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97년도 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적 성격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저희들과 각 직급별 인원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2,5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등 법정경비로서 전체 2,1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첫째 위생업소 기록 보존관련 필름과 인화대입니다. 그것이 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 및 식품위생업 관련 서식인쇄입니다. 식품수거 봉투등 봉인지를 포함해서 영업정지나 무허가 업소 게시판에 게시문 등을 위한 인쇄비 그다음에 영업신고서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조사서 면허신청서, 양도 양수 계약서 건축물 및 도시계획공부확인서등 합해서 총 3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먹거리명소 안내판입니다. 저희들 남구지역 먹거리 명소를 지정을 해서 특정 먹거리를 장려 육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산에 충혼탑 밑에 한후탕하고 대명10동에 있는 성당시장 맞은편에 복개천변에 있는 회타운이 있습니다. 그 두개 지역을 먹거리명소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먹거리명소로 타구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장소로서 육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필요한 안내판 값 60만원씩 4개소 하여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전통음식 지정업소 표지판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 관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 특출한 음식점을 육성 개발할려고 합니다. 곰탕이라든가 앞산 대덕식당 같은 그런 전통음식을 육성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소 표지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 10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보건 유통식품수거 구입비입니다. 2만5,000원 10종 12월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용비는 1,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 발송대가 140만원, 그다음 좋은 식단제 모범 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상수도 감면은 20만원 30%로 환산해서 10개소 12월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720만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금년도에도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 모범 음식점이 지금 21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21개소를 11월달까지 주고나니까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먹거리 명소와 전통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좀 감면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20만원 30% 20개소해서 1,4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급량비입니다. 여기 산출 5,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 좀 부족합니다. 전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한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로서 위생과 사무실 연료비가 48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재료비는 위생업객업소 카드전산 입력보조인력 재료비는 3명에 60일해서 320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1만원 곱하기 8명에 20일 12월로 계상해서 산출이 1,9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활동하는 인원에 비해서 활동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국 및 일제합동단속여비가 24만원, 그다음 세번째 위생업소 지도 및 소송업무수행여비가 120만원해서 전체예산은 2,064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월 20만원씩 12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위생업소지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유관단체 및 경찰등 합동단속반 보상금입니다. 1만원에 6명 4회 12월해서 2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심야 퇴・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위생업소 단속용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저희들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용 카메라로서 위생업소 단속 증빙증거용 카메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분사기 위생업소 단속하다보면 신변에 위협을 느낄때도 있기 때문에 가스분사기가 그정도 필요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과 총예산은 97년도 총예산 1억1,6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생과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우리 예비심사할때도 그 예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산에 먹거리 안내판 이것은 자기들이 다하는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소에서도 저희들 지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지정해서 육성하여 지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판 1개가 60만원인데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것은 자기들이 가만이 놓아둬도 할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올려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권영애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내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 규모는 61억3,06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3%가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가 6억7,700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가 7억8,100만원으로 32%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구비는 오히려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증가요인은 주로 노령수당의 지급확대와 뮬가상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과 기능보강비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기회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직원수당 여비등 지급기준 변경에 의한 단가인상요인외 주로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중 국가보조가 증액된 것입니다. 233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다음 234페이지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330만원 감되었고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23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 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수련비, 수학여행경비, 생일축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자동화 계획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비가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13억6,426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4.5%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부자가정 다섯개 아동시설과 한개 모자시설에 대한 시설보호비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죠.

예.

국・시비는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237페이지 시・도비 사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 3,537만2,000원으로서 2,16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아동복지시설 공공요금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금과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73만7,000원이 증액된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공공요금 지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증액된 내용중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이 내역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세탁부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가계보조비와 퇴직적립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보조사업지시에 의해 편성된것입니다. 그다음 239페이지 부녀복지부분입니다. 총 3억4,959만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개 모자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등에 3억4,959만9,000원으로써 자체사업비와 경상경비는 각각 23%, 41%가 감소되었고 모자시설 개・보수비와 상담소 운영비 지원, 퇴소 세대 자립정착금등 국가보조사업비가 13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부분이 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930만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위문과 자원활동 센타를 비롯한 여성단체 활동지원 그리고 여성이 사회교육등 인구의 절반을 넘는 여성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보상금이라든지 여성교양교육을 위한 경비라든지 가정문제상담실 운영경비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및 자녀양육보상 부녀사업 유공표창과 미혼여성 성교육 강사보상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0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체사업 243페이지로 넘어 가세요.

243페이지 자체사업은 366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1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모자보호시설 환경개선부담금 모자보호시설 공공요금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한 총예산은 1억3,976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19%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144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운영수당이 262만원 급식비가 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으로는 청소년 영어회화 교재비, 청소년 선도 캠패인을 위한 전단과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고 운영수당 내역으로는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수당과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보상금 2,038만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과 청소년지도위원과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경비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에 따른 강사보상금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봉덕3동 청소년수련실 배기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46페이지 2,910만원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부담 비율에 의한 것으로서 공공시설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그리고 4개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청소년 공부방 5개소에 대한 수선비가 50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유아복지를 위한 예산으로서는 16억9,641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247페이지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용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과 보육시설 취원아동 간식비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9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의 총예산은 21억2,086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6%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복지예산의 상승 비율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비율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로서 경로당 신문구독료,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이 815만4,000원이 되겠고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이 9,34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다소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경로우대 이발업소보상금, 목욕보상금, 경로주간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금,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독거노인에 대하여 요구르트 보내기 그다음 1경로당 1특수사업 추진 보상금 노인봉사활동 지원금해서 9,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생략하고 그다음 25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4억8,392만3,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억8,20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써는 전년도에 우리가 5개소 경로당을 신축 내지 이전 건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개소 밖에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8,000만원이라는 구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내용에는 경로당 30평이상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난방비 360만원하고 내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설치계획인 이천1동, 대명2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4억1,968만3,000원 그리고 경로당 수리비와 16개소에 대해서 유선방송 설치비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53페이지 96년 10월달 조례제정에 따른 노인복지 기금 적립금 97년도분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비 국고보조가 31% 증가 시비보조가 32% 증가된 반면에 자체재원은 5%가 감소되었습니다. 97년도 남구 전체예산대 가정복지과 예산은 9.8%인데 비해 자주재원 대 구비예산은 7.8%로써 그 포인트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 복지부분 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에 의존한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궁금하신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페이지 244 보상금 247페이지 보상금 이증액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253페이지 적립금 5,000만원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238페이지 1,368만5,000원이 3,442만2,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 449만2,000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번째 항목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5개소 이것이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동빅지시설에는 원장을 비롯한 총무 그리고 보육사 취사부, 세탁부, 운전기사 이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부와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가 특별히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 반면에 가계보조비라든지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부와 기사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2,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5개소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는가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시비에서 시비특별지원금으로서 충당을 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지시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각동에서 지도위원들이 연말연시라든지 방학기간 동안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활동하시는 분들 실비보상을 식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실비보상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해서 청소년지도 요원으로부터 저희들 구 위원님들 중에서도 계십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이래서 올해 겨우 150만원 증액해서 활동비 보상금을 4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증가요인으로써는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 이것 작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청소년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도 없고 해서 다른구에도 더러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받침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청소년의 문제에 접근하는 한 방법으로써 수능시험이라든지 학년말에 청소년들의 정서적으로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종합예술제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탈선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금년에 시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년에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실시할 것 가상해서 산출근거가 1,5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그냥 아마 이정도 들것이다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종합적인 예술제를 할려면 대충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이것은 전문이벤트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나름으로 규모를 크게하면 이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만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사정이 되고 그래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행사비용은 하기나름으로 크게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것이고 또 조촐하게 하면 적은돈으로도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한번 자문을 얻은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상금 301번 7,67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증액된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왜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은 보육사업 즉 육아복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예산입니다. 취원아동간식비가 사실은 750명이 아니고 지원해야될 인원이 올해만 해도 900명이 넘었습니다. 900명이 넘었는데 해마다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하게되면 예산에 무리가 오니까 올해도 추경에서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950명인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줄은 것이고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1,800만원을 적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것이 또 부족분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격은 추가예산에 편성하는것보다는 연년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1,8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보육시설 취원아동 간식비가 아동숫자가 많아서 늘어났다 이런 얘기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950명같은면 지금 현재 950명인데 200명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 할것입니까?

200명에 대해서 올해도 그랬고 추가예산에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적립금 금년에 신설 되었다는데 이것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하는 5,000만원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10월달에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했을때 복지기금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 기금을 갖다가 2000년까지 4년동안에 1억씩 년도별로 1억씩하고 마지막 년도에는 2억을 해서 5억을 적립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 재정형편상 시작하는 년도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일단 적립하자 이래서 저희들 목표는 당초 1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영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종교위원인데요 여기보면 239페이지 부녀복지해서 임차료해서 135만원 차량 각종행사관련 차량 임차료 차량으로 어디가시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이것 차량 임차료는 저희들 여성단체가 단위단체는 1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17개 단위단체가 모여서 여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보조를 받고 있는것은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거의다 자비 회비를 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유지나 이런분들한테 손을 벌려서 한번씩 야유회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두번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협의회에서 가는거다

여성단체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3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말입니다. 집에 청소년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청소년들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주로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어떤 대상을 청소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정의는 9세부터 만 23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안에는 극빈청소년도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도 있고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어 보호받는 청소년도 있고한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영어강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이 부분은 시설수용아동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외수업 소위 학원에가서 영어교육을 받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청소년이 한 몇명되어 있습니까?

전체 모자시설까지 합쳐서 지금 현원이 300명가까이 됩니다.

300명요? 그럼 아까 244페이지 보상금 청소년 예술제도 이 시설에 수용된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한 종합예술제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청소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은 포함해서입니까?

이것도 일반 청소년입니다.

일반청소년으로 합니까?

예, 학교에 어울마당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청소년이 엄청스럽게 많은 각가정에 한 두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1,500만원가지고 이렇게 유용하게 하실수 있는가 아까 말씀에는 이벤트에 알아 봤다고 하시는데 이 청소년 선정관계도 그렇고 또 종합예술제를 한다고 오라고 할때도 어떻게 이것을해서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계획입니까? 청소년 종합예술제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대상은 관내 전청소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는 구체적인것은 또 다른지역의 예술제를 참고하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우리가 수립을안한 단계입니다. 대상은 전 청소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선명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상금관계인데 불우독거노인 생일상차리기 500명 인원으로 해서 1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고 뒤에 독거노인 요구르트보내기가 350명 기준 했는데 현재 독거노인이 관내 몇명정도가 되어 있고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 관내 혼자사시는 세대가 한 900세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지금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 500명이라는 노인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입니다. 그 뒤에 야쿠르트 보내기 대상노인은 65세이상 자활을 뺀 거택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자활은 야쿠르트 보내는 것은 근본취지가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혹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것을 하기 때문에 자활은 그래도 자활노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하다보니까 350명 500명 숫자가 서로 틀립니다.

실제로 생일상차리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위원님 초청을 안하시는 모양이지요 다른 동네는 위원님을 초청을 하던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총액은 1억8,56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1,304만8,000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경제관리가 1억3,387만1,000원 그다음에 260페이지 통상 관리가 3,642만1,000원 그다음에 226페이지 연료대책이 230만원 합해서 1억8,564만원입니다. 그럼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제일상단 농정관리가 1,304만8,000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82만원인데 농작물 재배 터조성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1,222만8,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상하반기 쥐잡기 사업에 대한 약제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관리가 1억3,387만1,000원인데 그 내역은 258페이지 제일상단에 경상예산이 3,387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301만8,000원 이것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가 1,333만3,000원 이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752만원 경상적 경비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써 충무계획서 유인등 홍보물 제작비가 162만원 그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그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 자산취득비는 레이져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752만원입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사업예산에 출연금이 1억입니다. 1억은 대구시가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에 저희 남구가 출연하는 금액이 내년도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가 3,642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충무계획서 유인등 각종 인쇄물 제작 홍보물 제작등 합해서 6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154만8,000원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 운영수당이 320만원 그다음에 시장주변 소방통로 정비에 관한 급량비가 187만5,000원 그다음에 계량기검사에 임부임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합해서 2,359만8,000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료 대책입니다. 연료대책에 230만원은 관내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비 또 시료용기 운반 수수료 그다음에 가스안전홍보전단 인쇄비등 합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6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이 1억인데 이것은 출연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을 지금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기간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하는데 목표액이 600억입니다. 6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1년에 171억원을 출연하고 그외에 각 구・군에서 중소기업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숫자에 비례해서 북구, 달서구는 1년에 8억, 서구하고 달성군은 1년에 4억, 동구는 1년에 2억, 중구, 남구, 수성구는 1년에 1억씩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이 시에서 명시되어 내려 왔습니까?

예, 시에서 시 계획으로 내려온겁니다.

내려온 겁니까?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안했네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 예산편성 과목이 작년하고 좀 변경이 되어서...

변경이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에 257페이지 보면 광공업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던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 했으니 금년에도 1억해야 한다.

작년에 1억 했으니까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000년까지 대구시가 600억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는 방법으로써 대구시가 1년에 171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관리에 구.군에서 중소기업체에 숫자에 비례해서 각 구별로 차별을 두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억이 어느과에서 다루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 금년에 예산책정된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96년도에는 270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 광공업 관리에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광공업관리요?

예.

작년도 270페이지 말입니까?

96년도 예산서.

96년도 예산서 270페이지다 이말이죠?

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에 금년예산은 120만원인데 내년도 240만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실・과에 정원에 비례해서 차등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과 정원이 10명까지는 1년에 120만원 10명 이상은 1년에 240만원 편성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 한 사람이 T/O가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늘어서 120만원이 확 뛰었네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동주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노용우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페이지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전체 예산은 1억6,967만8,000원입니다. 증액은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녹색기금조성 5,000만원하고 금년도 기구조직개편으로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옮기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봉투 제작 15건에 2,097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우송료가 597만원, 정화조 관련 우송료가 677만4,000원 해서 전체 1,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급량비가 210만원, 배출가스 단속 발전기 동력용 연료비가 17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0만원, 재료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9,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다음에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외 8건 합해서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 한 대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적립금으로서 녹색기금조성으로 적립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기금조성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구조례를 제정한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예.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녹색기금도 조성을 했지요?

예. 당초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기금조성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해서 5,000만원만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말입니다. 환경감시단은 명예직이지요.

예. 명예직입니다.

각 동네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사람들 하는거 없습니다.

왜 하는게 없어요?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 불법단속도 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지금 구청장님과 직접 야간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한번도 못봤는데. 그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옷도 해주고 많이 해준줄 아는데 환경감시단 운영에 내려가서 밑에 나에 환경감시단 견학실시 해서 4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환경감시단은 무보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까도 야간활동 단속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구성되어 있는 것이 192명입니다. 그 중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한 40명 정도 선발을 해서 경북 포항제철이나 울진 원자력 발전소나 폐기물 가는 유봉산업 같은데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 아닙니까?

2박3일 정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2박3일 정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기에 보수를 안주고 명예직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동네에서 물론 열심히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열심히 안하지 싶은데 이름만 환경감시단이라고 말이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비디오 찍은 것도 있고 사진 해서 이번에 저희 늘푸른 대상에 환경대상도 받고 했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도 이 사람들 활동의 공이 있습니다.

김선명위원인데 거기 곁들여서 269페이지 보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2,394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부분을 새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면 내용에 공익근무요원이 되어있는데 작년도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과에 3명 추가해서 5명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중식비하고 교통비 이런게 증액되었고 저희 환경감시단이 40명에서 192명으로 증원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었는데 192명으로 증원되어서 거기에 따른 우수활동자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만현청소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이 총 57억9,902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52억9,737만3,000원에 대비하면 약 9.1%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 내년도 예산이 682억으로 볼때 약 청소행정비에 소요되는 액이 약 8.5%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네번째 사항 휴지통 도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수리 및 도색을 했습니다. 갯수는 1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40개소는 도색 및 수선해야 됩니다. 다음에 청소용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이게 쓰레받기라든지 집기라든지 장갑같은거 이게 약 소요되는게 약 864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쓰레기 봉투 검사수수료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저희들이 2회씩 인장도라든지 또 규격이라든지 함유되어야 되는 탄산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0만원, 다음 일곱번째 쓰레기 봉투 원가계산 용역비 이것도 저희들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입찰품의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입찰품의를 낼때 단가계산을 용역을 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용역비가 150만원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소 재료구입비가 각종 기타 여러가지 해서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12번째란입니다.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구입비 큰거 있고, 중형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마는 약 120만원 소요가 되고 그 밑에 13번에서 18번까지는 전부 인쇄비입니다. 다음에 20번난에 청소차 세차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세차장을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드는 비품입니다. 그게 17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피복비하고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작년에 하던 내역이라서 생략을 드리고 281페이지 재료비난에 두번째 원단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단을 구입할 때 품의요구를 할 때 단가계약을 우리가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5ℓ에는 얼마씩 들어간다, 15ℓ는 만드는데 17원이 들어간다,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약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경비이고 청원경찰들의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 등입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첫째난에 쓰레기 무단방기신고 보상금 이게 20명으로 한건당에 3만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활용촉진 유공단체 시상을 매년 3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세번째 환경미화원 보상 이것도 급식비와 목욕비 또 다항에 보면 연말위안잔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명10동에 소재하고 있는 훼미리부페에서 20일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마 초청장을 전부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해놨습니다마는 20일 12시에 하는데 그 때는 의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내역입니다. 다음 4항에 공로산업시찰 있습니다. 이것은 제2기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으로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시찰을 했습니다마는 산업시찰 명목으로 시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제주도에 20명이면 내외분하면 40명이 됩니다. 40명씩 내년에도 약 720만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단체협약상에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번에 가에서 바항 이것은 전부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라든지 안전조끼, 안전모, 작업화, 우의 등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방역소독 분무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하절기에는 이것을 워낙 많이 쓰기때문에 이게 또 조금 성능이 안좋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두 대를 살까 싶습니다. 그것은 돈이 10만원 정도밖에 안드니까 해야 되고 선별창고 소화기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창고를 미군부대 담장쪽으로 새로 하나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짓게 되면 어차피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선별창고 대형선풍기가 필요하고 다음에 폐유 재활용 비누제조기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돈은 불과 5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서 부녀회에서 어머니회에서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통닭집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를 빨래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계를 약 두 대쯤 구입을 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03번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에 12월 해서 3억6,000만원으로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책정단가가 어떻게 돼냐면 이것도 본청에서 대구시에서 단가를 산정해서 산업연구원에다가 했습니다. 톤당에 쓰레기 1톤 버리는데 매립비용을 5만6,089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달 동안에 34대에 차가 가서 버리면 거기에 전부 계근을 합니다. 전부 달아서 이번달에는 남구에 몇 톤을 버렸다 통보하면 톤당 5만6,089원을 계산을 해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을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거기 가보셨지 싶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있는 창고는 당초에 94년도 만들때 너무 낮게 지어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미군담장쪽으로 새로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 쪽으로 현재 있는 창고에는 소리가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 규모는 75평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높이를 좀 넓게 하고 높이를 현재 것은 2m50㎝입니다마는 한 3m 정도 해서 차가 마음대로 싣고 들어가서 불고 싣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천상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중에는 큰 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거의 물량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각 과에서 전부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 대입니다. 9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제일 나중에 맨 끝에 있는 03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자본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비가 시비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건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동주택에 대행해 준것 무게를 달아주고 이거 지금 우리가 매립비용으로 매립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120원 곱하기 23만 곱하기 12개월 해서 3억3,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0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1인당에 한 달에 60ℓ짜리 60ℓ라고 하면 봉투 1개 120원합니다. 4인 가족 같으면 480원이 됩니다마는 60ℓ짜리 1개 쓴다고 기준을 해서 비용계산한 것이 3억3,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이런 기준이 잡혀있는게 아니고 7개구 전부다 동일한 계산법으로 해서 지금 시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청소대행위탁금 3억6,000만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 쓰레기 처리비용 3억3,120만원하고, 청소대행 위탁금하고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어떤 복합적인 그런 성격이 안있습니까?

복합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에는 대구시 전역에 위탁을 해주고 이것은 5년전부터,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23만명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인구가 23만명인데 그럼 공동주택 청소대행 하면 공동주택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해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위탁단체 부담금 이거 자치단체 이전금은 23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에 인구는 빼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할 때 단 지침이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안됩니다. 제가 금년도에 대충 보니까 한 달에 여기는 평균 월 2,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봉투팔았는 양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봉투를 많이 사용 안했다고 보면 이 자치단체 이전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같은 단위로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경우는 예산이 2억2,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3억3,000만원 같으면 1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쓰레기가 매년 주는 현상이 아닙니까?

일반쓰레기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2억2,464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3억3,12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1억656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을 숫자 빼버리고 나면 더 줄여도 안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2,464만원 들었고 내년도에는 3억3,12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이전비 계산하고 틀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과거에는 92년도부터 하던,

인상됐습니까?

조금 인상된 폭이고 준 단가자체가 틀려졌고 주는 방법자체가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구비를 시비로 주는 것은 봉투를 파는 양에 따라 주게 되었고 과거에는 작년이죠. 작년 이전에는 91년도부터는 봉투 쓰레기 봉투 팔은 가격에 대해 준 것이 아니고 각 공동주택에 준 계산방법이 금년도하고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보다는 올랐다고 봐야되고 이것은 자치단체에 이전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시비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있기때문에 물론 저희들 없는 재정에서 더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큰 뜻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1억이나 추가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봉투가 작년보다 봉투기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투를 작년보다 37.9%가 올랐습니다. 작년 5월부터 안올랐습니까. 이래서 제가 착오를 했는데 봉투가격 오른가격에 따라서 이제 금년도 이전비가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다.

그건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미안합니다.

실질적으로 결산하면 이만큼 안들어갑니까?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연말되면 덜 들어갑니까? 이 금액보다 덜 들어갑니까?

지불된 것이 얼마입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이 얼마 지금 지불됐습니까? 금년에.

금년도에 2억2,464만원 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시에 우리가,

그건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얼마쯤 들어갔는지 계장님 알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금년도 10월까지 저희들 봉투 판매수수료입니다. 시에 불입하는게 자치단체 부담금 하는 것이 이것이 월 평균 1,700에서 1,800, 1,900 정도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11월까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2,000만원쯤 들어갔다 이말이군요. 쉽게 애기해서.

예.

우리가 봉투값을 인상한게 5월달이지 5월달 된 것 같으면 5월달 이전에는 4월달에는 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60%에서 66% 낮추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인데 한 달에 들어간게 60% 낮춘다고 하면,

1,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대략 아시면 됩니다.

아니 60% 낮춘다니?

60%를 주었다고 해야되지 60% 낮추라 하면 되는가? 20만원씩 따지더라도 12개월 하면 2억4,000만원인데,

1,700에서 1,900까지 64%를 생각하라 그말이죠?

3/2잡고 3/1쯤.

그러면 70%를 3월달, 4월달, 5월 이전에는 70% 정도하면 한달에 1,400만원 돈 지불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1,400만원 지불되고 5월달부터 1,900에서 2,000만원 규모고 이 인상된 가격이 되지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3억3,000을 책정해 놨다 그거죠?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략 말씀렸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봉투 5ℓ짜리 한장이 판매가 되었으면 그 5ℓ에 6원을 시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게 매립장 처리비입니다. 전에 봉투가격 인상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사항에 그것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5ℓ짜리가 한 장이 팔렸다면 3 곱하기 6 해서 18원이 불입되고 이렇게 불입되던 것이 금년 5월 1일에 봉투인상과 동시에 5ℓ짜리 한장이 팔리면 10원, 15ℓ짜리가 팔리면 30원을 시로 불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3,000원이 97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6개월 시행을 인상된 금액으로 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고 잡아서 여유있게 한 달에 약 2,000만원인데 한달에 12월 곱하면 2,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 지금 3억3,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넉넉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1,700에서 1,900에서 더 보태어서 2,000잡고도 2억4,000 밖에 안되거든요.

예.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올라갈 요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인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고 284페이지 폐유 재활용 해서 비누제조기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제조기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도입해서 하면 비누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사업성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환경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이 생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없는 영세민 쪽이나 공공기관에나 그렇게 공급을 할까 싶습니다.

여기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력은 자체인력하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티로폼 녹여서 하는 용융기를 구입하셨지요.

예.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나온 제품을 지금 판매합니까?

판매 일부하고 근간에 와서는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것은 우리 폐스티로폼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묻었다든지 예를 들어 불순물이 많이 묻어있으면 이건 제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질이 붙어있다든지 이러면 용융을 하면 색이 깜해집니다.

용융기를 사실 때에는 사업검토를 하시고 기계를 도입하셨습니까?

그것도 사업성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것 만들 때에도 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 그 뜻이 있었지 돈 들여서 어떤 제품화해서 예산절감을 노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용융기를 기계를 도입을 해서 크게 활용을 못하시는 것이라 이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 이제 살 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조기도 사업성은 아니고 하나의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폐유를 갖다가 수거해 오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비를 들여놓고 활용을 안하는 경우 과연 이 설비를 들여놓을 의미가 있나 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현재 스티로폼 용융기를 활용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를 용융해서 판로가 막혀서 그렇지 지금도 현재 녹히고 있습니다. 용융해서 쓰레기 감량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하나 질의합시다. 28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3억6,000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하고 3억6,000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에 청소대행 위탁금을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받아들이는 것 있습니까?

예. 거기서는 쓰레기 봉투를 사 쓰지 않습니까? 결국 위탁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 톤당에 5만6,089원 하는 것 단가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한달 계속 들어가면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다면 밑에 쓰레기 처리비용 해서 3억3,12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돈주고 또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돈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는 앞산에 가고 여기 밑에 이런 쓰레기는 팔공 산에 가고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쓰레기 이중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장위원님 그 얘기입니다. 더 지불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신학위원이 질문한 얘기인데 이해가 가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 돈이 7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17억이나,

그런데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청소차를 이용하고 환경미화원을 써서 결국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동주택에만 위탁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것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자한테 우리 청소인부가 할 것을 자기들이 치워준다 그 말입니다.

공동주택만 별도로 위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효성타운에 보니까 이천1동 청소차 봉고 끌고와서 실어갔는데 그건 뭡니까?

이천1동요?

이천1동에 누가 질문했습니까? 몇㎞ 뛰냐고 하니까 효성타운 가는 날은 80 몇㎞를 뛰고 동네 뛸 때는 하루에 4㎞에서 5㎞ 밖에 안뛴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봉덕3동은 동이 굉장히 큽니다. 봉덕2동이요. 세대수도 이천1, 2동보다는 훨씬 더 먼거리입니다. 이래서 지원 나갑니다.

지원나가는거 아는데 이제 방금 과장님이 공동주택 청소대행을 즉 말하자면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돈을 줘서 치우고 실어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어오는게 없던데, 실어오는 것은 이천1동에 청소차가 실어오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안합니까? 우리 구청 다 안갑니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계약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1년, 1년씩 합니까?

매년 한번씩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상세하게 해서 하나 갖다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이 있는데 평수는 몇평입니까? 새로 신설할 평수.

약 240㎡인데.

240, 약 80평.

예. 75평에서 77평입니다.

이것이 4,800만원 들어갑니까?

예.

평당 얼마씩입니까?

이거 판넬로 만드는데 지금 ,

조립식이지요.

예. 산출할 기초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네요.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6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너무 안비쌉니까? 높이를 얼마로 하는지 몰라도,

높이는 현재보다 더 높여서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붕들어내 버리고 달아서 올리면 안됩니까?

현재하고 있는거 말입니까?

지붕 들어내고 그 위에 달아올리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위치를 이동한데요. 위치를.

이 위치는 현재 기존있는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죠? 일단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옮기는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둡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하나 만드네요.

새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추울 때 노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으니,

위원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질문하세요. 323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1,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하철이 개통되면 시에서 일괄 안내표지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위에 교통표지판은 시경에서 하는데 제주도에 가보면 양쪽에 게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을 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공사를 스폰사를 줘서 하는냐 아니면 우리가 하느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안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놓고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것을 각종 협조를 받고 하자, 안그러면 스폰사 해서 바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사 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서 광고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는다.

처음에는 8개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두 개만 시범으로 해서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광고주가 많을텐데 스폰서 받으면,

광고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없는 예산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해서 수수료를 받는게 오히려 떳떳하지 않느냐? 광고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느냐면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 업체에서 왜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요.

3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예. 현재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남구에 16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올라왔네요.

그것은 보수비인데 이것은 321페이지 위에 아닙니까? 설치비 이것은 제2대봉교 그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상업광고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업광고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돈받고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봉교 건너편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에 말입니다.

예.

보수비가 한개 50만원이네요?

예.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옮기는데 철주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예.

운반비하고 중기도 동원되어야 하고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운반하는데 이것을 두개 해놓은 것은 최종지에 설치할 장소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장소를 철거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옮겨주어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두개 정도 예비적으로 옮기는 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끝에 페이지 32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방화선 보수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방화선 보수는 동쪽으로는 수성구하고 경계, 정상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달서구 경계 10m폭입니다. 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어 안넘어오도록 풀제거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인부사역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겁니까?

예.

이건 현재 남구청 전체가 안고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앞산이 687㎡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매년 경계지역만 풀을 베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중에서 현재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동력엔진구입, 분무기 구입, 탱크로리 구입, 이거 지금 용도가 가로수 뭐,

이것은 약차에 쓰는 겁니다.

약차에 쓰는 것입니까? 약차를 사게 되는데 탱크로리도 별도로 필요합니까?

뒤에 있어야 합니다.

차 자체에 장착된 탱크로리가 아니구요?

예.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약차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재무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 것은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예산이 삭감되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차 자체가 할 수 있도록 안되고 부수적으로 보조장비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당시 그 문제를 거론하고 그 이튿날 되니까 전봇대에 붙은거 일시작업을 하시던데 그런데 계대사거리 쪽에 가면 전봇대에 보면 거미줄처럼 엉켜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정비를 안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를 합니다. 한전에서 연말까지 다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소관이 현수막을 붙이고 일부 제거를 할거 아닙니까?

예.

제거를 하고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

전봇대는 원래 현수막 못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때 붙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좋다 해주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연말까지는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저희들이 회답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말 지난 뒤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연구개발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개소 800만원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319페이지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할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측량하기 위해서 그럼 1㎡당 12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2만평 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800만원 올렸습니다.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고,

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도 이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래요? 알겠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훈기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이재경건축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도에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오고 저희과 업무중에 건축물 관리대장발급관련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건축계와 지도계 예산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건축지도와 건축관리로 분리가 되고 도시정비과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 과목을 전부 합하여 총 25억286만3,000원으로서 24억2,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이며 잔여 8,000만원이 원래 저희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억1,467만2,000원에 비해서 12억8,81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보조사업비가 13억5,0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건축지도비는 6,011만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54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로 계상된 건축관리비 1,597만6,000원을 감안하더라도 2,949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도시정비계가 편입되면서 직원숫자가 좀 불어나 2,525만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3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찬가지 사유로 관서당경비도 전년대비 91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07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무려 6,489만5,000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일용인부임 삭제와 컴퓨터 구입비 관계입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불법건축물 정비 사진촬영비 53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 임차료 등에서도 18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도여비 300만원 및 부서운영 추진비 등에서 24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및 도시계획 도면책자 구입비로 10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건축지도과목에서 분리된 건축관리비가 1,597만6,000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세항별로는 건축허가 업무 대행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으로서 900만원 및 대형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에 필요한 보상금이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소되어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도시정비계 예산으로서 총예산은 24억2,676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11억908만4,000원보다 약 13억1,7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 증액과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로 차입한 국내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청사진 설문서 사진인화 등으로 해서 573만4,000원과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569만원등 일반수용비로 1,142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급량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보조사업 시설비로서 2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10억9,000만원보다 1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30%가 시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내역보면 구비는 없습니다. 모두 시보조사업비로서 먼저 봉덕2지구 중앙도로를 5억을 들여서 폭 8m, 길이 160m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며 다음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비로 7억9,000만원을 들여서 폭 4m, 길이 210m 개설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2-2지구 진입도로 및 지구내 도로 약 350m 개설비로 1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이천2-2지구내 도로개설비 4억8,500만원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보조하기로 한 7억7,600만원중 금년도 7월 30일에 기보조한 2억9,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97년도에는 1,384만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21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대명8지구 탑동네 3m, 도로중간에 있는 사유지로 인해서 사실상 그 도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구청에서 이를 매입해서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비 등으로 인한 시행에 따른 부대비로서 2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항목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8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기채차입한 특별융자금에 원금 및 이자상환 총 상환금액은 1억9,577만원입니다. 기채상환은 원리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자는 은행수신금리에 따라서 년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89년도 봉덕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로 2,784만원과 90년도 봉덕3지구 개선사업의 기채이자로 1,980만원, 91년도 대명3지구 기채이자로 440만원, 92년도 대명8지구 기채이자 3,773만원등 총 8,977만원의 기채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은 합계 1억600만원으로서 세부적으로 89년도 사업의 기채원금 3회차 상환으로서 5,800만원과 90년도 기채원금 2회차 상환으로서 4,000만원, 91년도 대명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기채원금 1회차 상환금액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과는 큰 다른 예산이 거의 없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정규수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간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시원잖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상세히 설명하고 왠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체사업만 합시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이것이 341페이지 경상예산인건비 우리 일용인부임 한 사람있습니다. 이게 905만8,000원 다음에 시보조사업에 시설비가 20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9동 복개천 공사하고 대명6동에 하수도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3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긴급보수비하고 하수도 준설 및 기존 관로조사입니다. 그래서 대명6동, 대명4동, 대명5동에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69만5,000원하고 다음에 재료비 염화칼슘, 모래, 풍수 및 제설대책 자재구입비하고 이것이 370만원입니다. 이래서 또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97년도 집행계획책자 발간하고 재해전용 펙스감열 기록지하고 재해홍보물 현수막하고 급식비에 있어서 재해대책 급식비가 150만원하고 재해대책 비상펌프 연료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래 눈올 때 모래적사장입니다.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보통세액의 3년간 평균치에 1000/8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95년도에 89억9,000만원, 94년도에 79억7,000만원, 93년도에는 69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래서 평균치에 8/1000이 약 6,3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6,000만원을 재해기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5급, 6급 있습니다마는 4,021만8,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는 고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저희들 급식비에 2등급 분류를 1년 75일간 30일 해서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 과내 전체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비가 12개월 해서 5만원씩 3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97 충무계획 다음 노점상 관련 및 노상적치물 홍보현수막 제작, 노점상 및 홍보물 및 계고장 제작, 도로사용료 수납부외 3종 인쇄,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촉탁서 인쇄,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 보차도 사진촬영 해서 6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시설비 등은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페이지에 지장전주 이설비가 400만원,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 도시계획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하고 도로개설 공사측량 수수료, 도로대장 전산기기 소모품 이래서 6,6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비가 도로개설 추진급식비가 250 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도로대장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입니다. 교량점검용 사다리대가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저도 100만원짜리 사다리가 있는가 잘 몰라서 저도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깍아서 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값을 잘 몰라서 일단은 100만원 대충 물어보니까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얹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살 때는 많이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3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대봉교 도로개설에 따르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시설부대비 367만2,000원하고 포함해서 3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등입니다. 이것은 우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기설도로 편입사유지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다해주고 나면 여기에 그러니까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인적조회 해도 사람이 없고 혹은 이것이 재판에 걸려서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려서 어쩔수 없는 그런 등기관계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올해에 한해는, 전년도에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한해만 되면 감되고 새로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대명8동 남신약국 도로 6억,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 5억,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에 5억, 대명5동 배수지 남편도로에 1억5,000만원, 영대병원 동편 인도정비공사 5,000만원, 계대네거리에서 내당네거리까지입니다. 대명3동 구간이 1억, 대명7동 구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작년과 같이 7억원이 넣어 놓았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 3,000만원, 관내과속 방지턱 설치에 3,600만원, 보안등 신설에 950만원, 보안등 개체공사가 100만원, 보안등 수리공사 이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다가 돈을 넘겨주니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가 1억원을 얹어놓았고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전부다 9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페이지는 35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2,100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 공고료 570만원, 등기 촉탁수수료 930만원, 보상업무추진 각종 서식인쇄가 12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우송료 63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이것이 165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돈이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 보상업무추진 급식비가 150만원, 행정대집행 업무추진 급식비 150만원, 행정대집행은 말 안들어서 강제로 뜯으로 갈 때 구청직원을 전부 동원합니다. 이럴때 쓸 급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국내여비에서 보상협의 추진여비가 140만원 여기서 저희들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 국・시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예비비에 관한것 6억 돈이나 예비비 놓아두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는것 예산을 세입을 12억9,3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특별회계를 쓰다가 남는 돈이 사실 약 7억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남기 때문에 7억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순수익으로 보시면 이해되지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른 돈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아 있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남는 것도 1억 이상 남을 겁니다.

1억 이상?

그것은 아직 전망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입에는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예비비 이것은 사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최소한으로 지출해서 최대한 남기는 것이 약 7억원을 남기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설명하세요.

일반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말이 빨라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잘 알아 듣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는 저희들 일반회계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인건비하고 같은 성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통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첫번째 충무계획서 인쇄해서 42만원, 두번째 충무계획 업무고지서 인쇄비가 100만원, 세번째 동원차량 표지인쇄가 40만원, 다음 네번째 자동차 관리법 홍보전단 인쇄가 150만원, 위에 세번째까지는 전부 충무계획 CPX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교통유발 부담금 수납부 21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이것은 시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년에 1억3,000만원쯤 시에 징수해서 시에 들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홍보물 2종인쇄입니다. 홍보물 80만원, 다음 어깨띠 구입, 교통사고 줄이기, 승용차 10부제 등으로 해서 어깨띠 구입하는데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자전거 수리비가 1만원 곱하기 20대 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책임보험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지비를 항상 갖고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소비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입니다. 타과하고 다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면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녹색자전거 구입 20만원 20대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내무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사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녹색남구 해서 녹색자전거 사서 재래시장 근처에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비치해서 다니는 방향으로 우리가 현재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04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설치 20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400만원입니다. 저희들 벤치도 96년도에도 20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에 내년도에도 20개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합니다. 이것이 500만원 아까 자전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전거 구입해서 비치해서 무료로 할 수 있고 자전거는 없더라도 지하철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100만원씩 5개소에 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9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개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20만원, 두번째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의견진술서 용지가 24만원, 세번째 책임보험 미가입자 의견진술서 명세서 출력용 24만원, 네번째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봉투가 24만원, 다섯번째 방기차량 견인수수료가 50만원, 방기차량 견인수수료 이것은 저희들 견인차로서 견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견인료는 차가 조금 괜찮은 것은 저희들 차로 견인을 하는데 차가 완전히 파손된 것은 사실 저희들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파손되어서 우리가 견인하기가 곤란한 것은 우리가 2만5,000씩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견인을 해서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를 시키는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신청서가 113만4,000원, 나번에 자동차 등록원부가 189만원, 다번에 자동차 등록증이 48만원, 라번에 자동차 검사지시서 및 발급신청서가 25만2,000원, 마번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이 96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봉투가 12만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가 책임보험 과태료를 현재 고지서를 인쇄비가 이것이 책임보험 과태료를 현재 고지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약 3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0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발송용 우편료가 약 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장 발송하는데 5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세번째 책임보험 가입명령서외 4종하는데 이것이 316만8,000원을 계상을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료를 합해서 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책임보험 공중망 전송료입니다. 이것이 94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전송료라고 하면 이해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에서 보험개발원 온라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유지비로서 제세공과금 같은 성격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금입니다. 마지막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활동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가 행사라든지 특별한 일을 했을때 자기네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할 때만 지급을 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야 지급을 합니다. 보상할 때 있더라도 목적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일단 97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모범운전자회 활동보상금이라고 하는 것,

예.

이거 다른 생각이 굳이 책정을 안해놔도 어떤 임의보조금이나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항목인데 그런데 어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놓아야 합니까?

예.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구속력은 없죠?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무슨 자기네들 봉사활동이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얼마씩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봐서 얼마씩 지출을 합니다. 지금도 올해도 저희들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00만원 지급을 못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대덕제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자기네들이 공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예산책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없어도 곤란하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모든게 1년에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해 놓았다가도 만약 발생이 안하면 내년에 감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김선명위원 질의하세요.

359페이지 지금 녹색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전년도에도 36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녹색자전거 구입을 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제가 구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97년도에는 특수사업을 한번 해보자 사실 그런 생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자전거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자전거는 이미 아무곳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점에 놔두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로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양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서 타고갔다가 타고 갖다 놓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합니까?

예. 처음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도 365만원 책정되어 있었네요. 아니 지금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비에 96년도에는 안했는데요, 자전거 구입비는.

아니 다른 항목이었나 보죠, 예산이 자전거는 아니고 다른 항목인가?

자전거 구입비는 올해 특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백종교위원 질의하십시요.

5개소라고 하는 어디있습니까? 자전거 보관소 5개소.

보관소는 저희들이 현재 할 계획은 봉덕시장이라든지 다음에 영대네거리라든지 다음에 지하철 주차장 있는 곳에 가에 주차장 입구에 가면 공지가 약간 터가 높기 때문에 옆에 자전거 5 내지 6대가 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쁘게 만들어서 옆에 갖다놓고 이것이 통로 같으면 지하철 옆에 양쪽에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럼 한 군데에 네대씩 놓는단 말이지요?

5대 정도는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완공되면 다시 거리라든지 이것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쁘게 저희들이 고안을 해야 됩니다.

20대 사서 다섯 군데를 분산시켜서,

그것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마다 다 하는데 자전기 비치는 그렇게 다못합니다. 현재 재래시장이라든지 봉덕동이라든지 남구청에 오는 거리라든지 만약에 영대네거리에서 남구청까지 오는 거리 여기만 자전거 보관대를 4대씩을 놔두고 여기에 볼일보러 온 사람은 갖다놓고 가고 이런식으로 하지,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제일 문제로서 관리부서에서는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특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가면서 저희가 특수사업을 해보겠다 할 때는 저희가 부담이 갑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에 일반회계와 특별예산이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찬우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예산을 제안설명을 하되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안에 설명하기 전에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략하세요.

생략합시다.

그러면 365페이지는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는 1,76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는 부서 운영비로서 1,76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2,56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2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택지소유상환 관련서식비 50만원, 지가조사관련서식이 560만원, 지가현황 도면작성비가 363만원,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가 1,122만9,000원, 개발비용부담금 감정수수료가 400만원, 창구민원 등본발급 전산용지 인쇄 440만원, 토지 임야대장 용지구입비 200만원, 집합건물 및 공유지 연명부 작성 등에 240만원, 도근점 보수에서 85만원, 지적관련 서식인쇄에서 80만원, 건물대장 표준서식 인쇄비에 가서 3,630만원,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에 있어서 1,705만원입니다. 지적도 보호대가 700원 해서 140만원, 토지대장 바인더가 35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가 720만원, 이동지결의서 철이 50만원,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정정이 됩니다. 마에 있어서 지적측량 결과 도철, 비닐, 그런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도철이 1만3,000원 곱하기 200조 해서 260만원, 지적측량 결과 비닐이 500원해서 10,000장에 5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9만5,000원으로서 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이 525만원, 토지소유부담금 대상 및 납부고지서 송부 우편요금이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63만원, 공유토지분할 결정서외 4종 송부에 우편요금이 31만5,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산취득비까지 넘어갑시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950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950만원인데 건물대장 보관함에 48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에 320만원, 프린트기 한 대 1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물대장 보관함이 그렇게 8조씩이나 구입해야 됩니까? 많이 사용합니까?

8조가 들어가죠. 45,000장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보관함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한개에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5,000장.

한개에 5,000장.

약 6,000장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이거 없습니까?

캐비넷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캐비넷 안에 넣어놨는데 새로 산다,

보관함을 해서,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 전부다 이번에 새로 산다 이런 얘기로구만요.

예.

그런데 지저과에 프린트기가 150만원 밖에 안되어있습니다.

이거 뒤에 자산취득비가 245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 보면 이거 자산취득비라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95만원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 37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합치면 245만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보관함 이것은 캐비넷에 다 넣어놓는다는 상태가 이런 얘기입니까?

캐비넷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보관함이 되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적측량결과 보관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모자란것 보충시킨다 보관함이,

예.

멀쩡한 것 버리고 새로 사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367페이지 건축물 대장서식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630만원을 되어있는데 일제 정비하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내용설명을 새로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내려온게 있는데 10종이 내려온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45,000장안에 여기 20,000장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평균 30,000장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새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산화시켜서 우리가 전산화시키기 때문에 코드해서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적계에 넘어온 것입니다. 지적계에 넘어와서 새로 전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부 예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손양욱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욱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저희들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행정에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저희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먼저 97년도 총예산안은 인건비가 10억1,374만7,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5,060만5,000원 경상적경비 8억7,992만2,000원, 사업예산이 1억1,676만1,000원등 총 20억6,13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여비등 5,06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9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640만원, 2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93만4,000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청사관리비 및 방역, 의료장비등 유지비가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1,075만2,000원, 재료비는 주로 방역사업용으로 1억4,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예방접종대, 의약품대, 검사시약등 2억2,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가정의료사업 추진여비등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7,284만원, 30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1,728만원등 9,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3억93만2,000원이며 301페이지 보상금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등 840만원, 자산취득비는 방역 및 의료장비 구입비등 1,2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즉 무료예방 접종대 가족계획 시술비등,

국・시비도 넘어갑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에이즈 환자 우리남구에 몇명 있습니까?

우리 남구보건소는 운이 좋아서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관리비는 만약에 발생이 되면 관리비를 지급할려고 지금 예산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두사람 있는 줄 알았네.

없습니다.

다음에 맨 끝에 303페이지에 나병환자,

나병환자는 저희들 관내에 한 140명 있습니다. 이것은 시지침에 의해서 현재 나관리협회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340만원의 배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협회에다가 보냅니까?

돈을 나협회로 보냅니다.

294페이지 여기 보면 엠브란스가 두 대 있네요.

예.

두개가 앞에 있는데 뒤에 사신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304페이지 한대더 사실 작정이십니까?

이건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보건소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않아서 올해는 다마스 한 대를 사서 계속 뛸 그런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엠브란스 두 대가 바쁩니까?

엠브란스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한 대도 바쁩니까?

엠브란스 한 대 갖고는 바쁘죠. 한 대는 바쁘니까 거기 해버리면 환자 발생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앞에 동력분무기가 네개 있습니다. 296페이지 네개가 있는데 이 방역차는 1,000만원 주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역차가 노후과 돼서 7년이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방역차량이 중간에 소독을 하다가 네 번이나 끌고 왔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네 번이나 가지고 차를 달아 끌어 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안바꾸어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차가 대차로 하는데,

예. 대차로 폐차입니다.

이 방역차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동력분무기로 골목마다 하는게 안났습니까?

동력분무기로 싣고 다닙니다. 연막용 차량이 싣고 다닙니다.

대차한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요.

이신학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소장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비보상 해서 운영위원회를 6회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까?

지침은 건강관리 증진법이 생겨서 월1회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2개월에 한번씩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1년에 6번을 넣어놨습니다.

지침은 한 달에 한번씩 하라고 되어있어요.

한 달에 한번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천협의회 이것을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구성을 했습니다. 의사들, 약사,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마지막에 보건소에 에어콘이 없습니까?

에어콘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에어콘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대기실하고 민원실하고 두 군데가 각각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에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 성능이 안좋습니다.

언제 산겁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8년 정도.

확실하게 몇년도 구입했어요?

지금 성능 형편없습니다. 바람이 안나와서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콘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갈고 또 한 대 더사고,

한 대는 환자대기실 저희들 보건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약국 앞에 환자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선풍기를 위에 달고 밑에 세워서 하는 것도 하고 이래도 더워서 도저히 안되어서 올해는 에어콘 한 대 넣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3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적성검사용 검사장비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낡아서 한번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하고 삼색식별기 이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전부 노후과 돼서 바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겸용되는 것은 없어요? 색깔이나 삼색식별기 이런거, 청력도 적성검사에 합니까?

예. 합니다.

필수장비죠.

ㅇ예.

시야측정기 이런게 이만큼 비쌉니까? 95만원씩 합니까?

예.

전에 붙여서 하는 것 검사기 아닙니까? 걸어놓고 하는거,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시야측정기는 옆으로 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시야측정기가?

예.

청력도 193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예.

이것도 대체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예. 연한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X선진단기 5,500만원 이게 현재 없습니까?

예. 지금 검사기가 있습니다마는 17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X-레이 기계라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다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나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0만원 정도 하면 X-레이 진단기가 성능이 어느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정도의 성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신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양욱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황균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각목명세서 47페이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7년 예산총액이 8억7,019만7,000원입니다. 96년도에 비교하면 약 10.7%가 증가한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의사운영중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이것은 우리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용 공공요금 해서 관서당경비 2,5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신문구독료 중앙지 3부, 지방지 4부 해서 연간 7부를 구독해서 62만4,000원 교양지 구독은 지방자치, 자치행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4만원입니다. 그다음 의회추진상황 기록보존용 필름대, 다음 인화료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녹화용 테이프 및 공테이프 구입 37만5,000원, 다음에 의회 회의록 발간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발간입니다. 1,785만원, 남구의회 소식지 발간에 연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2,000만원, 의원수첩 제작, 이것은 후반기 원구성후에 의원수첩 제작에 130만원, 다음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 각종 자료인쇄에 15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 연감구입비 50만원, 다음에 의장단 명패 및 회의실 명패 60만원, 본회의장 회의실 카펫 청소비 연1회 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화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에 휴대폰 사용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홍보물 발송소포 책자 일반우표등 145만원, 케이블 텔레비면 수신료 43만2,000원, 급량비 이것은 직원들 정기회 임시회시 지원급량비 225만원, 연료비는 우리 회의장 사무실 의장실 및 의원실등 해서 연료비 151만7,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시설과 CCTV유지비입니다. 다음 냉・난방기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의회 개원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해서 부품 교체등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선비, 차량, 선박비, 이것은 우리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연료비와 차량부품대입니다. 회의속기록 작성보조 인부임 정기회때 두 명을 50일간 사역하는 예산입니다. 172만원, 다음 여비는 의정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150만원, 국외여비는 선진의회 시찰수행 공무원 한 사람 300만원, 선진지방 의회와 자매결연시에 수행공무원 두 명해서 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이렇게 국외여비 500만원, 다음 53페이지 하단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용 연간 내방객 접대비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의회운영활성화 추진비 100만원, 54페이지 직책급 추진업무추진비 4급, 5급, 6급 전문위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요.

예.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에 56페이지 상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이것은 사무국에 각 1개씩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586으로 한 대 대체하는 경비입니다. 95만원 57페이지 의정활동의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35만원, 매월 의원님 18명 12개월해서 7,560만원, 회의수당 7,200만원, 다음에 여비는 먼저 국내여비가 1,422만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해외선진시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분 네 분의 국외여비 1,200만원, 다음 한・미공동 연수세미나 참석에 의회대표로 한 분에 250만원, 선진지방의회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비해서 500만원,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이것은 의원님 1인당 연간 400만원 해서 7,2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800만원,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이건 이제 정산하는 것 카드발급 내지 정산하는 예산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의장 75만원, 부의장 45만원, 상임위원장 30만원, 이것은 매월 현금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한가지에 금년도 없는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위원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신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까?

57페이지 하단에요.

기관운영 공통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속력이 있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의원님 1인당 기준이 연간 400만원,

지침이 이렇다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정해져서 있습니까? 법정경비가.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 상한선입니다. 4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줄여 책정해도 되네요?

연간 제시한 기준 상한선이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 400만원, 의원 1인당 400만원 해서 연간 7,200만원인데 이것을 자체에서 예산심의 대에 다소 감액을 한다든지 이것은 심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으로서 저 견해는 전국의 기초의회에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제시해 놓은 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하는 것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써 보니까 어때요?

96년도 현재 12월말 정기회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안남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연국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선진지방의회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하고 2번에 선진지방의회 자매결연 수행공무원 여비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57페이지 국외여비하고 57페이지 국외여비에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고 국외여비가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의회 직원 수행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의 선진지방의회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 이것은 한 사람, 밑에 자매결연 수행공무원 이것은 57페이지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책정되어서 여기에 시행이 될 때에 사무국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밑에 보니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놨는데 똑 같네요?

05와 06인데 05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산을 이 경비는 범위내에 집행을 하고 뒤에 정산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카드정산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06 기관업무 특수활동 이것은 현금지급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위에 05도 3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명 플러스 30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항은 상임위원장에 3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은 금년도 96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워원장, 다음 뒤에 3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회는 금년도 96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97년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고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뒤에 없었던 것이 한번 나오고 뒤에 두번 나오고 두번다 나오네요. 금년에 없었던 명목 아닙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앞으로 나가고,

예결특별위원회의 예산입니다.

·추경하고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연간 이제 정기회 예산심의, 추경때 예산심의 다음 결산심사때 연간 4명입니다.

그때 세번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별도고 예결특위 위원회에 18명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돈이 나가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새로 저도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