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9일부터 4박5일간 중국 천진시 동려구를 잘 다녀왔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의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96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한해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민의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오식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제4회 추경예산 제안요인과 96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요인은 96년도 예산 성립후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에 그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8억7,431만2천원의 9.3%인 26억6,952만5천원이 증액된 285억4,383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이배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조정내시 변동으로 국비는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산업경제비로 23건에 2억163만3천원이 증액 내시되고 시비는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로 26건에 5억1,548만5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7억1,7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으로 경상경비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6억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7,067만5천원, 재활용품매각수입 2,060만6천원, 청소대행수수료 2억97만원을 세입조치하고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1,500만원을 감액 세입조정하여 총 4억2,274만9천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보육시설신축에 다른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1,5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억937만9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다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84만원,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금 1,973만1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교육 보호비 1억8,348만원, 거택보호생계지원 3억7,258만8천원 등을 계상하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제과, 제빵 제조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행여사망자 감소로 인한 공고료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총 기정예산액 32억1,689만6처누언의 16.1%인 6억1,932만2천원이 증액된 38억3,621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보상금 2천만원,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기본조사에 따라 설계비 등을 시비보조액 5억원 받아 10억6,78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노령수당 9,141만원, 청소년공부방시설비 및 운영비 7,21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2억8,992만4천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4,654만6천원 등을 국시비 내시액에 의거 감액하여 총 기정예산액 45억5,379만8천원의 16.4%인 8억9,503만8천원이 증액된 54억4,883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및 청소분야로써 환경보호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경감등 경상적 경비로 기정예산액의 0.3%인 31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분야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보급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로 추진중인 음식물퇴비화사업비 1억1,309만8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기정예산액 130억134만6천원의 5.7%인 137억8,957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위생행정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경제분야는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대책의 일환으로 소수급관리체계 전산화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7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집행잔액 520만8천원을 감액하여 총 기정예산액 15억3,585만4천원의 0.3%인 343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26만2천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진료비로 국고보조금 3억8,275만7천원을 교부받아 기정예산액 20억6,417만4천원에 15.3%인 3억7,349만5천원이 증액된 24억3,766만9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억8,275만7천원 증액내시 및 의료보호대불상환반환금 820만원 감액 및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10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6,417만4천원의 15.3%인 3억7,349만5천원이 증액된 24억3,766만9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96년 한해의 모든 사업을 마감하는 정리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다가오는 97년도에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 공직자와 합심단결하여 좀더 노력하고 땀흘리는 사회산업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인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1. 예산규모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과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세입부문중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3%가 증가된 49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입 최종 목표액을 정리하여 면허세 4억원, 사업소세 4억1천만원, 과년도수입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85억3,900만원보다 8억6천만원이 증가한 19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82억7,440만6천원보다 7억2,200만원이 감소된 275억5,25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6억원, 정기예금이자 1억6천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매각수입 2억6,1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지수입 1억2천만원, 시도세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7,100만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환수금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2억1,5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추가 보조되어 18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억원이 증가하여 3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8억6,400만원이 증가된 107???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장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나. 세출부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등 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9억6,4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이 증가한 24억3,700만원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정리 및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 및 보호비에 충당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액은 251억9,12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9,520만6천원보다 22억9,603만원이 증액되어 1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변동내시에 기인합니다. 각과별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과는 예산액 38억3,62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1,689만6천원보다 6억1,932만2천원이 증액되어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별첨1의 표에서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지원내시가 중앙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총액기준 및 잦은 변경 등으로 정리추경 시의 확정내시까지 추경 등에 증액 되었다가 감액되거나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 국시비 지원형태 및 각 부서별 확보 노력 부족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예산편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이런 부문의 예산심사는 실질적 심사가 아닌 소모적인 예산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1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금인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설치비 300만원은 기 설치된 식당에서 제과, 제빵 실습실 겸용 사용하여 많은 불편과 어려우이 있어 별도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이차 보전금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써 90년 융자가구 5세대가 있음에도 주택은행에서 이차보전 대상자가 없다고 확인하여 전액 삭감조치하게 되었으나 은행과의 정확한 대상자 확인작업 및 관련 공문서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118페이지 행여사망자 처리 공고료는 행여사망자 2구 발생으로 8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나 행여사망자 발생처리비 잔액 200만원도 금번 추경에 정리 계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액 54억4,88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5,379만8천원보다 8억9,503만8천원이 증액되어 19.7%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중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운영비지원, 경로당연료비지원, 노령수당, 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금,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금,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등은 집행잔액으로 정리된 금액이며 성립전경비인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노인실비보상금인 시비 300만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본래의 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126페이지 시설비중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감리비, 구월4동 경로당 시설교체비 및 보수비 등은 별첨2와 같이 제3회 추경시 남촌동 경로당 신축의 문제점을 심사하여 시비를 보존하고 구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시.구비가 삭감 증액된 부분을 원래 3회 추경안대로 편성한 사항으로 시구비 삭감 및 증액의 원인이었던 남촌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나 남촌동 경로당 신증축은 타 지역 경로당과의 형평성 및 종합기능의 부작용 및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아울러 이 사업은 예산승인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 보상금중 청소년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한마당 청소년 잔치를 위한 사업으로 연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창동, 만수1동의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1,440만원은 시설여건 및 주민의 비협조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12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5,770만원은 당초 신설분 3개소 포함 16개의 공부방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신설이 되지 않은 곳의 운영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지원금 7,371만9천원은 가정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금 2,560만원을 삭감한 것과 당초 어린이집 지원에서 놀이방까지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특별교부금 5억원과 구비 5억원은 고잔동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신축키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지원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4회 추경에 내시되어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액 10억3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650만3천원보다 311만7천원이 감액되어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비 6억7천만원은 시비 5억, 구비 1억7천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6억, 2회추경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정화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조속히 교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명칭은 제44회 임시회시 승기천 정화시스템으로 본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사업명칭을 수정키로 한바 있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액 137억8,9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134만6천원보다 7억8,822만5천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종량제 추진홍보물 제작유인비 500만원은 현안사항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구민 홍보물 제작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피복비 7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등 800만원은 적극적인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중 도로환경정리원 건강진단비 350만원은 공무원 건강진단시 함께 실시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97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치 않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예산 1억800만원은 인수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와 만수주공의 공동주택 2개단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초등학교에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2개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수시지도 및 자치운영회와 관리실, 통반장, 부녀회 등과 긴밀히 협력 적극 홍보토록 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0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2,309만8천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시비 1억1,309만7천원이 3회 추경시 삭감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구비 1억1,309만8천원을 삭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6억1,579만3천원은 당초 본예산시 6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시 24억원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추경 재원이 부족하여 11억5,04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4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2회 추경시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대행수수료 1억9,083만원은 2회 추경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행료 산정비율의 부당성을 지적 원격지요인 3%를 감안 1억5천만원을 삭감한바 있으나 금번 4회 추경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110억3,2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3,585만4천원보다 343만8천원이 감액되어 0.3%가 감소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지원보상금 177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소의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관리하므로써 전염병 및 폐사된 소 등의 추적이 가능하여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귀표를 장착하고 조사하는 인부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와 2페이지는 사회산업국 소관과 동일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예산액 17억4,1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4,440만3천원보다 269만3천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소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비 1,600만원은 당초 본 예산에 7,2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에 2,35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다시 금번 4회 추경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정확한 소요량 및 적정단가 등을 파악 향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X선 필름구입비 중 1,509만9천원은 당초 소요량을 과다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매독검사시약 통합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 콜레라 발생시 비상약품비 등은 약품을 직접 공급받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한방진료실 환자용 베드 구입비 100만원은 기 보관중인 유아용 대기용 침대 여유분으로 대처 전액 삭감하였고, 152페이지 건강관리센터 내장시설 공사설계비 936만2천원은 건축법 제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건강관리센터 관련 예산과 함께 제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며 건강관리센터 개설계획시 담당 건축부서와의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제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남촌동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시 남촌동 경로당의 신축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으나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과대 편성돼서 다른 지역이 경로당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제는 경로당의 신축보다는 경로당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서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충당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촌동 경로당 신축계획에 본시 경로당의 목적상 너무 위배가 되어서 지금까지 근 1년 기간을 집행부에서는 신축을 해야 된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신축은 동의하지만 그 이상을 벗어나는 건물의 신축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에서 남촌동 경로당 신축 계획을 보다 효율적인 면으로 축소해서 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산업국 소관 모든 과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다같이 의논해서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있는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남촌동 경로당의 신축시에 추가로 어떠한 예산 통과시에 추가돼서 시설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변경은 절대 안하시겠죠?

네, 먼저번에 의회에서 계획 자체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저희는 당초에 효용성 때문에 사실상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자 앞으로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최소의 면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고 위원님들에게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사용 목적이라든가 구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로당 신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산업국 소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함께 의논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가지고 조재구 위원이 질문했던 남촌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제안 설명을 했는데 조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이해없이 조례에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자칫 의회가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실지 얘기하는 거와 다른 표현으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몇번 발생했었습니다. 남촌동 경로당 건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에 보면 지하1층 지상 1, 2층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하면서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아까 조재구 위원님도 질문을 동일한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계획된 취지대로 집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히실 겁니가?

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항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계획 성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남촌동 경로당 문제는 방금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이 계획대로 변경없이 용도라든지 건축 면적, 면적 문제는 35평 내외 이렇게 했는데 이 땅이 구조나 이런거를 봐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변경없이 시설을 해서 활용도 목적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조정작업이 있는데 3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국시비를 조정해 놨던 내용 있잖습니까?

네.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시 재조정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의욕이 없이 다음번 추경때 다시 또 변경해서 집행부의 고집에 의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실무과장으로 부터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실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거를 저희가 알고 3회 추경때 사업을 했던 부분인만큼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 예산편성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 진행절차가 어렵든 안 어렵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에서 남촌동 경로당하고 경로당 관련된 특별교부 5억 조정하는 작업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그간 진행경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만 가지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4회 추경에 조정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회산업국의 전체적인 업무들이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을 하면서 표현상으로는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물론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교부 형태가 소관 담당국에서도 잘 모르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형태는 여기서 다시 보조금 요청이라는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보조금 요청으로 올라간다면 그 요청을 할 때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진행하는게 아니니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가지고 5억원 특별교부금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했었고 도한 지금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에 4회 추경 정리안을 보면 여기도 보면 국시비보조금으로 인원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인원들을 가내시된 상태다 그래서 다 잡아놨다가 결국은 마지막 정리추경때 거의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계속 생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도 보면 인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서 가내시 들어온 부분들을 국시비 내려온거다 그래서 다 예산에 잡아놨다가 결국은 연말돼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산업국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래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국시비보조사업을 하겠다는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한정된 재원인데 국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4회 추경에서도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 보면 국시비들이 상당 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금이라는 형태로 결국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인원을 가지고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전출입관계, 사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동요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정회사간중에 이번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질문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자라고 해서 몇가지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본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됐던 질문내용, 질의 방향들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인원이 변경돼서 그런 내용이 왔습니까? 인원 변경 없었어요. 인원 변경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계수 잡아놨다가 시에서 대충 이 정도 정해주니까 잡아 놨다가 연말돼가지고선 실지 인원이 없으니까 반납하고 하는 고질적인 관행적인 답습이지 국시비보조사업들에 대해서 1년중에 인원이 변동돼서 그러한 사업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국시비보조사업이 왜 반납하는 금액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국시비보조금 받았다가 반납하고 못쓰냐고 질책을 해볼까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확하게 저희가 내시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언부언 안해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받아들일거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 입장에서 이거를 반환하지 말자 하면서도 대책이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시비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요청할 때부터 집행할때까지 이 돈들은 정말 공으로 반환금, 반환금이 반납된다는거는 공으로 버리는 겁니다. 다른 불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산편성했다가 불용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들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질책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불용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잇어요. 하지만 국시비보조사업은 100억 보조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40억 사용 못해서 반납하고 다음번에 또 100억 보조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100억 보조가 60억 보조밖에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버리는 돈이에요. 이러한 버리는 형태들이 관행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획성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올해도 보면 특색사업들 많이 넣으셨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특색사업들 계획을 세우면 즉흥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특색사업이 거의 대부분 구비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취지라든지 좋다면 충분히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국시비보조사업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써야될 대상사업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된다면 대상에는 100명밖에 없는데 1천명 잡아서 내려보내주고 이런 것이 시나 이런 상급자 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계획을 못세우니까 보조금 총액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나누어가지고 100명밖에 대상인원이 없어도 1천명 해라하고 예산이 내려오는거지 이러한 부분에 책임은 광역에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구에 책임이 있고 담당주무국에 있어요. 이번 정리추경에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질의로써 해결한다는게 참 깝깝합니다만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쪽에 집행하는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청소분야에 있어서 세입은 추경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세출은 추경에서 증가가 되는지? 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안되실거 같으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줄은 것은 봉투판매가격을 목표량을 당초에 4억을 잡은거에서 저희가 금년도 12월달까지 40억에서 34억으로 해서 4억이 결정났습니다. 이것은 목표량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료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대행료에서 저희가 부족분에 관해서 정리추경때 하는거로 해가지고 부족분이 8억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됐고 그런 부분이 중점 사항입니다.

그 내용 숫자는 대충 늘었다 줄었다 하면 그 정도 숫자는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톤당대행료 지급하죠?

네.

그러면 처리량대로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처리량대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처리량은 발생량보다 증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생량은 쓰레기 봉투 수입이라는 부분으로 책정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 수입을 40억을 하기로 했는데 34억밖에 안됐다 물론 이중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0억을 하기로 했는데 34억이라면 근 15%가 줄어 들었습니다. 15%가 줄어 들었는데 계획한거 보다 지급비용은 훨씬 늘어 났어요. 계산은 몇 %인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얘기된다면 그만큼이 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예산에 들어온 내용들이 증가했는데 환수금까지 2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지금 허위 내지는 부실신고해 가지고 처리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해서 그런건지 둘중에 하나는 원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산술적인 계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종량제 처리비용 단가를 실제 처리량에 몇%를 계산하고 있어요, 올해요, 40%였나요, 50%였나요? 종량제 봉투 가격을 계산할 때 실제 처리단가에 몇% 하겠다고 그랬어요. 2천년까지 100% 한다면서 올해 몇% 한다고 그랬습니까?

올해 50% 목표입니다.

50% 목표로 했죠. 그러면 종량제 봉투 판매세입이 34억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산이 제대로 된거라면 68억이어야죠. 그러면 그 차액나는 부분을 전체적인 무단투기 액수 때문에 늘어난거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버리지 않았는데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검토 안하셨습니까?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계산 안해보셨어요. 누수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를 찾아놓고 지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수분은 당초 96년도 예산을 잡을 때 대행료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거 같습니다.

일반 대행료요,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일반쓰레기 업체한테 나가는 대행료 총액이 얼맙니까?

현재 11월달까지 77억이 됩니다.

77억이구요, 12월분 추경안까지 하면 얼맙니까?

80억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80억 잡은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85억이요.

85억이요, 85억이라면 정상적으로 계산돼서 쓰레기 처리대행료가 85억이 나갈라고 얘기가 된다면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42억5천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42억5천이 있었어야 되는데 40억 잡아놨다가 34억으로 빠졌다면 물론 97년도 예산에는 통반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무상배급하는 부분들도 해당과에 예산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만 96년도에는 판매를 안하고 그냥 나가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나가고 있다는 액수가 이렇게 많은 거에요. 지금 나가는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한다구요. 일부 나가는거를 인정을 하지만 42억5천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34억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안하고 무단투기한 내용이 8억 넘게 버렸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 인상폭을 저희가 당초 96년도 목표가 50% 할려면 7, 80%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재경원에서 물가요인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20 몇%밖에 못올린 그런 원인이 주요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30%밖에 대행수수료로 봉투 판매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98년까지는 100%는 인상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얘기하시는거는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그럴때도 본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50%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인상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50%가 안됐다 하는 얘기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참고로 물론 저희 의회 전체에서 청소환경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판매한 내용에 부피로 계산해서 부피를 다시 톤으로 계산해 보세요, 내용이 맞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수를 확인해야 되는 질문에서 답이 안 나올거라는 부분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세입은 계산했던 것보다도 대폭 줄어들고 세출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쪽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과장님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구요.

명년도에는 봉투판매량을 저희가 한 각과에서 통반장한테 나가는거 생보자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봉투판매량을 56억원을 봉투판매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판매량을 가지고 50%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비용과 우리 남동구에서 쓰레기를 매립할 때까지 비용이 어느정도 선이 적정 수준이냐 하는게 가장 쟁점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동구 혼자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인천시나 아니면 전국 단위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청소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남동구 쓰레기봉투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런식으로 단귀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몇ℓ짜리는 과연 몇%가 팔리고 있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총 판매된 쓰레기 봉투의 양은 부피로써 몇ℓ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립장에 지금까지 1년동안에 들어간게 총량이 톤으로 그때는 계산하면 톤이 몇톤인지 그럼 여기에서 상관 관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ℓ당 판매한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ℓ당 판매한 비용하고 생산할 때 우리가 생산자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통계적으로 자꾸 있지 않으면 어떠한 구두적인 내용으로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환경특위에서 본 위원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보급이 1,200만원씩 9대가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도 시비보조사업, 구비보조해갖고 총 26대가 올라와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예결위에서 기초적인 것은 살리기로 했는데 이 9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9대는 당초에는 학교 7군데하고 공동주택 2군데,

학교 7군데 하지 말고 학교 7군데 하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하고,

담방국민학교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학교 6군데하고 공동주택으로 정했습니다. 학교 6군데는 간석국민학교, 구월국민학교, 구월서국민학교, 석정, 인수, 주원 여섯군데이고 공동주택은 만수주공 2, 4, 5단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설치할 장소는 확보했습니까?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관리사무소하고 장소하고 관리지침 이런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생각이죠?

네.

앞으로 예산은 미리 이런 안까지 와서 그쪽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집 옆에는 냄새나서 안되니까 못한다 그럼 이 사업 결국은 불용처리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거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그 논의가 미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