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현 사회산업국장과 고춘택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온종일 예산의 검토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윤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11월 11일 금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었으며 또한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환경보호 청소행정 산업녹지 업무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자체 심사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각목별 명세서 예산서 17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심의 전에 자료를 요구할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금 전에 보고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은 전년도와 익년도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편익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봐지는데 도시국 소관에는 전년도 부분 대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비표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 알았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속히 해주세요.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그 밑에 일반 수용비와 2번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구분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71페이지 17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포함된 공공요금 및 제세와 그 밑에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은 각 실과에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그것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부 각 실, 과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에 있는 공공요금 제세는 우리 과에 전화 요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삐삐요금이라든지 그 관계의 공공요금이고 밑에 있는 공공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각종 우편료죠.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제목이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기 위한 그것이라 하더라도 우편료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과 공통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업무에 관련된
선호
박선호위원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은 37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하면은 우편물 발송대를 포함을 시키는데 부서별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문서 간행물 등의 우편료는 여기에 포함되는 이 우편료는 202목 즉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없다면은 제가 책자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각종 공문서 발송 이런 것은 우편료가 시민과에 일괄되어 있고 이 관계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우편료라 하더라도 각 부서별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송물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시민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이것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각과에 특별히 우편료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우편료 및 공공요금 제세는 뭔데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의 전화요금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각종 삐삐 사용료 이 관계의 공공요금이고
선호
박선호위원
관서당 경비에 나오는 공공요금도요 전화 전보료하고 일반 우편료하고 문서발송 우편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상에 나오는 이 공공요금 및 제세도 부서별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문서 간행물들의 우편료는 202목에다가 계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단속차량 보험료 같은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중 등재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중이 아니고 위에 일반 운영비에 있는 것은 기본 행정수행비에 따른 우편료가 아니고 기본 행정수행에 따른 우편료는 시민과에 일괄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과에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이 아니고 환경개선과 한 업무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문서 간행물 등의 우편료는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고 202목 앞에 나오는 관서당 경비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상에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선호 위원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본 행정 수행상 우편료가 80만원이 안되거든요 공공요금으로서.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공공요금 이 80만원은 연간 전화사용료 그 다음에 각 과장들한테 지급된 삐삐사용료 이 관계만 책정이 되어 있지 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80만원인데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계정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일반운영비상에 나오는 이 우편료는 전부 위에 관서당 경비에다가 포함을 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이 두 가지의 금액들이 다 있어야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다 있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은 이것 이렇게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박선호 위원님 위에는 우리과 전체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고 밑에는 우리과 업무 수행상 필요한 일반 수용비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보충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자동차세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공공요금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위에도 공공요금 이래가지고 전화비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두 개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삭감을 한다해도 아무 관계도 없겠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삭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는 우리과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봉진
나봉진위원
지침상에 보면은 공공요금은 한군데 묶어 가지고 나왔어야 이해가 가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예산계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본지침 이것 한번 보셨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거기에 보면은 37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안에 들어 있는 공공요금과 제세는 그 과의 전화요금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과 안에서 이루어진 비용에 대한 편성이고 밑에 있는 공공요금 제세는 특수업무 그 과에 어떤 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특수업무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관서당 경비에다가 합할 경우 관서당 경비는 각과에 다 공통이기 때문에 편성하기 전에 각 과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년도 전화요금에 필요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환경 개선부담금까지 포함시킬려고 하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아주 기본적인 전화요금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편료는 관서당 경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다른 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분명히 우편료는 위에 관서당 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즉 202목에다가 포함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넓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아예 기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니, 예산계장 매년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집행부측에서 하는 말이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맞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저것을 지침서대로 하자면은 박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죠? 앞으로 예산 심의에서는 지침서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지침서대로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피치 못할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관서당 경비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서당 경비에 포함시키면은 관서당 경비가 각 과별로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각과의 직원수라든지 거의 직원 수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결재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세분화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보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제세하는 것을 위에 여기다가 하지 말고 이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같으면은 공공요금 제세해 가지고 전화요금이다 이렇게 적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료다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 여기다가 전화료 넣어 가지고 전화료 및 기타 이야기를 하든지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고 밑에 이것도 넣어 놓고 이중적인 목이 되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 해놨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 하는데 위에 수용비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비 관계는 사무용품 구입관계하고 또 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제반 용품 구입하는 것이 사무용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과 공공요금 관계하고 각과에 공공요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시민과에 있는 공공요금은 전적으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각과에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라든지 그 다음에 과장이 가지고 있는 삐삐 다음에 자동차세 관계 이것이 얼마나 나을지 이 관계는 각과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과에 관서당 경비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잘 하셨으면은 다음 질의로 해주시고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수용비 수수료하고 한 500만원 이 금액이 일반수용비가 866만원 했는데 이것도 500만원이고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관계는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복사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여기에 각 인원에 따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는 사무용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용비 관계가 조금 많이 책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환경보호과에 지금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한 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 위에 일반수용비에 차 세금 다 나온다 해도 이 밑에 보면은 공해측정장비 유지에 있고 또 차량 수선비 수수료 전부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다구요 지금. 자동차세도 밑에 공공요금인데 자동차세가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일반 수용비 수수료에 공공요금과 자동차세가 들어 있다 안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위에 공공요금 제세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성찬
박성찬위원
자동차세는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자동차세도 각 과별로 자동차 용량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공통으로 못하고 이것은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댓수라든지 차량 용량이라든지 따라서 자동차세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공통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정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각 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일률적입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관서당 경비 그것도 일률적이 안 돼죠. 인원수가 틀린데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각과에 특별히 있는 것을 자동차 댓수나 다른 업무적인 것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가 있으므로서 예산 편성된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은 설령 이 금액이 예산이 당연히 신청되어야 되는 금액이 맞지만은 관서당 경비에 들어 가는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각 과 공입니다. 이것은 각과의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각 과 공히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0만원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예산 부서에 신청하셨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에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들 모든 자료 갖고 있는데도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 오고가고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갖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각 과 공히 다른 이후의 과도 그런 근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배성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알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관서당 경비에 대한 질의 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본 후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다른 내용의 질의 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실장 안나왔죠?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의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다기능 전산기 및 프린트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 요구를 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요구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이크가 떨려서 이상하게 들리는데
정식
조정식위원
환경보호과의 다기능 전산기 및 프린트기 예산요구를 한 대씩 했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세출예산 편성 철저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프린트기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 더 올렸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감가상각 처리연한이 지났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가 이때까지는 사업용만 부과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업용 버스도 내년 3월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약 2만건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것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기존 가지고 있는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기존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하는데 건수가 2만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6년도 공무원 정원표 과장 부서에 97년도 정원이 증감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증감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없으면 전산처리라는 것은 아는 그대로 자동화됨으로 해서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는 97년도 자동화된 사무기기를 가지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인력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불어나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을 전산화되면 업무량이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챙겨서 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분야는 기획실에서 따지겠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과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이과 저 과해서 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한 부분이 환경과에서 했는데 있는 기계를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구입했지 않느냐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하겠습니다만 감가상각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그 시설을 산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 할 때는 내년에 부과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는 기기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한 대 더 요구한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과장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마무리합시다. 환경보호과 넘어가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꼭 필요 없는 걸 한가지를 지적하라 하면 어느 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꼭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는 기본적인 예산만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님 가만 있으세요. 국장님 묻지 않았는데 나오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지 않으면 계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넘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진규
선진규위원
환경보호과 17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방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96년도 제작한 일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9월 달에 녹색도시 부산21강연회를 할 때 9만부를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 18일경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요즘 환경보호과에서 반상회 회보에 나가는 것이 있던데 12월 달에 그때 작성한 일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2월 달에 제작 의뢰한 것이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환경오염물질방지 홍보물 제작은 연초에 만들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9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와 같은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96년도도 내가 보기에는 5일전인가 반상회 회보에서 만들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거를 연초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고 환경배출업소가 알고 이와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시기적으로 늦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올해 97년도는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단속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연초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뭐든지 실리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은 마치고 다음 175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177페이지 하단부분 좀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서 인쇄비 50만원 있지요? 이거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꼭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목 단위별로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1월달에 대상이 된다면 금년 12월 달에 한달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착오없이
갑득
박갑득간사
이거는 부산정화나 항도정화에서 정화조청소하는 거죠? 이행통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청에서 사업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꼭 인쇄해서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행통지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업자가 자기가 일정을 잡아서 일일 할당된 시간이나 동별 이행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TO가 몇 명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15명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실제 112명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결원이 3명으로 112명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사람들을 연도별 표가 있는데 10년이상 59명, 1년이상 11명입니다. TO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 TO는 우리 각 구별로 과거부터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정원은 미래에는 점점 감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TO를 조정해서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115명의 인건비가 18억 나가거든요. 실제 이 사람들이 18억 만큼의 일을 합니까? 공무원 비슷한 월급을 받거든요. 물론 중노동을 하겠지만 1년이상된 11명은 95년도에 모집한 분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우리가 수차 이야기했지만 위탁을 줘도 27억만 하면 금정구 청소는 95%를 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미화인원이 가로수정비라든지 기타등등의 길거리 청소를 한다 하지만 이 TO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TO를 줄이는 식으로 해야지 무려 26년 된 사람도 있고 23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한 급여를 갖고 갑니다. 그분들은 반장이나 되어서 일은 하지도 않을 것이고 급료는 많이 가지고 갈 것인데 이 부분을 각 구에서 미화원 TO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답습하지 말고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18억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은 일비가 있겠지만 1년 이상된 사람이 12명인데 이런 사람들은 굳이 금정구청에서 채용을 안 해도 충분히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럼 미화원이 급료 받은 만큼 일을 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고를 좀 많이 손실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청소행정과장께 말씀드리니까 이걸 각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해서 TO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 보십시오. 내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TO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량을 95%와 5%라고 하는 량은 가정수거의 경우가 95%와 구청에 5%입니다. 사실상 청소라하는 것은 가정의 음식쓰레기만은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수거 한다든지 가로청소 각종 공공장소의 청소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양태가 조금 틀립니다. 그 점을 말씀 드리고 금년도에는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줄이는 목표 아래 우선 금년 12월달에 운전원이 1명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 1대와 기사하나 미화원 2명이 1차 감면됩니다. 내년도에도 점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는건 좋은데 인원도 무리하게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년퇴임하는 식으로 줄어들고 신규채용을 억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걸 좀 해 주십시오. 감사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들든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그걸 다 치웠습니까? 쓰레기 집적된 것, 부산대 후문에도 다 치웠어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15명과 청소업무가 잘못되었을 때 물론 이거는 감사때 해야될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 청소과장이 또 문책당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치워도 어느 부분은 안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청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인력을 동으로 배치하든지 지역을 배치하든지 인력 재편성을 해서 그 조직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 12월달까지 연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과장도 과장이지만 밑에 조직책도 문책을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본 예산서 180페이지 청소과장 민관합동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데 이거는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21명으로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부산시내 각 구청 본청을 비롯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걸 지금 시에서도 지난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각 구에 권장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생업에 바쁜데 참여하다 보니까 수당을
상홍
차상홍위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합동으로 회의하는데 민간인이 꼭 21명이나 참석해야 됩니까? 이 인원이 너무 과대하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여러 갈래 흩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을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조례로 30명 내외로
상홍
차상홍위원
그거는 앞에 보기 좋게 붙이는 얘기고 어째서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15명내외 12명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21명까지 인원을 늘어야 되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인원수를 타구에 안 하는 것을 한다면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데 청소과장은 어때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조례로서 정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이 많다고
상홍
차상홍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럿이 앉아서 검토해 보고 줄일만하면 줄이자는 겁니다. 이거는 제도상 고쳐야 되겠죠? 다른 위원회에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민간인 아니니까? 다음 밑에 181페이지 제일 끝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 혼합용 톱밥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톱밥정도는 말 잘하면 그냥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 때문에 각 구에서 톱밥을 쓰기 때문에 톱밥이 품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데는 기계를 몇 천만원을 들여서 자체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톱밥구입은 제재소나 청소과장 역량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은 과다책정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에 보면 관내 톱밥은 치워주면 돈 받고 치워 줍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는 사실상 그랬는데
상홍
차상홍위원
이제까지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1,800만원을 계상해 올린 것은 과다책정 아니냐 어떤 때는 공짜로 얻어오고 어떤 때는 돈 좀 주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톱밥은 1,800만원 들여 구입해서 퇴비 얼마나 증산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퇴비를 현재 매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6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구입 관계는 과거에는 톱밥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톱밥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재소가 있는데 가면 되겠습니다만
상홍
차상홍위원
이것을 한 포 1,500원으로 해서 1,000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000포가 다 소요되는지 모르겠고. 또 꼭 한 포에 1,500원씩 돈주고 사가와야 되는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금액을 이렇게 과다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96년도 9,300포 예산으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구입해 가지고 퇴비를 얼마나 생산했어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퇴비를 3천톤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차위원의 보충 질의하겠는데 부산진구 톱밥 기계 얼마 주고 샀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저것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3, 4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2년하면 1,800만원 충분히 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일용인부 공무원도 많잖아요. 그런 공무원이나 기타 등등 인부를 써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그것을 연구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일 소비하는 식으로 이래해서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우리 금정구는 공익요원이 많잖아요. 사실은 소각장 나오는 나무 같은 것도 다 쓰레기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매년 1,800만원 나가 가지고 안될 것 아니예요. 연구해 보십시오.
선흡
조선흡위원
톱밥구입에 대한 것을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두구동에 보면 가구점이 많은데 거기 화훼하는 사람이 톱밥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아는데 톱밥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청소과장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화훼하는 사람들이 화분을 넣을 때 반드시 톱밥이 들어갑니다. 박성찬 위원도 화훼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제로를 많이 하고 있는 가구공장에서 톱밥을 그냥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가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 안주고 구입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제가 지적한 위원회 수를 줄이는 것하고 톱밥구입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11시 5분입니다. 20분까지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박선호 위원님
선호
박선호위원
저 184페이지 민간위탁관계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북면에 있는 5개 동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의 부곡동 지역 4개 동을 더 하도록 문전수거를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자체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5.5% 상승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부곡지구도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대행업체에서 그대로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감가상각도 있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5% 증액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시설 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지요. 그 바로 밑에 시설비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이게 국비로서 6천만원이 투입된 사항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국비 4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97년도에 보조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25%가 들어가는데 그게 2천만원입니다. 1일 5톤짜리를 하면 내년도에 7.45톤짜리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일시 다 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8천만원인데
봉진
나봉진위원
이게 일식 해놓은 게 안 되죠. 2천만원 가지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저것은 다음에
봉진
나봉진위원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우리 구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니까 1식 이래놓으니까 이것이 편성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나 위원님 국시비는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은 받아 놨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다짐만 해가지고 그것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공문까지도 받았는데 예산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2,000만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2,000만원 본예산에 넣어놨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게 내려오면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으면은 우선 이것과 합쳐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8,000만원은 조달단가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아직까지 이 기계가 저희 구에서 처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구매가 이것이 안됩니다. 저희들 이것을 해본 결과 큰 것은 95% 100kg짜리는 지금 98%까지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KS품도 아니고 자체에서 리오 환경하고 한국인포크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개발한 것인데 저희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시험해 본 결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대형 음식점 같은데라든지 앞으로 보급할려고 우리는 대형 시설로 설치를 해 가지고 5톤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1톤하고
선호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제작 사용서나 카다로그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거기 보충설명 물가상승 대비 5.5%를 가산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민간인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25억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25억이죠. 그러면 올해는 27억3,000만원이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은 몇% 증가한 거예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25억인데 근 25억9,900만원인가 해가지고 26억에 가깝습니다. 당초예산이 25억이고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 대비 5.5%를 계상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27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다면은 주먹구구로 적당히 얹은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25억의 5.5%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 아까 박선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부곡지역에 문전쓰레기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인데 민간부분에서는 일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나 민간대행업체에서 할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지금도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 왜 문전수거를 하게되면은 왜 늘어나야 됩니까? 같은 곳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왜 늘어나야 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해보면은 배 이상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건물에 가서 개인 집앞에 마다 치워주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지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장비까지도 더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하여간 이것을 하면은 더 올라갑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했을때는 24억이 늘어난다고 그런데 그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사하구의 경우라든지 여러구의 경우를 봐서 이것은 확실한 용역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충 그럴 때 우리구의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잠정 산출한 세액이 43억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사하구를 꼭 목표로 삼지 말고 사하구 청소과장보다 임과장이 그러면 못하다는 말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43억이 나왔을 때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겠는데 뭐 어느 구 대비 우리 인구 대비 적당히 산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올해도 2억원이 넘는 돈이 또 추가로 막연하게 산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확실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가상승율하고 감가상각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디 과학적으로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소멸처리시설 시범 설치라 해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5톤짜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것이고 밑에 1,500만원 1식하는 이것은 100세대내지 200세대 공동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1,500만원 1식 해놨는데 1,500만원짜리를 하면은 양이 얼마나 되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kg짜리를 지난 10월 1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톤짜리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를 해서 100kg짜리를 저희들이 한번 기계를 넣고 해보니까 상당히 비싸서
봉진
나봉진위원
100kg같으면은 몇 세대 잡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면은 이번에 구입할 것은 150-200kg짜리고 지금 현재 있는 100kg짜리는 그것은 약 100세대에서 120세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겠네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보충 발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처리시설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5톤을 한다고 위에 되어 있죠? 밑에 부분에는 아까 1일 몇 킬로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50kg 내지 200kg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150이나 200을 한다면은 같은 1식 아닙니까? 시설 한 개당 이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루 5톤을 처리하는데 2,000만원 들였는데 그것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고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짜리입니다. 8,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기 차고에 현장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바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기계화되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좀 틀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찾았습니까? 관서당 경비 내역에 보면은 96년도는 2,718만원에 비해서 97년도 증액이 522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증감사유에 보면은 직원여비 증가 해놨는데 직원 여비 증가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직원 여비 증가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 여비는 월 저희들이 3만5,000원씩 지금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 여기 있는 이것은 주로 그 과의 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여비를 가지고 사실상 선진시 비교시찰도 가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비가 좀 다른 관서당 경비중에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그 여비가 타 과에 비해서 19.2%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안 올랐습니다. 유독 우리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올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과에서는 외국 선진지 견학등이 없고 청소과에만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이 아니구요 국내에
정식
조정식위원
국내에라도 타과에는 관서당 경비의 인상요인이 설명 내역이 유일하게 직원여비 증가는 청소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은 선진지 견학등 여비가 청소과에는 보다 더 요구된 사항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답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각 구간 각 도간 각 시간 교류가 활발해서
정식
조정식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79페이지 찾았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는 96년도 3,147만원이죠. 거기에 비해서 증액이 892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난에 보면은 금정산 남문 공중화장실 및 소각기 3기 증가에 대한 29.6%를 증가했는데 소각기 3기 증가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약 900만원이 예산수립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범어사 경외 공중화장실하고 남문공중화장실은 이번에 12월 2일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라든지 상하수도료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고 선별장이 또 여기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 800만원으로서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늘었구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900만원이나 공공요금 및 제세 자금이 요구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 외에 다른 것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에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다른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갈라 붙여서 소위 분산했다는게 역력히 이 사실과 같은 동질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큰 것만 하다보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예,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정말로 편의적으로 예산을 신청해 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것 청소차고 전기사용료부터 계속 내려와서 선별장 상하수도료까지 그리고 청소차고 선별장 소각장 전화료까지 모든 것이 작년 예산서와 작년에 예산요구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2회 추경때 이 예산액을 사용하겠노라 해놓고 근 크게는 10분의 2 작게는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가 똑같이 올해에도 작년과 똑같은 요구액대로 올라왔다는 그 사실자체가 정말로 편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또 쓰다가 남으면은 얼마 남든지 간에 남으면은 반납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해명해 보십시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부연해서 그 뒷면에 보면은 사실 이번에 많이 오른 것 중에는 청소차량 고속통행료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4월 1일부터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서 거기에 통행료가 11톤 이상은 대당 1,500원이고 11톤 미만은 대당 800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이것은 기획실장 불러놓고 내가 뭐라 할 일인데 소급해서 우리 과장한테 효율적인 심의가 안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는 회계준칙에 보면은 말입니다. 부속서류 및 설명서에 전년도 분과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내역에 보면은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전년도 분과 대비표가 없으니까 질문 하는 본 위원도 내역을 잘 모르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여기에서 답변하니까 답변에 성실성이 없고 또 발언하는 답변이 요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왜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에는 얼만데 올해는 올랐다 그러면 심의에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심의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맞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청소과장 배성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저희 청소과에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분산된 것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작년과 같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청소과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은 좋습니다. 또 지침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예산안 틀림없이 전년도하고 달라져야 되고 예산액의 적게는 10분의 1밖에 안나오는 그런 사용료를 전년도와 똑같이 단가 계산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점은 틀림없이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올 현 예산서가 통과되기 전에 수정할 수 있으면은 과 자체에서 수정해서 수정예산서를 오려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예산계장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멸처리 시설 설치 2,000만원 1식 있는데 이것 예산 통과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본청에 예산내시가 되려면 추경전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안 내려 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된다는 내시는 받았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사업승인은 내려 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예산게장 지금 이 자체예산 항목으로 예산사용 가능합니까? 시도 및 보조사업비로 다시 예산서로 옮겨 적어야죠? 옮겨 적어서 사업을 하셔야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이 과목은 보조사업으로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안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보조사업 내시 온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께서 소멸기 설치비 2,000만원에 국시비가 교부금 6,000만원 있죠?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산액은 아마 97년도 예산이
복찬
박복찬위원장
대충 생각이 3월 달이나 5월 달이면 되겠네요?
선흡
조선흡위원
174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선진규 위원은 인원관리를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다른 과에 비교해 보니까 일용인부의 인건비 상승률이 10.5%로 되어있는데 깍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일용인부의 인건비 상승률이 각각 틀리는데 10.5%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관계를 이야기 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일용일부임은 예산서에 적용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면 산업녹지과나 도시개발과에 보면 인건비가 도시개발과에는 5.9% 계상을 했고 산업녹지과는 10%가 안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과별로 틀립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에는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력비 정액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 일용일부는 다른 과에 단순한 280일의 인건비와는 좀 틀립니다. 그런거는 상여금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청소화 인부하고는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률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7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포대하고 18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물포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데 가면 깡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담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물포대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마대구입에 100원짜리는 뭡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마대 100원짜리는 구론산이라든지 작은 잡병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마대구입 100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쓰는 대형 하얀 봉투고 그물망은 현재 엉성하게 구멍이 큰 건데 파지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패트병이라든지 그런걸 담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범어사 소각장 유지비하고 구청소각장 유지비하고 100만원 200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봉진
나봉진위원
181페이지 위에서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해 논 것은 범어사 소각장은 사실상 현재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싸고 구청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는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현재 있는 것은 금년 2월 달에 넣은 것은 새 기계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봉진
나봉진위원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요. 넘어 가겠습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받침대 제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을 더 잘 하려고 그물망하고 밑에 받침대는 5개정도 놓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캔은 캔대로 패트병은 패트병대로 사이다병은 사이다병대로 놓는 받침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50개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할 예정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50개 해가지고 어디에 붙일 예정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한데 반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7개를 해서 공동주택에 이미 배부하고 동하고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라는 감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일부분을 반영한 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신청된 이륜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차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정산 일원에 39기의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2명이 매일 오토바이를 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인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산악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마모가 심합니다. 개인거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에 도달하다시피 해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49cc짜리 두 대를 쓰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84페이지 중간쯤 두구동 유기농법 시범농장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이거를 구에서 직영합니까? 동에서 임대를 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과거에 개인이 쓰던 것을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유기농법 시범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900평 중에서 저희들이 200평을 쓰고 나머지 산업녹지과에서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국유지네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1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직원 있지요? 거기 보면 예산은 18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5명이 순회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 가서 야간에 오늘 저녁에도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 적발도 합니다만 새벽시간에 사수거업자들이 보통 상차를 합니다. 그래서 16개 상차지점에 저희들이 한번씩 함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생활쓰레기가 아닌 지정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호상
성호상위원
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느낍니다. 이런거 보다는 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소미원 처리 기동대 편성 같은거를 2개조로 편성해서 조장하나 미화원 2명 정도 해서 이 무단토기 장소가 그 날도 이야기했지만 대충 정해져 나온다 아닙니까? 그 지역을 계속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투기도 적발하고 좀 지저분한 것은 바로 청소하고 따라서 거기서 파악한 것은 대충 청소하고 이렇게 신속적으로 계속 되도록 되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180만원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18만원이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추진해 보세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직원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마치고 순회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2개반이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상습투기지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야간이라도 지금도 투입하고 해서 청소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성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에 있는 인원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1월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해주시면 위원회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청소행정과장 184페이지 아까 물었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 민간 위탁금 이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27억이 편성되었죠? 작년에는 25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나 원가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94년도 이전에는 8톤 트럭이 들어가는 회수로 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94년 4월달인가 시에 지침에 의해서 지역도급제로 청소가 바꼈습니다. 바뀌면서 매년 이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산출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그런 걸 보면 용역한 결과를 보면 사실상 많은 상승된 예산이 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에 붙여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참고가 될까 싶어서 물어 보는데 용역업체를 한 군데를 계속 줍니까? 딴 업체에도 용역을 줍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두 번 했는데 사실상은 이때까지 경성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아직 새해에는 안 했습니다만 두 번하면서 두 번을 경성대학교 산업부설연구원인가 하는 곳에 주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작년에 25억에서 혹시 돈이 모자랐거나 남았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25억에서는 좀 모자라는데 지난 11월달 추경에 좀 더 올렸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아까 말씀하신 5.5%해서 27억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문전 수거를 하면 쓰레기가 줄겠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상품의 다양화로 인해서 사실상 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요즘은 허가가 사업장폐기물로 허가 나는 것이 있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시장이나 이런 것도 사업장에 해당되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시장도 사업장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사업장 폐기물업자도 치울 수 있고 일반 쓰레기 업자도 치울 수 있다 이렇고 사업장 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하면 쓰레기가 사업장 허가자들이 하고 나면 구에서 주는 두 개 업체의 돈은 좀 줄여야 안 됩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렸습니다만 쓰레기가 줄든 어쨌든 이것은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감가상각도 있고 하여튼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면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원천적인 발생단계부터 줄인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사실상 줄인다고 하는 것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처리 내지 퇴비화 함으로써 줄이는 것이지 전체 발생량은 사실상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3.4%정도 늘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작년보다 금년에 우리구 쓰레기가 줄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늘었습니다. 전체량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줄었나하는 것은 매립장에 가는 것이 줄었나 하는 이걸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갑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민간위탁금은 지역 도급제로 시행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은 총량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방법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주로 기본적인 것은 인구와 세대수를 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준 문전수거지하고 완전 문전수거지에 따른 차이는 차액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준 문전수거와 완전문전수거는 인원과 장비가 다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차액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차액이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6개월 뒤에 부곡동 4개동을 완전 문전수거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도급을 줄 때는 분명히 단가는 총 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준 문전수거와 완전문전수거를 도급을 주었을 때 도급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준 문전수거와 완전문전수거는 틀립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부곡동 4개동은 완전문전수거를 할거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거를 도급을 줄 거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현재도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현재는 준 문전수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준 문전수거가 아니고 하도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부곡동에 시행하고 있다는 문전수거는 완전문전수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금액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가상승을 감안한 인건비 상승에 의한 에스카레이션 5.5%만 상승을 시켜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요?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인원과 장비가 보강이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 보는 이유는 문전수거는 완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6개월 뒤에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분명히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죠?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에 나봉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 프린트기하고 여기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320만원은 차이점은 뭡니까?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프린트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실과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위탁하셨는데 320만원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는 컴퓨터만 사고 우리는 프린트기까지 포함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과 환경 보호과에 프린트기가 있고 모뎀 설치를 해 가지고 235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과에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표시되어 있고 프린트기 포함한다는 말을 썼고 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어떻게 틀린지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모뎀은 따로 예산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320만원은 프린트기 200만원 컴퓨터 120만원 그래서 320만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컴퓨터가 별도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병철
임병철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건설과 소관업무에 예산 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건설과에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대비표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계획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뒷편에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건설과 과목에 아라비아 숫자만 표시해 놓은 이것은 무슨 용어인줄 모르겠는데 부속서류가 명확했으면 좋았을 건데 과목에 20-1하면 본 예산에 또 찾아야 되거든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좀 찾기가 앞에 페이지가 되어 있네요.
정식
조정식위원
이런 것은 자료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미안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산계장 이런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찾고 있는 중이니까 왜 용어 자체를 이렇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각 실과마다 틀립니까? 건설과에는 프린트기 200만원 한 대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는 프린트 뭐하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용어를 프린트기 같으면 프린트 기계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이름이 다 틀린다. 그냥 프린트 이래놓고 200만원 한 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프린트 기계가 맞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 용어를 통일을 못 시켰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통일되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토지 매입비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 예산 가용 재원에서 우리 건설과장 소관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위한 도로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두 건 밖에 예산 요구를 안 했거든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구비는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원래 예산을 요구를 할때 우리 과장이 몇 건이나 요구를 했는데 위에 부서에 올라가서 삭감이 됐습니까? 조정이 되었습니까? 사실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건이 넘습니다.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올렸는데 예산이 가용 재원이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가용재원이 도시기반 시설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너머 적어서 지방화 시대는 살아가는데는 그 부서의 건설과장으로서는 중장기계획에는 필히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요구가 되야 될 것이고 97년도 역시 두 건밖에 안 된 것은 우리 과장께서 정말로 예산 요구는 투쟁이라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역력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 도시기반 도로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 주길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253페이지 보면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 정화조 위탁 관리비 2억2천만원 있지요. 내용은 어디에 쓰는가는 잘 알겠는데 또 옛날에 정화조 설치를 할 때 관리비조차도 시 교부금으로 하기로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요구는 몇 번 했었는데 그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래 구비로 들어가네요. 당연히 수원보호구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불편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수 정화 시설을 시비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럼 관리비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관매설비나 이런 것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3,860만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오수 정화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운영 관리 계획에서는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 적극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이랬는데 적극 노력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난해에도 이 돈이 구비로 들어간다 해 가지고 시비로 요구받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게 2억2천만원 삭감시켜 버리면 이 정화조 위탁 관리하지 말고 놔두는 결과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답답하면 시에서 주겠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답은 서류상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동의 는 받아놨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주민들을 생각하면 우리돈 2억2천만원이 아니라 5억이나 10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는 시설과 관리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적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는 2억2천만원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야만이 그 나머지 다른 구민한테는 어쩌면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라고요.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감해 버리면 2, 3월 달에 주겠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삭감하면 저희들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장
운영하지 말자구요. 없을 때도 했잖아요. 왜 시설 자기들 돈 몇 십억 줘가지고 해 놔놓고 구비로 들여 가지고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운영하란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줘야 될 돈이면 우리는 시에서 돈주기 전에 못하겠다고 삭감시켜 버립시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에다 요구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서면상 못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년 관리비입니까? 2억2천만원이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런 문제가 왜 자꾸 일어나냐 하면 도서관 건립도 안됐습니까? 물론 국시비로 건립을 했습니다만 1년에 드는 경비가 전부 20억 정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금액만 차이난다는 것이지 당연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은 좋은 게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꾸만 넘어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예산을 구비만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하고 2월달까지 정화조 시설을 놔둬도 그 전에도 주민들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알 때 특별히 선, 오륜동의 주민들이 크게 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깍아 가지고 저쪽에서 줄 때까지 가동 못한다 예산 삭감해 버리고 위원님들이 못하랍니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정화를 안하고 내려가면 회동수원지 오염도가 가중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장 변명이고 그만큼 타격을 받는 시설이면 당연히 시에서 줘야지 2억2천만원 돈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물을 내버립시다. 버리면 답답하니까 의회에서 돈 예산 안 준다. 답답하면 자기들 돈 주든지 할 것 아니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집행부에 대한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또 우리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 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시조정 교부금에 209억인데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넘어오도록 되어 있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209억 이 돈이 실제 포함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 줘보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번에 내려 올때는 반드시 포함돼 가지고 내려온다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큰 돈 속에 이게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9억을 어디에 쓰는지 명세서 주기로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건설과장 251페이지에 대한 위원장의 보충발언 성격이 됩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 수립을 할때 우리 시립 영락공원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반영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총 내시 금액은 68억3천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조목조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7년도 60억 정도밖에 안 넘어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68억7천만원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그 시립 영락 공원과 관련해서 1,200여억 자료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숫자는 내년에 금정회관 건립하고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 수영천 상류정비공사,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해서 53억3,000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착안과정에서 보면 특별보조금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락공원과 관련된 숙원사업인 1,200억이라는 돈에 실지로 빙산의 일각의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사전에 과장께서 이거는 특별보조금으로 신청하고 거기 가서 달라고 투쟁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적게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60억 정도가 못 넘어 왔으니까 앞으로 97년도 들어가서 시비 및 보조금이 증감이 되는지 넘어 오는지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과감히 예산투쟁을 해서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특별보조금을 여기서 청구하세요. 별도로 청구하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거는 예산투쟁해서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까 예산이 209억 속에 2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 오폐수관리비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몇% 얼마를 반영해 준다고 자료를 공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 209억속에 그 분야가 얼마가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반영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공개를 잘 안 해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돈이 포함됐는지도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특별히 시에 이야기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애당초 이게 예산신청 할 때 조정교부금 내역으로 신청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신청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전에 별도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어떤 새로 생기는 공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사업으로 못 주고 조정교부금에 반영해 주겠다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문제는 화장장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문제로 해서 우리구 예산이 도서관도 지금 20억 아닙니까? 자꾸 투자된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권리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영락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여건 때문에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엄청난 얘기도 많이 하고 자주 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13억이 늘어났는데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3억이 늘어나면 뭐해요.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이 이거보다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문화회관 지으면 또 그럴거 아니요? 맞지요? 그러나 2억몇천하고 도서관 20억하고 문화회관 지으면 또 50억, 60억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를 미연에 완벽하게 조치해 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상급부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길
배성길위원
249페이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마 지적했던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모타 건조수리하고 모타 전체수리하고 부속인 펌프유지보수 단가가 똑같이 20만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모타 건조수리는 모타가 마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에 따른 모타가 80대가 있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전체적인 건조수리는 그 부품인 펌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단가가 20만원 똑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타가 마력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력수 하나 하나 마다 수비리를 계산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 20만원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기존 시설인 모타에 대해서도 20만원이고 작은 부품인 펌프에 대해서도 20만원이고 이런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펌프는 아닙니다. 펌프는 같이 붙어 있죠.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2억9,400만원 이게 아마 33건이죠? 이거를 당초 본예산 할때 하고 추경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세세목입니다만 각 건별로 예산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도 낼 수 있겠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영락공원과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이라 해서 해 주었던 사항, 도서관, 문화회관, 온천천 복개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시비보조금으로 분명히 충당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다 되고 난 연후에 지금 인건비나 관리비는 물론 시비보조로 다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 20억, 다음에 문화회관이 다 되고 나면 약 3,40억에 대한 것은 시비가 별도 보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관리비에 대한 사안도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예산 다 합해봐야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서 800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 주에서 5,60억이 그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일반회계 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으지리라 봐 집니다. 그거를 우리 구의원 전체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짚어 보는 것입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배성길 위원이 질의하신 499페이지 관내 가로등 배전함 유지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로등이 800만원이고 배전함이 600만원인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 가로등 및 배전함 유지비는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18주가 되어 있었는데 1,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삭감되어서 10주로 해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전함은 작년에도 4개소 금년에도 4개소로 600만원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배전함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배전함 고장으로 인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걸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고 하면 습기문제가 있어서 작용하는 전기시설물 자체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사용연도가 있을텐데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넘어도 많이 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이 사항을 언제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설명서를 내주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줄 알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와 3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4시에 본 청에 하천심의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도 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주무계장에게 얘기하시고 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 질의 하세요.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21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가지고 5만원에 10명씩 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건축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상정 해 놨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통과가 안 되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정이지 만들어지리란 보장도 없다 그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거는 되지 싶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예산에 상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추경에 올려야 할 사항이네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초에 될지, 추경에 되면 시기적으로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 이번 시의회에 본 회의때 이 건축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안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안 되었죠. 그러면 다음에 임시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게 1월 달에 열릴지 2월 달에 열릴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고도 12월로 다 잡아 놓는 것은. 지금은 안 잡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시조례가 통과되고 난 연후에 추경으로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실지 활용은 내년도에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건축과장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없습니다. 시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성길
배성길위원
시 조례를 떠나서 우리 구 조례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비를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대비를 좋지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부터 올려놓고 보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닌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조례관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설명하는 것하고 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전부서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의회승인 없이 예산먼저 편성해 놓고 업무를 거꾸로 하자는 겁니까? 해 놓고 보면 의회에서 그냥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안 그렇고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진정 예상이 된다면 12월이 아니고 적어도 2월 되면 될 것이라고 최소한 10달 정도는 나와야 도리가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본 청에서 결정되니까 각 구 자치단체에서 대비를 해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앞으로는 의회승인 없이 예산편성 하거나 조례통과 없이 예산 편성된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산서 379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을 30만원, 80평방미터에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96년도 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매각 현금가액이 64만원인데 지가인상을 고려해서 평방미터당 6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923-1번지 도로가 대지로 지목변경 대상되어서 토지매각 임대추정을 해서 1억4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1,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35만원 해 가지고 2,220평방미터 해서 2,300만원 수납예정을 봐서 97년도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400만원 잡았습니다. 서1동 장성일외 50명에 대한 체납액 400만원을 수납예정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관리 1억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유재산 매각시 감정의뢰를 하는데 40필지에 두 군데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가 880만원, 다음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3개소 20필지 해 가지고 660만원,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전단 제작을 합니다. 재단자금을 융자해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공유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책자 배부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입니다. 다음에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비 30만원, 각종 고지서 및 유인물 100만원, 일반 물품구입비 2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74만원, 매각고지서 안내장발송 등기일반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결정 통지서 반송료가 18만원 다음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구개수가 길이가 105m 측구신설이 10m 아스팔트 포장이 64r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예산계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남았던 3,312만3,000원을 올해는 전부다 써버리겠다는 얘긴데 맞죠? 예비비를 전년도 예산액 3,312만3,000원을 올해는 전부 삭감시켜 버리니까 전부 써버리겠다는 것인데 특별회계 예비비를 2,3%나 5% 남겨 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378페이지 세출분야 무슨 말입니까? 378페이지 세출분야에 예비비 등 해서 3,312만3,000원을 전액 삭감했다면 전년도 남은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3300만원 확보했었는데 97년도에는 예비비를 확보 안했다는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왜 안 할려고 합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3%에서 5%정도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 사업이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만약에 예비비를 확보를 해줘서 써야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랍니까? 다른 쌈짓돈 빼 쓸랍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좀 한정되고 소규모라서 지금 전에까지 예비비를 확보해도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없었다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유 댈 것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것은 지침서라든가 반드시 예비비를 2-3%는 확보해둬야 되는게 원칙이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것도 어떤 지침서 다른데 있어요? 지침서 뒷장에 따로 적어놨습니까? 예비비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것. 잘못됐지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본 청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주무계장은 남아 있도록 하고 과장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설행정과장 23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35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재해대책 유관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업무협의 및 그 다음에 대책회의 개최 각종 공사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간담회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별도로 기준이 설정된 게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각 국의 주무과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시국장의 활동비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도 국장님이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에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체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내무부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이것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장한테 어느 과장한테 얼마를 했다 라고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박선호 위원 질의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는 서류가 내려와 있습니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박선호 위원이 예산지침서를 설명을 했잖아요. 별도 요구사항은 별도에 하달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상한선은 내려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상한선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시국장에게 시책추진비를 상한선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우리 금정구 전체의 상한선은 내려와 있고 어느 국장 어느 부서에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행정과에 추진비는 얼마를 요구를 해라했습니까? 여기에서 요구사항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각 부서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얼마를 수립 요구를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각과에서 저희들 예산 부서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상한선은 관계없이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각과에서는 자기 과만 생각하면 상한선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 오는 것을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과장이 예산 요구한 사항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400만원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400만원 했는데 350만원 위에서 조정 금액이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조정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휴대폰 1년 동안에 130만원 들여가지고 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휴대폰은 항상 저희들이 휴대해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씁니다. 삐삐도 가지고 다니고 휴대폰도 가지고 다닙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246페이지 중간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하수 출수량 측정기 있습니다. 올해 이것 처음 구입하는 거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음은 지하수 출수량 조사하는 계기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늦게나마 구입하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출수량 우리 확보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측정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누량계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재래식으로 물통을 가지고 계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대 사가지고 정확하게 계측되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잘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프린터기는 행정과에서 구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없습니까? 있을텐데 2회 추경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2회추경때 했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올 1월 1일부터 분과가 되어 가지고 과가 신설되었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요. 2회 추경 할 때도 건설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왜 건설행정과 예산을 건설과 프린트기를 삽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건설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건설과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된 것은 건설과에서 구입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구분 없이 건설과 건설행정과 같이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예상이 안되어 가지고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건설행정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 줄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적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잘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적은 액수는 관서당 경비와 일반 수용비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잡아줘서 이 분야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19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물론 추가 금액은 되었습니다만 관서당 경비내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개정을 잡아준 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봐지고 2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 증산 회로 사용료란이 얼마입니까? 1,148만원 잡아져 있지요? 정말 타부서에 모범이 갈 수 있도록 그 예산 요구를 회계 준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확실히 잘 붙들어 준 것을 칭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개정처리를 잘하고 다른 부서는 관서당 경비는 가능하면 안 넣고 공과금 제세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잘됐습니다. 앞으로 지적과장은 구민이 주는 상을 받아야 되겠네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감사 때도 제도개선 있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제일 평이 좋았습니다. 업무는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조정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가일층 분발해서 다음 감사때 실제 업무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감사때 미처 지적이 안 돼가지고 예산편성에 끼어 넣겠습니다만 국공유지 조사하는 전체를 못하면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거지 일체 조사하는 것.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지적과에서도 건설행정과와 같이 업무를 연관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셨고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전체 하기가 힘이 드면 어느 지역을 나눠서라도 철저히 조사하는 방법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체계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220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의 신청서외 23종 해가지고 예산 1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과의 양식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종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 인지하셨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2차 추경때 본예산 에 신청된 132만원 전액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 2회추경 11월 달에 132만원 전액 삭감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120만원을 새로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당초 금년에 120만원 추경때 삭감한 것은 금년에 쓰고 절약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쓰고 남은 예산이 아니고 총 24종에 관한 서류양식을 132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예산 반납한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신청 내용도 월 10만원씩 12달을 쓰겠다고 예산 지침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고 11월 달에 2회 추경때 전액 삭감할 예산을 다시 97년도 본예산 에 상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아지는데
필규
손필규지적과장
조금 전의 제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때 삭감한 것은 95년도부터 용지가 제고되어 있는 것을 가능한 아껴서 쓰고 인쇄를 안 해도 그 안에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런 등으로 절약된 부분은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올려놨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의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서는 4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218 국내여비 GB내 무허가 건물단속여비로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장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예산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GB 관련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가 주고 현장에서 외근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특수활동비 성격 대민 관계 접촉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GB내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GB전담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동 상주 공무원이 아니고 두 명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 GB 담당하는 담당자가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꼭 한 달에 10일 동안 나가는 여비조로 상정 된 예산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이 정도 될 것이다. 여름 같은 때는 GB내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활동이 더 많겠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있는 GB단속원도 입장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단속원들은 거의 자기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청의 담당자 두 명은 여비만 지불하고 동에 있는 담당자에게는 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청경에게는 교통비가 월 10만원식 계상돼가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지금 전산기구가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97년도 다기능 전산기구를 요구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는 구 기종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구입을 하고 토탈 3대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고 도시개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225페이지 233페이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서는 367페이지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금구산 폭포 지하수 전기요금 480만원이지요? 이 본 건은 설치 목적이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구산 폭포를 설치할 때 화장장 관련해 가지고 가는 길에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혐오감을 없앤다는 뜻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전기요금을 4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서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가동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설치목적 부서가 화장장 가는데 혐오시설등등 미화로서 설치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본 건은 전기요금을 우리 금정구에서 부담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정구 예산으로 하고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주더라도 요금은 우리가 내야 합니까? 우리 구에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구민을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돈은 그게 구비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외람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목적 사항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박과장이 부담해야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 생각은 우리 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목적사항이 부서가 시라면 이거는 우리 과장이 명백히 챙겨서 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거는 구청 소관에서 공공요금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시에다가 올리세요. 우리가 이거는 전화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넘기세요.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락공원 가는데 혐오시설 미화할려고 전 부산시민이 다 가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관리를 영락공원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해 가지고 건축을 우리구에서
정식
조정식위원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정 자기네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면 특별보조금으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요구를 하세요. 특별보조금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하세요 시에다가, 그래가지고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금구산 폭포를 하나 만들어서 1년에 유지비 200만원 전기세 480만원해서 680만원을 매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락공원은 관리청이 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떠 넘겨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돈도 얼마 없는데 우리가 왜 680만원을 떠맡아야 되느냐, 폭포자체가 대형화되어서 큰 조경상 보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년 680만원 소모한다면 만약에 녹지과장 집에다 그걸 만들었다면 돌리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금정구에 근무했으면 그런 것도 안 만들었겠습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공원자체가 금정구에서 관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공원자체가 관리권이 완전히 부산시로 넘어갔다면 같이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일부가 공원부지에 들어가고 일부가 공원 부지에 안 들어갔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입구부터가 영락공원인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안 만들고 다른 것 했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당시에 만들 때는 금정구 소관이니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관할 때 같이 넘겨주어야 되는데 유독 이거만 뭐 보기 좋은 거라고 우리가 관리하고 전기세 내고 유지비 들고 680만원이 헛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 자체를 이관하세요. 이관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를 1년에 특별보조를 받든지 둘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살림살이하는데 남의 식구 데리고 와서 자꾸 우리 예산 쓴다 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은 자꾸 늘여놓고 유지관리비는 없으면서 본예산 에 삭감한 부분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쓸데 못쓰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 소리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97년도는 결단을 내리든지 넘겨 버리든지 아니면 유지비를 받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과장님 저 밑에 보면 금구산 폭포의 유지비가 200만원 있는데 모터가 고장날 우려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모터가 고장납니다. 수중모터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놀러오면 오물 같은 것 버리고 하면 달려 들어 가지고 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아무리 수중모터를 돌린다 하더라도 한 달에 전기세가 40만원 나옵니까? 지하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한달 계속 돌려도 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매일 돌리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하루 보름하고 토, 일요일만 돌리고 겨울에 12, 1, 2월은 안 돌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애초에 이 폭포를 해놓고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올라온걸 우리가 반만 승인해 주어서 600만원으로 1년을 경과해 봤죠? 이번에는 480만원이 왔는데 월 전기세가 40만원이라면 아까 겨울은 안 돌리고 행사 있을 때 돌리면 평균 한 달에 몇 일 정도 돌립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한 달에 12일에서 13일됩니다. 12월하고 1월 2월은 안 돌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월 10일정도 돌리는 것으로 했을 때 한달 전기료가 40만원이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해 봤기 때문에 가격이 더 넣을 수도 없고 48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600만원정도인데 이번에 도서관이 개관되고 해서 조금 더 돌려야 될 소지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서관이 생기고 해도 480만원이면 되겠다는 그 뜻이죠?
선호
박선호위원
187페이지 하단 끝에 보면 초화생산 인부임과 초화양묘장 관리자재비가 합해서 1,6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초화는 어떤 품목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초화 양묘장이 남산동하고 올해는 두구동 국유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을 인수받아서 600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는 것은 팬지라든지 사루비아 메인골드 연목단 7, 8종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대충 자라는 시기는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연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도 봄에 나오는 팬지는 겨울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188페이지 청사내 화단 초화구입 되어 있거든요. 그 초화와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초화가 틀립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청사내 화단 초화 구입은 청장님이 올 봄에 네덜란드 갔다오셔 가지고 튜울립이 굉장히 좋아서 튜울립을 심어보자 해서 추경때 예산을 받아서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심을거고 금년도 튜울립 뿌리를 구해 가지고 튜울립을 심고 튜울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뿌리를 수입해서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야생초화 1,000만원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앞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하고 있는 초화들을 지역에 투입시킨다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품종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홍
차상홍위원
같은 값에 초화를 우리가 생산한다면 구청내 심는거라든지 가로변에 심는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생산한다면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항목을 초화생산비 구입, 청사내화단 초화구입, 여기보면 초화해 가지고 양묘장에 몇 가지 필요한 품목을 씨 사서 뿌려서 제때 생산하면 될걸 구입하고 화단 만들고 전부다 나누어 가지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양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꽃을 하나도 안 사고 자급자족을 하고 동에도 주고 합니다. 야생초화는 내년도 동아시아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꽃을 심자 이래서 꽃박스도 구입하고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유 꽃을 심어보자는 뜻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여기에 초화 생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화훼업자들이 생산하는 연목단이 한 본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사면 70원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직영해 가지고 생산단가가 나왔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연목단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노지에 하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일단 사루비아하고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인부 다 들이고 오히려 생산자들한테 납품 받으면 될걸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대비를 말이죠 생산자가 생산해서 우리가 납품 받을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생산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비를 내 보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대비를 해마다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13만본을 생산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경비를 다 빼고 나면 3,500만원 내지 3,800만원의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구별료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 보고할 때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보고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낸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호상
성호상위원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초화 관계인데 187페이지 중간에 화단녹지대관리 인부임이 있고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화단녹지대는 우리 구의 화단녹지대가 24개소에
호상
성호상위원
위에 화단은 청사내의 것이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도로변이고 청사내 화단은 청사안에 화단관리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청사안에 조경하고 화단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우리는 계산을 못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걸 어떻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1억이 안됩니다. 청사조경관리 및 연2면에 382만원이 나오고 재료비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녹지과장 이걸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청사조경 얼마 해가지고 그 밑에 세부 해가지고 무슨 꽃 얼마 얼마 하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청사조경은 우리 청사나무를 비료도 주고 전정 많이 들어갑니다. 전정하고 가물때는 물주고 잔디에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하고 관리비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비슷한 말을 전부 늘어놓으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가 불성실해서 그렇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종목별로 너무 나열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양묘장에 수목이식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에 잡혀있죠?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선동 신천마을 밑에 화훼단지에 편입되는 양묘장인데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공사하게 되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정예산을 1,800만원 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화훼단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어느 쪽을 이식한다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양묘장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이식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지역상품 상설전시장 설치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우리 청사 복도에 상품을 진열해서
선호
박선호위원
진열장 만드는데 2,000만원 다 써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이거는 사전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사 어느 쪽에 할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민원실에는 복잡해서 안되고 1층 홀에 할 예정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홀에 주말에 예식장하고 하는데 설치해서 어디다 쓸랍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석진데 벽으로 붙여서 합니다. 한복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예식장 분위기가 안 그래도 다른 예식장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서 좀 섭섭한 주민도 있고 한데 거기다 신발 같은거 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발상한 거예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타구에도 하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누가 발상한 거냐고 묻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발상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잘못했어요 그거는. 안 그래도 좁아서 그런데 거기다 상품진열대를 놓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게 우리구는 홀이 넓습니다. 부산진구 같은데 가보면 좁아도 해 놓았는데 괜찮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밖에 온실 만들었지요? 그거 예산 안 줄려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예산 2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뭐합니까? 그 예산 만들라 할 때 뭐라 했어요? 거기서 식물을 키워서 우리 행사시에 쓰고 청사 안에도 좀 맞춘다고 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하고 있습니다. 자꾸 돌려놓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234페이지 물어 봅시다. 산업녹지과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정원은 125명인데 지금 근무는 118명이 합니다. 내년 1월 7일날 17명 제대하고 2월초에 제대하면 74명이 남고 내년도에 충원될 계획은 51명인데 내년 1월 달에 소집 들어가면 3월 넘어야 배치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익요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맨 마지막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인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익요원 오기 전에 경방원을 125명을 쓰고 공익요원은 하나도 안 쓰고 정원대로 165명이 있으면 유급경방원을 안 써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하고 보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 되면 74명이 남습니다. 74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급경방원을 써야 되고 말씀 드리기 미안하지만 공익요원들은 좀 책임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써야 산불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익요원의 충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내년도 52명인데 확실한 일정도 없고 그래서 예측할 때는 3월이 넘어야 오지 싶습니다. 오면 월별로 10명도 오고 9명도 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되면 100명 내지 74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급적이면 이런데 예산이 잡혀 나오지 않도록 공익요원을 충원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공익요원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지만 국가의 시책이라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따로 감시하는 역할로 예산이 나온 게 지금 여기 1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96년도에 감시원 예산이 따로 나온 게 100만원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유급 경방원 말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니, 산불 감시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보면 100만원 집행한 게 있는데 올해 2억3,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늘어난 이유가 유급 경방원 40명 쓰는거
복찬
박복찬위원장
40명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말입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40명을 인력을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40명이면은 각 동에 임야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주고 우리 구에서 10명을 별도로 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은 동에서 해당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선정해서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작년 제작년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활동력이 강하고 지역에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썼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187페이지 찾았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833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앙로 7개 노선 전정했는데 이것도 내나 가로수 전정하는 거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그게 내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포함된 겁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1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교통장애 가로수 정비 중앙로 외 7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밑에 가로수 60본 해가지고 또 1,000만원 들어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라서 이것은 교통장애 가로수하고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는게 전부 60본입니다. 전부 옮길 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간선도로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할 때 보면은 눈에 뜨이게 교통장애가 일으켜 진다든지 가지를 쳐야 된다든지 치면서 뻔한 사항 아니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가지 치는게 아니고 완전히 뽑아 가지고 다른데 이식할 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전로 가로수 전정 보호 울타리 옹벽화단정비 전부다 1,000만원씩 넣어 놨는데 이 내용이 같은 인부가 같이 일해야 되고 나무 대상은 가로변에 있는 것이고 똑같은 일 아니요? 7개노선 하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장전로 거기는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커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정이 아니고 형을 다듬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무슨 나문데 형을 다듬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목추리라서 너무 크다 아닙니까. 커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정을 하고
상홍
차상홍위원
전정하는 것하고 가로수 정비하고 교통장애 가로수 정비하고 다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분산시켜 가지고 여기에 1,000만원 저기에 1,000만원 몇 군데에 넣어 놨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목조목 알기 쉽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답답해서 숨통이 막힌다는 소리는 녹지과 예산 중에서 시설비하는 것도 8군데로 부산을 시켜놨어요. 시설비 236페이지 229페이지 186페이지 188페이지 226페이지 234페이지 또 237페이지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 또 차량 선박비 이것도 187페이지에 또 있고 234페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는 것도 186페이지에 있고 또 233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 재료비도 6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 126페이지 128페이지 234페이지 236페이지 이렇게 같은 재료비를 가지고 여섯 군데 조목조목 나눠 가지고 이 나무 하나 심는데 비료대 재료비대 인건비대 이렇게 나무가 한 1,000개쯤 되면 1,000개로 쪼갤 생각입니까? 이거 눈 어두운 사람 훈련시킬라 하나 이것 왜 이래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 예산이 항이 다 틀린다 아닙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항 틀리고 세세항에서 틀려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5개부서 같으면 8군데 나눈 것은 어떻게 해서 5개부서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모으면 예산부서에서 또 안됩니다. 이래서 항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때를 들면 농정관리 산림관리 지역경제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홍
차상홍위원
4개 부서가 틀리니까 세세항에서 틀려왔다 하더라도 8개로 쪼개진 것은 그러면 어떻게 쪼개졌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항목별로 다 맞춰서 내려갔다 아닙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참 답답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237페이지 시설비 취수목 정비 20명해서 예산 1,590만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취수목으로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취수목정비 관계는 이것은 조림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마다 조림을 쭉 해온 그 취수목, 조림지는 그냥 두면 안되기 때문에 가지를 쳐주고 그런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20명이 아니고 20ha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20ha인데 이것이 인쇄 들어가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은 산출근거를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20ha에 어떻게 1,590만원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고, 밑에 조림지 화훼작업하고 사업의 성격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조림지 화훼작업은 나무를 심어놓고 또 주변에 풀을 벱니다. 취수목 정비는 풀베는 게 아니고 가지를 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조달청에 단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제곱미터에 약 70만원내지 75만원정도 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래 취수목 관리하는 것도 수목 양묘장 사후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30명 안 잡아놨어요. 188페이지 보면은 수목 양묘장 사후관리 했는데 양묘장 안에 있는 취수목 전정한다 이 말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산림개발 해가지고 산에 우리가 조림해 놓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188페이지는 녹지대 수목정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지적한 바로 위에 보면 산지 수목정비 시도비 보조사업 같이 하는 것 있습니다. 30ha.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산지수목도 정비하는 것이고 조림지 수목도 정비하는 것이고 취수목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이 산림사업에 보면은 구분이 취수목 정비도 하고 또 조림지 화훼다 수목정비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결국 예산편성상 예산 항목상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산지수목이나 취수목이나 조림지 화훼작업이나 사업의 어떤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는거죠? 사실적으로 그렇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산지수목정비하는 것은 나무가 앞으로 장래성이 없는 것은 좀 가지치기하는 것이고 취수목 정비하는 것은 조림한 것을 키우기 때문에 밑에 가지만 쳐주고 장애되는 것을 쳐주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30ha하고 20ha하고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취수목 정비하는 것은 금성동에 조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할 것이고, 산지 수목정비 하는 것은 장전동에서 구서동간 건너편에 길에 하는 것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188페이지 밑에 시설비에서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보면은 양묘장 수목이식 해가지고 1,800만원 예산 있죠?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그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까 박선호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호상
성호상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못 들었는데 한번 더 해주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선동 신천마을에 보면은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훼단지를 하기 위해서 양묘장에 있는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를 다른데 이식해서 심은 것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산업녹지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녹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예산입니다마는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357페이지 등 설명서 40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개설사업 5,000만원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기존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위에 가면 문교부에서 해가지고 경찰청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초등국민학교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남산초등학교하고 부곡초등학교하고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에도 설치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에 2,000만원 도로 반사경설치에 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거기 30개소 1,5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75조를 해서 1,500만원 그래서 전부 다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 용역했던 결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 지시와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계획을 삽입을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25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밑에 교통행정과 활성화추진 100만원 같은 것입니까? 이건 내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의 판공비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책특수활동비라고 과의 업무 성격상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데라든지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돼서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깍였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요구도 안했는데 준다 이 말이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단 요구는 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럼 성격이 판공비 성격이네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직원들 그냥 돈 쓰는게 아니고 영수증 붙는 식대라든지.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 예산 편성시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별로 뚜렷한 명백한 목적도 없이 그냥 배려해 주는 거네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구청 전체 풀입니다. 풀에서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과의 업무 성질을 봐서 얼마씩 배당을.
상홍
차상홍위원
알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지차량 견인비 210만원 요구되어 있지요? 방지차량은 어떤 차를.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에 많이 다니면 이유 없이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튼 차를 버리고 갑니다. 폐차될 건지 사고난 차라든지 방치해서 주변 환경이 나빠지면 저희들이 일단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갑니다. 그럼 폐차장에 신고를 하면 폐차장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인비를 줘야 됩니다. 주고 우리가 그 차 차주를 찾으면 그 2만원을 도로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96년에는 방치차량이 저희 관내에서 180대가 있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2만원 차주인한테 2만원 받는다고 하셨죠? 세목 에 잡아 넣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솔직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한테 받지 않았고 이 돈을 폐차장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차비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3만원 무슨 그것을 돈을 집행 안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폐차하는데서 돈 받는 것으로 보상하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예산서죠? 세출예산만 있고 틀림없이 발생될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청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잡혀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안 잡혔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참고로 하시면 260페이지 기타 잡수입이나 잡아야지요. 잡아야 되고 이게 안되면 못 받으면 연말에 결손처분해야지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사실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차주가 없고 하는게 어떻든간에 잡아야 되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아시는대도 왜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1년의 예산을 살림을 사신다고 예산 요구서를 내놓고 모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가능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걸 모른다기 보다는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세입을 잡아야지요? 확실히 잡아야 되는 세입이지요? 세출 예산이 100대에 견인비를 2만2,000원 주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세입을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26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한 건데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우리구 관내 연차적으로 해서 확실한 숫자를 다음에 내드리겠습니다. 30곳이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6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2,000만원하고 도로 반사경 설치를 30개소 1,500만원 교통안전 표시판이 설치를 75조에 1,5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주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73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당초에 이면도로 주차장 용역준 금액이 얼마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기본설계서 그것은 전에 그것하고 다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얼마였어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때 5,000만원이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2천년대 자치구 교통개선 중장기 계획 자체는 이 용역 자체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우리가 전번에 이면도로 주차장 용역을 이면도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분적이고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앞으로 금정구의 교통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틀을 세우기 위해서 장기 기본계획과 부합을 맞게 해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추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사항이 지방중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2천년대 이 자체는 안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포함시켜
선호
박선호위원
최소한 우리구 재정의 5년간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사항들이 중기 재정계획상에 포함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되어졌다면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방금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면도로 주차장 용역하고 이 용역 사항은 합쳐 가지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면 5,000만원하고 1억이 들지만 합치면 그것보다 금액이 내려갈 수 있겠죠? 물론 이 중장기계획 용역 자체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왜 구분을 해서 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 변명같지만 이면도로는 정말 단기적인 당해연도 실천할려고.
선호
박선호위원
중장기 계획 용역을 주다보면 단기적인 사항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범위에 포함만 시킨다면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 사업비 해가지고 공여주차장의 관리 대행수수료는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지불할 금액이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5개 주차장에서 작년에 얼마나 나왔고 올해는 얼마 나왔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전체 95년도에는 전체 수입이 5개 주차장이 9,77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30%를 받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올해는 약 2천 몇백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것이란 예상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우리 예산을 1억400만원 잡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떤 근거로 올렸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주차 회전이 빠르지 싶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3,600만원에 대한 수입도 잡혀져야 되지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잡혀져야 되지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단 세입으로 전부 다 전액 다 들어옵니다. 다시 70%를 보내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세입은 어느 부분에 잡혀져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제일 앞에 잡혀 있습니다. 363페이지 1억2,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한 자료에서 안 나온데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정구의 자산에 다같이 아끼고 절약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 부서에도 묻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역시 구입을 할려고 요구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프린트기도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가지고 있는 프린트기가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프린트기가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복사기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복사기는 현재 한 대인데 이번에 금회 한 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체구입니다. 9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4년간 경과가 돼서 교체구입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감가상각 시효가 지났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4년경과가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복사기는 기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사면 폐기시킬 겁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면이 어떻게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에프터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지났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더 묻느냐 하면 우리가 다같이 재원을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더 묻고요. 과장께서 다기능 사무기구는 다기능 글자 그대로 임의대로 하는 거죠. 신기종은 좀 경솔히 묻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의 직원들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께서도 한번씩 출력해 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맨날 벼루기만 하고 명년 1월에 학원에 다녀볼 생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사실은 과장정도 되시면 출력을 하루 한번 정도 해보는 것이 업무 점검입니다. 그렇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다른 거는 업무를 따지겠는데 기계 이야기 나오면 직원한테 따지지를 못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숙지를 하시고 자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감가 상각 연도가 지났더라도 아프터스비스만 잘 되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37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 10대 구입하는데 10대가 필요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생명입니다. 저희 단속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원이 공익요원이 현재는 당초 13명이고 현재 6명입니다. 일반 단속요원이 5명 있고 직원이 있는데 명년에 단속원이 공익요원만 20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전에 있는 것은 못쓰게 되고
호상
성호상위원
전에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전에 있는 것이 15대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10대하면 25대인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못 쓴다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다 못 쓰지는 않습니다.
호상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많을 때는 한 30명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말하자면 직원마다 거의 다 한 대씩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건데 업무는 언제 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카메라 사진을 굉장히 찍습니다. 한 장이라도 못 찍으면 못 움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도 카메라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무전기도 휴대용이 5대나 올라와 있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무전기 문제는 총괄적으로 새로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경찰이나 모두 다 있습니다.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호상
성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373페이지에서 보세요. 기본조사 설계비 2000년대 자치구 교통개선 중장기계획 용역비가 1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 번에 주차장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까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우리구 자체적으로라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을 펴자 이래가지고 모두다 의논해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자 이런 뜻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전번 이면도로 용역보다 좀더 세밀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일부분이고 지금거는 전체 교통체계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일부분하는데 5,000만원 들었고 전체 하는데 1억 듭니까? 그러면 어디 한군데는 잘 못됐네요? 5,000만원 들여서 일부분 했으면 전체하는데 1억 되면 어느 쪽이 한 부분은 잘못 됐네요, 일부분하면 1,000만원밖에 안 들어야지요.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부분이라도 비중이 큽니다.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거기에 밑받침하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서2동사 공영주차장 건설 기초 및 포장공사 철근 및 바닥공사 전기공사 있죠. 차선도색하고 25억8,000만원 이게 돈을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으면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서2동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번 거론되고 작년에도 거론된 얘기입니다. 서2동사를 저희가 샀습니다. 사 가지고 철거를 작년에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주차장이 철골 및 전기공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그러면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설계 다 나왔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곧 입찰 볼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짓는데 있어서 꼭 우리 돈을 25억, 26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저리 6%로 장기융자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돈 26억을 정기예탁하고 저리 6%의 이자를 써서 투자하면 안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주차장할 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0.1%인가 차이가 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몇%입니까? 6%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10-12%입니다. 6%가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확실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이걸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다해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의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의논하기보다는 상당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의논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주차장 설치의 그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받아야 안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집행부에서 철골로 2단 3층으로 하는데 용역이 2,500만원입니다. 13일날 입찰해 가지고 됐는데 이것을 계약하면 중간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일단 입차중지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장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골 자동컴퓨터로 인원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단주차가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200몇 대 입니까, 이 주차장 시설이.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서울에서 견본을 보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서울 어느 회사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서울에 컴퓨터가 아니고 지주식으로 올라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가 나옵니까? 충전식 전기입니까? 아니면 전기 그대로 오는 겁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손수 운전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죠, 그럼 충전식이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바로 올라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서울 어느 회사입니까? 인천에 있는 회사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추진된 사항인데 부산역에도 하나 있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자기가 손수 운전해서 주차할 자리에 올라가서 대놓고 나오는 그겁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현재 용역을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시키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발주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복찬
박복찬위원장
돈이 그만큼 많이 투자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지만 하기 전에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의회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서로가 협조체계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 이런 일이 잘못되면 몇 십년이 잘못되는 경향이 나오는데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계장
위원장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애당초 주차 빌딩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면서 10개 구청을 모델로 해서 주차빌딩을 했는데 주차빌딩을 짓고 보니까 주차를 자가운전하는 분들이 손수 안 갖고 들어가니까 주차하는 분들이 거기에 별로 안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견학을 가니까 그 건물자체를 철거하는 데도 있고 해서 건물 짓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그냥 노외주자창을 해서 그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노외주자창을 하면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2단 3층 정도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몰고 시설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주차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동 지역은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장래성을 보고 현재로는 2단 3층정도 해서 들어오는 주차 수요를 봐 가면서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든가 주변 여건이 변화할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2단 3층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행정계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토론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본에 연수간 적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설계 직원이 연수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행정계장도 갔다 왔어요?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분은 지금 어느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운영계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분의 뜻이 반영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입찰을 봤다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반드시 의회에 전체 위원님의 뜻을 시설물에 대한 설명도 해야겠지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반드시 설명회겸 위원님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2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프린트 잉크 카트리지 45,000원 30통이 있거든요. 다음에 36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프린트 잉크 카트리지 이거는 똑같은 품목에 숫자가 30통도 똑같고 이거는 8만원이고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45,000원입니까? 뭐가 틀립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앞에 거는 컴퓨터인데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사용하는 것이 과태료 입력 넣은 것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사무가 늘어났는데 차량등록업소에서 하던 책임보험 입력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프린트기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가격이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등록사무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될 전초전으로 책임보험을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하나는 특별회계고 하나는 일반회계인 이유가 뭡니까? 잉크 카트리지가 하나는 흑백용이고 하나는 칼라용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왜 하나는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하나는 일반회계 에 들어갑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보험관계는 특별회계로 안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73페이지 적립시켜 논 것이 21억3,176만3,000원이 있죠? 봤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이 적립금은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죠? 이 금액은 얼마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특별회계를 했는데 현재 적립된 액수가 34억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서 이번에 서2동 26억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 돈이 여기에 다 사용된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일정한 돈이 20억이 모이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 돈으로서는. 과태료 단속해 가지고 순수한 노력한 돈인데 이거를 일반회계 처럼 멋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것은 1년에 서2동사 짓고 나면 평균적으로 20억이 통장에 돈다고 생각하고 이자가 높은 적립식 적금으로
완표
홍완표위원
공사는 언제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서2동에 26억의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명년 얼마 되면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남산동 복개 저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 우리 돈으로서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다음에 온천장 복개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홍완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위치는 온천장입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온천장 복개가 제일 용이하고 돈도 적게 들고 면도 많겠습니다. 한번 가 봤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있는 적립금 금액으로서 충분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과장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서동사 부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이 서게 된 경위는 초대때 우리 돈 있는 것을 남산동을 복개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 교부금으로 하고 자체 주차장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때 위치가 서동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니까 제일 먼저 실시하고 다음 부산대학교 다음 구서동으로 나왔어요. 왜 온천장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다음 부산대학쪽으로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동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시든지 어느 한 곳이라도 좀 나아지게끔 좀 확실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장소 문제는 명년도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죠? 거기는 해봐야 우리 주민이 특별한 시설편의를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부산대학하고 기 설치된 곳은 본청 예산에 올려서 거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동쪽에다가 한곳에 더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 이 위치 행정부에서 했는데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심어주든지 해야 주민들이 구 행정에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