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바로바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는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총괄하기 때문에 15페이지부터 세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이 847억6천4백8십6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이 13억6천4백5십9만3천원으로 861억2천9백4십5만4천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의료원 진료수입에 5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2백5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억4천8십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3천8백5십2만5천원하고 그밑에 도비보조금 9천9백9십3만4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용잔액인데, 이것은 제2축산폐수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전주시 상수도 지원사업비 2억2천4백만원을 받고, 관촌 사선대 조각공원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은 하림에서 받은 것입니다. 예방접종 민부담금으로 2천3백1십5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민부담금은 예방접종을 한 다음 접종자에게서 받아서 군금고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 3천5백5십9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교부세로 보통교부세가 5억1천2백만원이 들어와 있고, 특별교부세 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의료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5억5천8백5십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병사교부금 4만3천원이 국비가 경정되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3억6천5백3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력은 예산서대로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조금에서 1억9천3백2십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일부삭감으로 1천9백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급 예산이 더 섯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도 28페이지 7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조서는 위원님들한테 생략하고 지출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수용비 회의록 발간비 부족분 2백5십만원을 의회비로 세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기정액보다 경정액이 적은데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세입에 들어가야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30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97년도 달력을 제작해 볼까 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동계U대회성화봉송로 주변 정화추진사업으로 1백만원, 97군정 자료 수집 및 96군정 사업 마무리 추진지도 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상구입이 4십만원, 의자구입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4백5십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U대회 시군의날 행사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군 관내 특산품을 전시해 가지고 U대회에 참관하는 관광객한테 이것을 홍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각시군 공히 4백5십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TV구입 7십만원, 냉장고구입 5십만원,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예산편성시 사전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더 편성하여도 나중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거품없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급보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5십만원을 편성했고,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인데 연초에 15일이었는데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97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유인이 6백만원, ′96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이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생겨서 9천5백만원을 편성했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부족해 가지고 6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퇴직수당 부당금 이것이 지급조례나 무엇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요율도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수당 부당금 2억8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1천8백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6천4백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유인 부족분에 대해서 5십만원을 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통신계 예산인데 1천1백만원을 경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회선을 이용해 가지고 도나 군간에 전산온라인을 증축하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까지 일반적으로 통신시설을 온라인화 하기 위한 시설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신덕면에 키폰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4백만원을 편성했고, TRS 통신망시설 목변경으로 3천6백만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TRS 통신망 시설해 가지고 시설비 비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3천6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실 때 삭감부분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순 군비인가요? ○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96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재원대체인데, 당초에 도비가 2억4천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2억4천만원은 군비로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덕치면 장암리 농로포장, 오수면 동촌마을 소하천정비, 임실읍 오정리 농로보수로 해 가지고 도비가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지사마을 하수구시설 재원대체 1천5백만원 해 가지고 이 사항을 편성했고, 운암 상운회관 보수로 5백만원, 지사관기 진입로포장 2백만원, 행락질서 계도용 앰프시설 해가지고 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오수 오촌 팔각정 신축 재원대책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팔각정 삭감해가지고 진입로포장하고 모정으로 했는데 여기다 또 줍니까? ○

재원을 대체한 것은 다른사업비를 빼가지고

팔각정이라는 이름을 다 빼기로 했는데 또 팔각정으로 했어요.

덕치면 장암리 농로 확장입니까? 포장입니까? 실장님은 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확장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

농로 확장으로 도비 1억원 온 사항인데, 그것은 사업명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장인가 포장인가를 봐가지고 그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팔각정 신축은 현재 건물자체를 팔각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팔각정이라고 의회에서 거론했는데 현재 공사를 끝내다 보니까 팔각정 형상을 거의 맞춰줘야 겠다고 해가지고 재원대체를 5백만원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비가 왔는데 재원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래 3천9백5십만원을 깍아가지고 수정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말을 했지요. 그것도 말이 안된다. 사업명만 바꾸는 수정예산이 어디 있고... ○

팔각정이든 모정이든 이것이 사업명만 바뀌어졌지 사업비에서 팔각정을 지었다고.

그러다고 또 오면 더 보태준다고? ○

이것은 재원대체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삭감부분이 나오니까 그부분을 거기다 넣어준 것입니다.

그 동네에 얼마가요? ○

그 동네에 모정을 한 것은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깍았던 예산을 사업명을 바꿔서 2개로 쪼갰는데 사업명이 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기획실장한테 질의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흥분도 하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보테줘요? 깍았다가 도로 팔각정을 모정과 진입로로 갈라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부당하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으면 그 부락에다가는 수정예산을 올려서 안되는 것이다. 또 거기도 출신의원이 있고 또 위원장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추경예산을 해서 이것을 주자. 사업명도 도로 원상회복하고 그러면 진입로 2천만원 더 보태주네요? ○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원이 왔는데 사업지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치면 장암리 농로확장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오수면 동촌마을 소하천정비로 2천만원, 임실읍 오정리 농로보수 1천만원, 지사마을 하수구시설로 1천5백만원, 오수 오촌 팔각정 신축으로 5백만원을 재원대체 해 가지고 1억원을 그리 넘겨준 것인데, 노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팔각정 신축이라는

가민히 있어봐요. 얘기를 오해를 해서 들은 모양인데, 나도 오수면장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천마을에 가서 잘아는 인사도 많이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럽니다. 동창도 살고 있고, 오촌 예산을 깍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정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당초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느냐면은 그면 출신 한상기 위원이 궁리한 것입니다. 면장도 모르는 예산이 그 부락에 약속되어 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동네의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할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하지를 안해서 내가 그 꼬리를 문 일이 있습니다. 군수가 부락에 나가서 임의로 약속할 수 있는 사업이 재량사업말고 무엇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촌리사업은 어느재원에서 나갔냐 하니까 그때부터 기획실장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분을 하고 그러기에 내가 말을 않고 있으니까 한위원이 그 이야기를 또 계속하고 한완수 위원이 그 말을 해서 내가 빠져버리고 놔두었더니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3천9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들으니까 추경예산으로 진입로 2천만원, 모정 1천9백5십만원 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또 그 문제점을 또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계장한테 수정예산을 어떻게 해서 문제있다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그대로 그 부락에다가 올리냐. 이것은 사업명만 바뀌어서 올린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 수정예산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예결위원장이 위원간의 화목을 위해서 양해 해 달라는 말을 해서 내가 말을 빠져버렸는데 내가 한상기 위원한테 이런말을 했어요. 지금 군수가 모정을 지어야 할 곳에다 팔각정을 짓는다고 분개를 하면서 수정예산을 가지고 팔각정을 지어도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다. 사업명만 바뀌면, 그러니까 행정부 소관이지 우리 위원 소관이 아니다. 팔각정을 못짓게 할려면은 이것가지고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나저나 네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말을 안하고 그날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기권을 해버렸는데 여기다가 또 보태줍니까? 이것이 무슨 정신 넋빠진 예산집행입니까? ○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촌에 가서 4천8백5십만원으로 팔각정 짓는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군수가 주겠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무어라고 하더라도 기필코 주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팔각정 안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사업비를 오촌리에 농로보수를 넣어야겠다고 하여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문제가 왜그러냐면은 한상기 위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

그래서 위원의 자존심을 가지고 입장을 올리기 위해서 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그 사업 명목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바꿀 수 있다면 봉황산이라고 하지말고 충혼탑 올라가는 진입로거든요. ○

그렇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것은 임실읍 사업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콘을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과하고 사회복지과, 숙직실에 에어콘 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군민회관 무대 자막시설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군민회관을 잘 지었으니까 자막도 이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회개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계U대회 종합축제 한마당 행사가 되겠는데 향토음식점 코너로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산품판매 코너 임차료해 가지고 관내 특산단지가 참여해 가지고 한마당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신흥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온 사항입니다. 신흥사 보수공사로 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8백만원 붙혀가지고 1천8백만원으로 신흥사 보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설부대비로 2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임실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해 가지고 도비 9십만원, 군비 9십만원 해 가지고 1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53페이지 지역담당 보건사업용 재료구입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검사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넣었습니다. 54페이지 기타운영비로 예방접종 약품대 민부담인데 약품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2천3백만원을 아까 2천3백만원을 세입에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 2천3백1십5만1천원을 넣었습니다. 56페이지 보상금, 마을건강원 교육여비는 국비 1십8만원을 계상했고, 57페이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설계비 부족분인데, 이것은 총괄 계약을 하였으나 설계비가 부족하여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증축부지 구거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청이 농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백여평정도를 1천2백만원으로 구입하여 보건의료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증축건물 전기공사로 한전에 수탁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증축사업에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왔고, 1천만원으로 2억6천만원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환경보호 업무보조 재료비 단가 인상분으로 2십5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60페이지 위생매립장시설 목변경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교부금이 틀리기 때문에 목변경해 가지고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7천9백만원은 군비에다 썼는데 1억2천9백7십1만4천원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청소차 구입 도비가 2천2백만원, 군비 8백만원을 보태가지고 3천만원으로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오수면 하수처리시설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6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 1천2백만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오수면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일부삭감 1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천2백5십만원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7천5백만원을 전출해야 하는데 5억1천5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6천4만7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노인의집 운영 건물임차료가 당초에 국비가 2천5백만원이 왔는데 3천7백5십만원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1천2백5십만원을 국비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이것도 국비가 1백8십8만3천원이 더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비 3십9만9천원을 합쳐가지고 2백6십8만2천원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독거노인 야쿠르트 공급, 추경전에 도비가 7백6십6만5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도 7백6십6만5천원을 계상하여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1천5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임실 도시계획 도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왔는데, 75페이지의 실시설계비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천5백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는데 시설부대비 용도는 설계나 측량, 여비, 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82페이지 PC모뎀 설치사업 추경전사업인데 64농가에 PC모뎀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도비가 6백4십만원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고추 홍보탑 광고문안 재정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촌 용산리 앞에 고추 홍보탑이 있으나 퇴색되어 홍보탑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7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양특관련 인건비로 3백8십2만4천원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8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9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된 사항이고, 시설부대비 정주권개발사업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으로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젖소단지 조성사업은 추가지원인데, 당초에 1천9백8십만2천원이 왔는데 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천6백만원 보태서 8처1십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시고, 전부다 국도비 변경으로 군비가 변경된 사항이니까 넘겨주시고 10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비로 주천 도수로공사로 8천만원, 방수리 안길포장으로 1억4천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받은 2억2천4백만원인데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2억2천4백만원을 받으면서 사업지구를 대체로 이런것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평 엄위원님이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상수도 문제건으로 전주시에서 받게 되면은 신평 주민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결산추경예산에 이부분은 어느정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역시 금년에도 또 그렇게 처리가 되고 보니까 매우 서운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소외된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건설과장을 저희들이 참석 시켰습니다. 105페이지 기성제 예취기 구입이 1백6십5만원, 그다음에 담프차구입이 4천만원하고 제설기구입 1천1백만원 넣었는데, 담프차 구입은 앞으로 10톤이상에 제설기를 정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프차 구입은 10톤이상짜리 4천만원하고 제설기 1천1백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굴삭기 유류대 부족분이 1백1십7만원, 수리비 부족분 3백1십4만4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차량비 부족분 화물인데, 2백3십4만원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군도포장 시설비도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임실 감성 말치제 확포장 특별교부세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교통질서 단속 급량비로 5십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운수사업위반 과징금 징수독려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의해서 5천7백3십1만원인데, 오수농공단지 이자상환금 일부삭감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95년도 반환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반환금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국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생략하시고, 특별회계도 생략하십시오. ○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사업을 배정을 해 가지고 혹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추경전 예산성립은 ○

추경전에 예산성립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였고, 그 외에는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면서 사업을 타진한 것은 없습니다.

추경전 예산성립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한테 예산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전 예산성립은 순국비나 순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정하여서 주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는 도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국비는 국회에서 승인이 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차기 추경예산에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도의회에서 승인날 때 해당 사업장까지 결정이 지어져 가지고 승인이 납니까? ○

그렇게는 승인이 안나고, 예를들어서 군수포괄사업비라든가 지사님 포괄사업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것은 사업명칭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도지사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지사가 어느시군에 어느사업으로 써라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맡을 때에는 사업명칭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사업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예를들어서 도의원이 도비 1억원을 얻어다 각 면별로 어느 채널을 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를들어서 면사무소 행정을 통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당직자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집행해 놓고 군의회 의결을 받아도 되냐 그말입니다. ○

이런사항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해 달라고 하는 사업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겠구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대답대로라면은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얻어다가 군의원이고 면장이고 필요없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소위 당원들한테 숙원사업장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얻어다가 여기 주어라 하면은 줄 수 뿐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행정 이전에 법적으로 논의가 된다면은 이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

그것은 아니고요. 들어보십시요. 왜그러냐면은 도비를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편성할 적에 요청을 할 적에는 덮어놓고 임실군에 몇십억원을 달라 그 요청보다도 어느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이 타당하다면은 도비를 배정해 주는데 이것을 추경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나 사전선거운동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 전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또 숙원사업으로 오래 끌지 못하고 군비로 다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은 이래저래 해왔으니까 주십시요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비가 다소 오기는 옵니다만은 그부분은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혹시 사전집행한 것이 없냐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도의원이 도비로 순도비나 순국비로 얻어온 사업에 대해서 사전집행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은 차라리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무엇하게 거치냐 이말입니다. 사전집행해 버리고 군의회 승인 받지 말아버리지 ○

하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그런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승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추경전 예산성립을 한 뒤 기 집행을 하고 사전 집행을 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는 못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전집행하고 사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

그 법조항은 회의가 끝나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