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장대집 의원 발언
영석
김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으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장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금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관광문화과 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이 공석이므로 공보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10시 00분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관광문화과 금년도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개발분야에서 516,182천원, 관광문화 경제개발분야가 2,248,408천원에서 2,724,3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는 민간경상보조에 철원문화원 지원사업비로서 4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지원은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사업으로 출연금은 문예진흥기금으로서 2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진흥기금으로서 출연문화비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산보조는 11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민속예술경영대회 참석비로 20,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봉문화제 행사는 7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정액보조 철원문화원에 대한 운영보조는 4분기 12,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재료비에 1,85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잡초제거 일용인부임으로서 1,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도피안사 시설보수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5,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8,717천원, 시설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71,5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55천원을 게상하였고, 감리비는 8,0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청원경찰 인건비로 15,2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급량비로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등리, 마현리, 잠곡리, 문혜리, 청양3리, 오덕리, 정연리, 유곡리 9개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직원 2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관서당 경비로 13,5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2,30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문화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서는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라프팅장 청원경찰 인건비로 15,0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20,50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따른 소요비로 10,000천원, 군탄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200천원, 관광지 화장실 탈취제 5,000천원, 자연발효삭 화장실관리 2,100천원, 비지정관광자 근무자 모자 및 명찰 308천원, 비지정관광지 위험경고판 1,00천원, 관광지 안내 간판정비 1,100천원, 수영금지 현수막제작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셋로서 전 사적지 전기료 1.200천원, 전사적지 수도료 960천원, 관광정보망 전화료 600천원, 천리안이용료 360천원 해서 5,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원지 근무자 급식에 따른 급식비 5,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탄공원, 전선교회, 저격능선화장실, 군탄공원 잔디제초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4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군탄공원 잔디관리 인부임과 저격능선 잔디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와 민통선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는 13,55천원이며, 이에 다른 실시설계비는 40,7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은 군탄, 순담, 승일교를 잇는 3.4km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는데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통선관광지 개발 사업은 203,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민관광지 개발은 1,248,733천원, 민통선관광지 개발은 541,950천원으로 총 1,790,68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통선관광지 개발 시설부대비는 국민관공지개발이 4,9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장 한장 하는게 좋겠어요.
영석
김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럼 종전방식과 달리해서 페이지로 해서 한장 한장 검토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전태현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질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50,000천원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72,000천원 문화원에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원 내쪽으로 사실 그 부분은 명시를 못하겠지만 문화원 자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뭐죠?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강원도 문예진흥원에서 문화사업비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0천원을 각 시군 공통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 금년에도 도에서 800천원, 중앙에서 1,000천원, 시군 우수 문화원으로서 70,000천원을 저희가 보조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 문예진흥차원에서 도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원금은 계획적으로 시군 자치단체 문화원에다 문화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70,000천원을 받는 혜택을 받습니다. 우수 문화원이 지정되어서...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함원장님이 많은 예산사업비...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그런 맥락을 같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은 도에서 숙원하는 거예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도와 얘기를 했는데 중앙 문예기금을 따는데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도에서는 ......... 우리가 하는게 낫지 이거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받을 때 이게 맞지않아, 중앙에서 돈 따 내는게 낫지...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강원도로 해서 중앙에서 돈따는 역할은 일단 강원도에서 이바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지난번에 지경 다지기 지원할 적에 군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17,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7,000천원인데 피복비고 그 다음에...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피복비와 차량비, 연습기간 동안 간식비, 대회참가 급식비, 소모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 이게 얼마야?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금년도에 저희 여기에 예산한 것은 2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하게 된다면 숙박비가 부담이 되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숙박비가 문제가 되고 어차피 관내에서 하더라도 차량임차는 했기 때문에 숙박비가 더 추가 비용이 든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경비가 좀 많은 거 아녜요? 옛날에는 뺄 것도 많은데 피복비가 150천원짜리 해 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잘 먹어야지, 15,000천원이 넘는데 이거 뺍시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철원군에 정서 또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사실 범국민적으로 읍면 단위마다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지, 그나마 이거 빼면 너무 삭막해 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예산말이죠, 노래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맨 처음에 김돈기 군수 있을 때 뺐어요. 무슨 노래하는데 150천원짜리 옷을 사주느냐...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저희 여기는 지금 계상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청 자체내에서도 우리 합창대를 만들어서 직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일단 사회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년중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직원이나 직장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런 직원들이 하는 게 낫죠. 이거는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뭐 그러는 데 직원들이 해요, 노래 동아리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그래도 저희가 금상을 수상했는데 철원군이 노래로서 좋은 효과를 거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할수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돈이 많아요.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규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점은 찬성을 하고 우리 군수배 합창대회라는 것으로 노래자랑, 노래자랑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철원 사람이죠, 이 까짓 거 15,00천원 들여서...
무인
박무인위원
..................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15,000천원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민에 정서를 맞게 군청내 직원들이 노래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전부 교인들일걸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전부 합창경연대회 나오시는 분들이 교인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그분들에게 해야 하는게 많아, 그분들은 실력이 있으면 ......... 그런 사업으로 봐야지.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태봉제 75,000천원으로 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금년도에는 태봉제를 않했고, 95년도에는 저희가 67,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62,000천원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62,000천원 소요한 것으로 봐서는 한 10,000천원 더 계상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75,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읍면에 지원되는 경비는 별도로 7,000천원씩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태봉문화제 행사로 75,000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읍면은 별도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별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태봉제 행사가 이제는 관광분화과로 되었는데 철원문화원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 같은데 그쪽은 (청취불능) 그럴싸한 태봉제 행사가 되게끔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읍면에서는 7,000천원이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군청만 넉넉히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도 좀 넉넉히 해야 하지 않을거 아니야, 문화행사에 돈이나 걷고 읍면장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한다구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저희가 예산을 짜서 군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75,000천원은 군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총 금액이라고 했는데 아예 군청 얼마,읍면 얼마라고 갈라 놔야지 돈이 남아도 않 줍니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위원님들 본 예산 75,000천원에서는 깍지 마시고...
태현
전태현위원
깍는게 아니라 더 올려야 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다른데서 계상을 하셔서 한 10,000천원 정도 계상해 주십시오.
규화
이규화위원
문화제 보호구역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1,050천원은 어디 어디를 얘기 하는 건가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문화재 보호구역 잡초제거는 지방기념물 24호인 토성, 도 유형문화재 김응하 장군 묘장비, 도피안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것에 따른 잡초제거 농약대, 일용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잡초제거 하는데 1,050천원은 너무 많아서..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농약도 일일이 손닿지 않는 부분은 먼저 농약을 친 다음에 인부임을 사역해서 뒤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도 처야 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 농약은 무슨 약으로 치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크라목숀 제초제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10천원씩 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이것은 잔듸만 살고 일반 잡초제는 죽는 약이 있습니다. 일반 잡초제거 하는 약 치고...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은 저격능선이나 군탄공원 같은데 처럼 인부임이 필요없어, 농정과나 지도소에 보면 농약뿌리는 기계가 있다구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드는 것만 하자구요. 이것은 누가 봐도 농약 10천원 짜리를 사서 40병을 쓰는 800천원 어치를 산다고 하면 이런 예산안을 보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관광문화과가 사업소 아녜요? 뒤에도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적은데 사업소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더 있어야 하고...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관서당 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인데...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내무과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서 좀 깎아서 사업소에...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그런 것을 좀 깍아서 관광문화과에...
규화
이규화위원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도피안사는 국비 사업으로 207,000천원이 보조되고 도비가 44,457천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피안사 시설 보수하는 내용은 범종각, 작년 수해로 인해서 종각이 다 망가졌는데 이 종각을 이전해서 다시 신축하는 범종각 이전 사업비가 있고 대웅전 보수와 신을 모시는 삼선각 신축과 계단정비 사업으로 네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바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김화 도서관에 청원 경찰이 있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운영 할 때는 상시 나가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운영할 때는 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지금 관광문화과에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청원경찰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뭐예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공무원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형법상에...
태현
전태현위원
청원경찰이 뭐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뭐 하는 것인데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대가 복수일 경우에 면접과정에서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태현
전태현위원
김화 도서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라프팅 청원경찰은 뭔가 자격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신체 좋고 수영잘 하고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틀림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관광기획자료 수집 2,304천원인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이 예산계상한 것은 저희가 우수관광지, 국내 선진관광지에 대한 관광지를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군에 반영하는데 내년도에는 2,000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관광문화과에서 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대로 써요, 그리고 부족하면 그 예산추경에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모은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뭘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담당하는 계장은 어떤 계장입니까?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관광문화계장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그 분은 가서 제대로 뭘 해와야 한다 이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욕심이야 많겠지만 관광문화과를 위해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저희는 예산에 큰 욕심은 없습니다만 적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비지정관광지 근무자 모자 및 명찰 11개소 4명씩, 관광지가 11개소가 되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저희 관내 비지정관광지는 직탕폭포, 담터계곡, 군탄공원, 매월대, 저격능선, 남대천, 토성리, 상해계곡, 상해계곡은 서면 자등 6리에 속해 있습니다. 사곡천, 욱단천, 잠곡계곡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바로 눈에 띄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i기하는 의미에서 모자와 명찰 소요예산 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관광 안내판을 새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할 것이 있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군탄공원과 담터를 제외한 여타지역은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그냥 놔두면 흉물이 되고 해서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관광지 안내판이 그러면 몇 개를 새로 했는가, 이런 생각은 않해 봤나요?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망가진 데가 있고 정비해야할 곳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지 안내판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새로 해야 하는게 몇 개이고 정비해야 하는 게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천원 가지고 새로 한다면 제작 하는데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저희가 11개소에 11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주 가장 시급한데를 우선 넣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예, 관광지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조잡스럽게 하거나 이래서는 않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외부에서도 관광지를 금방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화장실 탈취제는 뭐예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나프탈렌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게 5,000천원씩 들어요? 이것은 실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것 이길래 5,000천원씩 들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저희가 비지정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11개소, 이동식 간이화장실 50동에 대해서 400g을 따져서 구입비를 10원씩 따져서 25일 달아놓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00g짜리가 10원이라는 거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g당 10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g에 10원이다, 그러면 400g이면, 4000천원 인가? 이거 말이예요. (청취불능)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화장지는 공동화장실에 놓아 봤자 화장지 값도 없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화장지를 저희가 걸어놓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지 값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전사적지 전기료, 군탄공원, 전선교회, 저격능선은 한달에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30천원씩 계상 되어야 하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금년도에 전기료를 봤는데 38천원 꼴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또 수해가 나고 해서 1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평균 38천원이다,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수영금지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현수막보다 깍아 만드는게 낫지 않아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장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입간판을 달 때는 입간판을 달고 현수막으로 효과가 있을 때는 현수막으로 하고 그럽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현수막보다는 입간판이 낫겠다 싶은데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이용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천리안 이용료는 뭐죠?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그것은 저희사무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PC 통신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관광정보망 전화료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관광정보를 얻고 구하기 위해서 일반전화를 한대 놨습니다. 일반전화 이용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군에 있는거 어디 일반전화 안되지 않아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일반전화 1대를 개설해 놨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군탄공원 잔듸관리와 저격능선 잔듸관리 하는데 고석정 관리는 안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그곳은 고석정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예산을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군탄공원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노인네들한테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수입 되는게 사실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탄공원은 노인네들 소일거리가 아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입장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년 예산은 넣은데 이게 제대로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전선교회는 어디를 얘가 하는 건가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전선교회는 유곡리를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정연리 가는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서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선교회는 93년도에 정연리 김영범씨에게 부지를 기부체납 받았어요. 그 금액이 9,300천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사용이간이 따져 보니까 4년 9개월 동안 기부를 받아서 쓰시라,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 휴게소가 그집이 (청취불능) 몇번 망가트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청취불능)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를 하도록, 금년도 유지관리비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군탄공원에다가 예식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주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서...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거기는 초입세에 있는 광장 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갈말 노인회에다가 사실, 저희군 수입도 없으면서 잡초비는 잡초비 대로 드리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주고 하는데 관리전환 체제를 금년도 만큼은 바꿔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하겠다, 야외결혼도 할 수 있고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봅니다.
태원
전태원위원
군에서 직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야 하지 않나......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군탄공원 만큼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전체군민이 공원다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고석정도 하려고 하잖아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고석정에는 이벤트 사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고석정을 하는 것을 봐서...
규화
이규화위원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충열사 관리문제, 상당히 본위원은 (청취불능) 수정예산안에 충열사 재건립 조건에 예산을 올리지 못하면 관광문화가 예산 삭감해요.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분명히 200,000천원정도 올려라, 이말 입니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수정예산에 하기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분명히 올리지 않으면 이거 다 깎겠다 이겁니다.
윤규
이윤규공보실장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구요, 위원님들 불필요한 말씀은 삭제하여 주시고 진지한 운영을 할 수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수영금지 표지판 설치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골재 반출증진 인쇄비로 1,000천원, 하천측량수수료 1,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양여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 내시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청취불능) 시설비에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로 3,37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도로 분할측량수수료로 1,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합동단속 급식비로 72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군도 교통량조사에 1,6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재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수량 측정기 5대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활사 구입비로 2,772천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7,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훈련 참가 소방단원 급식비로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전태현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하천내 수영금지 표지판 설치, 아까 관광문화과에서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뭐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남대천, 한탄강 주변에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부분에 10개소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것을 왜 건설과에서 하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하천관리는 저희소관입니다. 이번 수해 때 떠내려간 것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관광문화과가 말이요, 설치할 때 같이 하십시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설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하천골재 내년에 어디서 하려구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골재는 저희가 도로공사도 공공사업명을 사용할 경우에 반출증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 반출증 인쇄비가 아니고 복사기 많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주나요, 인쇄할 필요가 전혀 없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양원석 위원입니다. 하천내 수영금지 표지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만들꺼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철판으로 해서 철재로 만듭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왜냐하면 관광문화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일단 사고가 나면 이 표지판에 책임이 있어요. 매년 세우지 말고 제대로 설치를 해서 쓰러지지 않게 이것도 돈이 더들어 가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제대로 좀 설치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상당히 무게 있게 규칙 제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군수 철원경찰서장 이란 말은 ..................
태현
전태현위원
한탕강에도 철원사람은 위험한 것을 알텐데 의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분야를 정말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게끔 말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1,000천원 무슨 말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부 대비까지 포함해서 300,000천원 정도의 양여금 사업인데요, 96년도에는 서면 와수리 신벌천을 사업했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다 확정이 않되었어요, 양여금 내시가 않되었기 때문에 96년도 기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놓았고,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사업비가 상당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여금을 따서 수해복구 부족부분에 메꿔 보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하천사업비입니다, 명칭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한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시가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하천들을 우선적을 정비해 나가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복개는 하지 않게 되어있구요, 되도록이면 자연석을 이용한, 돌을 이용한 석축쌓기로 하고 콘크리트는 그것 자체가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깬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니까.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내시된 것은 없고, 설치예정인 곳은 어디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상당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수정예산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비에 군비가 1,000,000천원 이상이 더 소요되야 하는데 이것을 따서 저희가 수해복구 부족한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경 때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관서당 경비는, 건설과가 4개 계인가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35명정도 됩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시설부대비가 어느 사업장에는 0.67%, 0.32%인데 이유가 뭐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총 사업비 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다르거든요? 사업규모가 적으면 사업비율이 높고 사업규모가 크면 비율이 적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그렇다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로 감정료 그것도 금액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분할측량 수수료 비율은 같습니다. 도로에 관계없이.
태현
전태현위원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표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요청을 해서 표지주를 보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가내시 받은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방재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프랑카드와 어깨띠 만드는 것인데 저도 이 예산이 불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은 없애야 합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재료비에서 군도 교통량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과적차량 합동단속 급식비는 많지 않은데 이게 뭐 실효가 있겠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스콘, 레미콘, 골재 이런 것들이 많이 운용될 때만 하는 것이든요. 평상시에는 안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는데... 금년에 과적차량 단속이 심해지면서 지금 레미콘이 적량 운반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레미콘은 다 과적이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금년도에 과적차량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1건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아스콘 같은 경우는 과적이 된다고 하지만 레미콘같은 경우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 통은 적량오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방재훈련 참가소방단원 급식 이게 뭐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매년 방재훈련을 수방단으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 수방단원 대표들을 모아서 용화동에서 방재훈련을 하거든요, 가마니 쌓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점심이라도 줘야만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밥값으로 계상한 것인데...
태현
전태현위원
5,000원 짜리로 먹이지 말고 제대로 대접하자 이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5,000원이 이상은 계상이 안됩니다. 별도로 더 잘 대접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총 도시과에서 3,013,006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3,920천원 계상되었으며, 여비가 768천원, 관서당경비 19,920천원 일반수용비가 26,266천원, 국내여비가 4,992천원, 일반 업무추진비가 3,600천원, 자산취득비가 5,600천원, 상수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6,4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인 보상비가 8,600천원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비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24,432천원, 그리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97,855천원으로 이중에서 양여금이 210,000천원, 군비가 87,8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770,713천원이며, 시설부대비가 7,000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타 회계 전출금이 1,822,86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회계는 총 회계수입이 656,7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년도별로 나왔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서도 94,576천원인데 이에 대한 것도 년도별로 나왔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건축허가 깃발 제작 이것은 작년에 않했어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이것은 매년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재고량도 있을 거 아녜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읍면에 나가는데 제고량 파악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예, 그 다음에 강제체납수수료에 10건이라고 했는데 무슨 수수료죠?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이것이 우리가 강제체납 수수료는 우리가 주택 융자금미납자 관계로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보통 보면 6차, 7차 까지도 가고 있는데 낙찰되는 것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그러면 체납범위가 올라가면 수수료가 없습니까?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조금씩 큰 금액은 크게 붙는 것은 아닌데 계속 그런 행정적인 절차다 하니까 계속 말하자면 예정가액이 다운되는 사항입니다. 한번에 끝나면 수수료가 안붙지만 계속 그렇게 되니까, 수수료가 금액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주택융자금 상환고지서 인쇄비, 이것은 복사해서 씁시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많은 양일 때는 인쇄가 쌉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300매예요, 300권이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100매 해서 300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융자금 상환고지서를 내보내기는 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
인쇄가 싸게 먹힌다면 인쇄를 줘야지... 오수 처리시설 전기료 4,800천원인데 이게 이평시가지, 월하리, 생창리 하는 거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이평10리면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평10리가 한달에 400천원씩 들어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현재 그것이 사용량에 따라서 말하자면 오물 물질이 많이 들어갈 때 조금 차이가 나는데...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이평10리만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다른 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이평10리 것을 잘못 만들었쟎아, 매년 4,800천원씩 줘야 하는 거 아녜요.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전기료를 뺀......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 문제는 95년도 당초에 여러 가지 공범을 세가지 철원군이 다섯개 사업을 하면서 세가지 공법을 채택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기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이평10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 오수처리 시설은 이평10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오수처리가 별로 안된대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 얘기지만 도로 깨서 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1년에 5,000천원 이상 든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런데 이 전기료가 솔직히 제가 월400천원 해 놓았는데 몇 년도에 가동해서 그 사항이 되었는지 정확히 보면 원리가 나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가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400천원 나올 것이다 하지 말고 금년도에 전기료 낸거 있잖아요, 250천원인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지, 담당과장남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400천원......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수처리가 많을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들고 적게들 때도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달에는 300천원 나왔는데 7월달에는 260천원 나왔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나와야지...... 그것은 과장님 정확히 해 주세요.
무인
박무인위원
과장님,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얘기를 하는데.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95년도에 처음 사업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세 가지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유공트레치공법이 공사비도 적게 먹히고 제일 낫지 않겠나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나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육단 2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 공법을 사용해서 (청취불능) 우리가 볼 적에는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런데 육단2리는 당초에 시설한 것은 침출수식을 설치했는데 이번 수해복구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트레치공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새로 사는 것으로 정말 잘해 보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얘기인데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수질검사 하는 기계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어느 수질검사 말인가요?
대집
장대집위원
오수폐수 처리하는 거 말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것은 기계도 기계입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검사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각각 따지게 되면 억대가 될 것 같아서 물어 본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 수수료 3회는 무슨 얘기죠?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사업을 할 때에는 원래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철원군이 도시게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법적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할 적에는 그런데 그것을 않했을 때는 어떤 토지협의가 될 때는 문제가 않생깁니다. 자체적으로 토지 협의가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협의가 않될 때에는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토지 소유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에는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신문광고를 내야한다,그런데 한번에 3,000천원씩 들어요? 이것은 3,000천원 드는 광고 없으세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문공고료가 크기에 따라 틀린데 우리가 3회 하는 것은 1개 신문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3회지만 3,000천원이면 2회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일반 신문 2개 신문에 내야하기 때문에 세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섯번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의 문안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1,200천원 정도 공고를 합니다. 문안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큰데 금년도에 제일 적게 낸 것이 1,200천원, 그러면 2회 2,400천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광고 크기라 어느 정도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문안을 최소한 줄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광고는 그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드는데 얼만큼 크게 내느냐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얼만큼 크기에 것을 넣을 거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1,200천원 정도면 4분의 1정도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불법광고불정비 홍보물 제작비는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인쇄해서 뭐 알려 주는 거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이것은 정비하기 위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저, 불법광고물 제작 인쇄하는 것인데 복사비로 하고 이런 돈은 다른 분야에 하죠.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현수막 게첨대 도색 및 수선 40개소 1,500천원은 뭐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것은 동송읍 가다 보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해 놓은 게첨대가 있습니다. 그게 갈말읍면에 몇 개씩 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40개가 있어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원석
양원석위원
그러면 한 개에 40천원 꼴인데 그 돈으로 되요? 그 높은 것을 도색하는데 이것을 혼자 해야 할 것 아녜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현재 양호한 것은 않하고 노후된 것이나 도색이 필요한 것에 하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현수막 절단기는 6개읍면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이 절단기가 없었나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말이 안돼.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전봇대나 나무에 올라가서 하면 위험하니까 밑에서 절단기로 자른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세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는 뭐 하는 거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넣죠.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나가는건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필요한거, 그래서 다른데 옮기는 쪽으로...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필요한 것만 쓰고 정말 쓸 돈인지를 생각해서 합시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저도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여비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비가 작년, 재작년처럼 용달샘 수질검사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먹는 물에도 오염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도에서도 공사할 수 있는 13개소는 50인 이상 이용하는 옹달샘만 지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적은 이용자가 있는 데는 지정이 안된 곳도 있는데 13개소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3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은 돌려서 경치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다 잘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 실지 주민들이 보고 느끼게 하자 이겁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질검사...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수질검사를 하되,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박위원님이나 전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 가 보면 수질검사를 다 하자구요, 적합하더고 생각하는 곳은 정비해서 수질검사를 다하고 그렇게 하자구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수질검사비가요, 비싼데는 106천원이고 6천원이고 하는데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검사항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상수도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고 옹달샘 같은 것은 쌉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공동우물시설 수질검사비가 105,400원짜리고 또 150천원짜리가 있어서...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각종 항목에 따라서 검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육단1리, 청양3리, 이길리, 와수 5리 4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수해도 관련있는 거예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거기서 수해와 관련있는 것은 청양3리, 이길리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난번에 잠곡리에 댐이 주민들이 ......... 그래서 그것을 김화 상수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잠곡 저수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잠곡리에 오는 것은 잠곡리, 육단리, 서면 자등리, 그리고 나머지는 갈말읍인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계획은 다시 용역으로 육단리를 다시 추가했는데 잠곡리까지 못들어 가고 육단리까지 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잠곡리가 안되면 불부족이 된다고 하면 서면 자등리쪽이 미급수구역이라서 대책은 없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김화천에서도 온다고 보면 .........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학포리에 있는 배수지로 와서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아, 그것은 지금 문제점을 기술적인 판단을 했는데 기존 도량에 지금 현재 200mm를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별도에 나열을 한다면 와수리를 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 사곡천으로 해서 와수리로 해서 육단리로 가는 것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와수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배수지가 수의구가 있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배수지보다 아래 있으면 단지 수량이 적을 때는 그렇지만 수압에는 관계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규화
이규화위원
97년도에 상수도 요금 올릴 계획이 있어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 상수도 값을 올려라 이겁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말하자면 김화, 동송 상수도 (청취불능)
태현
전태현위원
맑은 물 공급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이것은 하나에 알반회계로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관 개량, 누수관 복구 등 일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이 사업비 수익부분에 (청취불능) 세출부부에는 노후관개량, 누수관... 민원실 예산에서 상수도 부분으로 들어간 것이 있죠?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런데 민원실에서 상수도 부부에 (청취불능)
그 복구를 수리를 우리가 합니다.
예, 그것을 압니다. 그런 문제를 민원실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안합니다. 어떤 자제가 필요하고 본선에서 연결하고 그러는 것은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영석
김영석위원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내는 이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주택 자금체납의 이자는 본인의 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본인이 내는데 본인들이 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그래서 자꾸 체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군수님과 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이평 6리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청취불능)
희삼
이희삼건설계장
금년도 (청취불능) 6검지나서...
영석
김영석위원장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총 예산 307,512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로 관서당경비로 3,769천원이 중액되었고, 민방위 계획서 발간으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 을지연습에서 서식인쇄 500천원, 표찰제작 200천원, 복사용지구입에 1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단말실 예비품 구입비로 4,4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구구입비 200천원, 민방위 가로기구입 2,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민방위 경보망 전화료가 360천원,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우편료 6,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9,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경보단말실에 71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정민방위 교육장 유지비로 600천원, 비상방법벨 유지관리비 2,500천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2,000천원, 경보단발실 시설유지비에서 7,5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원으로 5,1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에 2,304천원, 화생방 순회교육이 448천원, 민방위대원 시범훈련 참관 576천원, 민방위대 도 결산 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대 도 소집교육비 3,500천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 및 행사에 17,0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해서 5,900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240천원을 비롯한 교육비로 3,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을 내년에 구입함으로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난 및 재해상황실용 무비카메라를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기금을 76,3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3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9,944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대책용 모뎀 우량계 송신료로 1,1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재난원인 조사 분석반에 600천원, 안전점검 민간기술에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위한 급식비 4,330천원, 안전점검 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 안전점검용 페놀트탈레 용역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여비로 3,42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5,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2,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2,4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1,2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병역기피자 색출을 위한 여비 2,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 근무화, 우의, 근무모, 장갑등 8,8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병 면회가족 쌀지원을 위해 보상금 3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위
민방위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
무인
위원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이라고 했는데 뭐고, 충무계획서가 뭐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무계획서가 각 소관별로 전시 훈련대비계획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것은 책이잖아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매년 1회씩 을지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필요한 계획서를 발간해서 소관별로 임무를...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방위계획서라는 것은 년간 민방위분야에 대한 계획이고,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전시대비 계획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훈련을 하는 것이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충무계획은 기본적인 것이고 을지훈련이라는 것은 평무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는 연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은 매년 한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수해로 대신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은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것 일텐데...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전부 1급 비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인쇄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인쇄소는 정부에서 인가받은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원고지같은 것은 전부 회수해서 파기하고 그럽니다. 정부해서 비밀취급인가 받은 업체에서만 인쇄를 합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업체가 주고 공무원들이 입회하고 그럽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연계되는 내용인데 을지연습에 필요한 인쇄비가 있고, 복사용지 구입비가 있단 말이예요, 인쇄만 하면 복사는 필요없잖아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충무계획에 의해 을지훈련이 실시되면 전시상황이 각종 메세지로 통보가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사를 해야 복사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복사용지 인쇄비용이 왜 들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훈련과정에서 필요한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메세지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다 해야 하고 대처에 필요한 용지가 소요가 되니까...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복사만 하면 인쇄비용은 들지 않을까 이겁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철원군 전체가...
무인
박무인위원
충무계획서 같은 것은 들어가도 되지만 을지연습 할 때 들어가는 서식은 복사해서 써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복사비 따로 인쇄비 따로...
규화
이규화위원
경보단말실 예비품 구입비에서 싸이렌 밧데리, 유·무선장비용 밧데리, 예비로 샀다 이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밧데리는 방전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로 준비를 해 놓고 필요할 때 조치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방위 가로기라는 것이 뭡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민방공 훈련을 1년에 12번씩 하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가로기가 없어서 훈련 때 게양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민방위날 훈련을 하지 않하는지 홍보도 잘 않되고 주민들이 전부 알아서 경보 싸이렌이 나오면 전부 대피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홍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봇대에다 기를 달아서 홍보한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민방위날 기를 달아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침구 구입비는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상황실에 당직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재난상황실에 2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야간당직용 침구를 2조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비상방범 벨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무업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매 가구에 나가 있는데 보통 3 ~ 4가구가 한 조가 되어서 연결망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비상사태시에...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있다구요, 어디에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 읍면에 다 있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거요, 작년에(청취불능) 실지 사용량이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없고 (청취불능)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실지가 사용 면에서는 극히 부실한 실정입니다만 여기는 접적지역이고 어느 때 어느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만에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접적지역이라는 것이 왜냐면 (청취불능)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난번까지 점검이 안되고 유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 고장난 것도 많고 밧데리가 소모가 되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점검을 해서...
무인
박무인위원
실용성에 있어서는 (청취불능)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을 어떤 주민들이 쓰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490개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운영점검을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도대체 말이지 점검도 안해 보고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이것도 또 돈 낭비하는 일이라고요. 이것은 안 되겠어요, 이거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어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어떤 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동송읍에 1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하는 유지비예요 유지비, 이것을 동송 어디에다 만들어 놨는데 유지하는거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 예산편성해 주셔서요, 동송읍사무소 구내에 한군데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유지하려면 그 정도 듭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급수시설 유지하는데 왜 2,000천원 씩이나 듭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소방기구라든가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것인데...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식의 예산을 좀 제대로 합시다. 이거 안돼요, 공연히 없어도 되는 것을 2,000천원 씩이나 왜 넣습니까? 그리고 경고단말실 시설유지비에서 싸이렌 3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송, 갈말, 서면 그렇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규화
이규화위원
싸이렌이 전기로 하는 거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선통신으로도 오고 유선으로도 오고 그럽니다. 항시 점검을 하고 완벽하게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고장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경비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싸이렌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싸이렌이 금년에 교체한 것은 15,000천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20,000천원 정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그냥 수신이 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되고 유선으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유지관리비가 이게 112,112천원인데 이런 것이 적은 것으로 보일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금액인데...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제보단말실 시설유지비는 저도 사실 기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기술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부 유·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항시 좀...
규화
이규화위원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나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작년도에도 200천원 씩 3대를 했거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은 여기에 있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화
이규화위원
작년도에도 싸이렌 똑같은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남아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다음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 이것은 뭡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화생방 분대가 예비군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은 하루종일 특수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급식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화생방교육이 민방위대원 ..................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교육은 일반민방위 대원처럼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생방은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화생방교육을 받는 것인데 민방위대원 중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통 민방위대원은 상.하반기 4시간씩 하는데 이 화생방은 여덟 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주면서 교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이 법에 있어요? 밥을 제고하라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밥을 주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 특수민방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점심은 제공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아닙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품구입이 있은데, 로프총, 인명구조대, 이동식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유지비가 또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하는데 그저 사 놓으면 방치해두면 또 유지비가 든단 말야, 심도있게 예산을 짜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야.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장비나 일반 안전장비는 사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꼭 나야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로 구입해 놓는 것이 많거든요? 인명구조 장비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구입해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사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민원실이다, 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사고 그러는데 이러면 않되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 분야에서 인명구조 장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계상되는지는 파악을 않해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방위과와 민원실과 119 소방파출소와 세개 부서에서 일을 맡아서 잘 해주세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것도 제가 민방위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는 지금 이런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된 것이 없거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
원석
양원석위원
예, 이것은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동식 발전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에 옮겨가면서 발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태시에...
규화
이규화위원
인명구조장비가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하는 거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종 재난발생시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번 수해났을 적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쓰였나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모터펌프라든지 구명조끼 같은 것을 활용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방위광에서 인명 재난으로 예산 세운적 없어요, 훈련용으로 교육용 자재는 있지만 인명구조대가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인명구조대는 고충건물용이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민방위대원이 고층건물 안 올라 가는 사람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방재훈련 할 때는 직장이고 민방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교육용으로 필요한 거지 진짜 인명구조용으로 필요한 것은 극히 적다구요, 교육용이나 훈련으로나 되지만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달리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원석
양원석위원
양원석 위원입니다. 인명구조 로프총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만 가지고 있을 겁니까?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민방위 기본 장비로 항상 비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이거 말이죠, 사실 민방위재난관리에서 그전에도 이게 갈말에 있었어요, 박무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필요하다구요. 몇년 전에 승일교 아래서 놀다가 물이 차 올라오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구요, 필요한데 이걸 하는 것은 좋은데 현지에 나가서 급할 때는 구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해서 빠른 시일 내 구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만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 1개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면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올해서부터 들어가나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해대책법이 금년도에 자연법으로 바뀌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육성이 되었는데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고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조례가 의결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97 재난관리계획서 유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쇄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과에서 만들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삼사실장
그런데 이거 60부 정도 만들려면 인쇄하는 게 싸게 먹힙니다. 종이값이 엄청 들거든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사지 사다가 만들면 대량으로 들기 때문에 인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안전사고 예방홍보물이 어떻게 만들 계획이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1매를 만들 계획입니다만...
규화
이규화위원
민방위재난관리 홍보에 관한 것이 상당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인쇄부분이 이것도 2,000천원이고, 여기에 전기와 교통... 전기는 한정에는 하고 교통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녜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일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야 하니까 전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다른 과로 넘기십시오.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4명이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급식비를 어떻게 주는 건가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상황 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 쉬는게 아니고 저희 군청 전직원이 6급 1명이 반장이 되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아침에 상황실 근무를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교대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규화
이규화위원
민방위과 직원이 교대로 하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철원군 전체직원이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야식 값으로 준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내무부에서 당직원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6급 1나, 그외 2명씩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라고 그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33회가 뭐예요?
준수
김준수기회감사실장
그러니까 365일, 공휴일, 일요일등입니다. 주간, 야간 다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안전점검용 페놀트탈렌 용역은 뭐죠?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 4가지를 샀는데 콤크리트시멘느 햄버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
규화
이규화위원
금년도 산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은 사지 말아요... 기술자 부르면 다 가져 온다구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사서...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반장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안검사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검사가 않되고 또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검사는 직원들이 하는 것, 거기에 투자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올해 신설된 예산인데, 이런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해서...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만 불러다가...
규화
이규화위원
특수한게 뭐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수부분이...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고 이외에도...
규화
이규화위원
뭐뭐뭐는 기술자가 해야 하고 뭐뭐뭐는 우리 직원들이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붕괴위험 같은 것이 육안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진단하다든가...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계로 작년도에 해 보신거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겨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육안검사만 해서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정해서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리가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철분이 제대로 배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기계적인 검사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이 아, 이것은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은 ..................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후속조치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주민들 대피 조치를 하는 것이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철원군 전체에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작년에 콘크리트 이거 위원님들이 사 주었을 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4개를 사 주셔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군자체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외지사람이 기술자가 들어와서 한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박무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립주택 같은 것을 점검해서 철근이나 콘트리트가 잘못되었다,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진짜 정말로 붕괴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그런 전문인을 불러서 하겠다 이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도하려고 처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다른데 쓰시죠. 그리구요, 재난관리 공익 근무요원들 중식비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정 비용입니다. 거기에 나온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이 아니라 각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규화
이규화위원
중식비 75천원 곱하기 2명이거든요, 75천원이라는 근거가 뭐요?
준수
김준수기회감사실장
월간 7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교통비도 주고...
무인
박무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말하자면 신체검사 당시에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역무청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잉여병력 자원 가지고 공익분야에 종사하고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실지 병역이 남아서 그 때 쓰는 거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쓰는거요?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지침상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감시, 환경감시, 교통단속...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청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배정이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한다 이겁니다, 철원군 예산인데 줄이면 될거 아녜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돼죠. 징병검사를 하면 소유자원을 시군검사를 징병검사해서 합격자가 100명이다, 거기서 현역병으로 가는 것이 6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이것으로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죠. 이것이 공익요원으로 쓴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없으면 전부 못받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그 얘깁니다.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않되지만 현역보다는 질이 떨어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뭡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읍면에 병사담당에게...
규화
이규화위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직급들이 엄청나게 책임있는 부서에 많이 있다구요, 거기에다 공익근무요원까지 어느 자리에다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뒤에서 보기만 한다 이겁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이거 말이죠 지금, 정원이 500명이고 일용직급이 700명이예요, 거기다가 공익요원들까지 쓰고 있은데 책임을 못진다구요. 병무일이 어려운 일이라면 이것은 웃끼는 얘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동의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영석
김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내년도 예산은 1,689,511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28,97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611,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내년도에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직공무원의 기본급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수당 122,25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17,3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보조 1명, 청사관리 1인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일·숙직 수당으로 23,45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7,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7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8,44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를 6,6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10,18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는 30,7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로 6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0,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64, 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1,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61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로 39,360천원, 업무추진교통비 49,200천원, 명절휴가비 35,948천원, 체력단련비 89,870천원, 연가보상비 29,9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원예특작 교육참석 여비보상금으로 1,0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전화기교체로 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1,190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이 각종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22,0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사시험 연구에서 경상적경비로 보상금이 18,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3,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20,7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04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강사의 각종 교육강사수당 8,0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614천원, 임차료로 5,5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6,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128,0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 및 각종 주요행사에 필요한 보상금 6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1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8,29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서 환경보전 농업훈련 1개소 운영에 따른 보상금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17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3,8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향온수조 진탕기 1대 구입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수리센타운영 및 휴대폰구입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전태현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륜차보험료가 552천원인데, 지금 이륜차 타는 사람이 있어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관용차도 있고 개인차도 있어서 이륜차는 많이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보유했었는데 다 폐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6대 정도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보유할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농기계수리 센타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현재 군 종합수리센타를 짓고 있는 운영에 따라서 내년에 필요한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게 내년도 거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내년도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농기계수리센타에서 숙직은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아직은 숙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숙직실은 아직 확보를 않해놨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갈말미곡처리장에서 숙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구요, 농기계를 내년 3~4월부터 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야간작업도 하게 되니까 별도로 숙직을 하지 않고 갈말농협과 협의해서 미곡 종합처리장에 당직자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대민활동비가 30천원씩 33명으로 11,880천원인데 이게 뭐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대민활동비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군청과 똑같이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 월대민활동비 3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도소가 전체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지도직 공무원에 정원은 36명이고 그 외 저희 기능직 8명, 일용직이 6명해서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1명이 있는데 어디를 가는 거죠?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일주일 정도 일본을 갈 계획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일주일 가는데 1,190천원인데...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금년에는 좀 모자라는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금년에도 1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다른 여비에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 농기계 관리가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다루는 장비가 뭡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저희 대표적인 것이 콤바인, 트랙타. 이앙기, 경운기 등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종류가 있는데 ..................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송읍 장흥3리에 새기술 종합교육자료 해서 예찰소 부지가 13,000평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년중 벼 작업을 하는데 경운기 해야 하고 이양도 해야 하고 수확도 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훈련장비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할 적에 교육장비라고 해서 전부 분해도 하고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농작업을 하게 되는데는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작업 하는 농기계에 대한 임차료는 예년과 같이 내년에도...
태현
전태현위원
장비는 있는데 교육용이고 실제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사야한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인
박무인위원
농업산학협동사업은 뭐죠?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30,000천원이고 군비가 30,000천원이라 60,000천원이라구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이 사업은 총 150,000천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보조가 60,000천원이고 자부담이 90,000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자부담보다 군비가 더 많잖아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국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
무인
박무인위원
자부담은 없고 ..................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사업내용은 사육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현대식으로 짓는 축사를 새로 짓고...
무인
박무인위원
새로 짓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사를 생산하고 분뇨처리장비를 갖추게끔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개인을 준다라기 보다는 원래 취지는 마을 공동사육으로 그래서 마을 대장이 100두에서 300두 정도 사용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공동방역, 도우미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좋습니다, 공동으로야만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거라구요. 내가 볼적에는 않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주겠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군비를 받아서 뭐 도우미를 받고 ..................
태현
전태현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비보조나 군비보조나 촌사람이 따먹어야 하는데 맨날 먹는 사람만 먹어요, 그래서 좀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받는 사람만 받을 꺼에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지원된다든지,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중복지원을 받지 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감안에서 사업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 또 농발에서 심의해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서 적지를 선정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공동으로다가 만들면 하는데 개인이 하면 동 20,000천원이 적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군비를 들이지 말고 국비만 하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되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부담하지 않으면 이것은 쓰지 못합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런 점들은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관서당 경비가 지도소 같은 경우에는 50명이나 되는데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철원, 동송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것만 부담하거든요, 국가공무원 부담은 않하니까 어차피 내년에 전부 넘어오면 우린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현재 인원가기고만 계상을 했으니까 내년에 전부 넘어오면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도소 직원들 돈 좀 많이 줘요, 실장님이 지도소에 관서당경비를 좀 많이 주시구랴.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삼지구엽초 재배말예요, 이것이 상당히 재배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뽑아 버리고 그러거든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삼지구엽초 시험재배를 1년차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삼지구엽초를 수입해서 청양6리에 특작시험장내 포장에다가 60포를 시범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거기에 조직배양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해 보려고 하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금년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다시 조직배양으로 해 봐서 한 2년차 실험을 해 봐서 중식법 같은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있겠는가 하는 경제성도 연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3,000천원이 있고, 지방 4-H도 있는데 학생도 있잖아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4-H회원이 한 150여명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영농4-H회원이 94명, 학생이 56명, 현재 1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이 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어서 각종 4-H회원 행사라든지 교육 등을 할 적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은 어떤 얘기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그것이 군연합회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493명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어서 교육, 훈련, 행사 할적에 자체에서 사용하게끔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96년에 사슴공동 사업장에 30,000천원 정도 지원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회 자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다 주면 되잖아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글쎄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슴공동시범사업 말씀 하신대로 30,000천원 지원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원은 이런 후계자라든지 전업농 같은 분들은 다른 사업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하고 그러는데 이 농촌지도자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특별히 사업을 하나 주는 것인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타는 지금 다 만들어서 가동 중이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아직, 이달 내로 완공할 예정이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농기계수리센타 장비유지비, 이 말이 틀린 것 같은데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내년에 저희가 다음 추경예산에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예산이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장비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대형장비 라든지, 소형장비 같은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수해지역장비 지원분 장비유지비는 뭐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그것은 먼저 1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수해지역에 지원되었던 콤바인관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금년도에 지원된 콤바인에 수리비가 모두 마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28개에 17,890천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후에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할 것을 조사했더니 한 8,000천원 정도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다시 수리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29대와 봄에 양지리와 오덕리 경지정리 때 지원하였던 이양기도 3대 까지 포함해서 33대를 해 놓았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랬는데 기계라는게 그렇잖아요, 부락별로 운영비를 다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납할 때에는 ......... 기술자에게 돈을 주었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기계부분.........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얘,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지원해 줄 때 기계에 고장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때 원상으로 회복을 해서 반납을 하라고 당초에 지침을 주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그렇게 원상복구 했는데 군 예산으로 300천원 예산 들인다는 것은 이상하고 또 내년도에 .....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먼저 보고드릴 때는 의원님들께 일단 마을별로 부락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결과를 군수님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군수님 지시가 수해지원에 지원했던 것을 사실 바로 한다는 것도 적정치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마을에서도 무상지원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부락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무상으로 다 수해지역에 그대로 지원해 주는게 어떤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뜻을 따르라고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빼로 나머지는 그 부락에서 파는 것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팔자 이거예요, 팔면 부락에서 ..................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파는 것으로 해서 그 자료를 다시 뽑아 달라고 했잖아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실태조사도 다시 하고 다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보고서는 만들어 놓고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이 9,900천원 돈은 쓸 필요 없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부락에서 망가진 것은 고쳐야죠, 이것은 안된다구요.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죠, 그것을 쓴 사람이 고쳐서 군에다 반납을 하라면 반납을 할까요? 반납하는 부락도 있겠지만 어차피 망가진 것에 수리하면 단가를 별도로 쳐줘야지.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왕 .................. 이것은 빼십시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알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당초에 우리가 기계를 매도할 때 일부 수해를 많이 본 곳도 있고 한데 그것을 무상지원 하면 부락에서 .........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수해를 본 곳에 방법을 지원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어차피 일전에 파는 것으로 의원들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적이 있으니까 이제와서 무상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 하는거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비를 다른 것으로 넘기세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3대정도는 보관해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일단 마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매입을 해 보니까 한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매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매입을 않할시에는 저희가 지도소가 3대를 보관하겠습니다만 다 매입을 원할시는 나머지만 저희 지도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운영수당에서 새해영농을 비롯해서 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한시간에 50천원이 있고 35천원이 있고 그 차이는 왜 있습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그 차이는 35천원으로 단가를 잡은 것은 1회성 교육이 아니라 년중에 10번 이상 계속되는 교육이라서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같은 것은 한 강사가 1번 밖에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모셔 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철원군에 강사입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다 외래강사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회복지과와 연계되는거 아녜요? 사회복지과, 문화원, 지도소, 농협에서 하는게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대 모아서 제대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해서 제대로 하는게 낫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문은 잘 해야겠고 벼담수 직파재배 시범단지 설치는 어디가 하는 겁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내년도에 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아녜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규화
이규화위원
벼 담수직파 재배 같은 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예산이 7,000여천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이제는 벼 담수직파에 대한 상당한 상식을 가지고 ..................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벼직파재배 사업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비나 노력절감을 위해서 생약재배 쪽으로 계속 가야하는데 그래서 담수직파를 내년이라도 더 계속해서 널리 홍보효과를 얻어야 겠다는 뜻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도 철원쌀 품질유지를 위한 채종단지 30㏊를 아직 선정 않했어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종자가지고 농약주고 그러는 거죠?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저회 금년에 당초 추진계획은 생산된 다음에, 종자도 저희 군에서 수매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협과 협의를 해서 수매를 모두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종자수매대금 절감에 대해서 다음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1,.........평만 되어도 이득이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게 채종단지 선택되신 분들이...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채종단지 하는데 종자만은 천상 보급종으로 일률적으로 해줘야 순도 높은 종자로 되기 때문에 보급종 종자는 보급을 좀 해야 하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몇 사람이나 했어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올해 48농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8농가, 선정을 다시 하는데 이게 재미가 괜찮다면 48농가가 다시 해 달라고 한다구요, 다른 사람을 선정하기가 성가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 하십시오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자사주고 농약사주고, 그건 안됩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올해도 채종포 하고자 하는데도 있었습니다만 그 채종포라는게 다른 일반농사 짓는 것과 다르게 세밀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논에 위치라든지 토성이라든지 또 물 관리 같은 것을 제대로 될수 있는 곳 등을 선정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도복방제농약, 제초제, 이게 너무하는 짓이라구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예산을 종자만 주고 자기 논에 농약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그러는거지 아마 이거 잘되면 매년 한다고 그럴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채종포로 나가는 금액이 말예요, 개인이 농사 져서 쌀로 수매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금년에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다른 벼와 같이 수매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렇죠, 달라질 수가 없죠. ..................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9,000천원을 빼라구요, 벼 종자만 주는 것으로 하라 이겁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집
장대집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채종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이나 이거나 똑같은데 농약대나 제초제를 준다고 ..................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철원군에서 오대쌀 품질을 알리려면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종자 뭐 수매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성과 건조도 잘해야 하고 본답에서 담수제거 같은 것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농약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특산물판매 쌀아가씨를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농정과에서 안합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이것은 4-H경진대회 때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원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않하냐 이겁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안하는 겁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업이 전부 국비와 군비부담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선정이 되었나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아직,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안했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순회지도 차량을 1대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현재 차중에 베스타 밴이 있는데 89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치용으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1대를 구입하시는 계획이다, 그리고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은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저희 지도소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영상담실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다른 시군 처럼 제대로 갖춰 놓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장비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4,260천원을 가지고 컴퓨터한대와 프린터한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그렇게 사시는데 4,260천원이 필요하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이것은 보조해서 사게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안공배지 양액재배라는 것이 무슨 것을 재배하는 거예요?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비닐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하고 배지를 인공양액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인데 재배작목은 과채류로 오이나 토마토 등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말도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기를 좀 불어 넣어 주는 것으로 하세요. ..................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가 48,000천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부담이 72,000천원 해서 그래서 120,000천원 사업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중복지원을 않하려고 했는데 현대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그 농가에 어느 정도 영농기술도 수준이 있어야 하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실 이런 농가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중복이 될 수 없다,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표현상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영석
김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소소장 박의현 입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20,496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은 167,0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방역차 운전원 4명이 인건비와 수당이 8,677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운영비가 34,3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모건보건 수첩제작을 비롯해 여러 가지 포함해서 12,8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986천원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건강진단 수첩발송 우편료, 전기료, 수도료, 위험물 안전관리자협회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위생복과 방역소독인 부작업복, 방문보건사업 지역담당자 근무복으로 4,3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가 9,800천원, 연료비가 11,27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7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9,140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35,5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217,5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읍면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와 보건업무 추진비가 39,86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상금 870천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가 72,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0,8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87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54,720천원, 업무추진교통비가 68,400천원, 명절휴가비가 40,478천원, 체력단련비가 101,1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가 33,7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방역협의회 및 양호교사 교육중식비와 대장항문 진료반 급식비로 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기타 운영비로 6,96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비롯한 3개 보상금으로 5,7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구료비로 1,320천원 시설비로 3,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0천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전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성교육홍보물 저금통이 무슨 얘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청소년 성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768명이 관내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금통을 줌으로서 청소년 성교육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태현
전태현위원
지난번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성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 낫지 않겠나...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 당연히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상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없잖아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양호교사를 통해서 강사를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현재 중학생 여학생이 800명이 더 넘잖아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니 초등학생만 해당됩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이것은 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보면 다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구요, 어패류 피낭류충 검사수수료 600마리는 무슨 얘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이것은 몇년차로 하는 사업인데 어패류를 포획해서 건강협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국립보건연구원에다 의로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1마리 검사 수수료가 2,00천원이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로 가야하잖아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을 잡아서 급속냉동 시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철원군에 600종이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600마리이고, 하여튼 종류는 많이 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구요, 통합보건사업에서 성인병 관리 수첩제작을 꼭 해야하나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으로 94년부터 이미 전수조사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군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을 꼭 제작해서 성인병에 관한 것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것이 1,000부 밖에 않되요? 그러면 이 1,000부는 어떤 층에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 대성이 되어서 방문을 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주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 주로 나눠 줄 계획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통합보건 사업지침서는 뭐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통합보건에 대한 방법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배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종류별로 예를 들어, 고혈압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한다든가 하는 것등 실질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건강진단 수첩발송 우편료는 뭐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증입니다. 이것을 발송하고 또 제작을 합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보건증을, 검진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건증을 우송해 주는 겁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자동차 150천원은 뭡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재무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패류 피낭유충검사 수수료가 본예산에는 2,000천원씩해서 300마리 10개소에 ..................
2,000천원씩 600마리 1,200천원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패류 채집 기구도 본 예산보다 배로 올랐어요. 떡밥도 20천원에서 40천원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미세한 것 같아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저희가 이 본석표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마을에서 정말 그림같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진료소를 새로 신축할 의향은 없어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의료사업계획서에 사실상 진료소를 올렸는데 철원군에 보건소와 김화보건소, 개보수가 3개소로 전국에서 저희 철원군이 제일 예산을 많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예산은 또 보건서에서 별도로 세우는거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는 국비보조가 있거든요, 정 없으면 군비자체로도 돌릴 수가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쓰는 것이니까 가급적 그것으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보기에는 오지 마을에 환경관리 정리하는 것인데 상당히 진료소가 노후되어서 이 시대에 맞는 보건진료소를 새로 짓자, 한해 한동 씩이라도 짓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기회감사 실장님이라도 생각하셨다가 새로 지으시면 진료하러 다니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찜질방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그쪽은 노인관리를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표준설계를 35평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6개읍면에 방역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소독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소독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는 더 많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방역소독 할 때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40ℓ가 한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하면 거의 40분정도, 1시간이 안넘어 갑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약품이 기계에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일반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차량연막소독,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지금 고장 나 있어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선은 농협, 축협, 군부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제 수리할 때는 한번에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보건소도 그런지 모르지만 축협이나 농협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닌데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보지못한 것 같은데 특히, 시내보다 오지에 많이 해야하는데... 정말로 오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사시는 동네에 해야하는데 그런 오지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은 해서는 않되겠다, 제대로 생각을 해서 해주십시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방역소독을 공무원이 아니고 인부를 사서 합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한사람을 사서 하는데 방역계 직원과 일용직 한사람이 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건 말이죠 좀 이상합니다. 우리 생활민원계 직원들도 있는데 방역소독을 하려고 인부임 3,345천원, 이것은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니죠,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년 365일쓰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말이죠, 나도 지금 체크해 놨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계라구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방의약계.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돈만 나가는거지 이런 것 할수 있잖아요, 우리 철원군에 공익근무요원 27명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활용하세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일이 굉장히 힘드는데 이 인부를 쓰는데 고충을 느낍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비하면 적은편이데다 냄새나고 하루종일 소독하고 그러기가, 하루에 2시간씩 못합니다,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있어도 도저히 소독을 못시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해가나서 저희보건소 직원이 필요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협조가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힘듭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인원들을 막 쓰는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3,345천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만 사실 방역소독 하는 인부를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실장님 공익근무요원을 2명을 그 쪽으로 아주 배치를 해주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공익군무요원은 각 분야가 있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일은 노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노역에 종사를 못시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옷사줘, 신발사줘, 밥사줘 그런 것을 왜 씁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해주셔야 되요.
원석
양원석위원
가정간호사엄이 있는데 이게 아마 가정을 방문하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창방치 침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밑에 넣어서 일으키고 그러는 침대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노인건강순회 진료약, 작년에 추경에.........
준수
김준수기회감사실장
줄였다가 나중에 군수님 또 오시고 그래서.
무인
박무인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게 되면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고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건 다달이 한번씩 나갑니다. 노인정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노인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 그러니까 다달이 .........하는게 아니고/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노인정이 저희관내에 9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카바하는 것이 24개소를 카바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가서 진료를 하고 보건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전체적으로는 24개소만 한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니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읍면 보건지소가 월 1회에서 5개 보건지소 있잖습니까? 60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이 금액은 보건지소에다 줘야 되잖아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같이 해서.
무인
박무인위원
같이 쓰는 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철원군 전체노인들 다 하겠네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노인들 위해서 쓰시는 거 좋죠, 작년에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건 지금 현재 운영하다가...... 저희들 이것보다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무인
박무인위원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냐하면 보건소나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말이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5,000천원으로 노인정 가서 뭐 위로나 한다면 모르지만, 무료진료 하는거 뭐...... 약품 가지고 간다고 해서 ......... 아니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여기도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노인들이 어떤 때는 참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해 보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에 1년에 쓰는 약품이나 모든 것이 그 약품 가지고 않돼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니죠, 어림도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애당초에 그 약투입되는 예산을 ......... 별도로 한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글쎄, 이것은 무료하고..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이것을 한데 묶어서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약품하고 유료약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하면 다른데도 이게 있지만 여기에도 또 무료로 잡았다구요, 예산서에도 유로로 ......... 이것도 이런 식으로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무료사업이 있는데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현재 영유아와 성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마비, PTT 같은 것은 전부 영유아에 해당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이 유형이말이예요, 예방접종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한다구요, 감기약이나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요는 세입조치를 그냥 예산만 시행해서 그대로 세입조치 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장티푸스 같은 것은 주로 영세민과 취약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극소수가 안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성 있는 예산으로 .........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의워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다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놓는 무료 예방접종 효과면이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무료로 하기에는 상당히 쉽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산이야... 국비지원 ......... 말이 안되죠.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좀 정부에다 항의를 하시던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무슨거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읍면보건지소 직원들은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정액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진료소장들도 주나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방역협의회가 있어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저희들 40인 정보모니터와 11명에 학교양호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방역지침도 시달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방역협의회가 있냐, 이거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명칭은 협의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보모니터요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뭐예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중학교 졸업자로서 진료소장, 전국 몇개가 되겠죠 그 지역이 의해서 출산이 있다, 어떤 환자가 생겼다 하면 즉시 연락해서 진료소장들이 조치를 한다거나 건강상태를 치료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로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읍면에 보건지소는 운영이 협의회는 있는데 이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부락단위로 리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이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1개 진료소에 4인이나 5인이 되어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진료소에 말예요. 환자 침대나 의자 같은 것이 너무 낡았어요, .........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예, 그것은 일제 조사해서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강남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비로 95년도 보다 26,480천원이 늘어난 총 526,6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87,893천원으로 기본급이 계상되었으며, 수당이 시간의 근무수당, 가족수당등 전부 합해서 49,38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2,684천원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정액수당등이 포함되어 조금 더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17,069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가 189,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323천원으로 일반수용비로 입장권인쇄, 화장실관리, 청소용품구입, 오물수거용 마대구입, 건물감정수수료, 화장실 표지판, 위험표지안내판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공공요금으러서 17,29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는 2,2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6,000천원, 연료비로 12,18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12,18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와 경운기수리 등을 해서 8,9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2,296천원, 재료비로 13,665천원, 국내여비로 전적관업무추진비로 4,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전저관관리사무소장의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28,08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0,30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약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후가비,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700천원인데 이것은 고석정 현관에 있는 자동판매기와 잔듸제초기가 노후되어 새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양원석 위원입니다. 고석정 경내 안내판 정비, 이것은 정비입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고석정 안에 저희가 안내판이 많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아까도 관공문화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석정도 안내판이니 뭐니 이런 것을 줄여야겠다 이겁니다. 이게 정비인지, 새로 사야할 것인지...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안내판처럼 대형안내판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소형안내판으로 여러 개를 하는 것으로 수시로...
원석
양원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서 사무실이 따로 있고 구 사무실 연료비가 있는데, 구 사무실이 어디예요?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구 사무실은 현재 임시파출소 하는 자리입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거기에 난로를 놨습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겨울에 일을 하다가 쉴 때는 청소원들이 전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난로를 놨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청소원들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하루에 17,500천원으로 주었었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수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원들도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일용작급으로 다 한다...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지금 보수가 적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원래 일용인부들의 일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봄, 가을 성수기 때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해도 모자르고, 요새 같은때는 철새보러 오고 그래서 토, 일요일은 8 ~ 900명 정도가 오비만 평일에는 2 ~ 300명 올 때가 있어서 겨울에는 그렇게 쓰레기는 많지 않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하면 5명이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충분합니까?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5명이면 한창 관광철에는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공익요원이 배정되어 있지않게 되어있는데 자꾸 저희가 요구해서 바쁜 때만 근무를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5명이 와서 해주었습니다. 바쁜 시기에만 해주고 지금은 다른데도 바쁘지 않으니까 한 사람만 남아 있는데 입장할 때 주차정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전에 전적관을 보면 여름철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관서당경비 같은 것으로 좀 많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회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관광문화과, 건설과, 도시과, 민장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보건소, 전전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심사는 읍면 및 계속비와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수정예산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