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과 이계두 부의장님, 박해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97년도세입세출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7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944억 4,828만 7천원보다 8억 7,133만 4천원이 줄어든 935억 7,6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33억 6,243만 6천원보다 8억 7,133만 4천원이 줄어든 724억 9,1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20억원보다 8억원이 늘어난 28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30억 8,552만 6천원보다 6억 8,852만 6천원이 줄어든 201억 1,648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9억 4,879만 8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자체사업비는 9,148만 3천원이 늘어난 반면, 예비비는 기정예산 9억 4,1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1억 1,944만원보다 8억원이 늘어난 59억 1,944만원으로서 이는 이월금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앞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241억 7,981만 8천원이며, 교육 및 문화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기정예산액 75억 3,603만 3천원보다 1,870만 8천원이 늘어난 75억 5,57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액 54억 4,953만 2천원보다 4,546만 6천원이 늘어난 54억 9,499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액 78억 1,759만 9천원보다 5억 4,210만 1천원이 늘어난 83억 5,97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4억 7,736만 2천원보다 1,911만 5천원이 늘어난 14억 9,647만 7천원이 되겠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05억 7,930만 5천원보다 15억 2,758만원이 줄어든 190억 5,172만 5천원이 되겠으며, 교통관리비와 민방위관리비, 지방채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9억 5,527만 5천원보다 1,401만 9천원이 줄어든 9억 4,1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억 4,879만 8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내역은 국비 8억 9,394만 5천원, 도비 1억 8,197만 5천원이 각각 줄어 들었으며, 군비만 1억 2,712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보면 노인의 집 운영이 2,5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에 4억 26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귀표장착비가 1,.989만원, 소 수급전산화 사례비가 3,978만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7,273만 1천원, '96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는 15억 2,758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노인 교통비 지원이 1억 2,075만 3천원이 줄어 들어으며, 경로식당 설치운영에 2,000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 1,20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5,7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5,124만 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로당 개보수 외 17건에 8,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9,1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재료비가 748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는 약식검증 3,703만원, 정밀검증 36만 5천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636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242만 5천원, 신반 임시시장 조성 및 관리비 300만원, 신반시장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감리비 1,521만 5천원, 신반시장 도로 및 하수구설치 시설부대비 90만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대체농지조성비 1,8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증감내역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부림상수원이전 기본조사 설계비 3,984만원, 부림상수원이전 실시설계비는 기정예산액 6,659만 7천원보다 5,484만 3천원이 늘어난 1억 2,144만원이며, 부림상수원이 전사업은 기정예산액 22억 9,487만 1천원보다 9,468만 3천원이 줄어든 22억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