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질의 사항은 담당 실.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목표액은 면허세가 4억, 사업소세가 4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5천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재산세는 2억원을 감액시켜서 기정예산보다 8억6천만원이 증액된 19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 수입이 1,600만원, 증지수입이 1억2천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 30페이지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600만원, 각종 과태료가 3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29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 6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7,5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조정교부금은 보육시설신축 비로 2억2,500만원이 시로부터 교부되었고, 3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병사비교부금중에서 800만원이 삭감교부 되었으며, 37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시민의 날 경축길놀이 한마당 참가지원비 2천만원, 37페이지 민원전용 FAX 및 전용회선 설치비 570만원, 체납액 우수기관 상사업비 2천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만원, 41페이지 민방위안전진단장비구입비 2,500만원, 조동초등학교 부지확장 및 옹벽설치공사비 3억원을 보조받는 한편, 37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00만원이 감액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5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수용비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비 등을 포함해서 1,6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남동구발전상 기존보존용 사진촬영비에 300만원, 국제화교류추진사업추진협의회참석수당 180만원, 생활개혁우수기관공무원 포상금 4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임차료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7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정리추경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7억2,250만원이 감액된 49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길놀이 한마당 상징물 제작비 1천만원을 시로부터 보조받아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소규모동네체육시설비 3,400만원이 감액된 13억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전산실 예산입니다.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여비 440만원을 감액하여 총6억3,9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총무과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수당에서 7천만원을 감액시켜 봉급부족분 7천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직급보조비 640만원, 정액급식비등 5,200만원을 증액시켰고, 방범지도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640만원, 실무수습 공무원보수 7천만원, 정년퇴임자 공로연수 400만원, 구산하 공무원장학금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840만원, 통반장 구정보고회강사수당 170만원, 동행정전산망 유지보수료 570만원, 방범원 피복비 600만원을 감액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로부터 조동초등학교 부지확장 및 옹벽설치공사비로 3억원이 교부되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편성조치함에 따라 총무과에 정리추경예산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 경영재정과 예산입니다. 구청사시설관리용역비 집행잔액 900만원, 관용차량구입 집행잔액 900만원을 정리삭감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체납정리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제본기, 프린터기,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설치비로 성립전 경비로 집행을 하였고 휴대용컴퓨터 구입예산 집행잔액 1,200만원을 정리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2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과 예산입니다. 시로부터 570만원을 보조받아 일반전화 가입비, 민원전용 FAX구입, 컴퓨터 프린터기를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여 시민과의 총 예산은 2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시로부터 1,500만원을 보조받아 철근탐상기를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였고 공기업 간담회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740만원이 증액된 4억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입니다. 인건비 청사시설유지비, 공원 및 시설녹지인부 부상치료비 집행잔액등 총 5,700만원을 정리감액 시켜 출장소의 예산은 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동예산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8,8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고 보상금은 96년 11월 통반행정 구역조정에 따라 6개동 20개통 통장수당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행정관리시범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구월4동 상사업비 5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여 민원편의시설 및 청사환경 정비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구월2, 간석1동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보수공사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간석2동, 만수1동, 만수6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잔액 6,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에 정리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총 322억4천만원의 2%인 6억4,600만원이 감소된 31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경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각 실.소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29쪽 수입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정기예금 이자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소됐거든요.

네.

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운영을 잘못한 건지 예측을 잘못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도 보유금액이 한 200억정도 이렇게 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 정기예금된 그..... 징수과장님 답변하세요.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방금 김성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6년도 이자수입 예상을 10억333만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자를 9억1,300 또 공공예금이자는 9천만원 정도로 잡고 기타 이자수입을 3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8억7,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5년도 12월말 정기예금 가입액은 장.단기예금등 총 170억원으로서 96년도 발생 예상되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은 9억1,300이었습니다마는, 96년도 각종 사업비지출과 만기이자지급식 기업금전신탁 이것이 1년만기 이자가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1년이자는 연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가 차이가 나는데 정기예금으로는 저희가 가입을 할 경우에는 매달 이자수입을 저희가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1억9천만원이 1년만기시에 이자계산이 되고 기업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는 20억원이 만기가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2월에 가입을 했는데 97년도 2월이 돼야 이자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만기가 돼야 이자가 수입이 잡힙니다. 그럴 경우 2억3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1억6천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자 지급받는 방식이 다른 기업금전신탁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97년도 2월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을 저희가 16억3백만원으로다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기예금은 이자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토탈은 결국은 늘거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전상 줄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하신 거네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쪽에 예상이 돼야될 금액이 아니고 내년에 예상이 돼야 될 금액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우리가 책정을 할 때는 이자수입액을 예상을 할 때는 보통 정기예금 그거로다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만기시에 이자가 지급되는 기업 금전신탁이 연리 2%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다가 중간에 예금형태를 바꿨다는 얘기네요, 이율이 좋은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우리 감사할 때부터 내가 구청장님이 요새 뭐 저번에 유인물에 보면은 어디 자생단체 이런 분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경비소요 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태 안오고 뭐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참고적인 재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뭐 예산심의를 하고 우리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아니 뭐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고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또 챙겨줘야 되고 또 우리 어느과에 관계되는 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얘기를 했으면 그 서류가 와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법무계장 이헌복 위원님 자료 안드린거 있어요? (계장,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대답함)

그거 언제 요구하신 거죠.

우리 지난번 감사할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그 사항요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게 지금 전문위원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곧 옵니다. 그리고 그게 13일까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아니 와야 뭘 하잖아. 와야 무슨 돈에서 쓰는지도 좀 보고, 그렇잖아.

그 주민초청간담회기 때문에요,

아 초청간담회고 뭐 가서 간담회고 간에 와야 뭘 서류를 봐야 뭘,

아니 지금 글쎄 곧 온다구요.

곧 온다구.

네.

곧이 나 이거 며칠 됐기 때문에 , 오면 합시다. 오면 하고. 그렇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요구에는 응해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게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업무가 역할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걸 보내 줘야지 서로 그렇게 되면은 인격을 무시하는게 되고 의회를 활동을 이렇게 비협조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해요. 그 별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것이 서로 기분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만이 서로 협조가 되지 그러한 사소한 거부터 뭘 하면은 내가 며칠만에 나와서 내가 그거를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챙기고 이제서 또 얘기를 하면 또 오고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한 보람이 없잖아. 여기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한 보람이 없으면은 그럼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여기가 무슨 의회라는 데가 서로 얘기를 하면 그걸 지킬 수 있고 이해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이런 관계속에서 우리 업무가 진행이 돼야 남동구발전이 되지 그렇지 못한 속에서 서로 저거 된다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내가 며칠전에 이 서류를 받으니까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이러한 집행부와 이러한 의회가 되지맙시다. 되지말고 좀더 협조적이고 우리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 돈이 쓰여진 것이 꼭 궁금해서보다는 우리가 위원들이 어느 목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느냐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했는데 그게 참 이렇게 어렵게 우리 손에 쥐어지면은 우리가 다른 업무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어느 목에서 어떻게 빠져나간 건지는 모르겠네. 그냥 액면만 총액이 824만9천원이라는 것만 알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자료요구서부터 굉장히 집행부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 안됐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전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제가 전문위원한테 아침에 연락을 받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집행과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원활한 관계유지를 원하고 있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13일날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일부는 아직도 지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추진상황과 같은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우선 연필로 해서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주민과의 대화 보상금에서 주민과의 대화 명목으로 서있는 예산에서 지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인가?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96년도 주민과의 대화 본예산 보상금에서,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참 보상금이 좋구만. 저 지금 유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감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야될 것을 총무과장이 한 거 같애. 나는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 재료요구를 했고 재료요구가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은 그 책임이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안한게 아니고 먼저도 얘기를 한 걸로 내가 아는데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또 서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유감이라는 얘기를 할 사람이 있고 안할 사람이 있지, 유감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게 원칙인 걸로 아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하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께서는 좀 더 신속하고 협조적인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을 맺고 또 내가 궁금했던 사항을 바로 그걸로 다 해소가 됐으니까 이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화공보실인데요.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이 금년에 많이 좀 감소가 됐네요. 그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왜 감소가 됐는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에 구월아파트에 체육시설설치건은 구월아파트측의 사용승락, 부지사용승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끈질긴 저희 대화끝에도 결과적으로는 추진치 못해서 이 비용 2,200만원과 나머지 1,100만원정도는 논현테니스장, 논현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시설이 당초에 4,300만원이었었습니다만, 설계에서 3,200만원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해서 나머지액이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회추경 때도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을 하겠다라고 말이죠. 추경에 올라온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추경까지 올리면서도 말이죠, 이걸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도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구요. 또 이런 것이 부지확보가 좀 결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차기 후보지를 좀 선정해가지고 이런 거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은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건데 왜 못했는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말이죠,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 무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쉽고 하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건 좀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추경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본 예산 보상금이라 그랬는데 본예산서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본 예산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있습니다.

2,624만원중에서 824만9천원이 빠져나갔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만 정회해 가지고 계수조정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5분만 하고 그냥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