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의 건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획관리 예산에서 일용인부임 2명을 쓰는 것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3,0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업무 보고서 유인을 3,000부하는 것으로 1,200만원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을 위해서 2,300만원 월간 도서 구입비 192만원, 자매결연 172만원, 무주군의 상징마크인 심벌마크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년 2회 군정주요 계획을 박스기사로 홍보하기 위해서 5개 사에 2,000만원 민선자치 2주년 성과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 해서 총 수용비에 7,88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84만원, 자매결연 참가 차량임차를 위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및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로 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 기본 기준급입니다. 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참가자 보상 등 보상금 과목에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보상금이 좀 많아졌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현재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중간 3회정도 공청회를 갖기 위해서 추가로 공청회 참가자 보상금이 계상되어 세웠습니다. 해서 총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과제 채택을 위해서 도서상품권으로 시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계에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1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등 각종 예산관계 유인을 위해서 수용비 1,59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의 운영 수당 1회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여비로 5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26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금년부터 공통으로 쓰는 예산과목이 별도 세항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수예산운영에 관한 것만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이 예산담당 공무원 특징 업무 수행 활동비로 3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은 예산 공통운영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봉급 전체 본 청 공무원 219명이 정원인데 207명분 계산으로 총 29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에 6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100페이지까지 직급별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공통 관서당경비 2,0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급량비로 상황실 근무요원 또 구천동 행사요원 급식비 등 990만원이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통합관리 여비, 선진지 비교견학 연수 여비 등 3,4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쪽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유럽, 미주, 동남아 등 년 간 50여 명에 대하여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해서 3,3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 등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직급별 보조비로 3억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3,342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4쪽 정액급식비입니다. 본 청 공무원 장액급식비로 1억 9,9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교통비로 본 청 공무원 교통비 1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 4∼5급은 10만원, 6급 이하 전 공무원은 10원씩 해서 2억 5,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과 중추절 명절휴가비로 1억 6,79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로 4억 1,98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1억 3,99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시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금 과목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의 보조하는 POOL보조비로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2,48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병무담당은 병무청에서 내시되는 교부금에 의한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당으로 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조비로 264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는 내용이 같습니다. 118쪽도 병무청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9쪽 법무관리에 대한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무주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과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착수금 등 수용비에 2,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행여비 등 국내여비로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등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보조인부임입니다.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사어베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해서 1,000만원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보고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 국내여비로 3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구입할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3억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액 1.3% 수준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곳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0.58%로서 수정예산안 변경되는 교부세와 양여금 등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사장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0.58%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당에 5억 8,84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 말하자면 상수도 관리 청원 경찰 등 기타직 보수에 2억 1,64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1쪽입니다. 읍·면에 있는 일용인부임 청사환경정비 등 사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6억 5,40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62페이지 상단가지가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될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원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의 일반수용비 1,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청사관리 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2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1,280만원 급량비가 178만원 주민등록 전산 입력 보조를 위해서 재료비 란에 2,906만 4,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억 4,5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 월액 여비가 읍·면공무원들이 1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1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읍·면장 등 기관장들에게 1,7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로 2억 3,0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7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정액급식비로 1억 6,320만원 업무추진교통비는 1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2억 40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 1억 2,618만 8,000원입니다. 체력단련비 3억 1,546만 9,000원 연가보상비 1억 51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 반장 등 활동비 그리고 읍·면민의날 참가자 보상비 등해서 보상금 과목에 3억 9,6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로 이뤄지는 인건비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리고 병무담당 요원들은 역시 교부금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그 기본급이 1억 2,60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8페이지 수당도 같은 내용인데 1,66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병무담당 직급보조비 648만원, 복리후생비로 576만원 업무추진 교통비로 720만원, 명절휴가비 332만원, 체력단련비 754만 2,000원과 연가보상금 1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민원실 운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과목에 5,227만 7,000원이 수용비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번호판대, 민원실에 잡지구입 및 복사기 운영, 주민등록관리 용지, 래방인 접대용 차 등해서 총 5,227만 7,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8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5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민원대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입니다. 무주 3명, 무풍 2명 등 내용과 같이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3,26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80페이지까지 읍·면의 제세공과금 내용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연료비로 1,8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1페이지에 건물 유지비로 1,81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차량선박비 등 청소차나 화물자동차 경비로 5,31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칸막이 설치 등 시설비로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온풍기 구입 등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칸막이 설치 등 시설비로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온풍기 구입 등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문화예술 항목에 일반수용비로 칠연의 총 제수용품 구입 등 수용비로 3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남면의 방앗거리 축제 농악대원 급식비로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로 방역소독 등 재료비 란에 3,941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 등 일반수용비로 92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5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면 현충탑 행사 현수막 외 4동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93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지역개발비로 시설비 외 13억 9,91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냉용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 진입로 포장 7건에 1억 7,600만원 마을 안길 정비9건에 1억 5,684만 4,000원 농로 포장 8건에 2억 6,604만 1,000원이고 하수구정비 7건에 1억 2,2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4건에 3억 7,525만원입니다. 석축공사가 1건에 29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5,000만원이고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로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86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분까지 계상되어 있는 예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경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 세외수입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경영사업을 통해서 세외수입 37억 8,131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는 순세계 잉여금 13억 4,349만 4,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6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있는 경영사업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2명을 쓰고 있는데 1,750만원이 일용인부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제1택지개발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업무보조 재료비에 1,56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초작업, 조경수 생산 등 재료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경상사업 국내여비에 사업지구 부지매입 여비 등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를 위해서 먹는 샘물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11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온천휴양지 조사 실시설계비에 7,24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6억 4,12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에, 29억 3,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 예비비에 6,18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한 기획관리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쳤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하나의 사안에 질의를 하기 이전에 기획실장께서는 진정한 무주군 행정예산관리 면에서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자부합니까? 자부를 하신다면 제가 그대로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획실장의 소신에 의해서 정말로 무주군 '97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과 낭비요소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진정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소신에 따라서 동료위원의 대외적인 역할도 엄청난 변화가 이를테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전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까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조금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전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행사비에 관한 종합검토를 하다보면 '94년 관선대 이후에 ;97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2,100%나 행사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화합을 위한 행사의 취지도 있게습니다만, 무주군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로 봐서 행사비가 2,100%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건전한 재정이라고, 건전한 편성이라고 기획실장은 소신 있게 그에 대한 답변도 건전한 재정으로 짰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94,, '95, '96년도 행사비가 계상된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마음 축제와 내년 동계 U-대회 그리고 물가등가 등 기본적 요인 외에 다른 행사는 건전하게 짜여졌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만 동계 U-대회의 영향으로 '96년도 하반기와 '97년에 증가폭이 컸음을 시인합니다.

'97년도 동계 U-대회에 관련한 행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을 하셨다고, 편성을 했다고 확신을 하시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경상적 예산이 물론 예산과목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업마저도 '96년도 '97년도를 대비하게 되면 50%가 증가했습니다. 그 자체도 또 소신 있게 건전한 예산편성이 있어요? 기획실장 아주 대단히 무주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길래, 정말 건전하게 짰다고 자부를 하시는지 참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94년도 대비는 제외하고 '95년도 대비도 하지 않고, '96년도 대비만 해도 300%나 행사비가 늘어났습니다. '96년도 대비만 해도, 경상적 예산이 50%가 2년 만에 증가했고 물론 '97년도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는 경상적 예산을=내지 감소시키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96년도까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내용을 계속 게제했던 이유가 경상적 예산에 모든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누차 감소 편성=내지 편성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이 누차 게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기획실장께서는 건전한 재정이라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맹종인지 정말 소신 있게 편성내용을 종합검토해서 건의 한 번 해 보았는지, 어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건전한 재정으로 편성했다고 소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을 작년과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 금년과 행사가 좀 특이한, 틀려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 지적을 하신 대로 행사비만 보더라도 약 3배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가 성화봉송 전야제 행사비로 지금 1억원이,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문화축제를 이렇게 해 보자고 하는 것에서 읍·면에 2,000만원씩 주다보니까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96년도에 1억 6,9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6억 7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는 경상비가 3배 이상 증가되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 축제와 성화봉송 전야제, 반딧불 축제라 하는 그런 세가지 행사가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축제가 아마 조정이 되었거나 또 감소가 된다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증액된 편성 분은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무주군 정서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이러한 큰 문화행사들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전체를 깔아야 됩니다. 무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전제가 준비가 튼튼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고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사들에 대한 지역적 기초적인 모든 제반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 준비 없이 이런 행사는 홍보성이고, 과시적이고, 군민들의 일시적 느낌만을 제공해 보겠다는 선심성행사입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여건이 우리 군이, 각 읍·면이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는데 이런 행사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처음 행사는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예를 들어 철쭉제 행사라 하면 이미 산림과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철쭉제 행사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산림과의 행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 철쭉이 지금 구천동의 일부분에 산림에 속한 것이지 정말로 철쭉제 행사를 했을 경우 무주군 전체에 래방객이나 군민들이 철쭉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기초적 준비부터 충분했을 때, 행사를 했을 때 대외적인 전국적 홍보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반딧불 축제도 이미 작년부터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반딧불 서식지에 지금 반딧불이 얼마나 있고 보호대책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반딧불 보호하기 위한 행정은 추진한 일이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반딧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시책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반딧불 축제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제반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그에 비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딧불이 보호지역인 청량리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하니까 하지를 못해요. 뭘 어떻게 반딧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례를 들어라 했더니 없어요. 없어. 반딧불 보호에 시책은 한 건도 없고 축제부터 해 보겠다? 정말 군민 앞에 알기 때문에 포장하고, 군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위장하는 이런 행정 시책은 정말 일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들을 군민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하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일시적 인심을 쓰겠다는, 포장해서 하겠다는 이런 예산, 어떻게 자신 있게 확고하게 건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페이지별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군정발전 기여자에 보상 이것이 현재 진행되어 온 제안 제도이죠? 군정제안제도 보고와 체택된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 창안제도가 아니고 주로 민간인에 대한 것을 주로 했습니다.

이 근거를 아십니까? 이미 무주군은 무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공포에 의하면 체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특별상은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 우수상은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미만, 우량상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하 이렇게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무주군 제안제도 조례를 설명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정해 놓은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모든 이와 같은 예산편성, 집행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운영하지 않고 지도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제도도 무시된 채 운영은 물론이요, 예산편성도 해서는 아니됩니다. 102페이지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공청회는 참가는 '96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년 말에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에는 중간 공청회를 3회 가질 계획입니다.

'96년도에 공청회에 대한 참가보상금이잖아요. 공청회를 해 본 실적이 있느냐고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없습니다.

'96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적인 관습적인 그냥 추상적인 예산부기를 편성하고 전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타 실·과·소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실부터 1년에 있을 사업계획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에 의한 대책 그러한 예산집행에 모범을 보였을 때만 다른과에다 정말 지적을 하고, 편성 시에도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을 3만원씩 10명에 대해 12월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95년도 감사 시에 모범 공무원 수당에 대해 대우관계를 누차 언급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바 본 위원은 상당히 이런 재조정은 사기 앙양 차원에서 당연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 공무원 수당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기 모범 공무원 수당 조례는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우수 및 모범 공무원 표창 규칙에 보면 제7조 제2항에 보면 상여금은 매달 2만원으로 하며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고치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표창인원은 년5명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정했습니까?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미리 관련 조례나 규칙을 찾아보고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1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이미 답변에 의하면 '96년도 대비 증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당초분 해외 연수비는 중국 하얼빈으로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추가 해외연수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합친 가격인 예산액이기 때문에 별로 증감하지 않은 것처럼 올라 왔으나 실질성격을 분석하게 되면 당초 본 예산 해외연수비는 중국 하얼빈으로 전부 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총액수를 가지고 대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96년도 본예산과 '97년도 본 예산으로 중국 하얼빈 집행예산을 빼고 나면 말하자면 배가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7,750만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된 것을 제가 빼보니까 1억 5,750만원이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격상으로는 배가 올라 온 것입니다. 계획 없이 중국 하얼빈으로 다 써버린 것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와 문화축제 행사는 익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청사방호벽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확인절차를 밟아 보았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소관을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확인 점검은 기획실장이 안 했습니다. 내무과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방호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기획실과 내무과는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6개 읍·면에 직접 9시 이후에 직접 점검을 했고, 본 위원이 모 면을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 본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않고 여건상 활동 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제약회사와 분명히 협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보장에 따른 물품, 현금, 각종재산 분실시 책임관계 다만 행정사무서류 이러한 것은 협의가 안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제반적 여건이 사무실 환경정비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하고, 사무실 환경정비가 시스템과 복합적인 유기관계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없다 라면 당직을 강조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직도 하고 무인경비 시스템도 작동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분실을 당했다 이것은 무인경비 시스템에서도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책임을 갈 수도 있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과의 기획실이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28페이지를 보면 제1택지 개발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가 250만원씩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에 대한 산출이 요율표를 적용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금액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고정관념이 물론 부기산출 기초가 부기전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각종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기산출도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이미 본 위원이 '95년도 결산감사시 각종 감정평가 수수료를 요율표를 적용시키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를 몇 건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역시 꼼꼼하게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기획실부터 모든 제도와 규정과 이런 각종 참고자료를 정확히 인용함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서 배울 수밖에 없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모범 사례적인 기획실운영을 위해서 한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30페이지를 보면 온천수 개발에 이미 시설비로 3공에 대해서 '96년도 예산 분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분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본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온천휴양지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25억원 그리고 그 앞에 6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온천 휴양지 조성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에 토지매입이 다 되고 했으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80%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년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서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것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비나 또 시추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 나름대로 휴양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 도로, 전기통신 이런 입체적인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만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테고 이미 '96년도에 온천수 개발이나 시추공 1억원씩 3공해서 3억원이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96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되지 못했고 도 실시설계를 이제야 내년도에 착공해야 할 단계에 와 있고 역시 부지매입도 완열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온천휴양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지금 약 2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1년 동안에 그동안 시추라든가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할 단계가 실지로 오겠습니까?

이미 주인들에게는 당초에 그곳을 온천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된 것을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매입 문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아직 안되어 그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실시 설계 정도는 가능하겠다 하고…

아니 시설비를 25억원이나 편성을 해 놨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언급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실·과·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진행되어 온 예산에 편성, 집행 이월 되는 과정, 중간에 추경이라는 종합적 네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말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건전한 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면 추경에 하겠지, 편성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하는 식으로 모든 실·과·소가 작은 사업이 아닌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수집, 계획수립, 문제점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없이 답변이 뭐냐,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각종이월,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95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유발생이 미집행, 사업변경, 집행잔액,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액수에서 60%를 차지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주군 행정이 사업계획도 잘못하고, 실천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지금부터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전 공무원을 일소시키지 않으면 무주군 변화는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용액 사유가 전체가 그런데서 일어납니까? 당초부터 모든 사업계획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다. 추상적이다. 추진과정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소요사업비가 추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주군 행정을 꾸러가서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말이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과거와 같이 편성해 놓고 안되면 이월시키고 이러한 행태의 집행부의 고정관념을 정말 탈피해야 됩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작은 예산에도 질의한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예산질의에 관계없는 몇 가지 의회차원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몇%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에는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본 예산에 예비비는 몇%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0.5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발생은 무엇입니까?

예산설르 낼 당시까지 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 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저희가 0.58%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각종 보조금 물론 미내시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증감율도 예비비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1.3%로 한정을 지어 놓고 추후증액될 수 있는 각종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꼭 예비비가 적용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었던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 사장되는 예산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입니다.

예비비가 1.3%로서 예산에 사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완전히 긴급재해에 대한 사용비입니다. 사장되는 예산을 다른데서 검토를 하십시오. 무슨 예비비에서 사장되는 예산을…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앞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이다 될 것으로 보고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 양여금 등 그것이 늦게 온 관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과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을 복합행정으로 비교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립적인 발언을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이미 이런 사고의식을 위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행정 서비스의 질이라는 명분과 건전한 예산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유기적인가를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감사패, 기념패만 해도 약 1,000여명에 4,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이미 건전재정을 위한 첫 슬로건이 인건비를 줄이겠다, 좋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줄여야할 명분이 뚜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주민에게, 민원인들과 정말 접촉이 많고 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집행부의 부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에 종사하는 일용직마저도 충원은 안 해도 좋지만, 현재 있는 인원이 나갔을 때 충원을 시키지 않겠다 이것 자체도 정말 행정 서비스의 질인가? 그리고 이것이 건전한 예산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패, 감사패를 접은 종이형태로만 줘도 일용직을 거의 10명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건전한 예산입니까? 이것이 건전한 예산관리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인가?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들었지만 각종 불필요한 행사를 비교만 해도 이것은 나옵니다. 어찌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겠다? 홍보는 전시적이요, 내용은 포장되고 위장된 이런 예산을 감히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 우리 의회 이런 우리 신분을 버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주체성 있는 반성을 해보자 이 말이예요. 정말 나도 자신 있게 그런 신분을 벗어놓고 이것은 건전한 예산이고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신분을 전부 벗었을 때,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자세도 버려야 됩니다. 건전한 건의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민 여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민원인이 많은 그 바쁜 계에도 일용직이 나가도 안 쓰겠다, 저녁 12시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뭘 어떠하게 보상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참 억양이 높습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서로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작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상기해 보고자 질의와 부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금 군정홍보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은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사적이 아닌, 본 회의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민선자치 2년 성과보고, 군정기획 홍보, 군정소개 및 홍보책자 유인, 군정업무 보고서 등 각종 집행부의 업무를, 실적을 보고하는 홍보비가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시에 내년부터는 각자가 기능을 서로 존중했을 때만이 한 수레바퀴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2개 실·과에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우리한테 위임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된 알 권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의회보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자체도 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홍보가, 어떤 예산에서 이것은 집행부 것, 이것은 의회 것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군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죠. 그런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어떤 홍보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집행부만 한 것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정홍보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 의회보를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사실은 아시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익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예산계장을 통해서 들었고 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 해서 다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성만 위원님께서 바로 항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주군 자체의회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전주에 있으면서도 받아 본 일이 없었고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면 다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늘 답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중장기 재정계획 각종 투·융자 심사 이것은 이미 간파를 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반절차와 규정과 각종 조례 등 모든 제반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기획실에서 우리 집행부에 무주군 행정에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새로운 변화와 자체 개혁을 위해 분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획실장께 주문 및 당부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수정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혹 주어진다라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무주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UR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취입보, 용수로 사업, 소규모 농로개설 사업, 자연부락단위 진입로 확·포장 등 농민과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 편익 사업 및 생산시설 부분에 사업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불요 불급한 경상적, 소모적 예산 및 각종 이벤트 축제 행사 등도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적정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실 것과 예산 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운영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주민들이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진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결과는 의회의 의견 및 공개를 통하여 도덕적인 비난이나 지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당부 및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실·과·소장님과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좀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