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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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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위원장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좌석배열은 면단위 순으로 간사를 제외하고 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십분활용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신념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와 배분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락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기관의 1995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1995년도 결산규모는 1995년도 예천군의 예산액은 854억1천7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4%인 973억4천4백9십3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100.2%인 855억7천3백5십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17억7천1백4십9만3천원으로서 이의처리는 명시, 사고이월 960억3백1십4만6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잔액 4백1십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6천4백2십4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결산검사 과정에서 김동혁 대표위원을 비롯한 세 분 검사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검토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채무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재산압류중 등에 의해 발생한 체납액도 부과액의 0.15%인 1억2천9백4십1만9천원으로 체납률이 높을 뿐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불납결손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야 하겠으며 세무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5년도 세출예산의 계획대로 쓰지 않은 불용액은 30억8천6백2십5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1%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다음 년도의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고 있으나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3~10% 안팎으로 형식수지에 따른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년에 이월할 수 없으나 단,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 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내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995년도 이월액은 96억3백1십4만6천원으로 그 중 사고이월액이 68억1천6백만2천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고이월의 대부분은 설계, 조사, 행정절차 이행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연내 완공 및 지출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것은 부실공사의 소지를 낳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는 본연의 성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지출사항을 검토해 볼 때 일반회계 3억4천9백8십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안이한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으로 집행부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의회의 견제와 통제속에서 집행된 예산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와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락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시 전문위원께서 이미 보고 드렸기에 바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188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농촌 인구감소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다소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이자수입이 5천만원 증가되었으나 이 세목은 세정부서의 자금관리 노력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증가 되었는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보조금은 140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집행부서에서 중앙. 도 등을 통한 활동이 돋보인 하겠으며 이로 인한 군비부담이 현격히 늘어서 자체사업에 투자할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으로 ‘97 당초예산 편성에 애로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기계 구입지원,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양궁경기장 마무리에 따른 부담 및 소도읍 개발에 따른 군비부담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본군 형편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수용비, 보상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6개 비목에 대하여는 경쟁력 10%높이기 시책 차원에서 절감편성 한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지적과의 감정 평가사 지가 감정수수로 2천7백만원과 지가조사 도면제작비 3천9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되면서 보조금은 교부되지 않고 사무만 위임시키는 등은 시군 재정에 압박을 주는 처사라 생각되며, 일부사업이 기본계획과 효과성 분석도 없이 계상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예산을 각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투자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무리없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