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1. 97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84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내용은 취업 알선에 따라서 노동부와 인력 관리공단과 저희 군과 컴퓨터를 입력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신고나 할 경우는 여기에 입력해가지고 전국망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알선 전산장비가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비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은 원인인 전산장비가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도 확보하고 공공요금을 확보해서 취업알선 전용전산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심사위원 수당이 심사위원 3명을 50,000원씩 2회 물가 대책 위원회 6명 2회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6만원이 삭감되고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하기 때문에 한번 할 수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36만원을 세워서 90만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간담회...

485쪽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엊그제도 조양식당에서 했습니다만 3회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상. 하반기에 2회 120만원만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97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대리관리자 모집 공고료는 3회 이상 신문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해가지 대리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야로 되어 있을 때는 임야로 환원해 주고 기타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답으로 환원해 줄 수 있고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 없이는 우리가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산물 축제는 솔직히 기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 계속 오는 것 보니까 절대 못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을 형편이 못되어서 군에서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행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게시면 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 도비, 군비로 해주는데 임업협동조합운영 보조비라고 안했습니까?

예.

이것도 각 법인이거든요. 임업협동조합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려운 조합은 다 도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인은 아무 곳이라도...

그런데 산림조합이 전라북도에서도 1급, 2급, 3급이 있어가지고 지금 3급으로 제일 곤란한 김제 산림조합 같은 곳도 1년에 1,300만원에서 900만원 군비, 국비로 하는데 우리 고창 같은 곳은 2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서 국비, 도비 시책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526쪽 시설장비 유지비 원격자동 우량장치 유지비가 대당 30만원씩 10대 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읍면 옥상에 강우량 기를 설치해 놓아 가지고 비올 때 밖에 나가서 못 재니까 면사무소 안에서 자막에 의해서 자동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여름 폭우시 벼락이 떨어져 자주 부서지고 또 금년에 면사무소도 새로 신축해서 뜯어서 옮기고 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500만원 신청했다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2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안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양수기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수기 유지 관리비는 대당 51,100원씩 해서 읍면에 있는 양수기 391대를 50%만 적용하여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해가 심할 때 고장 나면 보수해 놓았다가 즉시 사용하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538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양여금 사업인가요.

예.

군도 양여금 사업이 토지 매입비가 3개소에 5.1km인데 지구도 말씀드려야 하는가요.

예.

지금 3개소는 무장 마래 2.5km, 율촌 부안 0.8km, 동호 구시포 1.8km 해서 5.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 양여금 사업 토지매입비 6,430원으로 하여 5만해비 32,150만원을 양여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 토지매입 10개소 15km은 송곡선 1.4km, 광대 0.1km, 건동 1km 해서 31,100만원, 우평선 1.2km에 38,600만원, 율계선 1km 32,000만원, 사실선 1.3km 40,700만원, 옥산 1.2km에 37,100만원, 그렇게 하여 15km에 48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기가 있어야 자 이것 어디 어디로 간다로 양여금 사업이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고창에다 할 것을 아산에다 한다든지 고수에다 한다든지 목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목을 정해 주어요.

산건 위에서 이 사항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짤 적에 잘 짜려고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통도로 보도브럭 설치 중에서 우정가든에서 온천교까지 500m에 3000m를 하라고 그러했는데 삼거리에서 의원님들이 고창중학교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 인도가 시급하다고 하여 부기를 변경하면 좋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농어촌 빈집 있지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이 우리 고창군 관내에 1,139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 대상이 713동이고요. 97년도에 할 것이 268동 잡았는데 예산상 160동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동당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륜 차가 몇 대나 있나요.

24대 있습니다.

24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읍면 상담소에 14대, 군지도소에 10대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사 에어컨 구입 1대 15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를 금년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시설 설계비 농촌지도소 앞마당 아스콘 포장 설계비 372천원, 그다음에 설계비 6,804천원,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군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창 수박 도용방지를 위한 스티커 개발 제작 3,000개 170헥타분 51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액이 210만원입니다.

소장님! 대산 김기채 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시각을 달리하네요. 이것 안 만들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 고창수박이 당도가 타지 것 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부여에서 나오던지 간에 당도가 좋은 고창수박이라고 사람들이 하고 당도가 안 좋으면 고창수박 아니라고 하는데 고창수박 당도 안 좋은 것을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김기채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더만요.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재배 상에는 연작을 하다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유기물 비료 생짚을 넣는다든지 퇴비를 많이 넣는 방법이 있고 또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출하시기에 계속 비가 온다든지 하면 수분이 많아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전주나 서울 가면 전부다 고창 수박이더만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하여 한 3년 전부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구상을 했는가면 수박에다 글씨를 한번 새겨 넣어보자는 것으로 고창 수박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붙여보았었어요. 빨강색도 붙여보고, 파랑색도 붙여보고, 하얀색도 붙여보고 했더니 수박이 원래가 새파란 것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붙여도 색이 잘 나오지를 안 해요. 그 후에는 농가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수박에다 고창이라고 써가지고 그 찐을 전부 뽑아가지고 조그만씩 나오게 하여 그 상표를 내 보았어요. 저희들이 해본 것으로는 수확 일주 전에서 15일 전에 해보면 역역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를 냈다 나고 나면 그 액이 나와 가지고 며칠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하얀 액이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하기도 어렵고 수박에다 상처를 내놓은 것도 안 좋은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군요. 그래서 대학에 문의를 해 보니까 수박 파란 염록색을 파괴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답니다.

소장님 우리 고창수박이라고 알리는 그 방법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알림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김기채의원의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어요.

말씀을 드리면 유기질 수용을 잘하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접목재배를 하는데 이 접목재배를 하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박을 심은 대에는 접목재배를 않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창수박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버릴 일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지도해서 당도를 올려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연작을 가능하면 피하고 유기질 수용을 많이 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뿐입니다.

농가들이 소장님 뜻에 부합을 해 줄련지 그것이 문제 되겠습니다.

농가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건이 허락하지 못한게 못하지 어느 수박 농가들이 당도를 높여서 좋은 수박을 생산하려고 그러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당도 낮은 것을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닐 것 입니다.

지금 우리도 실질적 수박농사를 지어보고 그리고 농약사로서 그분들하고 자리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아서 우리 고창이 다른데 보다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러면 수박 값이 처음에 수박이 나오면서 수박 한 덩이에 10,000원 했다고 한다면 고창 수박이 비가림 수박이 나아지고, 노지는 우리 고창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고창에서 노지 수박이 나갈 때는 수박 한 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이것이 현실적이며 매년 되풀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경상도 쪽이라든지 상주수박이라든지 부여 쪽이라든지 이런데 수박은 우리 고창보다 더 일찍 나와 버려요. 일찍 나와서 수박 값 제대로 받고 나중에 여기는 비가림 재배 아니고 노지 재배해 가지고 뒤에 도저히 인공으로서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놓고 그 관계를 막을 길이 없어요. 병충해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고창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데 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대로는 비가림 쪽으로 많이 재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수박 특작 재배 문제인가 하면 여기서 물리적 해가지고 수박이 고창이다라고 한다는 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고창수박이라고 나아가서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한다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 고창수박이 다른데 보다 기술이 발전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현재는 다른데 지역보다 기술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고창수박이 재배관계가 그래서 당도가 오히려 다른데 수박보다 품질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는데 고창 수박이라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창 수박으로만 나갔을 때 오히려 고창은 열악한 문제가 있으니까 스티커 제작 문제 관계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렵니다. 제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고창수박을 수년 생산해서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서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여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 지역에 잘하는 것을 보자 해서 제가 경남 함양군 거기도 대산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림 재배로 하우스도 여기 하우스보다 안 좋고 실적으로도 거기는 가온을 안 하고도 4월 달에 출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군 같으면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시기는 우리는 피하고 비가림 재배하고 노지재배 이쪽으로 계속 몰고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그 많은 농가가 재배하다보면 물론 당도가 떨어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박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치하고 우리가 스티커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후퇴해야할 것이느냐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이 저희 군에 수박기술이 타군보다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도 했는데 많은 농가가 하다보니까 기술이 떨어지는 농가도 물론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저희 군에 수박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기술은 상위급에 속하고 타 지역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스티커 제작하는데 노력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수박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데 말하자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타 지역보다 우리 고창수박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예결위원 6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기술 보급하는데 볏짚을 많이 넣고 하면 아까 좋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도를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벼 무경운 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운영재료하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 재료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하여 무경운 재배는 50만원이고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는 5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 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경운 재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렵니다. 무경운 재배는 못자리를 않고 논도 안갑니다. 전년도 벼 밴 자리에다 그냥 파종기로 직파하는 방법입니다. 직파이지만 논을 안 갈고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품종비교 시범포는 새로 개발되어서 나오는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삭감액이 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8시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