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며칠전에 저희여식을 버린 죄인이 우리 위원님들께 서 마음속으로 보내주신 위로에 대해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행정감사 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가지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설립목적은 놔 두고라도 자치시대에 각종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외부 발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구별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해서 남구, 서구까지 해서 이미 13개 안건의 실적을 올렸고, 또 계속 많은 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동구도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고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천만원의 출연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을 재검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낭여행입니다.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만 타 구청에서 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자부담이 약 50%정도 들어갑니다. 자치시대의 세계화와 연계시키면서 무엇인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식을 습득하여 접목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재고를 해 주신다면 처음으로 구청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타구청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금년에 3,500만원인데 아마 1억 요구중에서 2,000만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결과적으로 사회단체요원들이 남은 놀때 본인들은 와서 시간을 쪼개서 거리질서 활동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60～70%라도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동에 100만원의 포상금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동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차원에서 연말포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필요없고 돈 100만원이라도 해서 1, 2, 3등에게 포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외관 설비공사입니다. 우리 건물이 워낙 구 건물이라서 외관상 산뜻한 기운을 내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쾌적성을 가지고 구청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도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내에 탄약고 관리를 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주를 시키고 매입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촉진법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재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행정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시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6급이상 정책관리자반 교육을 하고 외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가는데 우리 구만 못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부담했다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재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자본 이전인데 동구관내 주민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구주민들이 선정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점도 재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관계는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2,8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봐서는 의사들의 진료명을 받아서 물리치료사나 간호원들이 물리치료기를 작동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의사가 직접 관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순회계획을 세워서 3군데, 4군데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력이 확보되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일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 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께서 8가지의 삭감부분에 대해 재고를 해 달라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조를 가지시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참고를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부분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간사님들이 설명을 하시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갈 때에 심도있게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될 것은 반영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신 껏 처리가 될 것으로 매듭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신현 간사께서는 ‘97 본예산에 대하여 자체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중에 대략적으로 삭감된 부분들만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 중간중간에 의심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지적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계속하시는 과정에서 의심난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 두셨다가, 잘못하면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하실적에 의심난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을 체크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도록 이미 시나리오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의회관보 구입은 6부가 할당되어 있는데, 지난 1년동안 6부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것으로 3부를 줄였습니다. 54페이지 구민 한마당잔치 안내책자는 지난번 1회 구민의 날 행사에서 안내책자를 보니까 삼도색상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는 안내책자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안내책자 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현수막도 단가조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 수당을 전액 감했고, 구민 한마당잔치 경기장 시설장비등 임차료 150만원이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민의 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는 일체 감했습니다. 그 장비로 활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64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일선공무원 해외연수가 6급이하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인데, 25명이 있고 총무과에 비교연수가 10명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의 10명을 줄일 수는 없어서 64페이지를 총 합하면 48명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어서 총무과것까지 합치면 5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부청장께서 지적을 하셨던 배낭여행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감하게 된 이유는 배낭여행이라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외국어실력이 뒷받침되는 직원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하겠고 전반적인 타구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배낭여행은 감소추세에 있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깊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일간 50만원씩 3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용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예 빼버리자는 생각에서 지웠습니다. 66페이지 구민 한마당잔치 참석노인 급식이 있습니다. 전액감했는데 그 이유는 각 동에 보상금을 내려보내서 각 동에서 음식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각 동에서 그 어르신들이 준비하신 음식을 다 드시는데 별도로 450만원의 거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감했습니다. 더 이상 깊은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노래자랑 이벤트 보상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63페이지 경기장, 시설장 비용이 거의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결연에서 민간인들이 자매결연국을 방문할 때 10명을 대동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사람들을 선정할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 부대경비 조인식등 행사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손을 못 댔습니다만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고 조인식할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경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겠는 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고맙겠고, 그 아래 구정시책추진 참여자 실비보상은 그대로 전액을 감했습니다. 6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을 전액 감했었습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비인데 건전재정운영 간담회, 이것은 일괄 감한것에서 별도로 따로 감했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윗줄은 원래 해당사항이 없는데 잘못 인쇄가 된 것으로 압니다. 임의단체 보조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96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식으로 지출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80%감하고 20%만 살려놓았습니다만 부청장의 특별한 부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판단하셔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억중에 2억을 감했습니다. 민선시대 청장께서 쓰시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발송우편료입니다. 자치법규집 발송이나 훈령예규집등 총 300부를 발간해서 250부를 발송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도 한 부씩은 돌려드려야 되는데 50부가지고 집행부나 의원님들에게 돌리고 나면 모자란다는 판단에서 50부를 줄이고 200부만 발송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돈으로는 크게 절감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맞취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85페이지 삐삐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과장이상 간부용입니다. 무선호출기를 우리 세금으로 사주고 호출기 사용료를 우리 세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 크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동장들 것까지도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사용료에서 청장, 부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까지 하고 상황관리용이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대로 계산한다면 휴대폰 한 대당 연간 사용료가 93만원 가량인데 상황관리용으로 저희가 구입 승인해준 사실이 없는데 ‘95년말경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괘씸해서라도 이 상황관리용 두 대는 해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두 대를 감했습니다. 다음 전용회선 사용료는 200회선인데 동구에는 150회선이면 충분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참조를 해서 150회선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각 동에 한 대씩 22대가 일 괄적으로 1대씩 구입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서 절반 11대만 구입해 주고 ‘98년도에 가서 나머지 절반을 구입해 주기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11대와 또 전산실의 교육용컴퓨터가 질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대를 해서 16대를 구입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대를 감한 셈입니다. 93페이지 주민복지신문 구독료인데 영세가정 정부공고지 서울신문이 있는데 정부공고지라면 국정신문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우편료 들이지 않고 다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480만원 들여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세가정한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영세가정은 신문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다고 해서 480만원 아끼겠습니다 해서 아끼기로 했습니다. 96페이지 주부합창단 운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애버렸으면 하지만 또 청장님, 부청장님의 생각으로는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이시겠지만 없앤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고 해서 무슨 카메라가 5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하십니까 했더니 단속용 카메라랍니다. 요즘 20만원만 주어도 아주 좋은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정도를 감했습니다. 9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공직자윤리위원수당이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4회정도로 줄여라해서 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무원교양지등이 공무원용과 의원용이 있는데 의원용도 크게 보탬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국경일 현수막 단가가 2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15만원으로 감했습니다. 105페이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2주년 기념품 구입을 700개를 구입한다고 해서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500개로 줄였습니다. 프랑카드 제작도 2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임차료에서 의전행사장비 임차하고 민선단체장 취임 2주년 장비 비품 임차 이부분을 전액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음향기기를 1,100만원을 주고 별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110페이지 보상금에서 별도로 조목조목 체크를 하지 않고 총 2,240만원이 올라왔는데 1,150만원을 감하고 1,190만원만 전년도액으로 동결시켰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구정시책홍보에서 육교현판, 프랑카드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육교현판이 아주 현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 보면 육교현판이 50만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25만원, 여기는 8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116페이지 주민전자카드 발급 보조 인부임은 남은 인력을 활용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전액 감했습니다. 117페이지 동 행정지도도 전액 감했습니다. 118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매결연방문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액 감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도 전액 감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국외여비를 보면 비교행정연수반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명을 애당초 저희들이 5명으로 감하려다가 여기는 감해서는 안된다해서 기획실에 들어있는 25명속에서 5명을 감하기로 했습니다. 119페이지 보상금도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8,190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2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줄을 보시면 행정실적 우수동 표창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모범공무원 생계비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감했습니다. 12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도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탁교육 부담금 600만원하고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밑의 것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이나 장성 새마을 연수원을 갔을 때 식비등 숙식비랍니다. 그래서 밑의 것은 감해도 좋은데 위의 위탁교육부담금은 부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민원실 서류보관함 3개과에 2,5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감했는데 우리 의지로 감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서 ‘96년도 징수실적이 좋아서 시청에서 포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서류보관함을 다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민원실에서 나온 캐비넷은 각 필요한 실과에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청장관사 공공요금이 있는데 월 45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36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동구청사 외관 정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9,500만원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인데 돈도 없는데 꼭 외관만 번드르르하게 하면 뭐합니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국체전 현지 격려금이 200만원인데 전액 감했습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에 정구팀이 있는데 논란이 꽤 많았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테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156페이지 국가대표 특별수당은 그 논란속에서도 합의를 본 것은 이 부분은 전액 감을 하자 157페이지 대회출전비는 7회가 아니고 6회로 결정을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셨다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구청장배 체육대회 참가팀 보상 810만원이 있는데 조금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한마당 잔치에 씨름, 줄다리기등 각 3팀이 각 동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다른 팀들한테만 보상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 동구 협의회 월 90만원은 전년도 수준인 70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34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동구 안정대책위원회 동구안정대책 실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중에 공무원들은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1명 ~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명단을 대조해 보니까 지급할 수 없는 인원이 더 추가되어서 11명을 9명으로 줄였고 실무위원회 15명을 10명으로 줄였습니다. 5명이 더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3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캐비넷 3개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에서 나눠주기로 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고 재난관리용 사진기 25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깨졌는데 테이프로 붙이고 고치고해서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 동 소관입니다. 362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감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 총무과의 무선호출기 요금은 1만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몫은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집행부의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삐삐사용료도 더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선에 나가서 관장을 하고 있는 동장들은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전액 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획실에서는 일관성이 없게 일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369페이지 통반장 수당이 있습니다. 반장폐지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것 같아서 반장 수당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부분만이라도 살려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다 없애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절반정도 살려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⅓만이라도 살려준다거나 판단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대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셨다가 지적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설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된 얘기입니다만, 예결특위의 정식적인 회의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부청장님께서 재검토 요구를 해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그 동안 받아온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라는 개념상의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순수한 구민들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이 속에는 금년도 것을 봤을 때 사회단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즉, 흔히 관변단체라고 불리워지는 단체들에게 보조가 되고 있고, 또 그보다 더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편성한대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사 외관 설비공사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의 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출발이 구청사 외관을 설비공사 하고자 하는 이 사고의 출발이 현재의 신축 본건물과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관 설비공사를 해야겠다는 사고의 출발입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 큰애기가 새큰애기는 될 수 없다. 즉 다시말해서 아가씨가 처녀성을 상실하면 또 다시 처녀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 아무리 헌 건물을 외관벽을 설비공사하여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꾸며놓는다고 해도 그 건물은 새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만 좋을 뿐이지, 건물의 외관을 설비하는것보다는 우리 구정의 내실을 기하는 측면이 더 먼저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과 비슷한 부분인데 새마을 조직을 지원하는 대행사업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쪽도 얼마되지 않은 부분삭감이 되었고 새마을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이러한 예산을 꼭 반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새마을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육성해서 도대체 어떤 덕을 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청소년 단체나 국민운동 단체, 장애인 단체, 농어민후계자 단체,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생각외로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외관 설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맞습니다. 그 의미는 맞는데, 사람한테도 인격이 있듯이 구청 청사도 16만 주민의 대표로 있는 건물이 어느정도 품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옷을 뭐하러 해 입습니까? 헌옷 그냥 입고 살고 또 헌옷 뭐하러 세탁합니까? 계속 입어버리면 될텐데.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 것이지만 그것을 가꾸어서 좀 더 해 놓으면 조금 퇴색된 건물이 보기도 좋고, 특히나 현재 신청사로 인해 사실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한 것이지, 구청장이 했다고 해서 특별한 도움이 된 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왕에 신청사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증축도 될 것이므로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쉽게 철거될 것도 아니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단체 대행사업비를 절감해야 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주민들 계몽활동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을 미처 못했을 경우 대행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필요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그 법이 ‘95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 조례로 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과제를 맡기면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내면서 용역 할 대상이 있으면 즉시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거의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도 절감하고 출연금은 들어갑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헌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나열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현안문제등 30여건의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받아서 연구하고 있고 자세한 30여건에 대한 과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과제나 시책개발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제공에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태헌위원, 됐습니까?

네!

최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회적으로 각종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기타 환경정화운동 이러한 범국민운동의 차원에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실적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만일에 활동실적이 있거나 신년도에 그러한 활동계획이 있다면 그에 관련해서 지원 구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환경 같은 단체는 범국민운동까지는 확산되지 않지만 단체별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없애자 하는 것은 충장로에서 가두 캠페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 있는 민간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야 될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조직이 모여 있는 단체를 개선해서 활동방향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민간단체의 지원이고 활동을 육성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신년도에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유도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수위원입니다.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통반장을 폐지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감된 생각이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반장들이 전부 주민들의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확인 도 해 주고 하는 잡다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다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일부만 삭감한다는 것은 몇 개월만 존치하고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부분만 존치한다는 것인지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해 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수위원님, 이 사항은 이기문 기획실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삭감하신 소관부서 신현위원께서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운영총무에서는 전액 감을 했는데, 감한 이후에 한꺼번에 전액을 감하면 반장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해서 50%를 살려 준 것입니다.

일부라도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를 살려주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이남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가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을 제도면에서 검토보다 운영면에서 잘못되니까 잘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존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잘 되도록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취지이고, 지금 현재 실태가 일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있고 전혀 운영되지 않는데도 있고 하니까 잘 운영이 안되는데는 위촉하지 않고 반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될 시점까지 개선을 해 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분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절반정도로 해 주시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절반 가 지고 또 운영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점차적으로 회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용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규위원입니다. 현재 동구가 22개 동에서 현재 반장이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동이 몇동이나 됩니까?

현재 1,523개의 반이 있습니다. 어제 예산관계 때문에 동에 회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반이 몇 개이고, 잘 되고 있는 반이 몇 개이고 이것이 분석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회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약 절반정도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설사 절반 이상이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해서 절반정도로 줄여주시면 그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회의를 해가지고 실정을 파악해서 공문으로 보고하도록 조치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50%가 되든 40%가 되든 간에 기초산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 책정이 되더라도 안되는 것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50%만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부청장님께서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이 본 위원이 기록하기로는 9가지였습니다. 9가지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증에 네번째가 우수동 포상금 100만원을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장은 예산이 무려 7,600만원이나 됩니다. 저는 총무국장 말씀하고 부청장님께서 정말 반장제도의 존치여부에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면 포상금 100만원 보다는 이 쪽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장제도 7,6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포상금 100만원을 거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부쪽에서도 반장제도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에 맡긴 처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 가지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부라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다시 수정하시는데 이미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통반장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정기회에서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존폐문제와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 일부 살려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때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는 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를 보더라도 미국 CIA국장이 북한의 장래가 2~3년 내에 결판이 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활동은 과거와 달리 새로이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반영이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단체에 포함 된것으로 했고 타구청이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타구청에서도 많이 책정을 해주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한 번은 검토해 보아야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조치가 안되어서 특별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원 위원의 의중은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께서 평통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96년도에 평통예산은 하나도 안섰습니까?

그때 당시에 ‘96년도 예산으로 미처 책정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했습니다.

‘96년도에 어느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 같으면 당연히 정액단체로 했을 텐데 예산 편성상 정액단체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임의 보조를 한 것입니다.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바르게 살기랄지 새마을 이랄지 그것보다는 개념상 헌법기구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할애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평통예산은 할애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때나 신년도 추경때 논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때 반영 해 주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금을 올려 주시면 상한액이 2억8,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소관에 대해 신현위원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의 질의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용덕간사님께서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심사했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97년도 사회산업소관예산 심의 결과에대해 삭감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의 삭감액은 2억9,509만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발씀드리면 241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구 임차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과 협의회이므로 지체 장애자 위원회가 아니고 분과 협의회로 인해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을 500만원에서 10%를 감해서 45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1인당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의 예를 봐서 6명으로 조정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동명동에 건축중인 동구노인회관의 물리치료실을 다양한 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의사가 꼭 필요한 장비를 사기 때문에 그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8,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2,830만5,00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250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은 당초에 삭감액이 1,800원에 천명에 100일을 잡고 1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7페이지 특수활동비는 10% 삭감해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수정안 32페이지 대인어린이집이 기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 임차료료 들기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94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환경오염방지 활동 및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1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4페이지 매립장 주변 소독이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수집에 10%를 삭감해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매립장 시설 부지에 거주자 이주 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200만원이 예산 세워져 전액을 삭감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매립장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200만원을 삭감했지만 이건 이주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차량비 관계입니다. 차량비는 628만4,000원에 당초예산은 17대로 돼 있습니다만 7대를 삭감하고 그 밑에 22대로 돼 있는 471만4,000원에 대해서는 22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대를 10대로 또 15대를 22대로 조정해 이 금액은 1억1,08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제잡비에 대해서 인건비, 피복비,청소용구,수하차 수선비,차량비를 더한 것인데 타 구청은 서구가 13%,광산이 9% 북구가 10%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조사한 결과를 %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하면서는 2%를 삭감했습니다 6/100만 적용을 했습니다. 6,918만9,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역시 형평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다해서 제잡비는 6%를 삭감했지만 계수조정 때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8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에 1%를 삭감해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70페이지 의료보험물리치료실 약품에 대해서 10%를 삭감해서 6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묶어 10%를 삭감해 30만원을 삭감하고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구료비 세목 변경을 해 보상비로 전염병환자 치료비를 질병역학조사수당으로 세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대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신채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25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내용으로 돌발 저소득층 보호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돌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발 저소득이라는 것은 보통으로 살다가 갑자기 가정이 파산되었다든지 갑자기 불행을 당해 가지고 부득이 보호를 받아야 할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 세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재의 요구 3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복지부장관이 정해야 할 사항 재 정법 몇조 해 가지고 재의요구해 한 번의 저소득자 해가지고 거택보호자랄지 자활보호랄지 규정해 놓으면 법규에 따라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입법했을 때는 부당하다고 재의 요구 해 가지고 예산을 돌발 저소득층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조례외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례외의 사항은 무엇을 근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소득지원 차원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례로 만들어 저소득층생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포함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드니까 재의 요구를 해 와 놓고 일반예산도 아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 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서 자세한 내용의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판공비를 전체적으로 세분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 그 말이 이해갑니까? 지침에 의해서 판공비를 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원들이 입법해서 주자고 하는 데는 재의 요구를 해놓고 다른 명목으로 붙였다면 모르지만 돌발 저소득층 보호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돈을 쓸때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막론하고 이 돈을 쓸때에는 돌발했을 때는 100만원을 주건 10만원을 주건 정상에 따라 청장께서 지불하겠지만 의원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한 것 은 재의 요구를 해 놓고 청장은 예산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거기에 넣는 게 말이 됩니까?

각종 재해가 발생되어 즉 화재가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 나가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하는 것이 돌발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도 많이 있습니다.

심우인위원님 어쩌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가장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항목자체를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보호를 지원하자고 했을 때 재의 요구가 왔는 데 예산항목에는 그런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적은 액수이지만 들어있으니까 돈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계수조정때 해 줄테면 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설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기준에 있어서 몇 프로를 삭감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항목자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입법할 때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부당하다고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솔직히 답변드렸으니까 심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목이 204목 일반 업무추진비로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돌발저소득층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우인 위원님으로부터 있었기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심우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체장애인 협회 동구지구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라는 법인체가 광주에 존재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2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한 단체에 2,000만원의 임차료를 줄때 나머지 19개 단체에서도 사무실 임차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복잡하다 그러니 큰 집이 있으면 작은 집이 있는 격으로 이건 작은 집에 해당 되니까 큰 집에서 작은 집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져다가 임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예산은 2,000만원을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삭감이 돼 있고 간사가 예산심의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신위원이 대신 보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 점에 대해 그 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도 그렇게 아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사항이 보고 과정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십니다만 이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하해서 말을 한다면 그때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예산은 살려 주되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재차 요구를 할 수 없다, 질서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법을 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신채성 위원께서 종합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부분만 보충설명을 듣고 더 필요하시다면 집행부 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문위원도 계셨고 의사과의 강영구 직원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참석을 해서 기록하고 예산삭감 내용을 과목별로 기재를 해서 정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이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체 장애자 동구지부가 아니고 각 분과에서 하는데 그 분과가 22개 분과라고 하는데 이 분과만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다면 차후에 지체장애자의 구분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임차료를 요구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예산을 분과별로 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차후에 서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지부로 된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분과에 대해서는 삭감하지만 동구지회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논란보다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상임위원회에서 명확히 상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재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용규 위원님!

견해는 같습니다. 예산은 살려 놓고 연합회와 분과 위원회에서 합의해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종합보고는 감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론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 협의회가 연합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압니다. 계수조정때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살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회에 소외받는 층이고 사기앙양이나 모양새를 보아도 이 예산은 살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용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입니다. 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차량 유지비 유류대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방금 신채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7대에서 10대, 15대에서 22대로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7대, 15대로 안을 제시했을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했는 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근거도 없음을 발견하고 사실 규정대로 적용을 한다면 32대 전체를 2만km에서3만km에 모조리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 규정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4만km이상 높게 책정해서 산출 근거를 제시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과장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제도 개혁도 한 칼에 벨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그런 사항을 제대로 살려 주시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사하는 저희의 체면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안을 절감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과 답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께서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더 보충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내용의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서 제잡비의 요율을 100분지 8 에서 100분지 6 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거에 의하면 이율을 이윤이 100분지 10, 또는 일반관리가 100분지 5 상한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를 자기들의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대 계산한 자료만 보더라도 3포인트입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과대 계산된 자료에 자기들의 세무서 신고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일반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세무서에 손익계산서의 단계 순익도 2,000만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1포인트 이윤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자료에 의하면 100분지 4로 해야 마땅하나 이것도 본 위원이 1포인트 가산하더라도 100분지 5 로 조정해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재촉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비슷한 예산안에 산출기초 부분에 대한 재수정 요구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학입니다. 이 문제는 신채성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릴때 타 구청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각종 제잡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로 계산한 것은 5개 구청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윤을 일단 4%로 하고 제잡비를 4%를 한다 그런 계산으로 했는데, 사실상 13%나 9% 이상되는 1%하면 약 3,500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각종 시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일은 더 시키고 비율은 더 작고 거기 인원 빼다가 지금 뒤청소까지 골목청소까지 시키면서 자기들한테 주는 잡비나 이윤은 적지 않냐하는 불평을 때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정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최정원위원님 말씀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만 말씀드릴 뿐이지 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까.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85페이지 지번 변경사업 해 가지고 토지건물 지번변경, 주소변경 수수료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번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곳이 계림동 505번지인데 이 번지를 지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300필지 했습니다. 내년에도 300필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소유자 주소변경 등기수수료하고 건물소유자 등기수수료인데, 내무부에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돼 가지고 그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놔야 하지 않나 해 놓고 다음에 건물토지 변경수수료는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법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할려고,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45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지금 관공서에 하면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촉탁 등기수수료가 15,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법무사한테 했을때 법무사 작성 수수료입니다.

촉탁 등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제본은 명이기 때문에 안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우편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불분명 해가지고 반송이 되는 예가 많아서 수수료가 많이 소요됐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소변경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 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2개난은 살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건물토지지번 변경등기소 이것만 감했습니다. 450만원만 저희 직원들이 하겠다고 해서.

김유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빈위원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부서운영비를 일괄 전체를 10% 감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곽성재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과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10% 감을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보고 말씀에 이은 보충설명을 요하신것 같습니다. 곽성재위원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허성룡위원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저희 지원동 관내에서는 해년마다 가을철이라든가 봄철이 되면 불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산불이 다수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목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3목 보면 국내여비가 나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산불예찰 및 진화장비를 사기 위한 예산인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0만원 더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60만원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헬기를 구입을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물론 산불에 대한 철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시에서 헬기 구입이라든가 진화장비가 구입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소요액도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합니다.

그리고 참여 장병 보상에 50만원. 저도 산불을 자꾸 끄러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옷도 태워버리고 장비도 잃어버리고, 그 고생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보상은 거의 없고 장병들한테 있다는데 장병들도 보니까 별로 해준 것이 없어요. 부대에서 밥 해 놓은거 저녁에 밥이나 먹으러 가 버리고 그랬는데 별도로 장병들한테 보상해 준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 괜히 지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예산만 허비시키면 안돼잖습니까. 이유를 적절하게 써야지.

산불에 대한 예비 성격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지 예를 들면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불상사가 앞으로 났을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예비비 성격으로 꼭 예비비에 비유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없다면 그대로 지출 안할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산불진화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헬기도 대형사고가 났을때 와서 몇번 끄다가 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있으나마나 해 가지고 소방차가 안 오냐고 난리인데 무등산 어디 불끄러 갔다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없애야 되겠고, 참여 장병 보상 이것도 본 위원 같으면 절반 정도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해가 덜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는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에서 사주는 것을 기정 사실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산불진화는 우리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을 누비는 헬기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 한 없이 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뜨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장비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불이 진화되도록 까지 헬기가 동원이 되어서 철저한 진화가 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500은 참여 장병들인데 지난번에도 참여 장병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솔직한 예로 많았어요. 실은 그 산불때 현장에서 투입돼서 고생하는 장면을 묘하니 저만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까지 다녀서 다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대책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산에 올라다니고 불 껐는데..

나중에 동원돼서 합칠때는 허성룡위원님께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 할때는 저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직원처럼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대장께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경비를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헬기가 경찰청 헬기였습니까?

작년에는 경찰청이 아니라 산림청 헬기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꺼줄때까지 와야지, 있다가 시늉만 내고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냐고 하잖아요.

지원동에 산불이 크게 났지만 무등산에 그 당시 산불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몰랐지만 무등산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더 큰 산불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 뒤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불진화는 헬기가 큰 몫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 예산은 사실은 최소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참여 장병 보상하는데 5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가 가지고 불을 끄다가 어디 다치면 그것도 보상 안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처리해야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한다면 여기다가 돈 100만원이나 넣어서 주민것도 넣으면 되겠 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도시국 예산은 제가 여기 섰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몹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된 바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을 별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계수조정위원에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임종률위원, 이남수위원, 김영식위원, 서석주위원, 신현위원, 신채성위원, 최정원위원, 조진형위원, 허성룡위원 이상 11명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 11명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