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어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의거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위생사업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에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임시 고추, 마늘 시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1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매년 공설운동장에 요철정비라든지, 구획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관계, 안내판 관계, 현수막 부착하는 관계, 주변 정비등에 필요해서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필증하고, 공고문 제작에 2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시에 시료채취 용기구입, 분기별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용기구입 및 수수료에 4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분기 1회씩 4회해서 24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급량비에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지도단속 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리정 사거리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고추, 마늘 시장이 열릴때는 아침 5시에 나가서 군하고, 읍하고, 모범기사회하고, 해병동기회 지원을 받습니다.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기 위해서 1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 검사분동을 임차를 합니다. 밀양 동부 저울수리소가 있는데 매년 거기서 임차를 해옵니다. 4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재료비에서 계량기검사 보조원, 계량기 검사할때 보조인부 두 사람 씁니다. 거기에 37만8천원 올려 놓았습니다. 밑에 여비는 물가 합동단속 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거래 지도단속, 저희들 분기마다 시군 불량 공산품하고, 불량 계량기 단속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마다 교체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공예품개발 장려비를 지난해에는 남지 진보 도자기에 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 내무부가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시도 안내려 오고, 내무부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비는 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1억4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국회 교부세를 당초 계획대로 못얻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예품 개발 육성비를 1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민예품 개발 육성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민예품이 없기 때문에 외지 손님이 오시더라도 우리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이 없고, 이래서 행정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옛날부터 전래되어 오는 그런 숨겨진 민예품을 내년도에는 발굴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경제성이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선정해서 관내 공예품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나 민간인을 통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개발 육성코저 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에 부곡온천도 있고, 유물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판매토록 해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숨겨진 우리 전통 민예품을 한번 발굴을 해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보면 통영의 나전칠기라든지, 김해같은 경우에 도자기를 가지고 산업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가면 사리축제라든지 이런 전통 민예품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인데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관리비는 시군 공통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4개 업체 네가지 품목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에서 공장유치추진에 대해서 3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발굴 및 취업알선에 120만원 여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을 발굴해서 진주 직업훈련원에 분기별로 인솔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20% 부담을 했습니다. 6,400만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공설임시 주차장 안내판 제작에 6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공설주차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만 안내판 교체가 시급한데 영산, 남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용지구입에 1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노상방치 차량 금년도에도 50대 처리를 했습니다만, 견인하는 임차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군의 보험개발원하고, 전산처리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입노선 보조하는데 2,4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이용자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쪽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청송이나 의성 같은데도 군에서 5천만원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900만원 더 올렸습니다만,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읍에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해서 교체할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5개소 해서 6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입니다.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수용조사를 해보니까 20개소가 추가로 더 필요한데 금년도에 6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4개소 남는 것은 다음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요구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 보수비 67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보수비 3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정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분야는 금년도까지는 도로와 관련이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교통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시설공사는 전에는 경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대상지 조사, 시설하는 공사감독은 경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찰쪽에서의 요구가 7억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약 7천만원을 깍았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차산도색이 22개소에 시가지내하고, 군도가 되겠습니다. 75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150개소에 27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노면표시등 속도를 낮추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도천면에서 십자교차로까지 14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유도 표시판, 급커브지역에 설치하는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27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신설이 도천 덕곡1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개소 설치하는데 31백만원, 신호기 보수 이것은 관내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고장시에 수리비를 12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경고등 설치 2개소, 부곡 수다 삼거리하고, 이방 적교 삼거리에 경고등 설치가 시급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에 58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계는 교통사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5쪽으로, 347쪽.

과장님 민예품 개발 육성비 지원 해놓았는데 육성하는 것입니까, 개발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발굴을 해볼까 하고 예산을 1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발굴 업체가 없는데 발굴됩니까? 돈만 넣어 놓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사정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만 넣어놓고 발굴한다고 해서 됩니까?

과장님 장민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창녕군내 어떠한 민예품이 있는지 대충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많은

그런데 고암 계팔의한과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 쪽에는 지원한 사업이 없고, 아마 농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사회과인가 있을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팔에 한과 해가지고 진입로 한과 만드는데 하고 공장 세우는데 지원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만 타고 말았느냐 그런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개발을 할려고 하면 대충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발굴해서 해보겠습니다.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곡온천 관광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왜 여기에 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383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84쪽.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상방치차량 견인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과태료는 부과를 하지 않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끌고와서 고발조치 할려고 하면 세워놓고 하지 왜 끌고 옵니까?

미관상 여러가지 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소득없이 벌금도 없고, 차만 끌고와서 어디에 세워놓습니까?

차는 영남레카하고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차는 폐차장으로 견인을 합니다. 요금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10Km당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폐차시킨 것이 50대입니까?

강제처리한 것이 30대이고, 자진처리한 것이 21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5쪽.

11개 노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신버스 하나 뿐이죠?

하나 뿐입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종합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자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 자체가 경영권을.

안팔고 있지 않습니까?

차표 다 팔고 있습니다.

가보면 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합실도 임대해 주고, 몇평이나 될까 칠팔평 되는데 사람들 들어 갈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도를 합니다만.

것은 안한다고 해야 되지.

승차권관계는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화장실 이것도 군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 차고지 광장 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장 사업은 설계를 해가지고 자부담 50% 관계 때문에 곧 설계하고, 행정적으로 사업 승인도 해주고, 했는데 곧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곧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연말이 돼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여러가지 재정상 애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화장실도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손님이 사용을 하면 아주 불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실 관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화장실과 붙여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짓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물은 나옵니까?

물은 나옵니다 추울때 얼고 하면.

춥지 않아도 안나옵니다.

이것도 비수익노선 보조도 차츰차츰 해주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매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올라오는데 사실은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 정차합니까? 손님 있으면 아무데나 정차해 가지고 손님 승차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까? 또 주정차 금지표지판 작년에도 있고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 설치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해 봤습니까?

전에는 늘했습니다만, 요즘은 차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단속이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늘어나고 안늘어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승인해 주고 설치하면 몇년씩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는데 혹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보니까 하루 3건도 안됩니다. 그것이 단속할려고 금년에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3대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 구입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청앞에도 단속이 안되는데 됩니까? 지금 국도에서 군청 입구까지 단속을 해봤습니까? 386쪽.

차선도색도 건설과에서.

도로적인 측면에서 지난해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통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받았습니다.

장마지역에 지방도에 보면 특히 마을에 인접해 가지고 진입로 있는데 도로밖에 노란색 칠을 계속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되지 표시 안하고 계속 놔두어 가지고 마을에서는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진입로 표시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명시해 가지고 진입로 표시를 해주도록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승객 대기실 군도에만 합니까? 지방도 국도에도.

다 합니다.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국도에 국비를 요청하든지, 지방도 같으면 도에 요청해 가지고 그쪽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우리 군도같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차시간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지 거기에서 대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아주 불량합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광고선전물이 붙어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판을 하나 붙여서 거기에만 붙이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보수비가 3백만원인데 요즘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보수비가 필요합니까?

실제 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도색같은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2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비입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려고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많은 것은 입찰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할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쪽에 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 1개소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어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넓어져 가지고 가드레일하고, 방지턱하고, 안전표시하고, 거기가 제일 급한 것으로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주의해야 될 사항이 대기실을 할때 분명히 이쪽, 저쪽에서 차가 다닐때 원활히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되지, 지금 요소 요소에 보면 차가 진입할때 안 보이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로점이 있더라도 차가 큰 도로에 진입할때 분명히 청이 있어야 되지,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됩니다. 부락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장소는 자기들이 협의하면 아주 잘됩니다. 고암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다닐 때마다 보면 차가 서있으면 차가 보이지 않아서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에 유의를 하고,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장소관계는 유의하겠습니다.

괴산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고등 설치는 수다하고, 이방 적교라고 그랬습니까? (예)

수다 삼거리에는 없습니다. 경고등이라고 하는 것은.

점멸등 왔다 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다 검문소 거기 아닙니까?

수다 마을앞입니다. 인교에서 오면 수다마을.

인교에, 신호등 있으면 되지 경고등 왜 답니까? 경고등 이방 적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고등 설치한데 시야가 가려진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적교같은데는 시야가 환하다는 말입니다. 세 곳 아닙니까? 시야가 환한데 사실은 필요합니까?

이방서 오는 삼거리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설치장소라고 하는 것은 시야기 잘 안보여 가지고 거기에 일단 멈추어야 되는데 지금 경고등이 있다고 해서 멈춥니까? 안 멈춘다고.

주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분양가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49백만원이 있습니다. 대합하고 남지 두 군데. 순세계잉여금이 180만원 내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합, 남지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가 1억7,4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합에 오·폐수 처리장 사용료수입 보강섬유라고 100평정도 천막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400만원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남지하고, 대합 농공단지에 시설한지 오래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여러가지 보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농공단지에 보도블럭 안깔았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잘했습니다. 했는데 손을 다 못봤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올해 특별회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천만원 아닙니까? 대합농공단지에 3천만원이면 다 끝이 납니까?

대합은 가로등도 부서진 것이 있고, 불이 오지 않는 것이 있고, 보도블럭 손을 봐야합니다. 남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수리할 때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사람들이 공사하면서 가로수 심어 놓은 것도 많이 죽여 버렸고, 공사하는 내용이 좋지 않은데 감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감독은 면에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비 남지농공단지, 대합농공단지, 남지는 하나밖에 안돌아가죠?

가동되는 것이 한개.

여기에 몇개 회사가 들어올수 있습니까?

5개입니다.

유치할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저희들 문화물산이라고 한개는 소송을 고법까지 승소를 해놓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해제판결이 1월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분양을 할 것이고, 마네킹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마산쪽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매에 의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두개는 지금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은 하나밖에 안되는데 2천만원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남지는 시설한 것이 약 10년 가까이 되고 해서 매년 내려가서 풀도 베고 이렇게 합니다만, 보도블럭도 손을 보아야 되겠고, 가로등이 오래되어 가지고 손을 봐야 됩니다.

대합농공단지는 무슨 사업입니까?

대합도 가로등하고, 보도블럭쪽에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남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합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합동사무실이 없습니까? 거기에 회비를 내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농공단지라고 해서 언제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주실 것입니까?

보도블럭을 공공시설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82페이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아닙니까? 수입인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인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은 여러가지 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4백만원 아닙니까?

보강섬유 뿐만이 아니고, 업체안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 파악해서 이야기를.

54백만원에서 5천만원이 깍였다고 하면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과장님 나오셔서 되겠습니까? 전년 예산이 54백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4백만원이고, 전년도 54백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돈이 5천만원 깍였는데 설명 못하고 나와 가지고 됩니까?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54백만원인데 4백만원이.

아마 작년도에는 잡수입이 들어올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징수가 되고 금년도에는 4백만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잡수입에 업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입주계약금을 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남은 것이 4백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천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계약금을 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입주계약금을 선불 받았기 때문에 입주 업체와 계약은 해주고, 입주할 업체가 불확실한 세입은 안잡는 차원에서 안주고 그렇습니다. 부기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이 결손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채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고개 숙여 인사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355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본청에 있는 것과 프랭카트 공원에 할 것과 깃발 산불조심깃발이 되겠습니다. 리봉, 전단,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는 산불조심 녹음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286개 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올해 무전기 100대가 확보가 되고, 내년에 50대가 됩니다. 내년에 살 것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허사수수료도 올해 산 것과 내년에 사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지금 조끼로서 되어 있습니다. 조끼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방화복을 한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식목일 참가자 급식비와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특별급식비는 공무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시기에 대기가 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그때마다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산불감시 초소유지 관리는 10개소인데 이것이 산정에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유리도 파손하고, 문도 부수고 이래 가지고 파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전기 유지관리입니다. 무전기를 감시원들한테 주어 놓고 나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만, 술한잔 먹고 던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전자제품이 되어 가지고 수리할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동력펌프 유지관리입니다. 동력펌프는 지금 7대가 있는데 창녕에 한대, 남지에 한대, 고암 한대, 성산 한대, 부곡 한대, 본청이 두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돌리다 보면 호수가 나가고 엔진이 마모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동력분무기 유지관리 산림해충 방제 동력분무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가 현재 한 대가 있고, 두 대를 더 사면 세 대가 됩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계펌프 유지 관리도 올해 세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짐펌프 유지 관리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것과 군에 있는 것 200개를 매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방제차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96년 올해 말까지는 AS기간이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산불 방화선설치 인부임입니다. 화왕산 정상에 매년하는 방화선설치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사격장에 방화선설치 인부임. 그다음에 산불 피해목 제거입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 이것은 원인자가 있을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제거토록 하면 되는데 원인자가 없을때를 가상해 가지고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베면 미관상 안되기 때문에 제거 인부임입니다. 산록변풀베기 이것도 각 읍면에 할 계획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58쪽에 무궁화 이식관리 입니다. 무궁화 이식관리 이것은 우리가 모포장에도 있고, 부곡에서 영산간 무궁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산림과 소관 국내여비가 되고, 그다음에 직책급 추진비와 직급 보조비등은 상용 인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산불예방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것은 인상 부담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동력톱을 3개를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유지 관리비가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360쪽에 등짐펌프 140개, 지금 등짐 펌프가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화 도구도 한번 불이 나 가지고 출동을 하고 나면 낯, 갈고리, 괭이, 삽같은 것은 아무리 챙겨도 잃어 버리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지금은 산불이 많이 나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다가 조금 더 위험해지면 4명, 봄철에 가서 위험해 지면 전원다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산불이 났을때 급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 제일 밑에는 민간경상 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600만원 국비 50%, 군비 50% 총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영림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합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3,300ha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입지 조사는 14,000ha 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입지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산림내의 모든 세부 조사입니다. 토양깊이, 암석, 방향, 임상, 모든 것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경제수 조림이 4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이라고 그래서 대모조림 입니다. 이것은 15ha인데 우리 군비가 66%인4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200ha입니다. 풀베기는 조림후에 조림지 풀베기인데 3년간 계속 풀베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인 잣나무는 5년간 풀베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이 32%인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 나무가꾸기가 100ha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34%인 2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가 80ha인데 1차 하는 것이 60ha, 1차는 군비가 31%인 4백만원, 2차는 20ha인데 24%인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내년에 14Km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가 7%인 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이고, 그다음에 보수는 3Km입니다. 3Km는 67%인 82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90ha인데 거기에서 솔잎혹파리가 군비부담이 내년도에 5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인 1천만원, 오리나무 잎벌레가 군비부담이 280만원인 68%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이 80ha는 34%인 19백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며, 간벌은 50ha에 34%인 1천만원의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 육림, 임도 등 시설부대비를 비율에 의해서 갈라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이 내년에 1개소가 있는데 군비부담 9%인데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사방은 군비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치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및 이동식 전화기입니다. 지금 전화기가 산불이 난다든가, 산에 올라가면 직접 산림청하고 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국도비에 군비 49%인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전화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등짐펌프를 23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서 49%인 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방연 마스크 24개와 방화텐트 이것은 우리 지상진화대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서 만약에 역풍이 불어 가지고 급할때 연기를 막는 방연마스크를 하고, 방화텐트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도비 보조로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인건비는 군비 부담이 90%인 5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에 참고로 94년도에는 도비가 3억7천만원, 군비가 3억8천만원, 95년도에는 도비가4억7천만원이고, 군비가 4억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도비가 4억6천만원이고, 군비가 4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날이 갈수록 수초가 많이 있고,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은 2억5천만원에 군비가 40%인 1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산불 진화도구 이것은 도비 보조로서 70%인 2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양묘장관리 및 꽃모종 이식입니다. 지금 부곡 군유지에다가 벗나무 1,350본과 무궁화 5천본, 부용씨파종을 250리터, 벗나무 유모가 1천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고 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임도측구정비 및 노면잡목제거입니다. 우리가 94년, 95년, 96년 이렇게 해가지고 임도를 개설한 것이 총 71Km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하자보수기간 37Km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약 34Km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측구와 임도 옆에 풀이 나 있는 것을 제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자하골에 있는 산림욕장 75ha를 조성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안내판이 12종 46개, 의자가 6종 110개, 체육시설이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7페이지입니다. 가로수결주구간 보식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로수가 죽고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심고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본입니다만, 지금 해야될 보호수 대상 본수는 내년도에 5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돈이 되는 대로 해서 우선 2본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 임차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밀양, 의령 3개군이 합해 가지고 6천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80대로 되어 있는데 밑에 부기를 보면 50대를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100대가 되면 감시원 백사오십명을 사역을 시킨다고 하면 빨리 무전기를 주어 가지고 그때그때 신고가 되고 출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취기 구입은 산록변 풀베기를 위해서 풀베는 기계 3대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6쪽, 357쪽.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림방제차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본위원이 감사때 얘기했는데 96년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96년도까지는 AS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고, 내년에는 조금 얹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방제차 유지관리하는데 보험료나 그런 것은 안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민사사고나면 무엇으로 대체할 것입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는 갖다 놓고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소 공익요원이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몇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기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가동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불이 나면 차가 올라 갈 수 있는데 까지는 올라가고, 그리고 여름에는 해충방제도 나가고, 또 가뭄때는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위에 보면 병충해 방제동력 분무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입니다.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병충해방제 동력분무기와 농림방제차 이것은 이중으로 산림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방제 동력분무기를 이용할려고 하면 농림차를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력분무기는 판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로수가 22천본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빨리 방제하기 위해서는 두팀이나 세팀으로 갈라 가지고 해야 되지 한조만 가지고 하면 몇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해충이 시기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화왕산 산불 방화선설치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화왕산 정상에 한다는 것입니까?

정상 둘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월 대보름날 산불태우기 위한 방화선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등산객이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안에 불이 난다고 하면 밖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밖으로 못넘어 가도록 정상둘레에 풀을 베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화왕산 갈대 불지르는 것은 안하기로 했으니까 이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지금 정상에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에 불이 나는 것은 하단으로 잘안내려갑니다. 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것을 정상에도 하고 가운데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이 나면 못번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방화선 설치 이것은.

이것은 예방차원이고, 헬기는 불이 났을때 출동하는 것이고.

예방차원이라도 이것은 나무가 없고 억세풀 뿐이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8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9쪽, 하단에 동력톱 3대 구입할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피해목 제거하고, 산록변 풀베기 할때 겸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때 피해목 제거.

예, 그렇습니다.

360쪽.

신판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6년도 등짐펌프를 60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은 했습니까? 96년도 예산에 60대 구입비가 나갔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도에 163대 구입한다면 도대체 매년 산불감시를 하면서 등짐펌프를 다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만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매년 해야되는 것이 매년 새것 같으면 괜찮은데 부서지고, 호스가 나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등짐펌프가 쉽게 고장이 안납니다.

알겠습니다. 노즐안의 구멍이 빨리 삭아 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통이 플라스틱이 되어 가지고 구멍이 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당 수리비가 5천원씩 해가지고 200개 100만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등짐펌프를 각 각원들한테 다 돌아가고, 감시원들에게도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야 하니까.

나면 등짐펌프를 지고 가는데 없으면 당연히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등짐펌프가 2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163대나 구입을 한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계장님 확실히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지금 등짐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471대입니다.

471개가 있는데 자꾸 숫자를 늘려서 유지비 안들어 갑니까? 산불감시원 150명입니다. 내년에 인원 15명 늘려도 150명입니다. 150명에 471대라고 하면 한 사람이 3대를 메고 다녀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다 감시원들만 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불이 나면 등짐펌프지고, 갈고리 들고, 뭐 들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등짐펌프 지는 사람 지고, 읍면에 배당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창녕 같은데 36대, 남지 27대, 고암 30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직원들 지고, 산불감시원들도 등짐펌프를 진다고, 그러면 진화장비세트 갈고리, 낯, 이런 것을 양손에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등짐펌프 163대를 내년에 사면 1개 읍면에 평균 10개씩은 돌아가는데 누가 관리하고, 누가 다 지고 다닙니까? 예산계장 이것을 봤습니까? 보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편성 다해 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등짐펌프 이것이 대당 5만원인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사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원 이렇게.

물품가격 정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침서에 등짐펌프가 대당 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1쪽.

경영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도와 줄려고 하면 경영분석을 해보고 어렵다든지 분석을 안해 보았죠?

지금 도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2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급, 3급을 놔두고, 임업협동조합에 경영분석을 해보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그런 자료를 내놓고 사정이 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6백만원, 12백만원 도와 주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감을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그런 경영분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이렇게 마이너스되니까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냥 신판기위원님 말씀대로 12백만원, 2천만원, 25백만원 얼마든지 도와 줄려고 하면 예산에 명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내 놓고 설득력 있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것도 조림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임업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사업을 하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합니다.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도와주는 방법인데 국비 6백만원 내려온다고 군비 6백만원을 더해서 줍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면 안깍습니다.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자꾸 올리는 것입니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총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우리군에서 발주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모른다 그것은 안되죠.

지금 못외우고 있습니다.

임도하고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20억 넘게 안됩니까? 20억 넘죠?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가로수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임도가 7억하고, 나머지는 5천 6천정도, 20억까지는 안됩니다. 10억 정도...

이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96년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사업비, 전체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한 사업비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하는 것은 어디다 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조림입니다.

조림인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큰 나무라고 해도 큰 것이 아니고 60Cm, 1m안됩니다.

큰 나무가 아니고 대목인데 가로수입니까?

산에다가.

산에 불난데.

산에 불난데 하고 불량임지하고.

지금 불량임지하는 것은 산에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나무를 간벌하는 형편에.

너무가 무성해 있지만 쓸 나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수종이식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62쪽, 363쪽, 364쪽.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50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전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입니까?

지금 60대가 있고, 추경에 요구한 40대는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대로 보면 됩니다.

내년에 50대나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대를 해야 될 이유는 감시원들에게 거의다 무전기를 주어 가지고, 주지 않고 불을 보고 신고를 할려고 하면 늦습니다. 급하게 할려고 하면 무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예취기구입.

예취기구입 이것은 산록변 풀베기 할때, 우리가 읍면에 나가보면 없고 그래서 놔두었다가 대여를 해주고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에 보낼려고 14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5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면.

배부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리도 하고 작업할때마다 내주어 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하고, 비단 이것뿐 아니고 방화선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러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풀베기를 산림과에서 나가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서 읍에서 합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읍면에 전도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3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 읍면에 청소하면서 산불감시원 동원하죠, 풀베기하면 산불감시원 동원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만 산록변 풀베기지 지금 창녕군에 인접한 도로에 풀베기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에 나가보면 5m, 6m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산불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지역에는 산록변 풀베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지도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로수결주 구간에.

띄엄띄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보식을 안하고.

작년에 한 곳이 다 안되어 가지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방 성산리하고, 장마동정에서 유리까지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하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외과 수술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할 것이 5본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대지면 효정에 팽나무라고 하나 있고, 모산에 느티나무 하나 있고, 영산 신제에 평나무 하나 있고, 대합 소야에 평나무 하나 있고, 계성 사리에 느티나무 하나 있는데, 할 대상은 대지 모산 느티나무와 계성 사리의 느티나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지 모산.

대지 모산, 계성 사리.

추경에 계성에 하나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했고, 영산 신제 평나무를 할 것입니다. 계성 사리 이것은 마쳤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 군청과 각 읍면에 예취기 전체 어느과에 가 있든지 사업소에 있는 것까지 총 몇대인지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28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해소 사업으로 14개 읍면에 1개 사업장 정도 해서 4억8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성산면 오지개발 사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416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7,046만원,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저희 군에 52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개 마을 5개년 개발사업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52건에 약 4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23백만원, 도비가 61백만원 군비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오지개발 사업에 2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1백만원, 도경계지역환경정비사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개 읍면당 1억씩 해서 약 14억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4개 읍면에 이것은 긴급 보수사업 및 읍면 건의사업, 또 위원님들 건의사업이라든지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따른 부족분이라든지 추가 사업에 계상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배수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수수료 1,960만원, 생활용수수질검사 수수료 50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양수기 유류대 200만,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관정 및 양수기 도색용 페인트구입, 관정에 280만원, 양수기에 100만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로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 20만원,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4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다음 수정예산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용수개발 사업에 2억1천만원,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용수개발 사업 지하수 1개공에 3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95백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어 가항 배수개선 사업에 9억3천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15백만원, 배수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유어 가항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이것은 영남지구 재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7,52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정주권개발에 43백만원, 실시설계비에 8천만원, 시설비에 정주권시설비에 28억3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합 목단, 유어 광산대지 어물에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정주권개발사업비에 시설부대비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는 창녕종합개발사업 편입부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76년도부터 81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던 경지정리 및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그당시에 창녕읍이라든지, 유어, 대지, 성산, 총 591ha에 사업을 하고 그당시에 보상비가 남은 부분을 94년도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상을 해야 함에도 저희 군에서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도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7천만원 계상을 해서 군에서 보상해야 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한해대책사업에 5억입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지구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당 양수장이라든지, 성읍골 양수장이리든지, 산지 양수장, 청암 배수관로매설이라든지, 소림 보라든지, 생학 양수장이라든지 장가 보라든지 계팔 보, 효정에 관로라든지, 이런 9개 정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배수장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사업 지구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고암 우천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구학이라든지, 세진사창, 이래가지고 5곳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수리시설 개보수도 2억입니다만 이 내용은 소류지 권양지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누수되고 있는 소류지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로 여초, 고곡, 어물리, 신구, 죽사, 희정, 저희들 나름대로는 육칠개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368페이지 인건비는 수당이라든지 기타직 보조, 청원경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계속해서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계상을 하고, 37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비, 838만원하천 경계분할측량비 1,257만원, 하천 사용료징수부 30만원, 재해예방의 달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28만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제작기 구입 3백만원, 하천사용료징수용지 인쇄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로서는 청원경찰 피복비 94만5천원, 급량비로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매식비당직자 72만원, 비상근무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유량계 유지보수에 100만원, 재해대책 휴대폰 사용료 168만원, 원격우량계회선사용료 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문관리 인부임을 720만원 계상을 하고, 도천 우강배수문관리 인부임을 1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하천제방정비 현장지도 여비에 300만원과 재해사전예방 점검지도 여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에 직급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120만원 계상을 하고, 직급보조비는 저를 포함해서, 계장 직원들 해서 청원경찰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을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7명에 따른 61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사업추진활동비로 50만원 계상을 하고, 후생복리비로서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10명에 따른 96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청원경찰에 12백만원, 명절휴가비 청원경찰에 799만1천원, 체력단련비 청원경찰에 1,997만8천원, 연가보상비 청원경찰에 66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2,219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서는 6억7,340만원으로 소하천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지구는 미확정적으로 예산만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비에 4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하천개수에 1,440만원이고, 시설비로는 하천개수로서 고암 중대제 1억9,136만원, 부곡 청암제에 1억9,136만원, 전액 도비로 납세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제방정비 사업에 이것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로보수장비구입하는데 64만원, 과적차량 통행제한 및 위험 낙석표지판 제작에 7백만원, 동절기 설해대책용 모래주머니 구입에 75만원, 교량도색용 페인트 구입에 1백만원, 포장도소파용아스콘 구입에 1천만원,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에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서는 먼저 수로원 피복비에 40만원 계상을 하고, 교통량조사 완장 및 모자 구입하는데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제초기 유류대 휘발유로서 48만원, 윤활유 22만5천원, 핸드로라 및 캇타기 유류대 휘발유 24만원, 윤활유 7만5천원, 장비유지관리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군도 교통량조사하는 인부임에 576만6천원을 계상을 하고, 교통량조사원 야간수당을 54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각종사업장 사후관리지도에 31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 교통량조사 및 지도감독 여비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는 접도구역정비에 194만3천원을 계상을 하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로서는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확포장에 3천만원, 실시설계비로서 농촌도로확포장에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8년도분을 미리 당겨서 설계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에 1억6천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97년도분에 광계~장마간도로 확포장에 2천만원, 월상~월평간도로에 1천만원, 성산~동산간도로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서는 먼저 농촌도로확포장에 33억12백만원을 계상하고, 군도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73억7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먼자 광계~장마 간도로확포장에 8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월상~월평간도로확포장에 5억8천만원, 성산~동산간도로확포장에 4억7천만원, 도개~천왕지간도로포장에 7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촌도로확포장에 6천만원과, 군도확포장에 1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광계~장마간도로확포장에 1천만원, 월상~월평간도로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동산간도로확장에 1천만원, 도개~천왕지간도로포장사업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문감리비를 농촌도로확포장사업에 58백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5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산~구계간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위험노후교량보수비에 5천만원, 도로유지보수비에 사리부설 등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끝나고, 689페이지 골재채취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9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골재매각수입으로 유어 미구지구에 23억7천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23억7천만원, 이방 송곡지구에 11억85백만원 해서 59억2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3천만원 계상을 했고, 총 59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골재반출증 인쇄에 810만원, 현장사무용품구입에 2백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전화요금이 480만원, 다음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192만원 계상을 하고, 현장근무자 매식비를 1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로서 현장사무실 연료비가 142만7천원, 유지비에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서는 현장근무자 여비에 960만원, 골재채취업무추진 여비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수수료에 이방 송곡지구에 8억4천만원, 유어 미구지구에 16억8천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16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방 송곡지구 골재반출로 주변에 수로복개 및 우회도로 민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721만원, 그다음 시설비로서는 세륜·세차시설 두 군데 설치하는데 약 3천만원,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으로 이방지구에 1억, 유어지구에 2억, 길곡 오호지구에 2억 계상을 하고, 골재반출로 보수하는데 5천만원, 그다음에 이방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수정예산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589만3천원 계상을 해서, 총 5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1개소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6만원으로 원만한 수질검사가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 부분만 검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게 되면 약 20여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수질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고, 기본 정도만 하는 경우에는 몇만원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만원짜리 몇군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활용수수질검사를 최소한 분기 정도는 환경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고 월 정도는 자체 보건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기본 정도 수질검사를 한번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거의 비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 읍면장님들한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대장균만 산에서 옮겨갈 수 있다. 대장균은 어느 물이라도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전염병에 결렸다고 하면 계속 물을 마시는데 170m 깊이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 물이 어느 정도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또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런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고, 또 검사내용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검사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수질검사가 되면 읍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게시판이라든지 게시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 그것이 84개입니까?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영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에 농진에서 농용겸용으로 판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하면 지금 먹는 물 아닙니까?

농·생 겸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판것이나 군에서 했던 간에 일단은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84개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하는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상수도계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용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84개 자료를 부탁합니다. 30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쪽, 307쪽, 308쪽.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169개소 8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의뢰를 합니까?

저희들 매년 의뢰를 합니다. 도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4만3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수질검사가 되는 것입니까? 창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약 20만원 정도 되는데 몇개 항목으로.

13개입니다.

건설과에서 86개소에 수질검사수수료가 6만원이 되었더라고, 왜 이렇게...

1개소당 6만원 말입니까? 원수, 지하수하고, 물이 다릅니다. 올해도 해보니까 34만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196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노단이지구 용수개발 시설 이것이 2억3,364만2천원인데 이것은 지하수개발입니까?

아닙니다. 뚝 막을때 시설분담금입니다. 거기에 농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부에서 지시된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것이 군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노단이저수지 막는데....

군비는 처음입니다.

분담금을 주어도 물을 주니 안주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 관리자가 농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과 농업용수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확장공사 하는 것은 창녕읍 상수도 관계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노력하셔 가지고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농조에서 물을 주니 안주니 이런 소리가...

당초 목적은 농업용수로 할려고 막았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지만 정정할때 창녕 상수도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물을 주니 안주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군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것만큼은 당연히 물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하고.

시설관리자가 농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80쪽, 28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2쪽, 283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군립공원 공중화장실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통과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도에 관리비를 넘겨주면 오물 수거료도 포함되어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군립공원에 대한 화장실 이것은.

군립공원 창녕 자하골하고 옥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인데 지금 부곡에 하나 더 건설해 가지고 창녕군 전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라고, 이것이 군비 175만원, 도비 75만원 해가지고 250만원으로 위탁관리를 준다고 도시과에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군립공원 안에도 매표소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매표소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10군데 자료를 받아 보라고.

그리고 군립공원위원회하는 것은 보통 어떤 회의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군립공원 위원회는 군립공원의 변경사항이 생겼을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지금 곧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84쪽, 285쪽, 286쪽 제일 하단에 시가지 보도정비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보도블럭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보도블럭이 정비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비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돌로 교체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도 다짐이 부실해서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287쪽.

과장님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칙 1997년도 창녕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부분에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은 14억6,992만9천원 영업수입이 8억17백만원, 영업외 수입이 6억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에 가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이 수입과 똑같습니다. 14억6,9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2억81백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에 자본적수입이 25억2,923만9천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26억8,5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에 총액과 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5년도에 11억,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장.....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비 이것은 환경기술및지원에관한법7조, 10조, 그다음에 공용환경시설기술 진단업무취급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방류수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기능 검사가 되겠고,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위험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축산처리시설과 공동설치한다고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아 가지고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시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로 만든다고 보고를 하던데.

축산폐수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 가지고 과연 그때 같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지금 분뇨를 여름이 되면 다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시설 확장 않고 축산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0쪽, 25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시설보수 장비임차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임차가 됩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시설기계가 상당히 중형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린다든지 운반을 하는데 손으로 할 수 없고, 소형차로 안되기 때문에 큰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25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53쪽.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253쪽에 국내여비 수질 및 위생환경 자료조사비가 1,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곡 환경사업소라든지 여기 시설면이라든지 수질문제에 대한 미흡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환경자료조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관계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시설이 새 것이라고 해서 분뇨처리장 하고 같이 겸비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각 실과 같은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유흡착제구입 기름띠 제거제 어디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장 구역내 보일러 기름 주유하다가 기름이 우리 하수관거를 통해 들어왔다고 했을때 물에 뜨는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포를 얹어 놓으면 기름 흡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난 일이 있습니까?

종전에 부곡 하와이 한국관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설 입구까지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20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3천만원 하는데 거기에 기름 유출한데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그 부분은 기름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할 업체에서 사고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관에서 확보한 자제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6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5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하단에서 두번째 고압 분무기 구입 한 대, 그 위에 보면 수동식 분무기 구입 소독 장비해 놓았는데 이것 가격을 알고 15만원씩 얹었습니까? 어떤 수동식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수동식을 보고 드리면, 수동식이 아니고 기계를 얹여놓고 가격정보지를 보고 그렇게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분무기가 보면 고압분무기가 있고, 이것은 분뇨장 것이고 수동식 해가지고 어디다 소독한다는 것입니까?

실내에 좁은 공간에...

실내에 여름이 되면 곤충이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주로 그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전체 몇개입니까? 여름에 등수를 중간중간에 켜면.

중간에 하나씩 켜고 더 켜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된다고 끄라고 합니다.

피해가 있고.

그것을 하면 곤충이 많이 날아와서 기계에 피해를 미칠지 모릅니다. 257쪽.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257쪽 제일 하단에 철구조물 도장공사에 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일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공사할 것이 있습니까? 도장공사는 페인트칠하는 것인데 한 해 한번씩 칠하도록.....

도장공사는 페인트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8쪽 자산취득비.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구입이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예치기는 40만원 주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만원.

잔듸깍는데 굴러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사업소에 보면 잔듸를...

잔듸를 깍아야 됩니다.

한 대만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5천평이나 되니까.

칠팔번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풀만 죽게 되는 약이 있습니다. 사업소 같은데 몇번만 뿌리면 제초에 큰 신경을 쓸 것이 없습니다.

현재 잔듸상태가 양호한 것이...

식으로 하면 모든 경비가 절감할 수 있고 관리도 쉽고, 이런 면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예산관계는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사말씀을 하고, 대신 우리 사회지도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지도소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편성한 예산은 경상적 예산에 19억4,208만8천원과 사업 2억9,416만2천원 등 총 22억3,6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것은 새기술 개발보급과 농촌소득 제고 사업위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사항별 설명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에 나와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어졌습니다.

332쪽, 여기에 모형기계설치대 제작은 어떤 것이며, 그 밑에 관상 조류수농가 육성 시험, 관상조류 수출 실적이 있는지?

관사조류 수출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출은 하지 않았지만, 96년도에 건물 뒷편 관상조류 사육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산란된 알을 부화장에서 사화해서 4-H회원들한테 분양을 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도단위 관상조류에 대한 회장이 되는 분이 대합 소야에 박춘원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을 하거나 또는 농가부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라고 하지 말고, 농가보급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활성화만 되면 수출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수출농가라고 명칭을 넣어 놓았습니다.

333쪽.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농가 보조사업 4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2개 사업으로 해서 600평당 15백만원씩 지원이 돼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48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1개소 48백만원 지원한 것은 전년도에 3개소 사업비보다 더 많은 48백만원으로 1농가를 시험 사업을 할 계획인지, 어떤 시설로...

이것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5백만원씩 한 2개소 사업은 기존 농가들이 하우스를 지어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서 양액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48백만원까지 지원되고, 이 사업은 규모가 1억2천만원 사업입니다. 하우스를 설치하고 현대화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총 1억2천만원 사업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 시설로 해가지고는 영구적인 사업도 못되고, 상품성도 시중시세의 신선도라든지 상당히 빛깔, 가격의 상품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받을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 한데도 작황 조사를 하고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쪽, 345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사무능력 제고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방범시스템 1식에 120만원,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본 예산에서 설명을 들릴려고 한 것인데 당초 잘못되어 가지고 국외여비인데, 국내여비로 되어져서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에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맡아 가지고 설명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