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찬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4개 실과원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쳐 주셨으므로 오늘은 기획실과 읍면 및 의회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진혁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안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18억7천9백만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5천만원, 시도 보조 사용 잔액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2백66억2천만원으로 확정 내시액은 2백27억9천9백만으로 6억7천9백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농어촌 소하천 정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군도 확포장, 군도 유지관리, 위험교량 재가설,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 하수도 관 정비,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8건에 9억1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1천6백53만6천원으로 각 실과에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각실과 보조된 금액으로 59억3백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임부임으로 기획. 예산. 법무 업무보조 3명에 대한 2천6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 부서운영(기획실, 부군수실), 공공요금으로 4천2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군정 주요업무계획 유인 및 군정업무 현황 및 봉투유인, 군정보고서 용품, 자치광장 구독으로 자치광장 구독은 지난해 까지는 43부를 봤습니다만 본청, 읍면 3부씩을 35부만 해서 2백1십만원, 주요현안사업 유인에 1백만원, 군수실 상황판 정비 1백만원, 자치행정 속보 구독에 1백8십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재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 및 회의참석, 군정 주요시책 현지 확인지도, 주요 군정 현안사업 추진 대외협의로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부군수 특수활동비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획실 TV가 15년정도 되어가지고 화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칼라 TV 1대에 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와 프린터기로 4백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32억9백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는 36시간, 나급 재무과, 자치경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는 28시간, 다급 문화공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2시간입니다. 다음은 가족수당으로 9천4백32만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7천2백6십만9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억8천4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당으로 1백62만원, 모범공무원수당 1백8십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5천7백96만원, 관리업무 수당 3백54만2천원, 필수요원 수당 2백4십만원, 기술업무 수당 1천92만원, 자동차 운전수당 5백28만원, 민원업무 수당 5백4만원, 전산업무 수당 2백 16만원, 사서수당 24만원, 장려수당으로 통신ㆍ전기 76만8천원, 상수도 근무자 수당으로 2백4만원, 분뇨처리장 1천8십만원, 쓰레기 처리장 1백44만원, 기술자격 수당 7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 풀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1천2백86만8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유인,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으로 사실상 예산서 유인 관계는 1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책이 한권에 5만원씩이 됩니다. 이 책은 저희들 자체로 해서 3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유인 8십만원, 예산원부 3십만원,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중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집행지도, 예산편성 및 각종 분석 작업, 군정 종합추진 및 회의 참석(부군수), 군정 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풀)으로 4천3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부군수가 기준액 2천5백만원의 절반인 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군수 7백8십만원, 부군수 4백8십만원, 기획감사실장 4백2십만원, 실과장 1천4백4십만원, 예비군 소대장 6십만원으로 3천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군수, 부군수, 직원으로 2억9천8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예산담당 공무원 3백8십4만원, 본청 직원 1인당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7천3백8만원으로 7천6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군수로 기준액이 2천5백만원에서 절반인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12억5천2백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군정 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참석보장에 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로 사회단체 풀보조비 1억5천3백만원으로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변호사 선임수수료 2백만원, 고문 변호사 수당 1백8십만원, 기타소송 수행비용등 2백만원으로 5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 법무행정 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송(증인) 참가자 실비보상이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차입금이자로 기타국내차입금이자로 총체적으로 이자가 3천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장수읍 청사, 번암면 청사, 계북면, 장계면, 계남면, 천천면, 의회, 본관, 별관 청사로 2천6백42만9천원이고 ‘88년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 1백3십만6천원, ‘89년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로 2백35만5천원으로 3천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으로 기타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입니다. 창사 신축 차입금 원금으로 1억6천2백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5천만원, ‘96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2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체 금액이 1.3%에 해당되는 7억5천1백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총 2십억7천8백68만6천원이 7개 읍면 직원에 대한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5억4천7백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7천9백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각 읍면에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내용은 장수 상수도 1명, 사무보조, 대서 출장소, 번암 부녀 행정요원, 환경미화원으로 5억2천4백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 1억7백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읍면이 공통적으로 6백91만원, 시상 및 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료, 청소용 리어카 수선및 용품, 구호적 제재 용지, 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입니다. 역시 이것도 읍면 공통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 보험료, 관외 거주자 지방세 고지서 발부 우편료로 1억9천2백8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읍면 공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9명에 대한 피복비가 1백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이것도 읍면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색출 조사요원 특근급식으로1천9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역시 읍면 공통으로 난방연료비로 사무실, 숙직실, 정수장 해서 2천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유지비로 건물유지비로 진개운반 경운기 유류대 및 유지비, 양수기, 관정 및 집수암거, 하계방역 소옥 유류대로 장수읍 건물유지비로 3천1백1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연료 및 유지관리로 4천3백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7천2백95만7천원으로 구호적 제재 인부, 읍면 재무계 보조인부, 하계방역 인부, 체육공원 관리인부, 지가조사 요원 인부, 공설묘지 제초인부로 장수, 장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읍면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 여비, 징병검사 여비, 문서채송 여비, 읍면 공무원 월액여비로 2억3천5백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읍면장 기준액이 50%와 정원 가산금의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장의 기준액 4백8십만원, 정원가산금이 청원 체육대회, 극기훈련등 54만원으로 1천9백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읍면장과 부면장, 대성출장소의 출장소장이 해당이 되겠으며 1천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각 읍면 전체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억2천2백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20명에 월 8만원씩 계상해서 1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읍면장 기준액의 50%와 정원가산금의 50%를 편성해서 1천9백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6천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 반장 활동 보조금,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국.도.군정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3억5천5백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장수읍 청소용 리어카, 산서면 까스총, 천천면 까스총, 계북면 까스총에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번암면의 청사후면 담장개량으로 2백8십만원, 청사옥상 누수방지 보수 3백5십만원, 복지회관 천장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의 복지회관 전기내선 공사에 1백만원으로 1천7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읍면 컴퓨터, 에어콘, TV, 예취기등으로 해서 3천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은 쓰레기 혐오시설 주변마을 정비로 용계마을 안길포장, 안양마을 안길포장, 산서면 초장유원지 녹은동 진입로 포장, 용암마을 진입로 포장, 번암면에 하임신 도수로 설치, 장계면에 원명덕 하천숲 유원지 하천정비, 천천면에 장척 안길포장, 구신농로 소교량, 계남면에 침령 농로개설, 계북면에 내림 하수도, 외림 안길포장등 해서 1억7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읍면 예산으로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읍이 31명, 산서면 30명, 번암면이 27명, 장계가 29명, 천천면이 25명, 계남면이 26명, 계북면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앞서서 배부해드린 경상예산 증가 내역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상예산 증가 내역을 분석으로 전대비 증감액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도 17.2%가 증가 되었고 관서운영비는 8.3%, 경상적경비가 11.6%가 증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1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24억4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 증가 사유는 처우개선 봉급이 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4억2천5백만원이고 지도직 공무원이 34명이 지방직화 되는데 약 7억8천5백만원이 양여금으로 지급 예상이 계상이 됩니다. 신청을 지난 10월에 했고, 일용직 70명에 단가 인상분으로 1억1천7백만원인데 일당이 오르고 월차수당이 오르고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올랐습니다. 관서운영비 증가 사유는 위원님들의 결심에 의한 증가 계상액인데 본청 사업소가 약2천5백만원, 여비, 공공요금, 급량비, 수용비등이 인상이 되었고 읍면에는 1천1백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증가 사유는 복리후생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약 3억8천6백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6급이하 교통비 인상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법정 금액이 올라서 약 3억3백만원이 올랐고 기타 급여 인사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 올랐는데 당초에는 연가보상비도 15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0일분으로 일자가 확대가 되어서 오른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농ㆍ특산물 판매수입 임차료가 약 2억1천만원이 올랐고 연금부담금과 지급금 증가가 1억1천만원, 리장과 반장 임금 수당 인상분이 약 8천6백만원이 되었는데 8만원에서 10만원을 주고 회의때 2만5천원을 주던 것을 5만원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약 7천3백만원과 민간인 담배판매 보상금 2천만원등이 사실상 올랐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많이 오른것 같습니다만 법정 금액이 올랐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했던 농수산물 임차료 관계라든지 자체적으로는 미 금액일 뿐이지 전부다 법정 금액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중앙에서나 도단위에서 내려준 교부금이가든 받을 수는 없고 저도 제 능력껏 활동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임 기획실장도 상당히 중앙부서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도단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미력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전임자 못지않은 로비를 해서 우리 군 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혁 기회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위원 입니다. 읍면이나 본청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8만원씩 별도로 나가는데 일반직에게 나가는 수당도 겸했습니까 아니면 ?

내년부터는 겸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더 받네요?

풀보조 1억5천원은 몇 단체로 나갑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이 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억정도 밖에 못나갔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나갑니다.

복리후생비중에 교통비라는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무부산하 공무원에게는 전체적으로 6급이하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기획실 활동비 입니까?

예산담당자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적경비 증가 사유를 보니까 서울 농특산물 판매소 임차료가 2억1천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비율이 많이 올라간것도 있는데 이것을 꼭 경상예산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보증금인데 그러면 군의 재산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지출로 봐서 경상예산으로 안봐도 된다구요. 그런데 경상예산으로 올려 놓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경산적경비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목을 하나 찾아서 자산취득비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건물을 꼭 취득하는 것도 재산의 취득이니까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보증금으로 보증금이라면 그 자체가 2억1천만원이 살아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비성 지출이 아니고 자본 지출로 봐야지요.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것이 경상비로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자본보조에서 목을 찾자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되고 편성지침 책자를 보면 임대차액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올릴려고 했는데 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금액이 커서 왜 이것을 목에다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강태순 위원 입니다. 장수읍에 건물유지비로 시장변소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시장, 장옥, 화장실 보수 4개소에 5백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이 안되는가 싶은데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연수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편성하는 기본에 있는 정비고 5백만원을 만약에 다른 무엇이 무너졌을 경우에 2만1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 설질 같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차 의회예산에 세워야 하는가요?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연가가 몇일이죠?

5년이상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23일까지 되어 있고 연가보상금을 주지 전에는 많이 휴가를 갔는데 지금은 꼭 필요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갑니다. 안가면 거기에 대한 일수에 따라서 연말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속보를 4부만 한다고 했는데 8부를 봐요?

복사를 하다 보니까 8부를 해서 1부를 저희과에 두고 위원님들 1부씩 드리면 8부가 됩니다.

홍보 수수료로 금년도에 4백만원 섰던가요?

금년에 3백이었는데 4개 신문사로 전북, 도민, 전라매일, 전주이보가 되겠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늘어난것은 뭡니까?

3백7십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3십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백만원 늘었고 의원님들 여비가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