정은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기술적인 면이기는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면은 전체 물량이 119헥타입니다. 안흥면,횡성읍,우천면,청일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량 잡힌 것은 55헥타에 17억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2개 지구 밖에 못합니다. 선정 기준은 우선 장기 계획에 들어 가있고 사업 효과가 큰 지역 또 주민의 참여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17억에 대해서는 이 4개면 중에 되겠군요 네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175페이지에요. 재해 예방대책 추진 2억이 있죠. 작년도에는 재해 예방대책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었고 대략 어떤 데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됩니까?

주로 사전 재해가 일어날 위험요소가 있는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대략 사전에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개소 중에 5개는 기존도로이고 2개 노선이 추가되는 겁니까?

7개소 중에서 5개노선은 계속해서 넘어오는 사업이고 2개소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오원에서 통골이 기존입니까 신규로 들어갔습니까?

신규로 났습니다.

그럼 금년에 도비 2억 내려왔었고 군비부담이 1억으로 3억가지고...

1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포장도 다 못들어 갔습니다. 시작을 작년 년말에 했기 때문에 시작만 하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없게 되어서 신규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오원에서 통골의 총 소요액이 금년도와 내년도 것까지 해서 전부 얼마로 책정이 된 겁니까?

전체 12억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2억5700만원이고.

금년에 3억 군비부담액까지,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이 5억 5천 700만원. 그럼 나머지가 6억 4500만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거기 총연장이 얼마나 되나요?

2.5㎞입니다. 거기에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2차선 도로로 하는 거에요?

네, 2차선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지에도 위원님들이 갔다와 보시고 먼저도 도비가 내려왔을적에 현지 답사하는데 몇몇 님들도 계셨었고. 그 지역에 물론 주민들도 몇집 살지만은 입구부터 거의가 외지인들의 별장형 주택이고 또 영업집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역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별장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반출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한것입니다.

뭐 농작물이 많지도 않고 농가수도 몇 개 안되고 그래서 금년 추경때인가 도비 2억을 유보하고 있다가 군비 1억을 승인해 줄 당시 23억으로 끝내겠다 이런 요구하에 승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억씩 들여서 2.5㎞를 추가한다면 너무 과중한 사업으로 본단 말이예요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과장님의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2.5㎞에 12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보상, 공사비를 합친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은 농산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잘 되고 반출 도로가 없으면 그 밭에서 그냥 썩습니다. 그런 것을 사유로 해 가지고 도에서 공사를 딸때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 3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지역보다도 더 시급한 지역이 더 많다고요. 부락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것도 아닌데.. 그럼 이게 총연장이 6㎞인데 2.5㎞에 12억이라고 보면은 6㎞면 약 3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재고할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때에 대해서는 지금 원용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통골은 사실 저도 자주가봐서 잘 아는 지역인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다가 12억씩이나 또 나중에는 더 엄청난 돈이 들어 갈텐데, 또 이것이 어디 다른 도로로 연계되는 도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통골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도로에다가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을 맨처음 계획할 때 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서 살펴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몇 명 사느냐 말이에요 또 거기에 농지가 많다고 해야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이런데다 총 6㎞면 3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예산을 세울떼부터 잘못됐다고요. 여기 몇사람 사는데다가 35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 가는데... 돈많은 서울사람들 자가용 잘 타라고 세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 이라서 제가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최초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서 유보되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추경때 가서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농산물 반출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농산물도 별로 나갈 것도 없어요. 현지에 제가 나갔다왔는데 12집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별장형식으로 지은 집을 빼고서는 지역주민들은 12집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은데 어떤 특혜성이 아니냐 하고 논란이 되서 유보됐던 사항인데 마지막에 가서 승인될 상황에 노폭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사업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 3억 정도를 갖고 끝을 내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때 승인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속기록이나 이런데를 찾아보면은 그게 아마 나올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조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승인을 해준 것이 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한번 속기록 검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하고 무균채수병구입이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간이 상수도 관리인 인건비가 9,582천원,간이 급수시설 1,140만원 해서 20,982천원입니다. 19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는데 22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20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행정전산업무보조 7,917천원 210페이지 수용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곡리하고 구방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 수당이 6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서원면 공무원 주택 임대 상환금해서 이것은 서원면에 공무원 임대 주택 지을 때 융자금 꾸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4백만원 주택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212페이지 시간외 수당은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수용비가 되겠는데 불법 광고물 안내문 인쇄가 60만원, 광고물 민원 서식 인쇄가 50만원 광고물 정비 기록 유지 필름이 10만원, 현상이 40만원, 도시계획 서식인쇄가 2백만원, 도시계획 사업 신문공고료가 9백만원, 이것을 구획정리, 도시계획 재정비, 기타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열람도 작성이 4백만원, 도시계획사업 기록유지 필름이 20만원, 현상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2,28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1대는 각 실과소별로 일반전화 1대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에 가로등 유지가 9백만원, 행정장비 복사기가 1백만원, 컴퓨터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해 가지고 4,032천원, 지도감독여비 63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1,152천원 해서 11,484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먹는 샘물 추진에 국내여비가 96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해 가지고 647,29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93,542천원인데 상수도 요금 인상분 25.2%가 9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전이 130개 지원되는 것으로 읍하택지 관계하고 마산리, 횡성군 전체로 봐서 약 2백개 정도 수도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375만원이 사용료가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분담금 수입금이 663만원, 공과금 수입이 19,521천원 상수도 개인들이 공사할 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2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6,948만원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21,13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용지 인쇄비가 150만원, 염소 공병 운송비가 16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3,789천원입니다. 444페이지 월간검사 수수료가 5,516천원, 수도전수질검사 432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352천원, 수도미터기 수리 80만원 고압가스 검사 수수료 4만원, 공병검사 수수료 1,050천원, 염소 공병밸브 구입 60만원, 각종 인쇄서식 120만원, 취,정수장 근무자 건강 진단 수수료 12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111,536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우천, 안흥의 전기료가 상수도 물 퍼 올리는데 많이 드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1,722천원, 연료비가 11,548천원 96년보다 깍였는데 96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깍았습니다. 4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건물유지비, 모타펌프유지비 여기 보시면 우천 수중펌프에 5백만원씩 3대해서 15백만원인데 이것은 고장시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워만 놓는거지 96년도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모타가 고장날시를 대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유지비가 횡성 4백만원, 우천,안흥,둔내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4,417천원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여비가 5,17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공병검사, 고압가스검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12백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배수탱크 청소 용역이 12백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1억입니다. 수탁공사비가 5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횡성이 28백만원, 우천이 8백만원, 안흥이 680만원, 배수관로유지 보수비가 횡성 3천만원, 우천 3천만원, 안흥 900만원, 둔내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는 횡성이 98백만원인데 성파에서 농공단지까지 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안흥이 65백만원인데 안흥서부터 지구리까지 가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우천 송수관 관로공사 26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횡성에 8천만원, 우천상수도 관정 착정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예비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천정수장 염소 중화장치 정비 3천만원, 우천 정수장 염소 투입기 교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흥 정수장 역세척 펌프교체 1천만원, 횡성 정수장 응집, 침전지 에폭시코트 3천만원인데 수지도전도색이라고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지리 측구공사에 3백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탁공사, 배수관로 유지보수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관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36,505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꿔다가 상수도 사업한거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해서 107,750천원입니다. 이것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꿔다가 사업한 것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5,89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개인들 한테 융자를 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223,45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백만원, 서원면 공무원 주택 융자금 상환 전입금이 4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202,493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이자 수입이 12천만원, 국민 주택 융자금 관녀도 원금 수입이 3천만원해서 1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국내 차입금 이자는 받은대로 가져다가 주택은행에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45,625천원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234,363천원 예비비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는 둔내 문화마을 하고 저희 택지 개발 하는거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 조성 이자수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하택지 매각 수입이 단독주택지, 근린시설용지, 공동 주택지 해서 7,1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순세계 잉여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읍하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 택지분양 광고료, 택지분양 제서식인쇄, 택지조성 기록 유지,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구입 지적도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읍하택지 조성사업 하기 위해서 대체 농지 조성비를 하나도 못냈습니다. 그래서 대체 농지 조성비 전이 50,408천원, 답이 8,824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215,072천원, 대체 산림조성비 14,804천원, 산림 전용 부담금이 192,884천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여비가 9,625천원이고 카메라 구입하는데 7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40페이지에 읍하택지 조성사업 과오납금 반환인데 이것이 이류공영에서 공동택지를 샀다가 해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845,222천원입니다. 541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서 읍하택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48천만원입니다. 읍하택지 조성사업 예비비가 4,432,8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지정 기본 설계비 안흥, 둔내, 2개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우천 패키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3천만원, 지금 전재에 하고 있는 패키지 마을에 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오수처리 보강공사에 3천만원 두곡리가 되겠습니다. 32농가에 대한 찻집관로까지 지선연결 관로 연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박주택개량 3백만원 해서 6동 18백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에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해 주택 때문에 철원하고 화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예산이 깍여 가지고 97년도 예산에서 지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백만원, 군비가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실시 설계비와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구역확장해 가지고 9천 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횡성,우천,둔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역을 확장할시에 드는 측량비,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총 예산에 대한 3,254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기 보상이 16억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 33백만원이 있어야 시가지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해 주는데 금년도에 2억을 세워서 해줄려고 했는데 4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116페이지 가로등 설치가 50등에 15백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가 1천만원, 이 가로등 설치도 저희가 할려면 한 6백동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50등 밖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가 184,660천원 전부 7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도에 194백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185백만원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춘당 간이 상수도 공사에 5천만원 이것도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가 96년도 79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97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 나중에 1회 추경시에 69백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 완료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횡성하수종말 처리장에 2,359,735천원 소사간이상수도 공사에 5천만원 이것도 저희가 96년도 27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책정만 했습니다. 수질검사까지는 합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만 요구가 되었는데 1회 추경시에 54백만원 정도가 더 투입되어야만 소사간이상수도로 완전히 물을 먹을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65백만원 1식 했는데 이것은 공근 창봉리가 되겠습니다. 강림 간이 상수도 개,보수 3천만원 이것은 예비 수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매년 실시하는게 3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횡성읍 지역하고 둔내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형 간이 상수도 확장공사 강림 지역인데 강림 4리까지 확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공사 1개소 13천만원인데 지금 가담리가 간이 상수도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가담리까지 관로 확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환경 영향평가 용역이 1억, 한계농지 개발 사업 추진하는데 실시 설계비가 15천만원,먹는샘물 편입용지 보상에 37천만원입니다. 20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30,424천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횡성,우천,갑천,공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이 늘어가지고 1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가 있는데 둔내에 수탁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잡으면 세출도 잡아야 되는데 세출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양정리에서 정수장까지 39백만원, 제수변교체에 2천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18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 공사에서 이것이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하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간이상수도 시설 하느라고 지금까지 4번을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먹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먹지를 못하고 4번에 걸쳐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한다하고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수도에서 입석리까지 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연결을 한다면 양질의 물을 먹을수도 있을텐데...

질문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13천만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하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도 비상급수 시설을 해 가지고 했어요 가담리에... 그런데 전부 불합격이예요 그래가지고 입석리로 지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관로 따 가지고 상수도... 간이 상수도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담당 공무원도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수 물을 세 번째 개발해서 먹다보니까 자꾸 오염이 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하느냐 그럴려면 아얘 수돗물을 끌어가야 되는건데

왜냐하면 도비가 39백만원, 군비가 91백만원인데 상수도 확장으로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예산 540페이지에 읍하택지조성 사업에서 먼저 이류공영에서 계약했다가 해약했죠 그러면 그것을 대동아파트가 샀습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대동아파트는 3천평 밖에 안되고... 그것을 저희가 534백만원인가 계약금이 그것은 우리가 수입을 보고 이류공영에서 왜 이것을 해약했느냐 하면은 복잡하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샀는데 드림랜드 운영하잖아요. 이류공영에서 드림랜드는 돈을 몇백억 가져다 투입했는데 매달 적자가 몇억씩 난데요. 완전히 회사가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자금도 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 산다는 것을 다 그만 뒀어요 읍하택지 산데 관여한 사람들은...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몇번 왔다 갔는데, 이것을 자꾸 반환을 해달라고 안 해 줄수도 없어요

계약금은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렇죠 저것만 팔으면 저희가 택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주택관리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서원 공무원 주택 융자금 전입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공무원 주택을 지을 때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짓고서 거기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이죠.

그러면 전입금은 어디서 전입을 한다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에다가 세워가지고 갚아주게 되겠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까? 서원 공무원 주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464페이지에 국민주택 연체이자 발생분하고 수혜주택 과년도 수입상환 국민주택자금 과년도 원금상환이 있잖아요 국민주택 연체이자 발생분이라는 것은 이만큼 연체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은행에

그것은 세입을 보시게 되면 주민들한테 연체이자 발생분하고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다 불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국민주택 연체 이자금이 지금 15백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게 전년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 뒤에 보시면 원금도 전년도 못받은게 3천만원 있죠? 결국 제 얘기는 이 3천만원도 우리가 주택융자금 받은 사람들한테 못 받아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받아서 갚아야 될거 아니예요? 주택은행에 이자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번에 이런 차액 부분때문에 우리가 3억 2천인지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해 줬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정리를 해 주면 차후에 전혀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자신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틀림없이 자신있다고 했다고요 물론 원금상환 3천만원 받을꺼 민간인들 한테 있죠. 이자문제도 15백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벌써 전년도 것을 못 받고 넘어가 쌓이고 있다고요 앞으로 몇 년 지나가면 또 누적이 되고 해서 몇억이 될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것인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천면에도 거의다 해결이 되어가고 횡성읍도 단수조치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 주택자금도 고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매처분을 한번도 안 했는데 지금 공매처분을 할려고 법적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11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잡아놨으니까 최대한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총예산이 4억 3800만원으로서 작년 2억 5100만원에 비해서 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비상급수시설이 6천만원 의용대 소방 청사신축비가 1억 2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에 업무 추진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99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유도 표지판이 22만 5천원, 민방위 계획서 유인이 80만원, 민방위교육 교재가 400만원 민방위대 편성 서식 인쇄가 11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인쇄가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로서 민방위 훈련용 현수막 제작이 80만원, 제세공과금이 교육 소집통지서 등기료가 21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특별 강사 수당으로 40만원, 임차료에 시범 훈련 장비 임차료가 24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유지비가 50만원 재료비로서 민방위 시범 훈련 기자재 구입과 민관군합동 훈련기자재 구입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82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방위대 창설 기념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인력동원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비가 105만원 민방위 재난 기동대 실시 보상이 150만원 민관군 합동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사태 수습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 지역 민방위 대장 민방위복 구입비가 3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민방위 유공자 포상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에 자산 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독면 구입이 6만원씩 100개를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예산인데 일반 수용비가 10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충무계획서 인쇄가 1천만원, 을지훈련서식 인쇄가 75만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에 재료비로서 을지연습시범훈련 자재구입입니다. 연막탄 구입이 20만원, 소화기 구입이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상황 근무자 수당 지급이 433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6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재난관리 종합계획서 인쇄가 100만원 재난 재해 수습 사례집 유인이 100만원 재난 대비 동원 계획서 인쇄가 50만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유인이 140만원 위험표지판 제작이 100만원, 안전점검 기록용 필름과 사진 인화료가 60만원,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FAX감열 용지와, 잉크 필름이 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 공과금으로서 핸드폰 사용료, 전화사용료 무전기 사용료해서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안전점검 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이 계상되고 300페이지에 FAX유지비가 4만원, 핸드폰 유지비가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22만원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는 대난원인 조사분석반 위원에 대한 급식비가 45만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횡성인명구조대 경상적 경비지원이 673만원, 횡성해병전우회 경상적 경비지원이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총예산이 3억 33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 400만원에 비해서 2억 295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840만원, 186페이지에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 보상이 172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여비보상이 29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20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비상급수 시설 설치 사업 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관리기동대 운영의 구조복의 4종에 대해서 7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9개 기동대 중에서 1개 기동대를 시범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복이라는 것은 구조복, 구도의, 조끼, 구조각, 구조헬멧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무전기를 3개 사도록 도비지원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설계비가 384만원, 시설비로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비가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과 비상급수 시설설치비가 186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액 승인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100개라고 했잖아요. 화생방에 대비한 겁니까?

네 화생방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지급 하도록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100개씩 해서? 그럼 몇 개까지 구입해야 됩니까?

몇 개까지라는 것은 아직 목표가 없고요 민방위 재난 기동대를 우선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럼 이것이 재난 기동대것만이예요?

아직 기동대것까지는 아닙니다. 매년 매년 100개씩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동대가 다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개인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개인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민간경상 보조에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기여도 같은 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명 구조대는 사실상 군민의 생명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남으로서 모든 서류고 장비가 다타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670여건의 1200명정도의 인명구조를 환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병전우회는요?

횡성여고 앞에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밤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나 학교주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서 저희 학생들이 마음놓고 야간에도 다닐수 있고 우리의 인명도 구하기 때문에 꼭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해병전우회는 언제서부터 지원했죠?

해병전우회는 작년도 부터 했습니다.

순찰같은거야 자율방범대가 충분히 하는 것이고 인명구조대도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버려서 우리가 군비 갖다 불채워 버린 꼴이 됐는데, 나는 이런 측면은 지원을 해주실때도 화재보험 같은 데라도 들어있나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의 지도 감독만이라도 했었더라면 화재에 대한 손실액을 보험 측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텐데 얘기들어 보니까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화재 날 것을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 같은것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건물주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동신운수의 건물로 되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 처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급 장비가 다 타서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콘센트 박스 하나 놓고 거기서 기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때문에도 저희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협조를 할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먼저번에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차량인데 우선 급한 것, 구급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선금을 해주셨습니다만 타 사람들도 선금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번에 사는 것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카드라도 만들어서 우리도 한부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