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다음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문 및 답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의 세입부분과 직제순에 의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대비 4억41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문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국유재산매각 3억7,272만5천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4,925만원이며, 증액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원지구 및 동부초교지구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1,781만원과 공원 점유사용료수입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부분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816만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동암굴다리 우창모텔간 지장물이설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시설비 4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수동 71-1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건 및 도로굴착복구비등 시설비 5건에 5억99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으로 광고물 관리 보조인부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등 4건에 1억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개별지가이의신청 및 재조사감정수수료 당초 개별지가이의신청 필지로 당초 4만 필지의 2% 8백필지로 예상 예산편성하였으나 지가안정으로 288건이 접수되어 7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 계산청구가 발생하여 편성하였으나 각종 개발준공지연으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청문차량고시서 발송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책임보험 및 차량조회 전산화 완료로 인한 우편조회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1,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이 당초보다 540만원 늘어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인천지방경찰청 고시로 우리구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추가지정으로 인한 주정차금지선도색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로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를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인 총괄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 특별회계세입, 일반회계세출, 도시국일반회계세출, 도시국특별회계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과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또는 집행잔액을 정리함과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으며 도시국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억9,577만8천원 기정예산액보다 1억6,447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4,925만원 감액되었음은 택지소유위임수수료 교부금 결정지연으로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건설과의 소하천기본조사설계용역비 6백만원 감액은 설계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동암굴다리 우창모텔간 지장물이설비 1억1천만원은 증액된 예산으로 지장물이설에 따른 통신광케이블 이설비로 한국통신공사에 지급되는 재원으로 동사업비와 연계된 사업은 9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보조 7억원을 계상, 사업추진중 지하에서 도출된 상수도, 도시가스, 차량검지기 및 통신선로 광통신케이블등을 이설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통신공사가 이설할 통신광테이블 이설비용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업추진에 따른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당초부터 계상하지 않고 누락된 사업이며 동사업과 연계 사업비가 증액요구 사안이 도출된 경우 전체 사업계획을 수정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토지매입비 1억2,536만5천원 삭감 사유는 만수1동 71-1 도로개설외 2개사업으로 일부 토지편입 면적감정평가금액 감소로 삭감되었으며,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7천만원은 7천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동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억7천만원, 시비 9억8,500만원, 구비 9억8,5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예산은 96년도 본 예산이 5,500만원 계상하였고 본 추경예산에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코자하는 사업이며 동사업의 경우 중기투자 재정계획 물량비. 사업비가 다른 부분은 수정돼야 하며 토지보상은 조기협의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도로개설공사는 도로폭이 10m 내지 23m로 시비 및 구비 부담율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되는 사업으로 잔여 4억7천만원 계상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2,536만5천원 삭감사유는 만수1동 71-1 도로개설외 2개 사업으로 일부 토지편입면적감정평가금액 감소로 삭감되었으며, 시설비 4억6,558만5천원 삭감사유는 도로굴착복구비외 4개 사업으로 간접복구비 증액 일부 설계 및 낙찰가 차액으로 감소된 재원입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측량비 950만원 삭감사유는 도로결정으로 인한 대규모 도로망을 연계하여 일관 정비할 수 없어 삭감되었으며 보다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개발지가이의신청 및 재조사감정수수료외 2개 사업 2,8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378만4천원 삭감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54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세출예산은 주정차금지선도색 540만원으로 경찰청고시물량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필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해당과장과 직원분만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과장, 직원분들은 업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신현필 위원장님, 김두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항목에 소하천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소곡천등 10개소로 당초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집행잔액 6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동암굴다리에서 우창모텔간 공사는 당초 시로부터 7억을 보조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동축 및 광케이블 지장물이설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 이차보전금으로 당초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융자금지원 실적이 없음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장수로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7천만원중 시보조금 9억8,500만원, 구비 5억1,500만원은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는바 그 부족분 4억7천만원을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만수2동 71-1 도로개설 등 3개소의 지장물 및 토지보상은 면적감소 및 보상재구간이 발생하여 총 1억2,53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도로굴착복구비는 연간 세출액 18억중 남동공단출장소로 2억 보조하였고 나머지 16억중 12억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잔액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만수로 인도정비공사, 고잔동 182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논현동 중로 2-158호선 도로개설공사, 간석3동 약사사입구 도로포장공사등 4건을 설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55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토지매입비중 만수1동 71-1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만수1동에는 71번지가 없습니다.

요거 제가 오자라고 사전에 말씀드린다는걸 깜박 까먹었습니다. 만수2동입니다.

만수2동입니까?

네.

그러면은 157쪽에 시설비중 동암굴다리와 우창모텔간 지장물이설비 1억1천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추경에?

네.

지금 건설과의 유관부서에 지하매설이나 지하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전부 남동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주죠?

네.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광케이블을 묻을때도 허가를 해줬을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표면 지하 몇m에 허가를 해준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몇m라는 규정은 없지만 동결을 입지 않는 심도 범위내에 그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광케이블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네, 네.

그 지표면 지하, 표면 지하의 몇m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한건 없고,

또 신고를 받는 것도 없고,

네, 몇m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신고만 한고 몇m에 묻든 그냥 묻으면 되는 거에요?

저희한테는 몇m라고 들어오지요. 어느 심도의 규정은 없지만 내가 몇m 아래까지 묻겠다 해서 표준단면도가 들어옵니다.

표준단면도가 들어오지요?

네.

그 광케이블이 표준단면도와 맞게 시설돼 있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위치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인데 그 깊이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늦어졌던 사항이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히 신고를 받고 대장을 지금 방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은 지하 몇m에 묻는다고 신고가 돼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하 몇m, 그 사람들이 신고한 사항대로 규정대로 묻어졌다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암거를 설치할때 설계를 잘못한거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일 지하 1m에 묻는다고 하고서 80cm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를 하다보니까 사고사 생긴 부분인가, 어느 부분이 맞는 거에요?

그건 지금 현재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각종 지하매설물은 지하매설물에 관한 관리대장이 지금 있어야 함에도 그 관리대장이 지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159쪽에 401-04목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억에서 12억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네.

4억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금년 도로굴착복구비의 잔액 4억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돼갖고요, 따로 저희가 내년에 발주할 도로표층공사나 도로정비공사로 주로 예산책정이 되는걸로,

이월하신다 말씀이죠?

네.

도로굴착복구비는 그 납부를 하는 사람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과다하게 지금 원인자에게 부과를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그건 좀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회계마감 기준일이 2월말이죠?

네.

그럼 2월말까지 복구할거를 다 계상을 하고 순수히 남는 것이 4억이라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4억은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부담을 해서 4억이 여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동 중 2-159호선 같이 신설되는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완전히 포장을 해갖고 주민 및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을 했는데 도로굴착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폭은 1m, 깊이 1m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은 폭은 1m, 깊이 1m 파서 지하매설물을 묻고 준공을 시키긴 하는데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르면은 폭은 1m를 팠을 경우에 간접손괴비라고 그래갖고 양측 30cm를 간접손괴비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가만 내버려뒀으면 그 도로는 온전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데 한번 팠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못도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손괴비를 받아뒀다가 저희가 표층보강공사니 도로정비공사니 그런데다 보충시키는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징수한 금액이 이코르 공사비 지출로 이런 등식이 서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이게 몇%입니까, 4억이라고 하면은.

뭐에,

징수대비 했을 적에,

징수율 말씀입니까?

이런 과다하게 공사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몇%를 더 받아야 괜찮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몇%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측 30cm를 더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4억이 몇% 정확하게 몇% 되는지 계산좀 해보세요.

총액의 22% 됩니다.

25%의 추가부담이 됐는데 원인자가 이런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이라고 하면은 25%가 아니라 40%도 더 받을 수가 있겠네,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프로테이지로 화산하면 환산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이게.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1m, 1m를 판다 그러면 그 1m, 1m에 대한 부분은 직접 손괴비라고 그래갖고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받도록 돼있고 그 옆에 양측 30cm를 받아서 그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30cm는, 결국 1m60을 파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건데 30cm는 간접손괴비라고 그래갖고 표충하고 중층비만 받도록 돼있습니다. 징수조례에, 그러니까 그 길이폭은 이런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다르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그 추가로 부담한 비율은 해마다 동일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건설과장의 설명이라면은 양측으로 30cm씩의 추가부담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댜 된다고 하면은 그 비율도 동일한 추가부담율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 94년도 5년도에는 그런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확인은 안해봤는데요 계속 그래서 정상입니다.

관련규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토지매입비, 160쪽에 시설비를 보면은 토지매입비를 보면은 기정예산대비 경정예산은 보면은 프로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매입비에서. 그리고 시설비를 보면은 10%에서 22.5%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자체에 항상 이정도 여유를 두고 설게를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줘봐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그 차이가 별로 안나는 이유가 그 도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의 각종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오차도 없고, 시설비의 잔액은 다설계에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은 예산이 섰으면 9억5천만원 설계를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보통 한 80 몇프로가 됩니다. 또 떨어져갖고 남을 수밖에 없는 늘 이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토지매입비는 상당히 유동이 많은 이유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액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두 번째는 잔여토지 및 잔여지장물을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미리 알수가 없고, 그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비를 보면은 60%에서 95%의 잔액이 있어요.

요거 지금 세가지의 경우는 특이란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다 큰 문제없이 됐는데 요 세가지중에 첫 번째 만수2동 71-1 도로개설은 당초 지장물은 329㎡를 보상요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보상해 주겠다고 저희가 나가니까 싫다는 거에요 인제는, 도시로에 걸리는 부분만 보상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지장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당초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으나 30만2천원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감액이 1,969만8천원이 되겠고, 두 번째 남촌동 491-8번지외 8필지 도로개설은 이것 역시 토지가 500㎡를 저희가 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총 8필지중 2필지만 보상요청이 있었습니다. 2필지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또 잔액요인이 발생하였고, 간석3동 중 3-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편입면적이 약 381㎡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도 14만원 정도를 저희가 내다봤었는데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편입면적은 102㎡고 감정평가액은 3만1,500으로 됐습니다. 그 감정평가액이 14만원에서 3만1,500원으로 줄어들은 이유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작년에 주거지역으로 판정평가를 했었고, 올해는 자연녹지로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4,7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을 들어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가지 만큼은 설계 내지는 보상협의계획이 잘못된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수 2동 71-1 도로개설은 329㎡를 지장보상을 할려고 그러는데 답변은 지금 안했어요, 몇평 답변을 안했는데.

평면적으로 도합시킨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도로까지도 결국은 지장물 보상해 줄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

아닙니다.

남촌동은 8필지를 보상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2필지는 요청해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끝난 사업이고, 간석3동은 여기에 837㎡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답변은 381㎡로 예측을 했었고 14만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102㎡에 3만1,500원으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설계 내지는 구 보상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업이 되고 토지매입비 부분은,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10%에서 12, 22.5, 20%라면 18%정도의 평균치를 보면 18%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은 18%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도 지장 없겠어요?

그게 안되죠, 18% 감액하시면은 결국 36%가 또 줄어드는 거에요. 아니면 공사를 못하든가. 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8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논현동 471-3번지 시설녹지대에 한전송전설선로설치로 인한 공원점용사용료 세외수입 6백만원과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한 국유재산매각비 3억7,272만5천원을 삭감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시수입 70%를 제외한 1억1,181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1억4,395만4천원보다 0.02% 감소한 50억3,8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도시경관관리에 1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 9.500만원 삭감, 도시정비에 8.800만원 삭감, 산림관리에 11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시경관관리의 재료비로 업무이관 이전 광고물관리보조인부임부족분 1백만원과 도시계획관리의 도시계획측량비 집행잔액 9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페이지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실시설계비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실시설계 집행잔액 8,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페이지 1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는 산림공익근무요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실시로 인한 110만4천원 삭감과 임내정비의 집행잔액 832만7천원을 삭감조치 조정했습니다. 이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시행의 집행잔액과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정밀검정하고 재조사하고 이의신청해서 기정에서 경정에서 많이 삭감, 이거 삭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500필지를 예상했었는데 288건이 접수가 됐지요?

네, 네.

그리고 940필지를 예상했었는데 171건이 접수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회 추경을 지적과에서 작성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약 한 20일전에 작성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일 전에요. 연계해서 본다고 그러면 97년도에도 800필지로 지금 예상이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은 지가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가가 안정이 안되나요?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남동공단 앞에 논현동이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집단적으로 이의신청 될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위반 과태료가 54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네.

근데 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주정차금지도색선 54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지요?

네.

결국은 세입대 세출부분이 제로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맞춘 수치인데 묘하게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추가로 540만원을 저 확보를 시킨겁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