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실과사업 소 직제 순서에 의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사업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수입은 지난 동기 6억2천만원이 많은 104억9,4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2억3,900만원이 많은 9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400만원이 많은 6억5,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2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동기 대비 4억7,500만원이 많은 22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지세는 지난해 7백만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지난해보다 6,730만원이 많은 5억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대비 2억7,200만원이 작은 41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판매 기준이 금년 7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산담배를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든지 안 하든지 같은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7월 1일 이후는 판매숫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판매숫자에 바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외산담배 판매수입이 한 4억 정도 결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억7,200만원을 작게 잡은 41억4,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1억6,700만원이 작은 11억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세법이 지난 5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곡에 있는 골프장이 당초에는 고율과세를 일괄 적용했는데 지금부터는 실지 골프장에 이용하는 그 면적만 고율과세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이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용율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700만원 정도가 작게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지난해보다 1억4백만원이 많은 4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6,700만원이 많은 2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지난해 대비 7억4백만원이 많은 118억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유지 소유 국유재산임대료는 222만3천원이 적은 2,155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 이유는 그것도 세법변경으로 인해서 이용대지는 과거에 50/1000을 적용하던 것을 25/1000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대지 임대료가 작아지므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지난해 보다 276만1천원이 많은 1,728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25만7천원이 많은 3,725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이것도 신설 목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이것도 2억8,500만원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89만8천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적은 1,46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시장사용율이 적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하는 반면에 사용료는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는 740만8천원이 많은 8,33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천만원이 많은 1억7,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 관공업수입은 3,200만원이 많은 1억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증지수입은 1억2,400만원이 적은 3,89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수료 증지가 인증지를 하므로 해서 기타 수수료 목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1억1,200만원이 적은 2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판매 목표량을 과대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50만원, 기타 수수료는 1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3,100만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지수입이 증지수입에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 보다 1억5,900만원이 많은 19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쪽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보다 2억8백만원이 적은 7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낙동강 골재채취관계가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2백만원이 적은 5,9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여기에 수정예산 을 포함해서 총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여기에 지금 3,7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억을 해가지고 약 4억6,300만원이 많은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400만원이 적은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7,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이것은 4억2,400만원이 적은 8억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 내부전입금은 10억. 13쪽 일반부담금에 2천만원, 잡수입에 물품불용품 매각대는 30만원, 변상금 650만원, 위약금 3백만원, 과태료 수입은 2억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쪽 기타잡수입은 615만원, 과년도 수입은 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분야에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세출분야 141쪽 저희들 총 세출예산은 11억2,321만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6억7,897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141쪽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 관서당 경비 그 다음에 일반경상적 경비. 145쪽, 147, 148쪽까지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법정경비 또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난해 대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세입세출결산 업무 특근매식비 125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저희들 본청, 사무실과 기사실, 숙직실1, 2호 관사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9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과에 있는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와 세외수입용 전산장비 유지비를 66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151쪽 이것은 차량선박비로서 저희들 차량유지비의 예산을 5,61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2쪽 재료비는 저희들 읍면에 한 명씩과 본청에 한 명을 해가지고 지방세 과표조정업무보조 인부임, 다음 여비는 지난해보다 329만원이 적은 2,9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무업무 추진과 세입증대 세원발굴 등에 드는 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153쪽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정액입니다. 다음 15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다음에 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들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저희들 공공시설정비 회비와 재해복구 회비가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대비해서 한 6,500만원이 많은 7,6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저희들 내년에는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유재산을 일제 정비를 위한 조사와 안에 공부정리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유재산전수 실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연료비는 저희들 청사에 보일러가 집중식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편에 있는 사무실은 보일러로서 사실상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석유난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편성지침에 따른 면적에 따른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에 발전기는 저희들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바닥청소는 저희들 본청에 1년에 한번씩 전체 건물 바닥을 대청소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용역비입니다. 청사 유리창 닦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수 관리는 저희들 청사 앞에 광장정원에 손을 보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외부도색은 금년도에 저희들 청사외부도색비를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는 일제히 도색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저희들 옥상에 청사 전체에 급수하는 탱크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기 위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에어콘 유지보수비도 저희들 청사에 넣는 에어콘입니다. 청사 커텐 교체가 저희들 청사 커텐을 건물을 80년 초에 지을 그 당시에 커텐을 했고 해어지고 지금 상당히 세탁을 하더라도 오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저희들 인증기가 본청하고 일부 읍면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입증지를 안하고 바로 인증기로서 수수료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기가 없는 읍면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인증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분야에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창녕공설시장을 지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 불량장옥 정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지금 창녕읍 교하리에 44지번선상에 있는데 이 장옥은 저희들 공부상에 보면 1952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려고 하는 장옥수는 2동이고, 공부상 249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포장마차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어놓고 장기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신발점이 2개고, 창고 4개, 유리점이 하나, 잡화점이 2개, 옷가게 3개 이런 식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계고도 몇 차례 내고 이래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 저희들 공부상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 자기들 주장은 그 당시에 1952년도에 지을 때 사비로 지었다. 사비로 지었는제 지금 몇 십년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만일에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뜯음으로 해서 거기에 전 생계를 매여 있는 집이 한 3명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기 보다도 장기간 사유화해온 점은 인정은 못하지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새로 당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규모도 축소하고 지금 현재 공부상에 249평방미터입니다만, 150평방미터 정도로 깨끗하게 지어서 장옥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산임대를 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약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디다. 그래서 8백만원 받을려면 한 5천만원투자를 하더라고 한 6년 정도만 하면 저희들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고 그 해가 지나고 난 다음해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볼 때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꼭 좀 관철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밑에 있는 부분은 개축시설비이며 위에 본청 소각기는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주변에 공용의 청사시설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를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사놓고 그냥 황폐화되도록 놔두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청사정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소각기도 앉을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금년도에 사실상 여기에는 신규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내면적으로는 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장 장옥 개축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본청에 있는 차량이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소형 승합은 봉고차가 되겠고, 포터 더블캡은 농산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중형 승용은 의회 1호차와 본청에 1호차가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입니다. 404쪽에 차입금 이자는 저희들 읍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한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 이자는 저희들 청사를 지을 때 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저희들 총 원금을 12억4천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이자는 총 1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될 차입이자는 2억460만원으로 총 저희들이 창녕읍 외 5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14억4,4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상환을 4억188만원을 상환을 했고 잔액은 10억4,272만 원이 남았습니다. 97년도에는 그 중에서 2,766만원 이자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쪽 405쪽에 보면 원금을 1억2,4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13페이지 담배소비세 수입에 있어가지 고 감액을 시켰는데 기획단에서 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국산담배 팔려고 애만 쓰지 말고 양담배, 외국담배 소비억제를 하면 수입이 보충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국산담배 소비시킬려고, 왜 이것은 한정되어 있고 기 다 피울 수 있는 사람이 피우고 있는데 더 피우라고 하는 것보다도 외제담배를 못 피우도록 좀 억제하는 방안을 세입에서 결손이 안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데 아까도 저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배판매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우리 국산담배를 팔면 그 팔은 것만큼 외산담배의 이익금을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7월1일 이후부터는 외산담배 및 국산담배에 관계없이 한 갑에 460원입니다. 지금은 외산담배를 팔아도 460원 들어오고 국산담배를 팔아도 460원입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외산담배 한 갑도 안 팔아도 우리 관내에 국산담배 판 비율만큼 전체 통계를 내어 가지고 우리 판 국산담배 판 비율에 따라서 외산 담배 수입금이 한 5억 내지 6억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김윤택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세입분야에서는 하등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15, 16,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김윤택위원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입장료를 500원 해가지고 대략 365일 잡았는데 이것 먼저 질의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입장료를 500원을 이렇게 하지말고 1,000원 정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슨 수입을 올릴려고 재무과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회 일반민들도 관광객 역시 500원 보다는 1,000원이 타당하다고 여론이 있는데 세입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안 쓴 것 같이 이래 보이네요.

거기에 표기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지금 97년 1월 1일부터 화왕산입장료는 천원으로 이미 조례가 공포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5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시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으로.

유물전시관도 390원이라 하는 이게 지금 현재 10원짜리 동전을 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데 재무과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세수를 올린다하면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데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390원 낱돈 내려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머니에 현재 동전이 없습니다만, 500단위가 쉽지, 390원 십원짜리 구하러 다니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증이 7억, 경상적 세외수입 5억,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4억이 증이 되었는데.

5억, 2억 총 7억입니다.

5억, 2억. 7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입 자체를 많이 올려놨는데 차가 증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잡은 것입니까? 자동차세 자체가 인상이 되는 부분도 아닌데. 12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차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14,581대입니다. 관용이 81대고, 자가용이 13,942대고 영업용이 558대고, 나와 있는 집계된 소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인데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 2억, 7억 수입이 증이 되었는데 또 더 생길 수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다만 한푼이라도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제출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과년도 수입분이라도 가감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매기가 있어 가지고 부동산이 매기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해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 수입분야에 세수증대로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가일층 분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24페이지까지.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창녕이 489만원이고, 남지가 159만원, 대합이 22만원, 이방이 31만원, 영산이 768만원인데 영산 시장 장옥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지금 사실상은 외면적으로 보면 창녕읍이 시장 형성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장옥 이용하는 것은 관내에서 영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것이 지금 장옥 수가 창녕보다 영산이 많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이유는 상시점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사용료, 시장 장옥 사용료를 적용하던 것을 상시 쓰니까 일반 대부료를 적용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지금 말이 상당히 많던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 그렇게 징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 시장사용료 조례에는 그냥 5일장 보는 그런 형태인데 주거를 겸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영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으로의 물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주를 하지만 시장사용료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일반 대부료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입찰 볼 때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어제 저한테 항의를 하러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재무과장 이야기는 일리는 있는데 지금 창녕읍 같은 경우는 시장의 형성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설시장은 그것은 사설입니다.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다른데 하고 내한테 항의를 하러 왔던데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많이 받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창녕은 건물을 지어주어 놓고 거기에서 상설시장으로 가치가 있는데 영산은 그렇지 않는데 왜 많이 받느냐 이런 항의를 하더라고. 확실한 어떤 지침이.

창녕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창녕상설시장은 사설입니다. 저희들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세출예산을 잡을 것인데 왔다갔다 해버리면 세출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영산에 이만큼 내놔라, 창녕에 이만큼 내놔라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될 입찰사항이니까. 그 중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나와야되지. 세입예산이 나와야 되지.

여기에 저희들 세입 잡아놓은 것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법으로 정해놓은 것 외에는 정확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1,469만7천원 이 자체는 96년도 입찰 본 금액입니까?

예,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 96년도에 천사백 얼마라고 이 말입니까?

예, 이 선입니다.

예산자체 내가 잡기는 1,500만원 잡았는데 39만8천원이 적다.

금년도가 많이 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녕군출장소 사용료 47만3,760원 1년내 그렇습니까?

예, 연액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부료 받는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던간 농협군청출장소 사용료가 47만 이게 연간 세입이지요.

예, 연액입니다.

세입으로 가지고 어떻게 창녕군예산이 세출예산이 잡히겠느냐 참 세입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거듭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3만 몇 천원 꼴입니다. 물론 군에서 세를 놓으면서 국가에 정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 세입 면만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저희들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첫째는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을 감안을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받고 싶기야 얼마든지 더 받고 싶죠. 규정만 있으면 받고 싶은데 저희들 산출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산출기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 한 달에 47만원이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지금 경남은행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도 제동을 건 것이 승인되었는데 뭐냐하면 도금고를 일반 시중은행으로 바꾸자는 뜻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다른 은행 시중은행으로 바꾸자 라고 이야기 할 때는 많은 임대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우리가 편리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연간 1,200억이라는 돈이 한 농협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농협으로서는 만약에 그게 바뀐다고 가상했을 때 농협 지부장이 날라갈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1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준 것은 아까도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주거용 대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시키던 것을 50/1000을 적용시키던 것을 25/1000로 적용시키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17페이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다른 어떤 부서나 기자실이라든가 평통사무실 이라든지 기타 사무실은 사용료를 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안받습니까? 농협은 우리군청으로 봐서는 군금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득을 보고 있는데 입니다. 엄청난 득을 보는데 입니다. 그래도 임대료를 지급 받는데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내무부 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무실 임대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평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단체를 알선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기자실은 예외고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될 사항이고, 평통 관계는 저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이런게 전부 밖으로 나가고 새마을도 밖에 나가게 되어 있고, 평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평통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안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재산은 군재산인데 세수증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할 문제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도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공식적으로 받아야 정상적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 143, 144, 145, 146페이지 148페이지까지 한몫 봐 주십시오. 1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9, 150, 151, 153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1페이지 차량유지비 1호차, 2호차 차량유지비가 736만3천원 소형승합은 260만원 이것을 계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소형승합차는 차량유지비가 적고, 1, 2호차는 736만3천원

이것은 아마 지침서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호차는 많이 주라.

여기에 주는 차량 선박비는 전부다 지침서에 따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49, 150, 151, 152, 153, 154, 15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청사 커텐 정비 여기에 123만원하고 158페이지에 청사 커텐 교체 1,500만원 이게 뭔가 커텐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커텐이 동일한데 연초에 예산승인 되면 커텐 교체를 하면 저희들 수용비에 있는 정비비는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커텐이 123만원이 얹혔고 1,500만원은 얹혔으니까 그러면 두 개 얹어 가지고 한 개 안 되면 안한다 이 말이지요. 되면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안되면 좋다는 이 말입니까?

저희들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세탁비조로 수용비에 얹혀 있는 것은 저희들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500만원 이 돈 가지고 전부 다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 예정이니까 한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 보고 얹어놓았습니다.

차단하기 위해서입니까? 미관상하는 것입니까?

본회의장 앞에 브랜드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형승용 2천만원 차 이것은 무엇을 사는데 2천만원씩입니까?

지금 저희들 1호차 입니다.

무엇을?

차종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2,000cc 미만으로 사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cc이하 차라도 지금 그랜져도 2,000cc이하가 있고 프린스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종을 사겠다하는 것이 정해져야 맞지 싶은데. 1,990만원 정도까지는 다 살 수 있다하는 이야기인데 2,000cc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차 타고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중형차라도 2,000cc이하라도 싼게 있는데 괜히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욕하지.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한 번 정확하게 짚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타실 분 취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타 시·군·도에 타는 것도 검토되어봐야 될 것이고, 검토를 해서 지금 구입할 생각입니다만, 차종을 저가 당장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차 이것은 연도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것입니까?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전혀 못씁니까? 지금.

못쓰는 것은 아닌데 지금 결함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살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연한이 5년 이상 안되더라도 2/3이상, 내구연한이 2/3 이상 경과로서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타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차 다가지고 다닙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무슨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70% 이상 되어야 한대를 새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디젤차도 30만 키로미터를 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차도 그 정도면 타고 다닙니다. 차 좋은 것 타고 다닌다고 창녕군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연구 검토할 문제다. 아마 의회 1호 차니까, 군에 1호 차니까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의 1호 차는 장거리 가면 그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군수님 개인차를 지금 타시는데 안에 차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속이 지금 안나온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는 1호 차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봐야 경남도청에 가고 중앙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갈 것이고 그런데 장거리가.

관내에는 탑니다. 관외에 나갈 때는 안타고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감정평가 검정수수료가 이것은 정밀검정이나 재조사 이의신청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이의신청조사 감정이나 그때 감정평가사 검정 수수료 약식검정으로서 전부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한몫 붙여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까?

예, 약식검정은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고 난 후에 조사가 적정한지 감정평가사가 전 필지에 조사대상 필지가 약 20만 필지가 됩니다. 그 20만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밀검정은 정밀검정대로 하고….

예, 정밀검정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필지만 정밀검정을 합니다.

이의신청 감정은 또 새로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두 번 보냅니다. 지가가 결정공고 되기 전에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열람을 하라고 개별통보를 보내고, 지가가 결정공고 난 이후에 지가가 결정되었다고 개별통지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 평가사가 정밀검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지가 조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65페이지 건축물대장 인부임을 두 사람을 쓴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몇 달입니까? 1년입니까?

약 10달입니다.

10달, 이것은 공무원이 바로 작성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40항목을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개별지가 조사관리대장 작성하는 것은

새로 만들기 때문에 기 있는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사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내년에 마치게 됩니다. 내년 한해에 다 마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위에서 둘째 번에 군유지전수실태조사 측량비 측량원도외 5종 34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까 재무과에서 156페이지 보면 군유재산전수실태조사 측량비 분할 측량비가 1,980만원이 300필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과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준비해 나가야 할 원도외에 다른 그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말입니까? 측량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측량장비를 사는데 드는 수수료가 아니고, 내년도 재무과 에서 군유지전수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도 합동으로 지적과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황측량을 할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측량장비 구입에 측량원도하고 등사용지하고 장비구입에 340만원.

, 분할측량하면 현황측량도 합니까?

분할측량은 재무과 에서 수수료 올려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68페이지에 유어하고 대지 지적기준점 50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것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설입니다.

신설입니까?

예, 면소재지 부근에 신설입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유어하고 대지하고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안되어 있는데가 어디어디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어, 대지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 대지는 지금까지 측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점이 안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측량을 했습니까?

이게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고, 기준점에 의하지 않고 현황 측량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현황측량방법이 A가 측량하는 것하고 B가 측량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것을 즉각즉각 했어야, 안되었으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저희들과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3개 과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사회보장에 전체 61억5,800만원중에서 지난번보다 13억5,700만원이 증 되어졌습니다. 밑에 인건비, 수당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충혼탑 도색은 매년 6월6일 현충일 때 도색을 해서 위령제를 지내는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도 그 날 화환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숯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기타 등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류경남가꾸기 홍보물제작은14개 읍면에 내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남가꾸기에 대한 플랭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시설물이전등기 및 측량수수료는 수정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철거 절단장비구입은 지금 도로변에 크게 게시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단기를 구입코자 하는, 제거하자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4백만원 뭐냐하면 자원봉사자 다짐대회라든지 도덕성회복운동, 주민대학,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총 250만원 지난번보다 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관계, 새마을추진과 시책업무에 따른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지난해는 4백만원인데 올해 실제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부산시와 하고 있는데 약 2백만원만 하면 되지 싶어서 지난번보다 2백만원 줄였습니다. 지역특산품에 양파외 3종 부산시 동마을회와 자매결연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정비인부임은 잘 아시지만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명을 사역해서 시설작업, 묘지관리 등 보수 연 2회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관리 제초제 구입도 역시 6개 지역에 제초제 약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 충혼탑 환경정비 인부임은 충혼탑에 저가 2년째 사회복지과장을 합니다만, 해보니까 너무 나무전지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일들이 많아서 인부임을 가지고 현재 인부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총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실태조사, 공동묘지, 경로당 관리추진 새마을 사업 및 국민운동추진, 불법광고물단속추진, 여성단체 활동추진, 아동 및 청소년보호업무추진, 여성회관 기술교육자료수집 그래서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위문 연3회 위문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이군경 중상이자 격려입니다. 이것은 자주협의회 회갑 지내는 사람들과 중상이자 6.25동란 때 많이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격려 잔치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충의날 보훈가족 위문은 위원여러분이 현충일 행사할 적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준공식 행사 등 격려 이것이 올해 신설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초가 되기 전에 각 경로당 총회한다, 준공식한다, 각 안내장이 무한정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들과에서 실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보답할까 싶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177개 경로당 전체는 보지 않고 8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는 군수님에게 의뢰를 하겠고 이 돈을 우리 과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보자 하는데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활동비 역시 영세민 또는 장애인, 노인관리, 새마을 사업 및 국민운동추진,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등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드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의료비는 장애인중에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10명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노인 관계되는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4명도 장애인 학생 및 가구주가 1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중 등록장애인이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62명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 1등급 및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지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역시 저소득층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51개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51개소도 수정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경남가꾸기 꽃씨 및 육묘기 구입비 이것도 꽃씨는 루즈베키아 라든지 메리골드라든지 코스모스, 접시꽃 이런 꽃들 구입이 내년 전국체전에 가서 고른 파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군비부담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중에 경력이 2년 이상인 남녀지도자라든지 유공지도자의 자녀가 자녀장학금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쭉 내려오면서 하단부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12개소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지원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과 밑에 노인사회복지기금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조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적립은 창녕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적립이 되어졌고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조성은 저번 정기회때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이 통과된데 대해서 6천만원부담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 재해구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지급할 응급취사도구 등 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단 생계보호비는 도비,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우이웃돕기 성금. 저소득층 불우계층의 각종 재난 및 생계보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현금지원 등 불우이웃돕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지원도 역시 새마을운동창녕군지회에 매년 실시되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시 행사경비 일부보조가 되어지겠습니다. 도덕성회복 순회교육 지원도 역시 새마을운동창녕군지회에 14개 읍면에 매년 실시되는 새마을 지회에서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도덕성회복운동 교육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운동지원도 새마을지회에 지원이 되어져서 14개 읍면 협의회 주관으로서 재활용품 수집할 때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봉사대 운영지원도 새마을운동창녕군지회에 지원이 되어져서 14개 읍면에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이 되어 전읍면별로 운영하는 방역봉사대 활동에 대한 경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대한노인교실 창녕군 지회에서 2층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2층 거기에서 매년 관내 거주하는 노인 중 교육희망자에 한해 교양건강관리, 국가홍보 등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수용비 및 기타 제잡비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연중 48시간 운영을 하고 인원은 50명입니다. 우수문고지원은 올해 우수문고가 창녕 교상, 남지 고곡, 대합 십이리, 이방 성산, 유어 마등, 부곡 비봉등 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군지회지원 6백만원 이것은 지난해는 풀로서 나갔습니다. 올해는 이 6백만원은 뭐냐하면 매년 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풀에서 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4월 20일날 지난해 창원공설 운동장에서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창녕군에 지체장애인들이 체육대회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은 군지회가 1,500만원, 읍면이 2,800만원 이것은 새마을지회나 읍면협의회의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가 5천만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규모는 210평 이상이 되어지겠고, 나중에 질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현대화경로당 신축지원 3개소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음향시설 TV설치지원 7백만원 하는 것은 97년도 현대화경로당 3군데 지을 그 장소에서 음향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화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지원 역시 그 세 군데에 대해서 물리 치료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14개 읍면에 한대씩 구입해서 전국체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여성회관청사관리 용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의 청사관리를 위해서 형광등이라든지 전기재료, 쓰레기봉투 화장지, 마포걸래, 빗자루, 비누, 화장실세제, 수건,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회관 정화조 청소 이것은 오수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여성회관 전기요금, 여성회관 전화요금, 여성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필수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강사수당은 서예반 주부교육, 가정교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강사수당도 역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여성회관에 연료비, 유지비, 냉방비 이것도 연간 95일분을 경비를 책정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여성회관청사경비 보안시스템운영비 이것도 시스템운영비 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냉방기 냉각탑 자동감지기설치 이것은 10만원 뭐냐하면 이 감지기탑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지키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감지기를 설치해서 동파를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교육용 실습재료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연료비, 실습재료, 홈패션 반, 건전 가정교실, 서예반 이것도 여성회관에 1년간 운영할 각종 재료의 필수재료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중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세대 실업계 고교생 교육비 14명도 저소득세대의 실업계고교생 중에서 타 법에 지원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14명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아동양육비 6명도 역시 자활 저소득세대 중 6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고교생 교육비6명도 타 법에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 세대 실업계고교생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정세대 보호 41세대도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7개소는 올해 7개소라는 것은 창녕, 남지, 영산여성회관, 대합교회부설어린이집, 남지중앙교회, 샛별어린이집, 그 다음에 남지 예원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7군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경비 지원경비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 3개소도 역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지원 1개소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기관 학교,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할 적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모자세대 자립지원금 8세대 이것도 모자가정세대로서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자립의욕이 높으며 자립 기반조성사업을 해나갈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기능취득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지원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은행운영비 1개소 이것도 여성봉사센타운영활성화에 따른 인건비 즉 책임봉사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른 섬기기 모범가정 자녀장학금 5명은 어른을 모시는 모범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31명도 아동위원 전체에 대해서 분기당 1만원씩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 34세대 이것도 부자세대 전세대에 대해서 연간 97만2천원 미만의 부자가정에 대해서 전 세대에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비도 역시 이와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 돕기 보상 30명도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30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비행예방지도 활동보상 이것도 창녕, 남지읍에 대해서 180만원식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봉사대 활동재료비 지원 240만원 창녕군할머니봉사대에 이 돈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김장을 담고 나서 나누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 동안 할머니자원봉사대가 나와서 홀로 있는 노인 320세대, 소년가장 40세대, 부자세대 31세대를 한집에 다섯 포기씩 해서 김장 담아주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아동간식비 지원은 창녕, 남지, 영산어린이집, 여성회관 4개소에 어린이집에 보육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보육시설 근무하는 연장, 교사 등 효도 휴가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지원 1개소 이것을 체험활동 매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체험활동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 소년 소녀 가정세대 라든지 부자세대라든지 모자가정 세대 자녀 등이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올해도 창녕 군관내 중고생 대상으로서 12개 학교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냉장고 구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당초 수정전 예산설명을 다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는 예산액이 전부 1억1천만원으로서 지난번보다 1억1,450만원이 감되어졌습니다.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군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기 융자받은 마을은 제외하고 근거는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서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661페이지, 663페이지를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총 13억7,700만원에 지난해 보다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 1종, 2종 즉 1종대상자는 거택보호자, 국가보훈자, 월남귀순자, 의사상자, 인간문화재 그 다음에 5.18피해자 이런 사람이 1종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2종대상자는 자활보호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의해서 외래 및 입원비, 분만진료비, 한방 진료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에 대한 급여 일수연장,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 고가의료장비 등으로서 진료했을 적에 저희들이 병원에 확인을 해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라하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중 2종대상자로서 본인부담금 의 20% 능력이 없는 자를 우선 사업비에서 융자 임대해주는 것이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에서는 의료보호에 따른 제반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우표요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삼백칠팔십개 우리가 병·의원을 상대로 하는데 병원에 우송하는 우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의료보호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의료업무추진여비 이것 역시 진료기관에 진료확인이라든지 또는 환자조사, 자료수집, 업무협의 기타 등에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맨 밑에 과오납금 등이 있습니다. 2종 입원진료비 대불금 상환등.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창녕군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연말에 대상자 조사를 해서 지금 올해 것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래된 회수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그 해 12월 달에 융자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한 보상금속에 저희 사회복지과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마흔 몇 가지는 됩니다. 그것들이 이 설명한 사업들과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것 열 번 이상 심의를 해서 깎을 것이다 깎였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깎여진다면 이 사업들도 안된다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관심을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및 측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이전등기 대상이 마을진입로, 농로 등으로서 소관부서인 건설과방재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건강진단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한 진단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으로 해서 수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 노령수당도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96년도는 70세 이상에서 올해는 65세로 격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난방비 지원 190개소 왜 190개소를 했느냐하면 지금 전에 언젠가 의원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이동에서 경로당 등록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90개소를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51개소라는 것은 도에서 예산지원은 151개소밖에 못해준다고 이미 결정되었지만 자체지원으로서 늘어나는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 대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역시 수정예산에서 151개소만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는 자체지원을 해야될 입장이라서 190개로 하므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의 집 운영 1개소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생활보호 대상노인을 3내지 7명씩을 가지고 1개 주택에 공동생활을 주선하여 소외감 해소 및 복지수준 향상도모를 위해서 전세집이라든지 아파트 한 칸을 빌려서 홀로 있는 노인을 한 사오명씩 모아서 생활할 수 있는 방을 구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도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가 되겠고 사업량은 8,03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요금 12개 승차권 12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1개소 이것도 예산변경 내시 된 것인데 대한노인 회 창녕군지회에 지원을 해서 예절 학습운영 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회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주부, 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예절학습 교육을 하는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것도 노인지회에 이 돈을 주어가지고 청소년 지도, 거리질서, 지도단속, 사회봉사활동, 읍면분회 활성화추진지도, 국토청결 자연보호, 의식개혁 운동 등에 따른 보조비가 되어지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지원도 읍면 당 할아버지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14명인데 이 분들도 교통질서, 거리질서, 주민불편신고사항 등 추진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하루 5천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도 1개소 2천만원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226세대, 노인가장세대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가장 세대 중 65세 이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7개소 6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로당 건립연도가 10년이나 25년 이상 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6백만원 들여서 보수할 대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7개소도 역시 개보수 대상이 있으면 개보수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경로당 1개소 1억3천만원 이것은 도·군비로서 1억3천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지원은 과목변경을 하고 과목변경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경로당 신축지원 2개소 2억6천만원 이것은 앞에 도비지원으로 한 개가 삭감되고 두개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강사수당 조리반, 홈패션반, 동거부부 합동결혼비용 보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1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중 월세거주 대상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65세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포함된 저소득 모자가장 세대 중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중환자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 132명 이것은 군민 중에서 어른을 모시는 가정 중에 중환자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되어 지겠습니다. 질환자 모자세대 시약대 지원 모자세대 중 질환이 있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가입세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1개소 여성대학은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양강좌 강사를 초빙해서 자녀들이라든지 기타 여성 교육할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모자가정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 5세대 이것도 매년 계속사업으로서 시행하다가 예산 미확보로 옛날에 보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냉장고 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261페이지까지 한몫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임차료에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수송차량 임차료 2백만원인데 부산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다하는데 부산시 어디와 자매결연 되어 있으며 농산물직거래를 하면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20일전부터 우리 14개 읍면에서 부산시 동과 우리 읍면과 자매결연 동 이름은 전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지만 우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부곡은 아래 배추를 싣고 갔습니다. 배추 이런 것을 농협차를 이용해서 또는 자체차를 이용해서 그 동에 직거래를 한번 할 것입니다.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과….

예.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은 부산 망미1동, 남지는 해운 반여1동, 대지 같은 경우에는 남구 대연4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백만원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뭣에 쓸 것이냐 하나 분석이 다 되어 가지고 실제 돈 들어가는 것을 계산대니까 2백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백만원 요구를 못했습니다.

활동비 백만원하고 3백만원인데.

활동비 백만원은 올해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하고

그것은 활동비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공동묘지 및 경로당 관리 공동묘지 6개소 정비한 것 그것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동묘지하고.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묘가 쓰이면 자기들 관리하고 안 쓰면 그냥 놔둘 것이고, 매년 돈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단속에 광고물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보면 전주하고 플랭카드 선전인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안 그러면 명절 때 군수님 환영 그게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그게 사실상 전부다 검열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일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안되겠지만 각종 광고물은 법에 의해서 규격이 맞으면 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으면 다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동청소년보호 업무추진 이것은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 제초하는데 했으면 끝나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공동묘지 정비할 때는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심지어 죽일려고 할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하면 저것이 공동묘지 왜 정시대에 할 적에 말이지 해놓고 먼저 반려하니까 아카시아 나무하고 이런 커다란 나무하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묘가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만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을 다 당했습니다. 저 말로서는 표현 못할 정도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파보니까 유골이 있는지 파보니까 없고 이래가지고 모면된 일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아카시아 뿌리하고 다 팠습니다만, 워낙 저게 묽은산이 되어 놓으니까 한해만 지나면 또 아카시아 뿌리가 그대로 올라오고 소나무뿌리 많이 있어서 저것을 공원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군에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묘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묘를 써야 되고 면에 신고를 하고 써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이 묘지를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2,000기 쓸려고 준비해놓은 것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됩니다. 또 약도 사가지고 풀도 죽여주어야 되고 조치를 해주어야 되고, 이런 인부를 사가지고 안해주면 사실 관리가 안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인부임하고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묘지를 다듬어놨으면 조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앞으로 100% 묘를 쓸 때까지 그야말로 군에서 일한 보람 1억4천만원 돈이 들어간 보람이 안있겠나 싶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가 저희들도 써버리고 나면 그만이지만 하도 고통을 받았는지 잊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을 해놓고 돌아서면 내년 되면 우묵하게 되면 나중에 욕 얻어먹기 좋을만한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추진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옛날에 새마을과 그 새마을과가 지금 사회봉사계 되어 있는데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관리라든지 국민운동 등에 관리 및 지도, 각종 교육자 인솔 업무협의, 도회의 시책자료추진 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안있습니까? 여비가.

이게 여비 아닙니까? 이게.

풀여비도 안있습니까?

풀여비는 이게 한몫 뭉쳐져 있는 여비입니다.

되었습니다.

설명할 것 있으면 더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역시 아동 및 청소년 하는 이것은 옛날에 가정복지과가 복지여성계 되어진 그 과의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 협의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 등 11개 여성단체에 각종 봉사활동 및 업무추진에 따른 회의 등입니다 오늘도 도에 자원봉사국장이 출장이 와서 복지여성계장은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여비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업무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하는 이것도 옛날에 새마을과에 있다가 넘어와 가지고 복지여성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들의 방문 및 상담지도감독, 각종 교육인솔, 업무협의 자료수집 등 이 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중복은 됩니다만, 뒤에 것 포함하면 사회복지, 가정복지시책추진 특근 매식비, 새마을협의회 하고 국민운동추진, 농산물 직거래,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수송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보면 현행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고,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백만원 그것도 그렇고 또 뒤에 보면 26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여기에 3백만원, 도덕성회복순회교육이 새마을지회에서 35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동지원 350만원, 방역봉사대운영지원 시상에 350만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새마을운동 단체사업 지원해 가지고 4,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물론 목은 다릅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성능은 같은데 이렇게 나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일리가 갑니다. 도 사회진흥과에서 이 분야별로 새마을지회들이 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결과보고도 하고 합니다. 이게 안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로 뭉쳐놓으면 이 나열들에 대한 예산확보사항이라든지 도의 일하는 것들을 보고를 하고 챙길 적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말한 새마을운동단체 사업지원이라는 것은 읍민이나 군이나 지역협의회에서 환경청결운동이라든지 사회질서 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이고, 방역관계 각종 돈 들어가는 것은 남지읍에 김충식위원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남지 같은데는 우수했습니다. 방역 같은 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우수하게 차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한 읍면도 있겠지만 잘 한 읍면에 상당히 작품도 출품이 되고 그게 전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사업이 나열이 안되고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수자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새마을 우수자 표창 관계는 어디에서 상신합니까? 새마을우수 표창자 훈·포장 받는 사람에게 공적 같은 조서는 어디에서 꾸며 가지고 합니까?

새마을훈장은 저번에 한번 관내에서 한 분이 훈장 받은 분도 있고, 내무부장관 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도단위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군단위 새마을관계자들은 우리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 및 측량 수수료 5백만원 있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며 500필지 한 필지에 만원씩을 가지고 측량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인데 새마을 언제 했던 시설물을 지금 이전 등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 도로 같은 것은 아직 이전 안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주시고, 그 밑에 국민운동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만원 8명씩 한시간씩 다섯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 아까도 질문을 부의장님 했습니다만, 국민운동교육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10일 조직개편이 되므로서 새마을시설물 중에서 그 당시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그냥 얹혀 있었습니다. 새마을이전등기 수수료라 해가지고 경비 및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얹혀 있었는데 지난 2월 10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로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각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리 넘어가고, 우리들은 회관 이것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측량수수료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건설과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 국민운동강사수당은 아까 저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다짐대회라든지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지 주민대학,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런데 강사초빙해서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강의합니까?

주로 대학교수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레 24일날 9시부터 16시까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이장, 여성단체회원, 바르게살기위원, 300명을 온누리캠프장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265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불우 노인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백명 정도 한다고 해놓았는데. 불우노인 직원이 4명이라 되어 있는데 100명에 대해서 180만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택보호자입니까? 안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람입니까?

주로 거택보호자가 되겠는데 거택보호자는 지원이 되어집니다. 거택보호자말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있는 불우, 혼자 산다든지 가정이 어렵다든지 불우한 사람들 읍면에다 보고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읍면에서 볼 적에 불우하다는 노인을 설이라든지 팔월추석이 되었을 적에 조그만한 선물을 주고자 예산을 올려보라 해서 그렇게 받아놓은 것입니다.

영세민에 해당되고, 거택보호에 해당 안되는 불우노인입니까?

예, 거택보호자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거의가 지원이 다 되어집니다. 거택보호자를 제외하고 불우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한 100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어려운 사람들만 나열해 놓은 소혜원 저소득층, 저소득보훈대상자, 불우장애인에.

왜 묻느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을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선정할 때 다만 얼마짜리라도 선물을 받고, 이러니까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더라도 거의가 비슷하고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려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어려워 보이는 것 그것은 실제 이해는 갑니다. 가도 그것을 저울로 달기는 어려운 사실상 입장에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특별히 이것은 예산을 세우든지, 세워 가지고 없으면 남기고,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빠지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좀 여론상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신경을 써가지고 ….

전체적으로 백명 가지고 한 면에 몇 명?

몇 명 안됩니다 이게 돈이 사실상 소모성 돈만 되어져 가지고 저 위에서도 도에서 위에서 시군 형편이 되면 많은 사람을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도록 지원을 하라 하지만 실제가 이게 매달 돈은 실제 확보가 잘 안됩디다.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좀 도와주었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녕에 지체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등록 현재 받은 것이 800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하도록 종용을 하려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800명쯤 됩니다.

그 조직은 그러면 창녕군지체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 창녕군지회읍면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창녕군지회 지부 이렇게 되어 있고, 맹인은 또 파출소 밑쪽에 지부가 있고, 그러나 지체장애인 하면 맹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다 들어갑니다.

271페이지 자산취득비 지금 창녕군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 건설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7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군청 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한다해도 이것 한군데 해놓았다가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 이게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읍면 14개 읍면에 ….

다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있는데.

저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취기를 읍면에 일부 있는데 저게 돌맹이에 받쳐도 날이 절단 나고 수명이 참 짧습디다. 짧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 도로변 꽃밭가꾸기, 풀베기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요번 새마을대회 갔을 적에도 함양이라든지 잘 되었다고 군수님 앞에서 상주고 난리 났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대당 27만원 하면 사는데 요새 26만원 주면 사는데 40만원 14개 되어 있는데 읍면에 보통 2∼3대 다 있습니다. 날만 갈면 됩니다 이 기계 자체가 등짐 매고 하는 모터자체가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건설과나 산림과 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요령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강언위원님 말씀대로 한 날에 안하지만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풀베기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국도라든지 저런데는 하는데 마을진입로라든지 안길 같은데 내려오는 이런 길들은 ….

공동으로 해야지 일년 후에 예취기가 없어집니다. 다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읍면에 주어서 읍면별로 도로변에 풀을 베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격이 367페이지 산림과에는 30만원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40만원 올라와 있고.

돈이 남으면 창녕, 남지 큰데는 한대 더 사주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현대화 경로당 신축 내년에 3개소, 1개소에 1억3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1억, 올해 1억, 내년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올해 때와 같이 박융차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 해서 설계비가 7,450만원 나갔습니다. 100% 못 주어서 7백만원 적은 9,300만원 가지고 건축법상 면적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창녕읍 같은데 김봉주씨가 하려고 하다가 늦어져서 절차를 밟았는데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가 그 면적에 건축하려니까 그 돈 가지고 너무나 부족합디다. 남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산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날 준공식 때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내년에 우리 돈 더 들어갔으니까 더 주어서 일이 좀 다 되는 사항으로 지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짓기에 너무 어려운 입장이어서 남지읍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억3천, 1억5천도 좋은데 지금 창락 경로당 같은 경우에 설계는 1억3천만원 정도에 설계를 내놓고 공사시행을 하다보니까 업자가 최종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뀌어 가지고 안 짓는다 하고 일단 해놓은 공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 짓겠다 해가지고 또 사정해서 짓고 이런 형편인데 이것 본래 작년에서부터 군정질문 때도 저가 누차 여기에 대해서이야기 했지만 표준설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읍면마다 공히 같은 식으로 나가주어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 영산면 같은데는 작년에 18평 한옥으로 지었다 아닙니까? 돈 1억을 들여 가지고, 창녕은 54평 남지는 몇 평인지 그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14개 지으면 1억4천 돈은 한 개 짓고도 남는 돈이 남아도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든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경로당 지을 때마다 그 쪽 경로당에서 요구하는대로 지어주고 설계비 별도로 주고, 이러니까 사실 영산에 이강언위원님 계시지만 그러한 경로당도 군자체에서 군에서 이것은 절대 군정책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해주어야되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달라 하는대로 지어주고,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은 가서 안된다 된다 소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진짜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방침은 그 경로당의 대지가 100평 이상 되는 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지어놓고 하나도 실천을, 그것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지어달라는 식으로 해주고, 창녕은 우리가 설계를 딱 내어 가지고 했으니까 사실 설계 하다보니까 뭐 넣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1억3천 아니면 안된다 하는 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자가 바뀌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아마 내가 짓는 업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 뭔가 확실히 해가지고 표준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가 설명을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현대화 경로당이 첫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의 첫 시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표준 설계를 했으면 싶은 심정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장소가 틀리고 지형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창녕 창락 같은 경우는 터가 바르지 못해서 ㄱ자 비슷하게 안하면 안될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틀리고 남지같은 경우는 땅이 비딱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표준설계를 해볼려고 저희들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단 저희들 저 계획에는 창락 경로당을 내년부터 짓는 경로당에는 거의가 같은 모델을 할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을 뭔가 해야 된다하는 것은 많이 느꼈지만 지형과 여건에 따라서 전부다 다 틀렸습니다.

해주면 그때 설계를 달리 하든지 하고, 그 외의 면적은 표준설계를 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산 같은 경우에도 두 달을 끌었습니다. 그 지역주민과 저희들과 마찰이 생겨서 왜냐하면 한옥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되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거기도 땅이 좁아서 2층으로 지어줄려고 했습니다. 밑에 30평, 위에 20평짜리 2층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

안되면 장소를 안 지어 주어야지, 영산면 다른데를 선정해서 짓든가 이래야지. 18평짜리 짓고, 또 54평짜리 짓고 그런 경로당이 되어져야 됩니까? 안배해서 똑같이 지어 주어야지.

그 터를 팔아 가지고 다른데 땅을 사도록 2달간 유예를 주면서 사정을 했는데 터가 새어서 아무도 이사 안온다 안팔린다.

정책에 시책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년도 예산에 1,600만원인데 1,400만원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 요구하는데 각각 증액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각이 정액 되고 대한노인회가 한꺼번에 뭉쳐진 바람에 그렇습니다.

뭉쳤다.

전에 다른데 있다가 정액보조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각 4개 단체에 꼭 전에 4백만원 되다가 2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2백만원 늘어났습니까? 2백만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정액으로서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라 했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단가를 인상시켜준 것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정부에서 단가 인상을 시켜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1, 272, 273페이지 끝까지 봐 주십시오. 279페이지까지 한몫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개소에서 아까 설명이 창녕이 3개소, 남지가 3개소, 대합이 1개소,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남지 같은데 보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중앙교회에서 보육시설을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허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며, 허가만 받을 것 같으면 그런 보육시설 허가만 받을 것 같으면 무조건 우리 정부 돈 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지 어떻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아동요원 활동 31명에 대해서 분기당 1인당 만원씩 든다고 아까 설명을 하던데 분기당 1인당 만원 가지고 무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7개소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보육사업 지침에 규격과 조건이 맞는 시설을 했을 때만이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어린이 학부 문제도 감안되어져야 되겠죠, 모든 여건이 맞아야 허가가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 책임 하에 허가 내주는 것입니까?

도에 허가권… 정부지원은 정부에, 도에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도지사가 해주는 것입니까? 군수가 해주는 것입니까?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해주는 것입니다. 전부다 도, 정부 지원에 따른 사업비는 위에서 승인을, 분류를 해서….

맞 고, 뭐 맞 고 하면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허가해주고 참 ….

허가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가 지금 맞벌이 부부가 있고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저가 실례를 하나 드리면 아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2,500만원 주면서 학교나 교회나 어디든간에 조건에 맞추어서 어린이를 보육을 하도록 이렇게 2,500만원 지원되어져 가지고 올해 예산입니다. 2,500만원 있는데 대합에 어느 교회에 지금 기억이 얼른 안납니다만, 교회에 병설유치원을 하도록 이렇게 사정을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런 계통, 저런 계통 복지계통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농촌에서 잘 안 따르는 ….

알겠습니다. 영산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신청하면 조건이 맞으면 해줍니까?

예, 조건이 시설조건이 맞으면 앞에 말씀드린 2,500만원 지원도 영산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가지고 ….

가지고 국가에서 계속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러나 지금까지 보육하는 분들이 어제도 남지 샛별원장이 왔습디다. 자기네들이 생각한 어린이집 운영관계하고 직접 딱 부닥쳐보니까 운영에 인건비도 안된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봉사 정신이 없고는 어린이집 운영은 안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것을 하나의 부업으로 돈 좀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라고 어제 스스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돈 벌이는 사람이 돈 벌인다고 하고 돈 벌이는 사람 있습디까? 전부다 자산하고 ….

보육 자체사업 우리군에서 위에서 내려준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 사업입니다.

따르지 않습니까

군비가 따라도 정부는 원래 안그렇습디까? 돈 조금 주어놓고 군비 대라 하라 하는 것이 정부사업 아닙디까?

안받아야지, 도비 보다 군비가 많은데 ….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은 국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국비가 54%고.

되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이것은?

관내 아동위원이 31명이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124만원의 예산이 얹혀 있는데 1인당 분기당 만원씩인데 실제 회의 오고 할 때 차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무조건 불러들이기는 미안하고 실비 차비만 준다하는 이런 뜻으로.

줍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되겠습니까? 만원 주는 것이 다른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니. 만원을 주면 주고, 안그러면 안주고 다른데 회의할 때 회의비로 쓴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면 다과비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회의 준비비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차비조로 얹혀 있는데 회의비로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안주는 것이 아닙니까? 차비 줍니까?

안주니까 차비조로 얹혀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놓아도 회의할 때 빵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알면서 질문하시니까 ….

과장님 277쪽에 소년소녀 가정돕기 보상금 그 가구에 대한 보상이지요.

예.

60만원 30명, 2만원씩 해가지고 무엇을 해줍니까?

상·하반기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모아가 지고 방금 김충식 말씀한 그와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7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2회 1,800만원, 이 예산이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가 감사장이나 읍면에서 나가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행사 한 것은 없고, 돈줄 때는 없고 돈은 내려와 있고, 면에서 서류를 못 꾸며 가지고 하기는 해야되고, 돈은 주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청소년 회관건립 상세히 설명을 잘 안하고 넘어가시는데 279페이지 이것 뒤에 보면 계속사업비로 계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저번에도 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광장하고 어울마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만, 대상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어울마당은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150만원 지원을 해서 학생의 젊음을 발산시키는 운동이 되어지겠고, 광장운영은 그 읍면에 산재해 있는 9살부터 24살까지의 전부의 청소년을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지는데 거의 사실상 읍면마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한 읍면은 대단히 잘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또 못한 읍면은 한없이 못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읍면만 지적하실 것이 아니고 발전해 갈려면 못하는 것은 잘하는 쪽으로 앞으로 따라오도록 지적도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사업은 저가 볼 때는 꼭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가 묻는 것은 예산은 얹혀서 주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 면에서는 안하고 돈만 갈라주는데 돈 받아라 이것입니다. 받는데 일반 공무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안하고 돈을 주는데 양심상 왜 돈을 받느냐 아이들 교육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이벤트비가 이벤트 사업은 육십만원 얼마 들고 그 외는 인원이 적게 모이는 지역에는 애들 런닝을 사준데가 있습니다. 런닝을 사주고 생활용품도 사주고 선물구입 했고,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창녕 같은데는 이벤트사가 준 그 돈으로서 자기네들 선물로 주고, 그저 참여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런데 그것은 지역마다 읍면장의 관심에 따라서 이 행사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 행사가 나빴다 하면 그 지역의 읍면장이 조금 힘을 안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있고, 또 올해 한 청소년광장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년 광장은 올해 지금 현재는 없는, 저는 아직 못 본 것입니다.

1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생활체육 그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읍면별로 한 그게 아니고.

예, 이것은 생활체육 소관입니다.

읍면마다 간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청소년광장운영이고 이것은 생활 체육소관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고 그렇습니다. 저가 하나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이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국비 손톱만큼 주어놓고 군비 좀 대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가지 수는 부지기수입니다. 실제가 그래서 저희들과 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큰 돈이 아니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회관 이야기 해주십시오. 27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이것은 저가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내에서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는데가 창녕, 함안, 함양입니다 저 근거자료 전부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내 전부다 조사를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창녕에 청소년수련관이, 다른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의 집 온갖 것이다 있지요. 그래도 올해 그것을 한번 해볼까하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 예산에서 어제 제가 삭감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도내에서 창녕만 딱 창녕만 청소년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창녕만,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마음먹었다가 도에 깎이는 바람에, 도에 예산이 어제 깎였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다음 예산에 삭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일요일날 저가 설명을 드릴려고 엄청난 준비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민간인 경상보조에 278페이지에 할머니봉사대 활동 재료비 지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몇 개 기관에 김장을 담아서 한 집에 다섯 포기씩 담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글자 그대로 봉사대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이네들이 김장을 담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 해야지, 무엇을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재료비를 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군비를 168만원이나 지원해 주어가지고 자료를 전부다 대어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손 조금 움직여 가지고 그것을 봉사라고 봅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어려운 계층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전부391세대 지원했는데 김장값이 370만원 들어갔습니다. 370만원 중에서 우리가 올해 34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배추 1,500포기 340만원 김장값이 들어갔는데 240만원 지원되어지고 70만원그네들 자부담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부담했습니다.

여성회관에 자꾸 재론이지만 이것 하나 떼어놓고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데 이런것까지 전부다 앞으로 지원해주고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비들인데 여성회관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전부 집중을 시켜서 거기에서 여성관계는 전부 다해라. 이래 되다 보니까 여성회관 여성회관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군의 어느 부서에서 해야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한몫 봐주십시오.

기획실 소관 보고한 것 풀보상금 저희들 소관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볼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수정예산 합해서 2억3,7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0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관서운영비는 1,042만원으로서 37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계획서 인쇄를 7만원해서 50부를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연구보고서 인쇄가 15,000원에서 60부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인쇄 중에서 전시 민방위계획과 내무시행계획으로서 36부씩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97년도 실시계획인쇄 5만원씩해서 36부를 인쇄하게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자재 및 준비물 구입을 120만원 일괄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용 실기 실습기자재 및 준비물 구입이 여러 가지 준비물에 드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민방위시범훈련 준비물 및 홍보물 구입이 일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를 6만원해서 2개소 창녕, 남지 연 2회에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가 8천원해서 2개소 연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대책본부 현황판 1개 20만원. 394페이지 재난관리계획 인쇄 7만원씩 60부를 인쇄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교재 발간을 2백만원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서식인쇄 및 사무용품은 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난사항 휴대폰 사용료 7만원 12달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무행정용 우편요금과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저희들 합해서 53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재난상황근무 매식비하고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7백만원해서 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서 민방위교육장 난방유류대가 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민방공경보시설 도색비를 60만원해서, 민방위장비 수리비가 현재 읍면에 지급되어 있는 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25만원입니다. 다음 화생방장비 물자 정비 및 성능 검사에 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연간 120만원씩해가지고 1/2을 계상하면 한군데 6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에서 구명보트 유지비가 20만원인데 이것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6개에 대한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서 민방위관리 및 방재활동 추진여비가 5백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추진 여비 350만원, 재난관리업무추진비 350만원. 다음 396페이지 행불자 관리 및 병무행정추진에 있어서 250만원, 징병검사 및 병무사범색출 1,30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민방위 및 안전관리 추진활동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수신장치 예비부품 구입이 트랜스 셀프 외 7종을 해서 860만원 97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난안전점검 장비구입도 현재 캘리퍼스 등 해서 1,095만원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민방위교육훈련 수당이 소양강사 수당이 406만원, 그 다음 실기수당이 119만 원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144만원,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0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경보 싸이렌 확충에 있어서 현재 남지읍에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2천만원 국도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로프총 3대를 240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00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강사 수당이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경보장비 확충비 부곡에 싸이렌을 새로 신설할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난관리업무용카메라를 한대 120만원해서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정예산 관계는 61페이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내년에 읍면당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에 한 명, 읍면에 한 명씩 15명이 내년에 배치되면 이 사람들 월급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까지 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실기교육강사 수당이 조금 수정을 한 결과가 총 합해서 6,853만원 수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라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다니까 맨 마지막에 400페이지 재난관리업무용 카메라 구입인데 카메라가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0만원, 40만원, 30만원 재난관리과에는 120만원짜리인데 카메라 종류가 한 층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관계는 원거리 촬영할 수 있는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구명보트 유지비가 2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먼저 우리 감사시에 구명보트가 있는 읍면을 확인을 한 결과 금년도 예산이 96년도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아직 보수가 안된 곳이 있던데 또 이 예산하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이것은 집행잔액을 받을 것인데 불용액이 되었을 적에는 다시 이월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험운행을 하게 되면 유류대가 들게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시설비 민방위싸이렌 교체인데 싸이렌 하나 그렇게 비쌉니까?

싸이렌은 지금 남지 것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싸이렌 보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하면 되고, 우리 군청 것은 의회 있는 것이 1,800만원 주고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부곡 것은 장비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방송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내무부에서 막바로 치명이 되면 같이 치명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재난안전점검 장비 중에서 제일 밑에 토르크렌취 120만원이나 합니까?

토르크 렌취 볼트, 너트 조임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120만원 내무부에 고시 단가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내려온 것입니까

입찰 볼 적에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우상길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 97년도 예산액을 2,992만4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892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백만원입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원 일반수용비는 97년도 예산액은 1,709만6천원으로 96년도보다 67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상된 내역은 민원실 정기간행물 구입에 따른 75만6천원, 하단부에 자동차계속검사 안내문 제작 2백만원, 주요민원사무편람제작 7백만원 140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운영 사례집발간 1백만원 등으로 각종 유인물 인쇄비 부품관리 사례집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목의 97년도 예산은 52만5천원으로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 등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피복비 비목의 97년도 예산은 310만3천원으로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제작에 221만6천원, 120기동대 근무복 제작에 필요한 88만7천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720만원으로 민원행정추진 및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민원인용 의자구입에 필요한 예산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산 취득비입니다 민원실에 설치할 VTR겸용 TV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락이 되신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몫 봐도 안되겠습니까? 저가 한가지 민원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의자구입해서 백만원 20개 있는데 이것 저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 내년에 민원실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직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민원실 청사가 지어지면 그때는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민원실대기용 의자를 색깔을 교체를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내무과장이 예산설명을 할 때 팩스용 민원발급 있지요. 창녕군에 아주 잘못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아마 이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실장님 필히 아셔 가지고 보통용지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팩스를 받아 가지고 용지자체 에 직인을 찍어주어야 되는데 한 장 복사를 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직인 찍어주고 원안은 6개월 이상 되면 감열이 되어서 날라가 버리고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창녕군에 그런 공무원이 안 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몇 년 전부터 다 바꾸어놨는데 구입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참조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에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타수당하고 부서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다음 202페이지 경상경비에서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서식인쇄라든지 각종 홍보전단 제작비와 그 다음 보건진료소와 지소에 대한 적출물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비 비용, 다음에 X-RAY실에 엑스레이 기기와 장비와 각종 방사시설에 검사측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은 기본 경비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운영수당은 작년에 설립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을 8명해서 분기별 1회씩 회의수당을 5만원씩 160만원. 다음 206페이지 피복비는 저희들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와 보건요원들에 대한 가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방역비상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 순회진료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사무실과 숙직실, 기사실 등에 대한 기본 단가에 의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는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건물 연수별 산정단가에 의해서건물 기본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경비시스템은 저희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에 경비시스템 운영비 매월 보건소 15만원, 보건지소는 13만원해서 12개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보일러 3대에 대한 유지비로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이륜차와 각종기기 장비에 대한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는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기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에 재료비로는 방역인부인건비는 저희들 150일 기준에서 1명을 사역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 외 방역관리 재료비로는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 다음 읍면 자율방역반 123개 반에 대한 약품비와 비상시 전염병 발생비상시에 클로로칼키 우물 소독 약품비와 그 다음에 읍면에 각각 배정할 읍면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균제 연막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결핵검사용 재료 슬라이드와 검사시약에 대한 기본 재료비와 전염병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재료와 채수병, 간염검사 재료, 간기능 검사재료, 장내세균검사에 관한 각종 시약과 재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일반 임질과 매독에 대한 성병과 뒤에 에이즈 검사에 대한 시약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 뇨 검사시약, 검사기구 및 재료 그것은 병리검사실에 각종 기구와 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혈당검사, 기타 검사시약, 그 다음 병리실에 무균작업대에 대한 필터와 탄산가스등 필요한 소모품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고, X-선 재료로는 직촬필름과 간촬필름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면열구전색약품은 이것은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한 치약표면에 홈파인 부분을 도포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비입니다. 임산부들한테 대한 임신진단시약 또 소변검사시약, 물리치료재료로는 저희들 새로 개발된 테이프 치료를 하기로 하고 테이프 치료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재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는 저희들 보건소 내소환자 의약품비하고 영세민 등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안내 우편엽서에 대한 인쇄비를 기타 운영비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결핵등록환자 영세민 보조약품은 결핵환자에 대한 장기 투여를 하다보면 위장이 나빠지고 각종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제와 위장약품을 보조약품으로서 거기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통합보건사업용 의약품. 통합보건사업의약품은 65세 이상 노인들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약품입니다. 다음 중년층남자 성인병건강검진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0세 이상 남자들에 대한 각종 암 검사를 합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용 혈당스틱과 혈당검사침은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원실 의료서비스용 혈액검사 시약 외 1종은 저희들 금년에는 당뇨병하고 고혈압만 체크하다가 내년부터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각종 성병하고 간염검사도 같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책보고가 되고 여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및 의약품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각종 약품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보건소 공중보건의 운영지원금, 보건지소 운영지원금, 거동불능자 순회진료비는 이것은 약품비입니다. 비닐하우스 순회진료도 이것은 약품비 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도 약품비입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 일단 군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그 수수료는 다시 받아서 세입 시켜서 환류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만큼 약을 사서 놔주고 그만큼 저희들 예산에 다시 넣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여비입니다. 지소와 진료소 보건요원들 44명에 대한 월액여비, 보건업무 시책추진 여비, 가정간호사업 추진여비, 보건업무추진 자료수집, 각종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0.5%해서 130만5천원,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0만원씩해서 1명 120만원. 다음 216페이지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에 정원가산금 0.5% 130만5천원과 다음21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에 백만원인데 금년에 50만원 감을 해서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218페이지 이것은 회계직 공무원 저희들 보건소와 각 지소의 회계담당자, 그 다음 지소장에 대해서 재정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자동현상기는 저희들 X-RAY기계가 지금 노후 되어서 자꾸 오작동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체중기 및 신장기는 각 지소에 지금 영산, 남지, 부곡은 있기 때문에 영산, 남지, 부곡을 제외한 나머지 10군데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통합보건사업용 시력판은 보건진료소에 구입을 해서 통합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등은 엑스레이실에 현재 수동식 암등이라서 자동식으로 새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거동불능자 대여용 휠체어는 저희들 가정방문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중에 휠체어로 활동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한 10개정도 구입을 해서 임시대여 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다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상 4대만 구입을 해서 매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를 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광중합기는 치과구강보건사업용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검안검이경과 심전도계는 진료실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혈압계는 진료실 하고 모자보건실에 각각 교체해야될 것입니다. 싸이드 램프와 드레싱 세트는 보건 진료실에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포장지는 약제실에 현재 쓰고 있는 약포장재가 수동식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자동식으로 한번에 많은 일수를 소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약 포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동포장기로 내년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장비 휴대용 연막기는 읍면에 현재 자율방역반 123개 반 중에서 28개 반이 장비가 소독장비가 저희들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전 자율방역반에 장비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는 경파신경자극치료기 하고 잔섭파치료기가 보강이 되어야 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과기구는 치과 유니트에 달려 있는 각종 현대 기구라든지 각종 소모품 자재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교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의학도서는 저희들 의사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 222페이지 넘어가고 22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서는 저희들이 낙동강변 남지 길목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창녕은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만, 디스토마 검출사업을 저희들 건강관리협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사업비입니다. 나환자 저희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나환자 재가환자 66명과 정착촌에 정착되어 있는 82명 전체 148명에 대한 진료를 나관리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두 달만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와 진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3천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방범담장이 8군데 안된데 있습니다. 지소로는 부곡하고 고암이 안되어 있고 진료소는 신기, 광산, 감리, 조산, 모곡 8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 담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실 개수 2개소는 현재 모곡하고 월영이 진료실을 개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실을 한 8평 정도 내년도에 확장해서 넓혀줄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방사선촬영기 1대하고 통합보건사업용 혈당측정기는 이것은 읍면에 없는 지역에, 있는 지역은 남지하고 계성하고 도천, 길곡에 있고 나머지 없는데 10군데는 저희들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컴퓨터와 프린터는 보건지소에 배정할 것인데 현재 남지하고 계성하고 길곡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산장비만은 기본 장비로 꼭 구입을 해서 배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팩스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용인데 현재 남지, 이방, 길곡, 대합이 지금 팩스가 있고, 나머지는 팩스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진료소라든지 각종 공문서 전달때 필수장비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온수조는 병리실에 세균부양방지에 노후 되어서 내년도에는 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02, 203, 204, 205페이지.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5페이지 운영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 위에 내무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침이 되었습니까? 의무적으로 수당은 위에서 지침에 주어야 되는 것이냐, 안 주어야 되는 것이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저희들 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각 중앙과 도와 시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준칙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작년 정확한 날짜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자체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작년 7월 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임원을 위원장 당연직 부군수님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자체 건강생활실천협 의회 운영조례규정에 의하면 회의시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시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키위해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까지 한몫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건소 보일러 수리교체 3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1층, 2층에 전체 난방이 되어있는 대형보일러 지하실에 한 대하고, 숙직실에 별도로 숙직하는 사람들이 전체 보일러 돌릴 수 없으니까 작은 보일러 한 대있고, 저 뒤편쪽에 기사대기실에 별도 보일러가 있고 그래서 3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209페이지에 읍면자율방역약품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123개 반이 각 부락별로 자율방역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123개반 중에서 아까 28개 반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 95개 반은 계속 약이 금년도까지 나갔습니다. 나가고 이 1개 반에 약품이 항상 한 2통 정도면 어느 정도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약품에서 주기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약품을 해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읍면자율방역약품 해가지고 있으면 읍면으로 전도를 시켜서 읍면방역 소독약품하고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 하고 합해서 주면 안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읍면에 지금 방역소독기가 있는데도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과연 여름에 방역소독이 읍면 에서 잘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이렇게 하지말고 과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냥 명목상 붙여서 하지말고 자율방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예산을 읍면에 충분히 주어가지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방역을 잘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건소에 2백2만8천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이것하고 그 밑에 보건지소 556만원 이것을 산출근거가 어디 어디 것을 할 것인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물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평방미터당 단가인데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건물유지 수선할 것인지?

건물을 유지할려고하면.

2백만원 가지고 뭐 할것이냐 이 말입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수시로 생기고…. 경미한 보수입니다. 그 건물에 따른 소소한 경미한 것입니다.

556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 그것도 없고 통틀어서 짜놓았습니까? 이것 앞으로 쓰일 것이다. 어느 지소에 어디에 할 것이다 그것도 없고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해서 얹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한 해 지나갈 때 필요할 것이다, 이 돈을 확보하자 이렇게 얹어놓은 것입니까?

소장님 평수에 의해서 건물유지비 이것은 어느 과나 통상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계장님 대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연한이 예를 들어서 1996년도부터 몇 월 몇 일날 지었는데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이 몇 년이 지난 동 수가 몇 동이며, 예를 들어서 18개 읍면지소가 있는데 본소까지 합하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한된 것이 몇 동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비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모두에 아까 설명을 건물연수에 따라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91년도에 건축을 했으니까 91년도 기준에 따른 평방미터당 단가를….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전염병관리재료 수질검사에 240만원, 수질검사가 4회 되어 있는데 어디의 것을 어떤 수질검사를 하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를 한다.

이 수질검사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1회씩, 전체.

군내 전반에.

연 4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 방역소독약품 연막용, 읍면자율방역약품 그 밑에 가면 읍면 방역소독약품,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가면 소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해서 공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분야별 이래가지고, 사실 읍면에 동네도 123개 부락에 잘 하는데는 잘 합니다. 우리 이방면에는 한두 군데는 잘 해도 사실은 다른데는 잘 안합니다. 목적이 여름 되면 파리도 잡고, 모기잡기 위해서 치는 그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있는데는 잘 되는데 없는데는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점검을 새로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치워버리고, 안그러면 예산을 보건소로 돌려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읍면에 조사를 잘 해가지고.

예.

읍면 보건지소에서 말입니다. 지소에서는 한번도 안합니다. 읍면에다가 전부 전도해서 한다 아닙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충질문입니다만, 방역관리재료 분무기, 살충제, 방역소독약품 이렇게 하지말고 한 묶음을 묶어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주어가지고 과연 정말로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방역 이것을 읍면에서 안합니다. 안하는 것을 아시고 안하는 것은 폐기시키고 안해야죠. 괜히 예산만 올려놓고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줄려면 아예 푹 주어가지고 진짜 방역을 하는 것처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하는 척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묶어 가지고.

212페이지에 재소가 아니고 내소라 했지요, 오는 사람, 보건소 찾아오는 환자 진료의약품을 4,500만원, 4,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며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약 구입한다는 것은.

약은 증상에 따라서 한 204종이 됩니다. 저희들 진료실에 일반환자들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구입한다 이것이죠.

예.

다음 212페이지 물리치료 재료 테이프 있지요. 20만원 60롤 해가지고 이것 외제약품 아닙니까? 일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국산입니까? 이것 검증도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좋은가요.

나름대로 이 테이프 치료법을 제주도에 있는 의사분이 개발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가서 급히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관내 각 의료진이라든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들이 가서 교육을 많이 다 받고 와서 나름대로 기술을 배워와서 치료를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여론이 ….

그냥 교육만 받고 보건소에 검증도 되지 않고 여기에 많은 분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상혼에 너무 찌든 느낌이 드는데, 재료비 구입하는데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래서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일 모범이 될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상혼에 너무 치중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 21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 그밑에 보면 직책급업무 추진비 작년에도 있은 거지요.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보건 각 지소에 보건소장 안가고 진료소에 국내여비 다 타고 이랬습니까?

이것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요원의 월액여비는 44명 보건지소 요원들과 진료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게 보건소장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예) 이런 것은 있는데 왜 안다니고, 다니고 확인을 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업무추진비 쓰지 말고 각처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업무 추진비 다니다가 확인하고 그런데 쓰이는 돈 아닙니까? 지난 96년도는 그게 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건지소에 운영지원금이 20만원씩이죠. (예)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충당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이러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자체 보건지소에서 많은 환자가 와서 의약품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20만원씩 내려주어 가지고 작년부터 읍면하고 고정으로.

저희들 지소운영지원금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품은 진료인원에 비례해서 진료수입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약품비로는 충분히 충당이 다 됩니다.

214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 2천원 곱하기 7,364명 1,472만8천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거동불능자 순회 진료를 금년도에까지 120명을 받아가지고 내년도는 거동불능자뿐만이 아니고 거동불편한 자들도 같이 순회진료를 해가지고는 내년도는 422명에 대해서 결국 약 300명을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 노인회에 대한 정기적으로 매월 한번 이상 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할 계획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비에 하도록 …

약품비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순회진료 얼마나 보건소에서 잘 되어 갈른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야말로 약을 과용하도록 하는 그런 진료 같은데 바쁜 사람이 응당 보건소, 지소 있고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안받으려는 치료를 억지로 경로당에 오라해 가지고 시설이 보건지소 다되어 있고 한데 그래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 215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추진여비 5백만원 이것 가정간호사 하는 것이 그 관내에 간호사들이 그 면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녕보건소에서 이방에 와서 가정간호사 사업 추진 안하지요. 이방면 같으면 이방면 간호사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가령 간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내여비는 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물론 지소, 진료소 포함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건업무시책추진여비하고 가정간호사업추진여비, 보건 업무추진 자료수집 이것이 전체 지소 하고 진료소는 월액여비를 해가지고 지금 11만5천원이 44명이 나갑니다. 그 외에 지소, 진료소 요원 이외의 인원이 약 50명 됩니다. 거기에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여비가 항목별로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추진업무, 보건업무시책추진여비, 보건업무추진 자료수집, 그러면 보건업무시책추진하고 가정간호사업추진하면서 여기에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지, 또 가정간호사업추진, 보건업무추진자료수집, 자료수집을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외에 또 다른데 관외도 추진견학도 가고, 자료도 수집하고,

보건소하고 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무슨 이런 국내여비가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가고 이런 것입니까? 보건업무추진 자료수집 따로 계획을 잡아서 창녕군 전체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가 이만큼 5천만원 돈 올랐으면 여기에서 큰 것만 어느 것 어느 것을 구입을 하니까 불어났다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큰 것으로는 X-RAY실에 자동현상기가 한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수동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자꾸 오작동이 되는 바람에 직촬필름 현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자동현상기 2천만원하고.

것입니까? 그게

제일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방사선자동현상기 구입2천만원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구입비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잔잔한것 하고 자율방역반 28개 반에 대한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가 1,400만원 등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18, 219페이지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전도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룰 인력은 있습니까?

진료의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진료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전문의가 없어도 심전도기는….

하는 것은 하는데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서 다음 치료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심장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약 자동포장기 약제실에 대개 바쁩니까?

지금 저희들 이틀분, 삼일분 이런 것은 수동식 가지고 금방금방 해주면 되는데, 보통 장기환자들은 오면 보름씩 어떤 분들은 한달 치를 끊어갑니다. 그럴 때는 다 환자들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름씩 끊어 가면 그것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필요한 것입니다만, 꼭 저희들 약자동포장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의료보험 청구하면 며칠분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 청구는?

전부 의료보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의료보험 약인데 며칠분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계속 줍니까?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 그것은 계속 보통 한 보름까지는 저희들 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방역소독장비 휴대용연막기 28대가 각 읍면에 두 대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율방역반 123개 반 중에서 미확보 되어 있는 28개 반에 대해서 자율방역반에 주는 것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221, 222, 223, 2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환자진료 위탁부담금 이것은 국비 안 내려옵니까? 군비만 부담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국비 일부하고 군비로 일부 부담을 했는데, 이 자체 국비로는 나협회로 지급되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진료 총 148명에 대한 진료하는데 대한 군비 부담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 대지에 와있지만 받아주어야 득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냄새나고, 득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인원도 자꾸 불어나고.

지금 나환자들 인원이 자꾸 줍니다. 줄고 있고, 현재 60대, 50대 후반부터 60대 저 분들만 돌아가시면 거의 나환자는 끝이 납니다. 신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나환자촌에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지원?

소혜원에 짓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나환자촌 갈전 나환자촌을 말합니까?

소혜원.

간이양로시설 신축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국비 6,956만5천원하고 도비 6,956만5천원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