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긴급하게 제출되어 제5차 본회의 의결을 변경하여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년차별 지방직으로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소방직 공무원과 산림청 국가공무원을 95년 1월 1일자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년차별로 97년 1월 1일자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우리군의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 37명중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0명, 생활지도사 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지방농촌지도관 3명, 지방농촌지도사 30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96년 지방양여금법을 개정, 전액 지방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내시되도록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우리군의 지방직 공무원 수는 현재 542명으로 579명이 늘어나면서 직속기관 정원이 종전 73명에서 지도소 37명이 늘어남에 따라 모두 110명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보건소 매각관리 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남해읍 북변리 130의 4번지 대지 432㎢에 1987년 11월 28일 지하1층, 지상2층에 498㎢를 개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2년뒤인 89년 11월 2일 지상2층 116㎢를 3년뒤인 1992년 11월 26일 지상3층 228㎢를 각각 증축하여 현재 843㎢의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늘어나는 보건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소를 이전 확장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보건소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현재의 보건소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매각계획은 94년 5월 20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매각을 위해 감정한 결정가격이 7억1,0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매각입찰공고를 년2회 했으나 입찰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게 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군내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를 보여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예 재반영하여 연내 매각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주차공간 협소, 진료공간, 진료대기실 부족 등 이전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부지와 건물은 보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매각 처분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긴요하게 활용코자 하오니 매각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중 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는 문화체육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이에대한 군민의 여망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종합적인 군민 문화, 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적지않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재정난으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뜻있는 군민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 금번 한국마사회로부터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대상 군으로 선정되어서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으로 특별교부세 문예진흥기금 등 약1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를 97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온 군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남해군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지는 남해읍 차산리 산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남해읍 우회도로와 인접해 있고 봉강산 군립공원과도 연계되어 있는 등 입지적 조건이 좋으며 현재 진행중인 보건소 이전부지매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남해군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한 폐교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우리군이 표방하고 있는 관광남해의 특성을 살리고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 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한 폐교부지 매입 활용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군 관내 폐교 현황은 97년도 폐교될 2개소를 포함하여 총9개교에 부지 41,653㎢ 약12,600평입니다. 건물이 5,585㎢ 2,7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여건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이동면 원천리에 소재한 성남초등학교 원천분교가 부지 4,924㎢ 1,490평에 달합니다. 건물이 498㎢ 148평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남해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재산관리청인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주 선명학원에 유상임대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나 경남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와 열악한 군재정에 도움이 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윤매립지 매입계획입니다. 부윤매립지는 창선면 부윤리 368의 2번지 잡종지 32,767㎢ 약9,912평 됩니다. 1992년 7월 6일자로 건설부 재산에서 용도폐기 되어 재정경제원으로 관리 전환된 잡종재산입니다. 현재 군에서도 부윤매립지를 건축 폐자재 처리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폐자재 투기장으로 활용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인 연안의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매립지 자체의 토지 효용도를 증가시키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말씀이 감가상각에서 건물은 낮아진다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대지는 강대홍 의원 말씀처럼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볼 때 수의계약에 따른 부분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공개적으로 입찰을 안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가 상승한 것을 고려해서...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처음에 공시지가를 매길 때가 3년전부터 공시지가 제도가 생겼는데 그때하고 지금 공시지가 하고 오히려 토지는 남해읍 같은데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입찰을 왜 하면 안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차까지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다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대상자가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서는 무엇을 항변하느냐 하면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병.의원 같은데서 시설을 둘러보고 아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이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다 값을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늦어지면 이자소득도 손해기 때문에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댕 살아남기 위한 경영으로 기업 연수원을 유치하겠다. 고심한 흔적이 사실상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연수원을 그곳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두뇌활동을 시킬련는 그 위치가 대기업들이 와서 그 장소에서 새로운 기업발전을 위해서 두뇌를 생산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는 장소가 교통량도 많고 또 주변도 환경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기업연수원을 할 때 대략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연수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드리기로 1차적으로 원천분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연수원 장소가 적합하냐. 그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1후보지 금천분교, 2후보지가 성남초등학교, 3후보지는 양아초등학교 그렇게 가지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1후보지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어느 기업하고 연수 구상은 있느냐. 아직 어느 기업이라고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서 기업유치를 시킬려는 계획입니다. 기업과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 해서 아직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보니까 금천분교로 나와 있는데 1,2,3후보지 중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연수원을 유치하겠다. 조금 생각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승인해 주라. 현재 금천분교를 봐서는 예를들어서 기업연수도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고 경영진단도 안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환경평가도 안한 상태에서 유치한다면 재산 늘리기 식으로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기업연수원을 구상한다는 측면에서는 불합리 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이다 하고 뚜렷하게 피부에 와닿게 끔 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라 하면 과연 군민들이 지금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 할려는 방법이 과연 옳다고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어느 장소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직.간접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생각하고 승인할 것이 아니냐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후보지로 되어 있는 금천분교를 했습니다만 일단 해안을 끼고 있는 폐교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체육센터, 기업연수원, 부윤매립지를 일괄로 의장님 처리할 것입니까?

예,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세가지 중에서 기업연수원 유치하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 할 때는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세건이 한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분처리는 곤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윤매립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없었고 그걸 마치고 난 이후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일단 의원들의 찬반가부를 결정짓고 난 이후에 예산을 다룰 때 어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질문을 받고 또 보충질문을 하든지 이대로 통과시키면 지번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지번까지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러면 안되니까 본 건은 자산을 매입하는 것 까지는 개인생각으로는 가부를 결정짓고 예산을 다룰 때 충분한 말씀을 듣고 예산을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부윤 매립지를 듣고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윤폐자재 매립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차산리 604의 3번지 이 부분하고 기업연수원 이동면 신전리 998의 1외 4필지 두 부분의 위치만은 제외시키고 차후에 집행부 하고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조성복 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기업연수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에는 위치, 지번이 명시되어 있으나 추후 사업을 확정시에는 다시 위치를 재검토해서 의회와 상의를 한 다음 결정토록 함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하에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