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국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이 어제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은 96. 97년도 예산편성 대비현황이 각 위원님 앞에 놓여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다른 과로 넘어갑시다. 어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몬화공보실도 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하고 민원실하고 두 과 복합해서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12페이지 보상금 민원안내 보상금 이래놨는데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예. 민원봉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은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보상이 있고 행정사무착오 보상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보상은 저희들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시우회 회원들이 늘 찾아오는 민원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시우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점심값이나 하고 차비나 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1만5천원을 지급을 하고 행정사무착오 보상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혹시 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찾아왔을 때 사과의 뜻으로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그래가지고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민원봉사실장 바로 밑에 포상금 해가지고 민원 친절대상 시상금 해놨는데 1개 동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 밑에 대상이 있고 우수 장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각 동에 대해서 행정실적심사 종합평가를 합니다. 민원행정 부분에 종합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동들에 대해서 3개 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전부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시비 구비가 반반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볼링 에어로빅 기타 8개 종목에 21개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간사 수당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어디서 강의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테니스는 우리 테니스장에서 연습시키는 경우도 있고 에어로빅은 정수에어로빅이 있고 수지침이라든지 기타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실제 강의만 하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강사수당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총무국장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7,000만원요구 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6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는 물가상승하고 작년도 도서를 구입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 밑에 정액보조 해서 금정구 체육회 보조금 이거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거는 금정체육회 법정보조금 경비입니다.
영만
감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5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시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직까지 미정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미정입니다. 2개 소 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마을 도서관 관계가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집행부로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실효가 어떠 어떠한 곳에 실효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영도도 도서관을 저희들보다 1년 앞서 개관했으며 현재 의 회에서도 도서관을 폐지하라고 했지만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하고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민복지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정도서관에서 흡수운영 하고 안하고는 예산 결정돼 가는 것 봐 가면서 사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저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하고 다음에 금정도서관하고 금정도서관이 생기면서 이동도서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이동도서관은 설립한 취지나 목적이 금정도서관하고는 틀리는 것 아니냐 이동도서관이 생긴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다 너무 책을 읽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 그렇게 각종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문을 해도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안 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책을 가까이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주민들한테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금정도서관은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문제는 저희들도 금정도서관 설립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금정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해봤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내무부에 직제요구를 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직제요구를 했습니다만 금정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실 인원만 3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도서관에는 운전기사하고 사서하고 사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금정도서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가 일용직 인건비밖에 나갈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차이 때문에 금정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강구되고 난 뒤에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우선은 이동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문제인데 원래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면 산간벽지라든지 서점이 없는 길이 멀어서 책의 공급이 잘 안되는 그런데는 사실은 이동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밖에만 나가면 사실은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책을 구입해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동도서관이 조금 전에 총무국장도 말씀 하셨는데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동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게끔 만드는 효과가 얼마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지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편리적인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동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독서를 하게 만들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책을 읽게 만드는 확률은 불과 5%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단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까지 책을 갖다 주니까 편리하게 독서를 한다는 그것뿐인데 그 외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동도서관이면 이동도서관 금정구 이동도서관이지 새마을은 왜 붙여 놨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2년에 설립 당시 내무부에 국비지원도 있고 금정구 조례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새마을하고 관계가 안되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고 하고 직제상으로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에 편입되어서 운영해야지 왜 이원화 시켜서 복잡하게 안 할라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은 금성동이나 금사동은 도서관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위주에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성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금정도서관 설치조례를 제정을 할 때도 금정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이동도서관에는 운전기사 한 명하고 사서하고 사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정도서관에서 직영하면 이 비용을 우리 일용인부임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제가 마련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사람 월급이 130,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50만원 정도 월급을 주고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우선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해서 책을 읽는 사람은 엄청나게 생각하고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그런걸 옹호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삭가 하시면 운영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애로가 있으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하고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고 있어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합리화 보다도 이동도서관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금정도서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이동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데 대한 이런 편의로 책을 보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장걸
이장걸위원
배경설명 할 필요 없고 그 차를 금정도서관에 편입 시켜서 일률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폐지시켜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거는 예산의 헛점이 많은데도 왜 그것만 굳이 옹호하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총무국장님 예산에 보면 금정구의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경상경비에 치중해서 34.7%의 경상비가 올해 상정 됐는데 이제는 금정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금 더 알뜰하게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 있으면 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밥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는 그런 시대는 아직까지 멀었지 않느냐고 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과장 총무국장 이 예산서를 가지고 부산시 기획실이라든지 감사의뢰를 해 볼까요? 한번 할까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것 질문할께요. 지금 86페이지 구청사 위탁1억4,5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민간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청사건물 유지비가 나오고 보수비가 나오는데 청사위탁을 하면 관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청사 청소용역비인데 청사위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구청사를 청소하는 용역대행 업체의 청소비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청사건물 유지비하고 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비는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건물이 낡아서 보일러실이라든지 지하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은데 그 수선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거말고 많이 있는데 청사 화강석 보수도 있고 많고 또 14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직원체육대회 청장기 테니스대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이런 거는 삭감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계속하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물어도 그 대답이 그 대답이라고 묻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관광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도록제작 인쇄비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정예술제를 하게 되면 예술제 안에 미술전하고 도예전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 출품한 미술작품들을 전부 책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나눠주고 관련 학교라든지 관계 출품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밑에 보면 금정관광책자 발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금정관광 금정책자발간 이것은 올해 1월25일부터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무가 추가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금정구에 관광을 안내하는 팜플렛이나
중호
제중호위원
관괌입니까? 관광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관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정구에는 관광 명소를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금정구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금정홍보를 하기 위한 책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도록제작 인쇄비 이것은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술제때 할 때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농악단 구성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 금정구 축제 때 학생 농악단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중학교 1개 소 고등학교 1개 소 국민학교 10개 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가지고 학교마다 북이나 장고를 살 경우도 있고 옷도 해 입을 경우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금정예술제때 농악 경연대회를 갖게 해주고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농악 지원금이 안나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물론 교육청에서도 다른 분야로 가겠습니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초중 농악발표회 상을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태여 교육 학교 시설에 농악단 구성을 하는데 지원금을 내줘야 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시상경연 대회를 할려면 농악대가 돈이 많이 듭니다. 옷도 해 입어야 되고
중호
제중호위원
그거야 학교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악을 보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교에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총무과장 1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유지 보수비 소금 횟가루 해놨는데 두구동 테니스장 롤러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롤러가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롤러 구입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다른데서 하던 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아시아경기장 위치하고 테니스장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나중에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테니스장 시설 유지비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경우 그래됐을 때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유지비 해봐야 소금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려놨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혹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들어가는데 앞으로 폐수처리 시설이 들어갈지 그 부분만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9페이지 어린이 한문서당 활성화 운영책이라고 해 가지고 23개 서당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문서당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그렇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부방도 있습니다. 공부방은 3개 소 밖에 없습니다. 두구동 오륜동 하고 금사동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한문서당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현황을 주십시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보건소 구 방역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부 한 사람 당 3만2,300원 받고 일을 합니까? 하루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에서 3만2,300원 맞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방역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에는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잘못됐는가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8명이나 30일 5개월 동안 구에서 방역한다 아닙니까? 차는 두 대 뿐이죠? 차는 두 대 뿐인데 8명씩 타고 다니면 한차에 네 사람씩 타고 다닌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방역을 3월부터 하고 있는데 1일 방역소독차가 월별로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초기에는 3명, 5명이래 하는데 차량별로 지역에 우선 소독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 다음에 차량이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5개월 동안 3,876만원이고 그 다음에 동 방역인부임 별도로 동에는 동대로 21개 동에 3회에 걸쳐 가지고 6,100만원이 나가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을 동에는 동대로 인부임을 주고 구청에는 구청대로 주고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방역을 일괄적으로 하든지 동에는 방역인부임 주는 것을 못 받는데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인부임을 각 동에서 사역하고 나서 인부임 요구를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 동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 9천만원이면 9천만원 방역인부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갈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까 테니스 관계 얘기를 물었는데 145페이지 여자 테니스실업팀 인건비 이것은 현실에 맞게 되었어요 계획표가 나와 있긴 있지만 지금 유지비는 테니스 관리비는 작년하고 똑같고 여자 테니스 인건비는 이제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적다 해가지고 이의가 없겠어요. 적정하게 책정이 됐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금 16%쯤 올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낮게 잡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데 되느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충분하진 않지만 다른 구청하고 인건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16.6%인상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문화관광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자기 지원하는 것 지원목적 전통 도예 문화를 계승하고 고유의 전통도예 기술을 찬조하고 생활도자기의 지역 특산품화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자기 지역 특산품화 지원은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5개 소에 160만원에 8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 도자기 산업이 지원 안 해주면 사양화 돼 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육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도요지별로 특산품을 특별한 품목을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선도예에서 콩나물 시루라든지 산성도예에서는 수저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산품을 개발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효과면에서 어떻든가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수정예산 37페이지 총무과장 한번보세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선동 동네 체육시설 이전 했는데 어떤 것을 할려고 그러는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7년도부터 시행한 화훼단지 조성 예산 지구로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체육 시설을 인접장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기존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존시설이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 한 면도 있고 체력단련 기구로서 허리 돌리기 종합 안내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92년도에 1,9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 이전하는데 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새로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완전히 이전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장소는 어디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인접 지역에 재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장소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장소는 동하고 절충 중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만한 장소가 어려울 건데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각과를 전반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재무과에 속하는 것인데 재무과장 금년 재무과 소관 예산이 3억9,800만원 해놨죠? 43페이지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13페이지 재무행정 전체적으로 세정과 그리고 재무과 합해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세무과하고 합한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1억6천만원 상승이 됐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94년도 같으면 1억8,400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1억6천만원이 예산이 더 많아요. 이게 1억6천이나 더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감사실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잖아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예산이 증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95년도 들어서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장걸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증액된 주 원인은 세무 행정체계 개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직원 21명이 구로 흡수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고 수선 문제하고 기타 사무기기하고 책상구입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꼭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거기 관서당 경비 같은 것도 96년도보다도 돈이 600만원 이상 올라져 있는데 700만원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관서당경비는 21명이 올라오게 되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21명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요원이 54명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책정했습니까? 여기에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로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동 예산에서 그 21명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수용수수료는 작년에 1,386만원이었습니다. 올해가 1,980만원 된 것은 직원들 올라오게 되면 기타 그와 관련한 사무용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21명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수용비는 그렇고 인건비는 기획관리
장걸
이장걸위원
동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우리 증지를 어디에서 찍습니까? 조폐공사 의뢰해서 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증지는 조폐공사에서 찍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조폐공사에서 작년에는 이게 증지를 3만3,600원에 제작이 됐는데 금년에는 5만5,000원되어 있거든요. 조폐공사 단가 인상된 물품 조사서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5만7,000원이 아니고 1매 당 5원7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죠. 이게 250만 매인데 매수가 그렇죠 그러면 1,400만원에서 나눈 거죠. 얼마씩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5원70전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5원70전 70전이라는 대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찍혀 나온 단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5만7,000원씩 작년에는 4만30전 얼마다 말입니까? 작년도 예산도 3만3,6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5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상된 이유도 그렇고 단가표가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조폐공사에서 단가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 단가계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찍는데 조폐공사가 의뢰를 하면 그 단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오른 근거자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조폐공사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구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일반 장사도 아니고 달라는대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가적용 근거 자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오른 게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제가 예년에 보면은 오른 상승률하고 계산을 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해놨다 이 말이지요? 추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알아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세무과장 범어사 세금 거둔다고 수고도 했지만은 이런 것은 바로 해주고 그 밑에 세정데이터 통신 같은 것도 지금 사용료가 작년보다 세배가 인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요? 작년에는 6만5,620원입니다. 지금은 19만6,380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전산PC회선 사용료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회선사용료인데 작년에 6만원 돈 한 것이 왜 19만원이냐 이 말이예요?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계산보다도 이것이 지금 1회선에 19만6,380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을 할 때 관련 정보를 전부가 충분히 수집을 해서 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관련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 것하고 이것하고 이 예산서를 짤 때 그 내용을 잘 못 짜서 그래요. 이것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작년에는 78만8,000원이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배나 올라서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53페이지 식품위생 직원들 여비를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닌데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직원 여비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담반이 우리 구에서 네 사람이 한 달에 15회 한다고 했고 또 상설이 열한 사람이 한 달에 다섯 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합동이 35명 해가지고 월1회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1,800만원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퇴폐업소 단속해서 실적은 많이 올렸지만 이것은 과후에 물론 나가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마는 직원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거기에 비하면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실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이런 것하고 대비해 볼 때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실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생과장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순범
홍순범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1억7,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10%를 구청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런 것은 물론 직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서 여러 측면에서 근절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나갑니다 하고 도장만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실지 하루 나가는데 돈 1만원 해봐야 별 것은 아닌데 교통비 밖에 안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액수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좀 철저한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실지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도서관에 대한 건을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시고 내일 행사 관계로 도서관장이 지금 계속 앉아 있을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문 하실 위원 몇 가지만 해주시고 도서관장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도서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금정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 할려면 총무과와 예산관계 인력관계 모든 면에서 각종 해당조례를
홍관
김홍관위원
도서관 조례에 보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예.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폐지시키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총무과하고 협의만 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인력관계와 예산관계만 확보되면 저의 판단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질이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데 듣는 얘기하고 틀리는데 부산시 전체 새마을문고하고 묶여 있는 것하고 금정구 관내 도서관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같은 청장님 밑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례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도서관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털어놔서 그렇지 새마을운동의 지원 일원화로 해서 새마을문고라 해서 조직이 있는데 문고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문고라 해서 역전에 도서를 구비해서 전부 도둑 다 맞아 버리고 명맥을 가지자는 뜻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볼 때 이래서 그렇데 함으로 해서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면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현재 도서관이니까 저쪽에 도서관으로 넘어가면 되긴 되지만 총무과에서 잡고 안 놓을려는 원인이 거기에 안 있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되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방금 도서관장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동도서관을 지금 현재처럼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가에 버스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말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금정도서관 내에 모든 걸 취합하느냐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현재 상태에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그쪽에서만 하고 이동도서관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법 그대로 인수받아서 지금 현재 금정도서관이 개관되고 나면 도서관 고유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이동도서관은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도서대출이라든지 도서관리와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동도서관을 같이 하고 그 쪽에 도서관에 책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아 그런 상당히 좋은 장점인데요?
장걸
이장걸위원
도서관장 바쁘다고 해서 수용비에 보면 탱크청소비 200만원 있는데 이게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어째서 이런 금액이 올라왔어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급수탱크 말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예.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그 관계는 인쇄과정에서 좀 잘못 됐습니다. 저희 급수탱크는 지하에 600톤 지상에 400톤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50만 원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도서관운영비가 9억8,000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구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괜히 도서관을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장으로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보조비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고 도서관장의 직책을 걸고 한 푼이라고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교부금을 받으면 구비가 1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겁니다. 구민 독서도 좋지만 금정구 재정자립도가 40% 안팍 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괜히 구비가 손해가 됩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교부금이든 무슨 돈이든 해서 도서관에 관한 것은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끔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140페이지 제일 하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나와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도서관 관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입니다. 구청하고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2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거 하고 밑에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밑에 거는 개인한테 정액으로 지급되고 위에 거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경비 쓸 때하고 직원들간에 화합도모 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추진비가 뭐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많아요?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이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1페이지 상단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정액으로 서 5.6.7.8급으로 직급별로 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서관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그건 크게 나누어서 특수활동비와 일반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와 일반추진비는 내무부지침에 보면 전체 총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97년도 시책추진업무비가 총2억4,900만원 중에서 조금 전에 도서관장이 120만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75%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장 부의장 50%씩 해서 지침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과별로 얹혀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이 120만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41페이지 도서업무 원활추진비는 뭡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이거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컴퓨터교실 꽃꽂이 서예교실 운영에 따른 교재 구입하는 자료 구입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면서 오늘 예산관계에서도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금정도서관에 합병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자 할 사항은 의지적으로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금정도서관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금정구 예산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금정구 도서관을 12월26일날 개관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 예산을 과연 얼마나 진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의지가 있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금정 도서관과 합병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이동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책도 있는데 그대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일용인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정규직원이 몇 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789명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거기에 일용인부가 96년도에 223명. 97년도에도 223명으로 일용인부가 거의 3분의1이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구에는 일용인부가 186명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금정구 전체의 일용인부 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는 223명 97년도에 확정된 인원이 223명 변함이 없습니다. 정규직원에 비해서 일용인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소속되는 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도 일용인부가 있어야 되는지 보건소 도서관 민원봉사실 몇 개 과만 묻고 싶습니다. 정규직원이 일을 할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꼭 일용인부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모든 직원은 인원감축 인원감축 하면서 컴퓨터 같은 것도 결국은 인원감축 하는 뜻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시장이 흘러가는 입장에서 일용인부를 자꾸 줄여 나가지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 하는 저의가 뭔지가 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할 수 없는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청소인부가 114명이라든지 건설행정과 건설인부가 24명이라든지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구내식당에 아줌마 인부가 6명이라든지 기타 특수사항이 있는 것들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상주하는 일용직이 4명, 개별적으로 근무하는 방역요원이8명. 그리고 예방접종계 1명, 그래서 13명을 연중 사역결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현재 14명이 있는데 각 실별로 배부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력 있는 요원을 정규직으로 보내고 관장하는 업무도 중요하겠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각 분야 별로 통합보건사업요원이 두 사람 그리고 예방접종요원이 한 사람. 예방접종요원은 간호사가 근무하면서 사실상 한 사람이 업무 하다 보면 갑자기 접종자가 늘어날 때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래하고 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기업체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경우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인력관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요원은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역사업에 따른 최소검사나 각종채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방역소독요원은 계절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시기적으로
병일
김병일간사
보건소장 내년에 한 명 281일 이거는 어느 곳에 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내년에는 통합보건요원으로 한 사람 증원되고 한방실에 운영요원을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이 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도서관장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일용인부 필요성 정규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왜 일용직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도서관 정원이 30명인데 규모가 비슷한 중앙도서관이 정원이 44명입니다. 좌석수가 저희들이 1,500석이고 중앙도서관이 1,590석입니다. 14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 보면 도서관에 보면 각 실별로 출근하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기간행물실 가족열람실 행정자료실 문학자료실 종합자료실 등등해서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배치해서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으로 쓰기 위해서 5명을 신청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도 말씀해 주세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에는 300일짜리 일용인부가 2 사람이 있고 280일 일용인부가 2 사람 있습니다. 300일 짜리 일용인부는 단순 반복업무입니다.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직원인데 단순 반복업무는 일반직원으로 안되느냐고 말씀 하시는데 일반직원은 정원이 묶여서 일반직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280일 짜리 두 사람은 작년에 저희들 팩스민원이 내려 왔는데 당연하게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원동결이 되어서 일반직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편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순반복 업무인데 이거를 정규직원을 맡겨서 이직을 맡긴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총무과에는 증가한 280일 한 명 이분은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가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 대강당의 결혼식 보조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보조업무용으로 한 명을 증원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작년보다 한 사람 더 늘었네요. 96년도12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13명 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정민보에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작년에 13명이다 이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13명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올해 13명 증가 280일 한 명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부산에서도 베테랑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건소 예산이 20억2,300만원이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세입은 22억5천만원인가 되어 있죠? 세입. 세출이 똑같다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항목에 보면 세입. 세출 똑같이 해놨어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고 161페이지를 보입시다.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보면 기타운영비라 해가지고 3억3,500만원이나 책정을 해놨는데 이 예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답해 줘야 됩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상된 부분은 우선 방역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배경 설명 필요없고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를 꾸밀 때 잘못 꾸민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당초 저희들 목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독감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 목표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증가시켰고 또 각종 간염이라든지 또는 일본뇌염이라든지 이것을 당초에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하고 진료비도 현재 단가가 자꾸 인상되는 실상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추상적인 대답하지 말고 지금하나 물읍시다. 간염예방, 접종하면 어른이 지금 7천명을 하기로 해놨네요. 161페이지 그것을 7천명인데 한 사람 당 5,500원을 해놨거든요. 이5,500원 근거가 뭡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그 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약품명을 써넣어야지 왜 이렇게 써넣었나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약품명을 기입할 수 없는게 어느 메이커에 녹십자면 녹십자하고 이렇게 하면 메이커와 결탁한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예산서상에는 메이커 명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간염예방 접종을 하면 어른한테 5,500원 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 구입가격이 1인당 5,500원입니다. 그것을 단가계약을 하면서 다소 2내지 300원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방 접종을 하면 장티푸스나 백신이나 이런 거지요 백신을 한 병 사면 10명이나 12명 할 수가 있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안나오고 전부 1인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체로 하는 것은 5인분으로 나와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5인분을 한다고 하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이라면 5,500원이라 해놨는데 그럼 한 병에 약값이 얼마인데 근거를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장티푸스는 1인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한 병에 5,500원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되어 있는게 거기에 대입해서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시중가로 해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다섯 번 할 수 있으면 다섯 번 나눠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까? 이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인용이면 나눠 가지고 해놨습니다. 전부다 1인용으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인당 얼마씩 해놓은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이 예산서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약품명을 기입해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850원 10명 25일 12월 해가지고 800만원 밑에 6,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하시지 말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내년도에 예산서를 내줘요. 현재 이것은 예산서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인하시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앞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아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주요물품 보유 현황 있지요. 한번 봐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여기에 보면 컴퓨터 보면 정수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보면 정수가 7대 같으면 보유가 7대 여기에는100%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과는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수가 24대인데 5대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족한 과하고 정수가 찬 과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프린터가 보면 각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프린터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 동 인구는 많고 한데도 프린터기가 적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해가지고 어느 동은 인구가 얼마니까 몇 대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물품 정수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C컴퓨터는 물론 물품 관리 지침이 종전에는 공무원 2.5인당 한 대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난 11월에 물품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1인당 한 대씩 지난 11월 달에 물품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정수 책정 관계는 다른 부서의 사무량이라든지 그 다음 인력 관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으면 기획실 같으면 8명 정수가 8명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공무원 2.5인당 한 대씩인데 지금은 공무원 1인당 한 대씩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1인당 한 대씩이니까 기획감사실 정수가 8대 아닙니까? 그럼 8명이 근무한다 이 말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앞으로 정수가 더 늘려져야 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뒤에 보면 동에 프린터기 큰 동도 5대 적은 동도 5대 인구를 비례해서 줍니까? 어떻게 해서 배정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업무량에 따라서
영만
김영만위원
구서1동 같으면 6대 구서2동 같으면 11대 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저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미클럽 지원 현황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인원이 회원수가 많은데도 지원금액이 적은 대도 있고 우신아파트 취미교실은 회원수가 15명인데 지원금은 50만원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데 무슨 기준을 두고 인원수를 기준을 합니까? 그 단체가 잘하는 단체는 더 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원수 기준하고 활동 난이도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한마음 놀이패가 회원수가 20명인데 여기는 100만원이고 부녀회 사물놀이패 놀이패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15명에 30만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장비구입이 포함되는 곳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장비구입이 포함됐습니까? 장비가 구에서 지원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77페이지에 지방세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대여상환금입니다. 원금은 8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1개 동에 그래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자가 2,700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자가 24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청사 소관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자가 2,700만원 나가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것은 이자가 24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과는 2개 동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 240만원인데 그 밑에까지 합하면 2,7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선동과 장전1동은 6,60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두 가지 합치면 6,760만원 되겠죠? 해마다 이게 지방채 관계를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해가며 주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당시 90년도에 대외 상환금을 받을 때 규정이 상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갚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원금이 8,000만원 있습니다. 2001년까지 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4-5년 남았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자가 계속 1년에 2-3천만원이 지급이 되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건축 재특 자금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장전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리 6%를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기금은 지방공제회 기금으로서 5년 거치 6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이자가 3%입니다. 3%이고 앞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산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돈을 갚을 것이 6억2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전부 되어 있는게 6억2천만원 정도 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금이 4억9,200만원 아닙니까?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것은 조기에 상환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계약상으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112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에 재료비에 보면 팩스업무 보조라 해가지고 1명이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추가 됐지요. 팩스 업무만 보는 분이 한 분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팩스를 민원업무보조 이 분이 같이 겸해서 보면 안됩니까? 팩스 업무가 별로 업무가 복잡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 팩스 민원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팩스 민원이 어느 정도로 복잡하느냐하면 하루 취급하는 팩스 민원은 50건 내지 6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공장등록증명을 한 통 해달라 이러면 그 담당 직원이 산업녹지과까지 올라가가지고 공장등록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다시 팩스로 전송을 해줍니다. 또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부지증명이라든지 가옥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상대방에서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 가서 다시 증명을 받아서 또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한 사람은 청 내를 하루종일 이 과에 갔다 저 과에 갔다 늘 뛰어다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바쁩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늘 바쁩니다.
광호
.의원 관서당경비 110페이지 거기에 여기에 보면 기관공통운영이 우송비지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문서발송료 말입니까?
우리 청 내 전 부서의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광호
박광호위원
전 부서의 우편료다 그러면 이건 병무관계도 다 포함이 되네요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병무관계는 국고보조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편요금이 국고도 내려오지만 지방 구비도 있다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병무 관련해 가지고는 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봐요. 공공요금 및 재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편요금이 구비 시비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강자
이강자의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학운영 교재비 3천원 1만5천명분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주민대학운영 제일 밑에 것은 교육비지요. 10만원씩 해가지고 4시간 맞죠?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은 금정여성종합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하고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주민대학 204페이지에 가면은 또 금정여성종합대학 그래 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대학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합니다. 시청에서 연1회 하라고 지시고 내려오고 남자 여자 혼합을 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여자만 하는게 아니고 남녀 구분을 안 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금정 가족합창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죠?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비 해가지고 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 있죠? 500원씩인데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보니까 너무 적게 보조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수학여행비 해가지고 지원이 2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130명 2만원이 돈 가지고 이것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 밑에 복지아동 체육대회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어느 시설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여성 건전가정육성을 위해서 사업 좀 많이 하시구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부분이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아동체육대회는
대권
김대권위원
292페이지 내무행정에 재료비 좀 봐 주세요 금정민보 배부 인력 해가지고 1만7,550원 576명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정민보를 통장들한테 맡기니까 각 가정에 배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1인 1일 배부기준을 800부로 통장이 하루 800부를 배달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올린 것입니다. 돈을 주고 직접 가정에 배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한 달에 민보가 몇 부 나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3만 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각 통별로 인원수가 책정될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576명이기 때문에
대권
김대권위원
통장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배달을 시켜보니까 정말로 배달이 잘 안돼가지고 통장을 꼭 시킨다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예산배정을 해줄라도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통장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이라 하는 경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거든요.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은 우편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편물로 보냈을때와의 대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우편물로 금액이 많아질뿐더러 세대별로 한 부씩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가 9만 세대인데
성국
김성국위원
역시 통장님들이 전달해도 역시 세대별로 다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우편물로 보내도 마찬가지인데 우편물로 보내는 것하고 우편물은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편물로 보내는 것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는 것하고의 대비를 한 번 하시고 우편물로 보내는 방향으로 모든 신문은 아마 우편물로 보낼 것입니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저희들 민원실에서 우편물을 취급을 해보니까 신문 한 부 보내는데 돈이 330원 들고 우편물 다량 감액제도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은 한 부에 100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아까 이강자위원 가정복지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할라 했는데 복지과장 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보면 요리도 있고 취미교실 몇 가지나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홍보가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원하는데 가니까 벌써 인원이 차서 안된다 하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돌아가면서 참여 안된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인원을 좀 늘려준다든지 내가 아는 분들도 많이 문의를 해옵니다. 어떻게 이번에 교실이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올 때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선착순대로 합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는 분만 계속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금정민보하고 금정신문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니까 금정신문에도 게재를 좀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올해 97년도 취미교실 하는 것 계획서가 없습니까?
계획서는 올 연말에 다 계획이 되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은 벌써 내년도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짜여지면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우리 금정구에 여성의 인구가 얼마인데 여기보면 4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사회산업국하고 보건소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전반에 관한 것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청룡동 지하실 교육장 있죠? 의자를 갈아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자가 88년도부터 사용했는데 그게 노후 되어서 녹이 슬어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옷에 녹물이 묻어서 갈아야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전체 숫자가 몇 개입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350개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350개는 갈아야 되는 것이고 전체숫자가 몇 개입니까? 다 갈아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갈아야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비로서 갈아야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전부 교체 되어야 되네요? 한 개에 25,000원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전에 사 넣고 처음입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88년도1월1일날 사 넣고 처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산업국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보건소장님 오늘 아침에 한방운영에 대해서 주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기가 금년 9월 달에 청장님으로부터 2000년대 비젼 계획에 대해서 한방진료실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요즘에는 사회환경과 인구 구조 그리고 각종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의료욕구가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도 선호하고 의료보호 차원에서 보건소도 진료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한방은 기초 의학이고 예방적 치료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방은 결과에 의해서 병이 나면 치료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한방하고 양방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또 가장 접근성 있게 보건의료사업을 하려면 한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시대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좀 더 주민들과 형평성 있고 적극성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평생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더욱이 정부시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현 시점으로 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각종 의견도 모으고 저희들 나름대로 타구와 비교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한의사 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월 200만원씩 해서 300일 해서 2,400만원 간호사 는 한방진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약제비를 우선 200만원 했습니다. 물론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해서 기타 진료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리소 이에 따라서 장비구입이 1,07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4,64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방이 앞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에 관한 욕구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또 각종 물리치료실과 연계 운영해서 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효과도 올릴 수 있고 세입증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리치료실도 우리가 하루에 열 사람이 진료를 받을 경우 연간 450만원 그리고 20인이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1년에 900만원 그래서 한방진료로 인해서 세입을 본다면 30명으로 받을 경우 한 달에 292만5,000원 그래서 년으로 하면 3,51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환자가 40명이면 월 390만원해서 연간 4,68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보면 한방진료는 그 해 그 해 운영하는데는 예산상으로 결함이 없으리라 보고 또 날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방역소독 유료비가 7,300만원 잡혀있고 차량연막 3,590만원 밑에 내려와서 휴대용 연막 경유 휘발유 또 동력부분에 각종 연막휘발유 이래서 산발적으로 많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것을 각 소독 방법 별로 구분했습니다. 당초에 한몫으로 하니까 자료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차량연막에 소요되는 약품 유류 또 연막소독에 필요한 약품하고 유류 또 그 다음에 동력분무에 사용되는 유류 대금 또 유류 하고 약품 또 동에서 분무용으로 연막소독으로 사용되는 경유하고 휘발유 등 유류대와 약품대를 구분구분 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우선 소독약품비가 동에서 1,592만원 보건소에서 835만2,000원 그렇게 하고 보건소 전체에서 활용하는 4,910만 6,000원 하구요 그래서 약값은 7,338만원입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7,383만4,000원 이것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경유가 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경유는 우리가 또 약품 희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쭉 가면서 여기도 경유가 1,871만원 잡혀져 있고 기름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경류가 차량연막인 경우에는 150리터 그러니까 한 드럼이 좀 못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한방계획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운영이라든지 30명 40명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전망을 해놨는데 이것이 확고한 어떤 자신이 서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자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가까이 연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예약제도 지금 하고 있답니다. 환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볼 때 또 우리 구민들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보건소의 첫 뜻이 말이죠. 구민에 대한 예방차원의 그건 보건행정이지 치료를 위한다든지 진료를 위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방을 새로 했을 경우에 물론 잘되면 다행인데 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을 꼭 치료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가 본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은 기초 의학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가까이서 서로 접근하면서 예방사업도하고 치료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방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런 연유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양방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한방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에 심방 하면서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충사항도 덮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그만큼 서로 경제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지 않나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방 하면은 인건비가 3,369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사가 월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잡아놨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 의사로 정식 채용이 되면은 이 2,400만원 나가는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이런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안나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고용계약제 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고용계약제가 아니구요. 이것을 우리가 280일로 하려니까 1년 간 열 두 달 해서 열 두 달을 다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150일로 해서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300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다른 제 수당은 안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즉 말하자면 일용인부임이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의사하고 다 절충이 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우선 뜻을 받아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정도 되면 된다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세입 전망해 가지고 30명을 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고 40명을 하면 1,000만원쯤 되고 50명을 하면은 1,980만원이 수입이 오른다 이래놨네요. 약제비가 30명에서 2,000만원이고 40명일 때는 3,000만원인데 50명일 때는 왜 5,000만원이 됩니까? 우리가 무식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보면은 10명 불으면은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되어야 될건데 왜 5,000만원이 되요. 무슨 근겁니까 이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50명이 될 때 예시를 30명에다 해놨는데요. 한방진료가 진찰하고 투약을 했을 경우에 3,900원입니다. 3,900원에다가 50명이 왔을 경우에 50명을 곱해 가지고 월25일로 해서 1년 간이면은 세입이 5,580만원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지출면에 말이죠. 약제비가 왜 40명이면 3,000만원인데 50명일 때는 5,000만원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500만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500만원 앞에 것은 300만원 그 밑에 것은 200만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한약제비가 사실상 저렴하구요. 정제나 액기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제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묻는 취지를 잘 모르는데 40명일 때는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명일 때는 왜 5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서 연제구에 경비부담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 산출하면은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 그러면 추상적이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타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 해주면 더 이상 안 묻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21페이지 보면은 환자진료비에 보면은 매독검사비 해가지고 이것이 전년도에 보면은 한 건에 1,540원입니까? 올해는 3,160원 이래 가지고 약품대가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사비 자체가 오른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혈액검사도 이것이 900원에 전년도는 330건인데 올해는 1,760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그 내용이 왜 올랐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의료보험 수가지요, 전부 금년도 1월1일로 해가지고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는 조금 달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의료비 수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위에 보면은 전년도는 루프 시술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것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것이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말미에 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피임시술비 해가지고 정관 난관 자궁 내 장치 피임기구 시약 다 나와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피임시술이 이것이 포함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의료비 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검사비가 올랐다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이장걸 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170페이지 보면은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 이래 가지고 보건소사무실 배치가 97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검사실 이전이 1,700만원하고 이것이 한 2,6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한방시설이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한방시설이 안 들어와도 왜냐하면은 현재 보건소 시설별로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설명 드리면은 물리치료실이 전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실정이구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전부 2층으로 올라오고 또 2층이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시장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1층으로 올리고 또 한 층 한 층 내려가면서 2층에 있는 행정실을 3층으로 올리고 행정실 거기다가 물리치료실 하고 검사실 하고 옮기고 1층에다가 예방접종을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한방시설은 어디로 가구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것은 3층으로 올라가요.
찬행
김찬행위원
한방시설이 3층으로 올라가면 다리가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서 침을 맞아야 될 사람은 2층에 물리치료실에 위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상담하는 것은 3층에서 하고
찬행
김찬행위원
소장님 말씀은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격이 안 맞는게 오히려 다른 검사는 3층에 올라가도 관계없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그것은 안될 것 같은데 성한 사람도 속이 아픈 사람도 그런데 보통 침맞으러 온다면은 다 뇌졸중이나 부서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3층까지 계단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 각 배치상태를 한방을 2층에다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리치료실에다가 우리가 한방 침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환자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건소장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이 부산에 16개 구청에서 연제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연간 운영하는 것은 연제구 고
찬행
김찬행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161페이지 보면은 한방 의사 운영해 가지고 2,400만원하고 아까 이장걸 위원 말씀 했지만은 간호사하고 그것만 해도 3,369만원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 그리고 지금 이것 만약에 고치면은 고치는데 돈 또 들어가지 164페이지하고 168페이지 보면 한방관계 장비 구입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는게 5,567만6,000원이 들어가네요. 내가 빼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170페이지 보니까 2,860만원이 보니까 1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구태여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진료실요?
찬행
김찬행위원
의사까지 간호사까지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장비까지 해서 4,643만원 들어가는데요.
찬행
김찬행위원
찜질용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것은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전자침 하는 이것은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방에 들어가는 인건비 해가지고 거기에 재료비하고 가타 등등 전부가 총합 해가지고 한방에 필요한 자료만 총 얼마라는 것을 빼가지고 서무과장 지금 빨리 해주세요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장 우리 내역서에 보면은 한의사도 아무리 시세가 없지만은 이 예산서 보면은 보건소 옆에도 잘 안 오겠어요. 한방의사 인부임 해놨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명색이 그 사람들이 하이 클라슨데 이것 하겠어요. 어디? 그런 점은 한번 프라이버시적인 이런 것을 한번 생각 해놨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우리가 예산상으로 명칭을 한 것이지 본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의사 한 사람이 내가 생각으로는 한 사람에 2,400만원 모자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2,400만원이라면은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김 위원님 150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하고 또 추가로 150일 그래서 300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이 되도록
찬행
김찬행위원
아까 3만2,300원 받고 일용인부들 약 치러 다니느냐 물어봤죠? 방역하는데 3만2천원 받고 과연 따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세상에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사가 침놓는 의사가 150일에 1,200만원 받고 온단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런데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제일 많게 받는
찬행
김찬행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보충합니까 다른 약 팔아가지고 보충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서 방역인부만 3만2,300원이 아니구요. 간호사도 3만2,300원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간호사는 3만2,300원 같으면은 여자니까 봉급으로 하니까 월봉으로 하니까 그것은 평생 하니까 관계없는데 아니 일당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의사가 15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간에 1,200만원 받고 한다 이 말입니까? 한 달에 100만원인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1년에 2,400만원입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을 예산이 되어 있지 만은 한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하고 다 빼주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정표 설치가 있는데 이정표 저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정표는 현재 들어오면 정문 앞에 하고 후문에 하고 2개소를 할려고
영만
김영만위원
정문 앞에 간선도로에만 세우면 되지 뒤에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뒤로 서서 주민들하고 방문할 때 물어보니까 위치가 그래 되기 때문에 정문하고 후문하고 같이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묻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까지 와 가지고도 그래서 안내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건소하면 금정보건소 하면 홍보가 돼가지고 왠만한 사람도 다 알고 있을텐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모른다는 것이 약 40%가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만큼 홍보가 덜 된 거지 이정표가 있다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게 용도평가를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홍보차원으로 해야지 금정구까지 와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이정표 있다고 해서 두 개 세운다고 해서 빨리 찾아가고 그래 되겠습니까? 한 대 하면 깨끗이 세우는데 안 낫겠느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두 개 세우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16페이지 세무과장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는데 116페이지 보면 밑에 재료비에 전산보조 인부임하고 단가 사역인부임하고 1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에 전산업무 인부임은 이 사람들 뭐냐 하면 세입금 부과자료 전산 입력시키고 하루에 2천건 정도의 OCR카드가 넘어옵니다. 수납 자료 이걸 집계해 놓고 대조하고 상당히 좀 기능적이면서도 단순반복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이 하면 상당히 여기 전문지식이 없으면 업무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실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일용직이 하면 최적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밑에 10명하고 위에 6명하고 일당 인부네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위에 6명은 연간 240일입니다. 고용하고 밑에 10명은 단기사역 인부라 해가지고 세무업무를 보면 대중세가 납기가 있으면 1월 달 6월 달 9월 달 10월하고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고지되고 부가가 됩니다. 이때는 단기 사역 인부라 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15일씩 한 달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밑에 고지서 교부 송달 인부임해가지고 5,800만원 해놨는데 작년에는 없었지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작년에는 자동차세만 있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이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예산 올려왔는데 작년에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작년에는 재산세라든지 동에서 다 전달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동 직원들이 구분 환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일단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직접 등기 아니면 송달을 하는 그런
장걸
이장걸위원
세무공무원이 33명이고 구청에서 동에서 흡입하는 21명이고 그러면 54명입니다. 여기다가 인부 16명까지 하면 사람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옛날에는 동에다가 해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전달이 됐는데 돈 9,800만원이라 하는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도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세무관련 업무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밑에 업무 추진 단기사역인부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 업무가 집중적으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월 달에 종토세 6월 달에 재산세라든지 9월 달에 주민세 이럴 때는 전산자료 입력에서부터 관리까지가 한참에 폭주가 됩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단기 사역인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고지서 송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송달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고지서 송달에 관련해서는 내년에 새로이 신설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단가가 175원 해가지고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157원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175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정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준은 일용인부 한 사람이 백 매를 전달한다고 봤습니다. 175원으로 잡고
장걸
이장걸위원
1만7,500원을 추정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여기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장걸
이장걸위원
이래하면 송달만 자꾸 할거지 체납도 똑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직접 바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직접송달을 해가지고 수령부를 작성해서 도장까지 날인 을 받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체납세가 많이 줄어지겠네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지만 정확하게 된다면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지 돈을 5,800만원 들여서 하면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도 했는데 돈 안 들고 지금까지는 5,800만원 안 들고 전달 했잖아요? 다 인원은 21명 있는 인원을 활용한 거고 그런데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효과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게 담당과장으로서 확고히 서야 이야기를 해야지 뭘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고지서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한 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부다 본인들 와가지고 신고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것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에 환원이 됨으로서 지금까지는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동 직원들 중 세무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에 있는 통장님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서 별도의 사역 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70명이 세무과에서 움직이는데 앞으로 97년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별도 예산이 5,800만원이나 들어가고 위에도 전에 보가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보조 인부도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보조인부는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보조인부는 7명이고 밑에 단기 사역 인부는 14명입니다. 한 사람하고 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줄은 거예요. 다른 것과 대조를 해 볼께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확고한 신념도 없이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이 돼야지 고지서 전달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세금 못 받아 들인 거예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앞으로는 고지서 전달 안하면 세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신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무 행정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왜 이러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세무공무원 구청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정원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공무원들 지금 현재 세무과에 규정에 맞게끔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냉정한 입장으로 따지고 보면 일용인부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정식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세무관에 몇 명이라는게 인사규정에 의해 기지고 발령이 되가지고 그 규정에서 나오는데 굳이 일용인부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전산장비 다되어 있겠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5,800만원이라는 돈이 기획실에서 올라올 때 상세하게 물어보지도 안하고 예산 편성했다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돼 가지고 안된다 이거지 안그래요. 지금 현재 세무과 같은데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 직원들 전부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5,80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되고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세무과에 금정구 구민에 대해 가지고 얼마다 하는 정원이 나와 있지요. 정원 규정에 보면 그 정원 규정은 다 찾지요.? 지금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것이 다 못 찾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상당한 인력을 따지면 58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현재 금정구청의 인사규정에는 다 찾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4명이 부족합니다. 동의 인력까지 다 포함해도 54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말이죠.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보면 안이하게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전산장비 다 놔둬가면서까지 1년에 정산장비가 증가되는 만큼 인원이 줄어야 됩니다. 1년분이 그런 것은 생각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서 올라온다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5,800만원 이게 과외의 돈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에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당신들 편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래놓고 돈만 쓰자하는 식으로 예산편성 되야 되겠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일용인부 관계 세무관계 간단히 한 말씀만 그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용인부를 쓰면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도 떨어지고 저희들도 정규직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무관련 업무를 볼 때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OCR전산카드를 하루에 한사람이 2천 매 가까이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 상당히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적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일용직을 정식 공무원 발령내가 그 사람들 시험쳐가 그 사람 넣지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규직을 9급 공채를 해왔을 때 이런 단순 보조업무를 시키면 상당히 실증을 느끼고 또 업무 능률상
영식
권영식위원장
됐습니다. 세무과 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예산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돈 한푼 아낄 생각은 안하고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편안한 그런 자료로 예산이 편성이 다 됐어요.
장걸
이장걸위원
이게 내무부 우리구민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650명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는 것 들었지요? 그럼 우리 공무원이 800명 선입니다 많습니다. 150명 정도나 그런데 뭐 이게 안된다 . 말이예요. 알겠어요. 다른데 공무원은 얼마 담당하는지 압니까? 1인당 공무원 550명 600명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금정구 공무원 숫자로 치면 380명 정도 해당됩니다. 무엇이 모자란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답변을 대답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그걸 몰라요. 이래 해놨으면 내년에는 체납 효과라도 징수효과라도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도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에 대한 대안 을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뭐 이 소리 저 소리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도 인부임을 이것을 재료비에 올릴 수 있어요? 항목에 여기에 밖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실장이 일용인부임은 채용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사역 관계는 총무과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기관 관계없이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채용을 하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의 정규 공무원이 794명인가 이래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용인부까지 치면 천명이 넘습니다. 천명이 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용인부를 여태가지 경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좀 조절을 해야되요. 이것 작년에도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 96년도 지금 현재 전부터 몇 명입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에 컴퓨터하고 장비 값이 얼마인줄 압니까? 인원은 하나도 안 줄고 일용 인부임은 다 넣어놓고 신 장비 없이 얼마 들어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서에는 96년도에 223명입니다. 223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도 총무과에서 답변을 말씀했습니다만 청소인부가 115명입니다. 청소인부가 거기에서 50%이상 115명 그 다음 건설인부 녹지인부 기타 꼭 필요한 인부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청소인부야 당연하게 있어야 되지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과별로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광호
박광호위원
현황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만 행정개편을 해가지고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축소를 하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해나왔는데 계속 인구 불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도서관도 있어 가지고 30명이 불어버렸지요. 이것 일용인부임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도 요구는 4명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요구를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늘어난 인력은 없습니다. 금년 수준
광호
박광호위원
늘어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민원 봉사실 같은데는 사실 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 불어났다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일용인부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계산대략 있습니까? 없지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전산장비 현실화해서 각과에 전산장비가 사람 수에 비해서 장비 값만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그런 것을 가미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놔놓고 공청회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됩니다. 업무 분석을 해가면서 조절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자치시대는 우리가 살림을 산다. 어떤 주식회사 금정이다. 금정주식회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획실에서부터 용역을 준다든지 자체 각과별로 그런 기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감으로 진단을 하는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계산이 있어 일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체 경영진단을 해서 그런 쪽에서 다루어 내지 않으면 정원조례도 맞죠.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줄일 수가 없구요. 누가 줄인다는 말입니까? 외부에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긴 부분 그게 도출되었을 때 그게 합리적이니까 또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산이 깎이거나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금정구 경영진단 그건 꼭 수립해야 됩니다. 저번에 약속했죠?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해 봐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일용인부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데 여기에 꼭 깎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보 내부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깎아도 안 됩니까? 이거는 일선 동의 통장을 시켜도 배부되니까 여기에 굳이 사람 넣어서 배부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거는 민보가 인쇄만 되고 제대로 읽는 사람한테 배부가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동에 몇 군데 발췌해서 챙겨보니까 우리가 챙겨본다 할 때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실제는 배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송방법과 통장한테 배부비용을 얼마를 주어서 하는 방법을 대비해 봤는데 우송을 할려고 하니까 한 부 우송하는데 180원이고 다량 우송하는데는 1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3만 부를 우송한다고 하면 예산이 연간 3,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보다도 차라리 통장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배부인력을 별도로 해서하는 것이 통장들도 활용하고 돈을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안되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통장수당이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부름 잘 안하겠어요. 수당이 올랐거든. 전에는 8만원에서 2만원 올랐으니까 심부름 잘하겠지 뭐
영만
김영만위원
금정민보가 반상회 대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들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부임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당연한데 실제상으로 안돼가지고
영만
김영만위원
3만 부 같으면은 각 동에 나누면 얼마 안됩니다. 통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수료 주는 것하고 수수료 안 줬을 때 하고 배부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각 통별로 배부를 하는데 어느 통장은 받아주고 어느 통은 안주고 이러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됐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청경 인원은 어디서 관리 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청경은 청사를 방호하는 청경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하는 청경이 있고 또 하천 감시하는 청경이 있고 이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채용할 때는 예산에만 계장이 되면은 저희들이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산만 되면요. 청경 각 부서별로 인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있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무과 고지서 교부송달인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애초에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의회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결과적으로 각 동에 있는 세무인원을 전부 다 빼올려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5,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연구가 부족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양상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직원들이 구 환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상에 동에 위임을 한다는게 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부득이 이것을 올해 체계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또 근본적으로 세무인력이 시에 진단하기로는 3분의1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과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업무착오로 인한 세결손이 많다 해가지고 이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세무과장 만약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은 다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 예산안을 삭감을 하면은 현재 세무행정체계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 51조2항에 보면은 모든 고지서 전달은 직접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직접송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기준해서 1인100기준으로 하고 있고 민보 보면은 800매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매 기준으로 한 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보는 그냥 던져주고 오는 건데 이것은 전달해주고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전달이 안될 때는 다시 또 가서 또 전달하고 도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루에 100매 밖에 못할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우편으로 법대로 등기로 송달한다면은 한 매 당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열 배 정도 이것이 요금이 더 비싸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 채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예산 절감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산업국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 17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4층 증측을 위한 건물 안전도 진단해 놨는데 4층 증축할 계획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청사가 작다 보니까 4층에 증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하고싶었는데 계획만 잡아놓고 못하고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증축계획은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년도 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98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필요로 합니까? 4층이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현재로 보면은 필요로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실상 각 실별로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위주로 해서 밑으로 옮기고 위로 올라가서 행정실 하고 창고하고 회의실하고 그렇게 유치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즈 교육실이라든지 하나의 편의시설 위주로 위에 옮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건축비가 포함된 줄 알았더니 건축비는 포함 안되고 순수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되는게 신망애 양로원의 3개소에 192페이지 거기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신망애 양로원의 3개 소 이래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로 들어가지만은 7억5,393만5,000원이라는데 지급되는데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아무리 국비고 시비든 간에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3개소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찬행 위원께서 질의 하신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7억5,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로원이 우리 관내에 4개소인데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될 신망애 양로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9명입니다. 시설장에 월100만원내외 총무가 90만원 정도 그 외 간호사 생활지도원비가 매월 월급이 나가게 되고 그에 따른 상여금 400% 정근수당 200%가 지급이 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전면 지원입니까? 전부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신망애 양로원에 현재 지주는 땅 전체하고 건물전체하고 부산시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법인 소유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법인 대표는 신망애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 대표하고 시설장하고 다릅니다. 법인은 재산의 소유자가되구요. 시설장이라 하면은 양로원 시설장이라고도하고 시설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분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구요.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주는 법인입니다. 그 운영자는 시설장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나가는데 운영장 명의로 나갑니까? 법인체로 나갑니까 운영장 명의로 나갑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법인체로 나갑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법인체로 나가면은 말이 안 맞다 이거죠. 운영장이 운영을 하면은 운영장 명의로 돈을 줘야지 어떻게 해서 법인체 개인 앞으로 줍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을 임명하는 것은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사람들 즉 말해서 지주가 한다고 개인이 한다고 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법인체라도,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지원이 너무 과다한 지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운영을 다시 한번 잘 좀 챙겨보시고 앞으로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영감들이 엄청나게 할 말이 많아요. 내가 가니까 내한테 말을 하라니까 말을 못하게 잡고 이러는데 내가 그런 것도 보고 왔는데 내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3개소에 그래도 1년에 한 군데 2억 몇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해도 지원금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구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감시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들 하는대로 놔두면은 요새 별 희안한 사이비들도 많다 아닙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동 소관인데 189페이지 보면은 금사동 금사공단 생산품목 소개 책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 권에 2만원씩 해가지고 600부를 제작한다는데 이것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6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건지 어디에 주는 건지? 그것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9,900만원입니다. 돈 얼마 안 돼지 뭐. 자그마치 9,900만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나가는 돈이
정구
허정구행정계장
금사공단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금사공단 생산 품목 하구요. 그런 소개 책자를 사진을 실어 가지고 금사공단 활성화 대책과 반드시 금사공단을 살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품목을 책자를 인쇄해 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600부를
정구
허정구행정계장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각 기관에 배부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관에 배부해서 무슨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이것을 제작할 때는 확고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6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어디에 대충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관에 준다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 가지고 책자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주느냐 이겁니다.
정구
허정구행정계장
시내 각 기관에 주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일단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동정자문위원회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연말을 기해서 일제히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재개편 하도록 품위를 받아서 동장들한테 오늘 중으로 공문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운용면에는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돈이 9,9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돈이 잡혔는데 여기에 전체 예산편성 하다보면 각자 다 나가겠지만은 인원을 좀 줄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인원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인원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각 동네에 또 모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은 오는데 거리도 있고 교통비도 있지만은 5만원을 준다하지만은 한 동네에서 잠깐 밥 먹고 모이는 거기에 5만원이 비싸다 내 얘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것도 한번 조정되어야 한다 .3만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에 나가는 자율방범대 야식대라 이래가지고 2,500원 잡아 가지고 3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열 번 1,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해봐주세요. 여러 동 주다보니까 돈 몇 푼 안 되는데 전체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299페이지 그러면 청년회에 주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청년회도 있고 청년회가 아닌데도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자율방법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것을 잘함으로 해서 우릴 구청이 상도 받을 수 있고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묻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찾았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 찾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일용인부 관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올해는 2,63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24대 있습니다. 24대 있는데 컴퓨터를 작동을 시킬려면은 토너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유지비를 총체적으로 컴퓨터 한 대당 3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유지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유지는 수선 관리하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OK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리비하고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유지비에는 수리 수선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92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동 업무 추진 일용인부임하고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금정민보 배부 인부임하고 밑에 주민 전자카드 작업 보조인부임하고 이해가지고 2,820만원 거액이 책정이 됐는데 담당 총무과에서 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한 동에 한 사람씩 있는 전산보조 인력하고 환경정비 인부임은 이것은 벽보 뜯으러 다니는 벽보가 더럽고 할 때는 벽보 뜯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10일 해놨습니다. 10명 10일 21동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환경을 정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인부 해가지고 쓰고 또 일 생기면 쓰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자카드 작업 보조인부임 이것은 98년도부터 시행하는 이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증 전자카드 이것을 작업에 대비해 가지고 인력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내년부터 할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7년도부터 각 동에 배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 동 업무추진 일용인부임. 이런 큰 동에 한 명이고 작은 동도 한 명이고 그렇습니까? 동 업무추진 제일 위에 동 업무추진 일용인부임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위에 동 업무추진 일용인부임 하는 것은 전에부터 한 동에 전산보조하나고 밑에 전자카드작업 보조인부는 일시적으로 석 달간 이것은 전체 물량에 따라서 석 달간 쓰겠다하는 건데 인구가 많은 동은 인력이 많이 배정돼 가지고 인구가 작은 동은 작고 석 달간 일시적으로
형렬
김형렬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환경정비한다고 했죠. 일시적으로 벽보 떼고 하는 거지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환경정비인부임 하는 것이
형렬
김형렬위원
사회복지 과장 올해는 취로사업비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그래서 동에 환경정비 하는 것은 노인들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쓰는게 취로사업비로 하던데 동에 전에 같으면 그래 안하고 요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환경정비는 이래 많이 하던데 각 동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취로사업비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전에 방범원하다가 동에 배치된 인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7명이나 국장님 현재 가동에 저번에 방범대원 하다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된 그 분들은 하는 업무가 뭡니까? 각 동에서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동의 잡다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호
제중호위원
그 분들이 벽보고 뜯고 청소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건데 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 3,600만원이나 넣고 조금 우리가 구 예산을 낭비하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중호
재중호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그 년에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직원들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이 인건비는 인력을 고정적으로 써가지고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가 요새 봉투를 쓰는 바람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많이 안 합니까? 그런 것을 누가 치웁니까? 전부 동의 이런 사람들이 치워가지고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빨리 싣고 가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전부 동 직원이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위원
취로사업비 왔어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5,900만원이네 이게 앞으로 일선 동에 작업을 시켜서 배당을 줄 것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취로사업비는 사업에 자체 작업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는 취로사업비는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연중 계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 인부 동원해 가지고 치우고 치우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산에 풀베고 하는 것 산에 취로할 것 거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동별로 전부 배당이 돼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는 총무국의 동 소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노임을 없는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형렬
김형렬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어떤게 총무과에서 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배당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뭐하느냐고 물으니까 벽보도 떼고 청소도하고 한다 하니까 동에서 역시 사회과에서 하는 취로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안있나 그래서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 사업은 사방사업 산불예방 하는데
형렬
김형렬위원
여기에 보니까 21개 동에 취로사업을 배당한다 준다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산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합니다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산이 없는 데는 하천정비라든지
형렬
김형렬위원
알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무과장 1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사회복지과지 이웃돕기위원회 조례상으로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조례 명칭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3조에 보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회 여섯 분이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여덟 분입니다. 공무원은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회과장님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얼마나 우리 금정에 거두어졌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이제는 기부금법모집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모금을 해서 언론사에서 부산시에 각 구별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금정구청장 명의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내려온 금정구에 배당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액은 2,224만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받았습니까? 이 지출된 내역 같은 것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야 위원님 요구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 기금이 동으로 나갑니까? 각 기금이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대체로 이웃돕기기금은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저희 구에 올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무슨 기금으로 합니까? 긴급 구호입니까? 뭡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다 이웃돕기기금으로 의료비로 나가기도 하고 생계비로 나가기도 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종목은 없구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원인이 생활비가 없는 그런
중호
제중호위원
각 동에 나간 것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형열
김형열위원
205페이지 상단에 금정가족합창경연대회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모양이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처음 하는 거지요?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 밑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00만원 드는데 이게 취지에서 구 단위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 정도 하니까 볼 만 하던데 우리 구 단위까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뭔가 제대로 운영될는지 걱정이네요. 서 과장 잘하겠습니까?
걱정인데 옳게 잘 안될 것 같은데 그 년에 신설돼 가지고 서 과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리라고 할 수도 없고 작품이 잘되겠는가 걱정이라 어렵습니다.
어머니 합창 정도는 육성 발전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해가면서 그런 단체 정도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게 좋지 가족합창단 경연대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장걸
이장걸위원
청소년 공부방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네요. 209페이지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게 전부다 시비인 모양인데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전부 시비입니다. 0* 해놓은 것은 시비고 그냥* 해놓은 것은 국비고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게 청룡동 공부방하는 그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근거 설치 법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너무 어렵게 물어가지고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나 시설만 갖추면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인가제 입니까? 무슨 제도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이것은 나중에 진흥계장 오면 답변 드리겠고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열악한 환경에서 도시 영세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시에서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준비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금정구 관내 몇 개소입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3개소입니다. 두구동 부곡2동 금사동 세 곳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4,300만원 예산은 이 3개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또 늘어날 것을 계획을 한 예산입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3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신설이 된다면 지원이 안되죠?
윤철
윤철총무계장
시비 요청 해가지고 수를 잡아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비 요청 해가지고 추경 잡아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그 부분은 진흥계장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지금 답변할 사람 없고 모르네요. 시에서 우리 공부방 설치한다고 그 돈 줄려고 놔두진 안 하겠지요?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설치근거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면 가정집이라든지 그것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공공 건물이라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익성을 띤 건물 내부라든지 다중 어떤 장소에서 건물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하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기준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모양인데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이 50개를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50인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그래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건설 기준은 총 25평 이상이고 개별독서대가 있어야 하고 좌석이 50석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장걸
이장걸위원
알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가정복지과당 아까 금정가족합창경연대회에 드는 예산을 한 건 숨겨놓은게 있네요.
중호
제중호위원
15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해 가지고 밑에 동호인조직 관리 청소년클럽 지도자 배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50페이지에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 동호인조직관리 청소년 클럽 지도자 배출 이게 무슨 뜻인지?
윤철
윤철총무계장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은 아침운동을 하는 구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체육 방법을 제시하여 범시민적인 생활체육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두 군데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이 600만원이나 밑에 동호인 조직관리 청소년 지도자 배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이것은 청소년의 밝은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축구나 농구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이거는 학교에 지원합니까? 조직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윤철
윤철총무계장
이 부분도 담당계장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사회복지과 314페이지에 시설비 거기에 장전1동은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이 구재산 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장전1동 경로당 소유자는 금정구청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두구동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두구동은 두송경로당은 부지는 금정구청이고 건물은 시유지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노포일동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노포일동 경로당은 마을의 공동소유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남산동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남산경로당은 마을 공동소유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구서1동 예그린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그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공동소유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구서2동 선경경로당는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파트 공동소유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청구노인정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청구아파트 할머니 경로당은 아파트 공동소유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금성동 산성경로당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금성동 산성경로당 사유지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시설비를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하는 줄 아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지비를 안 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데 구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 설치 자체는 아파트 공동으로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가 되고있고 거기에 노인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 관리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지원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권
심대권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물어 봅시다. 230페이지 보상금에 불우근로자 선진지견학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 금사공단하고 두구동 관내 각종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저희들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선진지견학은 타 공단의 선진시설에 대해서 직접 비교시찰을 하게 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예산액에 따라서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50명 내외면 1인당 얼마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20만원 정도 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인당 20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기간이 2박3일간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집행부에서 보통 뭘 올릴 때 일괄상정 부분상정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집행부로서 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빨리 빨리 합시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의회에다가 올리는 서류 중에는 부분상정이 있고 일괄상정이 있는데 그것을 부분상정은 뭐고 일괄상정은 뭡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를 드는 것 같으면은 일괄상정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립니다. 처음에 올리는데 그 중에서 수정예산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당초 올린 것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상정 을 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일괄상정이라는 것은 여러 건을 한데 묶어서 올리는 것이고 부분상정은 건 당 건 당 그렇게 올리는 것이고 법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괄상정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건 당으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건당 심의라기 보다는 그것은 우리는 과목별로 장 관 항 과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심의라고 하는 것은 건당 심의라는 것은 문제가 좀 애매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입 동의안을 우리한테 상정을 했는데요. 그게 지난번에는 일괄상정 한 것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일괄상정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여러군데 시에서도 자꾸 우리가 상급부서를 하는 것은 안되지만 통상 올라가는 것이 동일 건 같으면은 일괄상정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건 당 건 당 가결을 시켜든지 부결을 시키면은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요건이 5억 이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5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동일 건에는 동산 같으면은 부지 같으면은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3억이고 건건이 오면은 전부다 합해 가지고 그랬을 때는 개별적으로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5억 될 때는 같이 묶어 가지고 5억 이상 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A동산은 2억이다. C 동산은 3억이다 . 그러면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그것을 묶어서 5억 이상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5억 이상 될 때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동일 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은 건당 5억 이상이 안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집행부가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되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처리해도 되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토지는 2억이고 B 토지는 4억이다. 그럴 경우에 두 건 다 의회의 결의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을 왜 합산해서 5억 이상 된다고 상정을 시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합산하는 것은 일괄상정하는 것하고 조금 개념이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억이 넘는 것도 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두 건 다 토지매입은 5억이 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5억이 안됐을 때 어느 한 부지가 동사의 경우가 안됐을 때는 다른데 하고 합해 가지고 그래서 5억 이상 될 때는 승인을 당연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을 묻는 뜻을 알겠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지난번에 공유재산 그것 때문에 집행부가 묘를 살리지 못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어렵게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짚은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운영의 묘를 살렸다면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편리한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질문 입니다마는 사실은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인상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전실과를 다 예산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청 정체는 거기 보면은 동에는 예산편성지침이 1만5,000원 한다는 것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부산시 각 구청에 공히 3만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하자 해서 그것을 일단 예산편성 지침에 신축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공히 협의해서 인상된 것이지 우리 구만 별도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 이런 뜻인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공모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공모죠. 그게 공몬데 안그러면 이 예산안근거법을 적용해 가지고 깊이 따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따지면 기획실장이나 예산편성담당자 문책을 당하든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야 될텐데 그렇게 할까요 이것 미리 삭감을 하실랍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삭감보다도 여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1인당 소요경비를 1인당 경비화 해서 부서 단위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전과나 전에 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건데 다른 예산도 있고 굳이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할 필요가 없고 예산근거 지침이나 무슨 법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올렸지만은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우리한테도 묵시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개인별로 부여된 지본지침에 이장걸 위원님께서 자료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부여된 개인업무수행을 위한 1인당 소요경비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복사된 부분은 한번 읽어 보지도 않았고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안 깎을려면은 다른 것이라도 예산 삭감할 것을 미리 제출하세요. 그래야 깎지 이것 뭐 자꾸 물어봐야 그게 그건데 사전에 조율을 해주세요.
찬행
김찬행위원
기획실장님 하나는 깎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6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은 사회보조금을 주는 보조 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인데 보면은 96년도 작년에 지원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하면은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9,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근 8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에 적용하는지 어떤 내용을 보조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내가 볼 때는 보조할 그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64페이지 제일 밑에 풀예산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작년에 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9,000만원 올려놓으면은 작년에 깎은 것을 더 프러스 해버렸네요. 한번 답변 해보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풀보조 나온 임의보조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책이 기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보는 것 같으면은 상환액이 2억8,3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나온 것이 1억 해가지고 1,000만원 깎고 9,000만원 수정해서 넣어놨는데 우리가 2억8,000만원을 우리가 각 구에 다른 구하고 비료를 한번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많은데도 2억까지 올라간 구가 있고 우리 구는 9,000만원도 평균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한 것을 보면은 구 새마을 청년연합회 96년도 자연보호협의회 그 다음 구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금정수지회 신체장애자복지회 그 다음 상의군경회여명촌 특별지회 상의군경회 청룡동 특별지회 재향군인회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요구는 얼마 들어 왔나 하면은 1억1,000만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지원이 예산이 허용되지 못해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이 단체에 대해서는 꼭 줘야 안되겠느냐 . 그래서 이것은 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단체의 사업성격이라든지 또 활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자금을 배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으면은 특별히 우리가 낭비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사실 명년도 되면은 자립도 39% 하는데 자꾸 줄어들어가는 이 예산에서 지금 이왕 어차피 전례가 없는 것을 전례를 남기지 맙시다.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데....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체장애자라든지 상의군경회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자기네들이 상당하게 관심을 이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이것은 매년 상당하게 여기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150페이지 내가 질문했던거 담당직원이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호
강정호진흥계장
진흥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과 동호인 조직관리 청소년 클럽지도자 배치는 올해 시에서 저희들한테 신규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생활체육광장 우리 구에 아침에 등산객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2개 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 곳에 체육지도자가 기본 프로그램하고 선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습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대 구비는 50대 50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생활체육 상설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진흥계장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밑에 것은
정호
강정호진흥계장
동호인조직관리 청소년 지도자배치는 이것도 시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관내 동별 학교별 중심으로 청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및 자율적인 동호인 클럽 조직육성지원, 즉 말해서 농구나 축구 등을 가리키는 건전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비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21개 동에 한 클럽씩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230페이지 이것은 누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노사관계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사회복지과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노사정 간담회가 하나있고 200만원 예산을 잡아놨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노사정 화합 등반대회라고 300만원 잡아 놓은게 있는데 아마 노사 등반대회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간담회를 해야 되고 또 등반대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노사정화합 등반대회는 금정구민 체육대회 행사시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연계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금정구민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저희들이 매 분기해서 지금 현대 노동법 개정관계로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가 좀 불안하고 이럴 때 저희 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서로간에 분규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을 대화로 해서
형렬
김형렬위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54개소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 대표자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자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우리가 중재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야말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형렬
김형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담회하고 등반대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테 묶어서 한몫 하면 안되느냐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것은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간담회를 만들어 놨다.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광호
박광호위원
올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또 작년에 비해서 약40%정도 인상되었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이것은 어떤데는 5-60%인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이 무분별하게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조절했을 때 별 이상 없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집행부 나가고 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