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장봉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제59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태기 위원님, 장헌식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김덕희 위원님, 황충식 의원님, 박남수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홍성언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상 12분 위원님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 위원이신 한병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장헌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재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재룡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룡 위원이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룡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정열과 열정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을 보내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정상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춘우 위원으로부터 정상규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후보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위원회 간사는 정상규 위원을 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규 위원을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헌식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9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1996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9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세출부분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례 등 자금이 많이 투입된 사업 중 표본적인 사업을 검사 위원별로 임의선정 검사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에 징수결정액을 누락시켜 세입누락을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서 표본검사한 95년도 사업소세 7월분 대사결과 결정 결의한 사항이 세입징수 부서로 미통보되어 세입징수부상 과소하게 등재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징수업무의 부당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보다 지출이 많은 회계처리가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중에서 사회복지비, 민간이전의 경우 예산액이 2억 3천여만원이나 지출은 2억 6,600여만원으로 3,55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액에서도 3,550만원이 초과지출되는 등 회계관리에 많은 부실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도 초과지출이 발생되는 등 세출 전반에 걸친 부당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후 집행부의 실과별 의견서에 다소 지적사항이 정정되었으나 추후 회계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회계업무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장헌식 위원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한 사항으로 여러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결산안은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97년 예산심의 시 반영되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95년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회계과에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95년도 예산총액은 942억 2,568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4억 3,929만 6천으로 94년도 이월액 180억 7,618만 3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을 1천 85억 1,547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이월액은 172억 6,438만 1천원이나 8억 1,180만 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어 결산서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현액중 지출액을 감하면 불용액이 발생되나 결산서에 나타난 불용액 금액은 실제 불용액보다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관련 사항 중에서 시비보조금을 서류검토한 결과 시비보조금액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잔액에서도 국·시비사용잔액은 결산서상 17억 4천만원이나 부속서류상 잔액은 7억 9천여만원으로 9억 5천여만원이 차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내용은 96년도 및 97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보다 초과 지출된 부분은 결산안 43면 일반수용비와 51면 시설장비유지비, 52면 공공요금 및 제세, 54면 사회복지비, 249면 의료보호특별회계 등이 초과 지출된 예산은 엄연한 법령위반이며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례로 시정촉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결산서 19쪽에 보면 순세계잉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금액중에 우리가 93년도 결산을 하면서 나타났던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금액 20여억원의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넣었어요? 분명히 94년도 예산을 할 때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 착오분 금액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저희가 예산도 심의했고 결산도 했는데.

현재 그것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페이지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미수납액으로 26억 9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계속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2페이지 이월금으로 해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6억 9천만원을?

네.

잘 알았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95년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과 부평구청 세무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95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먼저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금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942억 2,568억원인데 반해 세입 예산은 1,148억 7,752만원으로 세입이 206억 5,183원이나 초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볼 때 1,242억 4,360만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무려 300억 1,792만원이나 많게 책정되어 구민들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입액이 300억이나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결산총액과 세출결산총액 11페이지에 왜 300억이나 세입징수액이 높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킨 것 아닙니까?

이 세입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부서에 질문하여서 세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부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경영재정과가 있습니다. 이 세입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세출에 대해서 세입이 300억이 높게 책정된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세입결산총괄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세출과 세입에서 왜 세입징수액이 300억이나 높게 책정된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징수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가세입예산현액이 있습니다. 942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24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을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세비부담을 더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내용입니다.

세입결정총괄이 세출결정총괄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확실히 모든 항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할 테니까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메모를 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안 되면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질문합니다. 다음 세입부분에서 묻겠어요. 과오반납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 미수납액이 94억 3,586만원에 이르고 과오반납액도 2억 3,479억이나 되어 구의 세입 징수행정이 허술하고 무책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95억이나 발생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대 구의회부터 지금까지 결산검사 때마다 단골메뉴가 되어 지적되어 온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95년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은 100억원, 불용액은 139억원으로 95년 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돈이 무려 24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의 항목을 보면 행정비나 사회복지비, 지역 개발비 등 과연 이들 항목의 예산이 이월해야 할 사업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과다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되지 않는 돈이 95년도에 240억이나 돼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구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세세한 언급은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와 구 의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종합한 결과 결론적으로 부평구청의 세무행정에 대한 커다란 불만과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특별조사위원회를 10개월간 주재하면서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9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의 세무관련장부들이 도대체 동네구멍가게 장부인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의 장부인지 분간이 안 가고 지금이 민선시대인지, 관선시대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수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세금징수부월계 계산착오 등의 세금관련서류 기록에 대한 오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관리부실, 세금의 적정성과 정확성 검증불가, 사업소세 등 징수관리기초체계 부실, 허술한 체계장 관리로 인한 막대한 세수, 법정 이외에 지출한 불법 예산집행, 잘못된 징수결정과 징수체계로 인한 과다 미수납금 및 과오납금 발생으로 세무행정의 불신증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한 과다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 지출관계 서류부실로 인한 지출결산 착오발생 등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회계관련과 영수증 보관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부평구청의 세무행정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세입·세출에 대한 구의회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결산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는 최소한 구의회에서 제출한 95년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대책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관련부서를 신속히 요청하여 이를 근거로 결산검사를 재검토한 후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천억 이상이나 되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관리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확성과 확실성을 생명시해야 세무행정에 대한 일대 개혁과 관계공무원의 의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올바른 세입·세출운영을 위해 징수관리체계의 개선, 정확한 일일결산을 위한 지휘, 관리, 감독체계, 영수증 관련서류 관리보관체계에 대한 개선 등 전반적인 세무행정의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대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현 결산검사 구의회 결산심사검사위원 가지고는 너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검사시간을 한 달로, 그리고 전문보조 인력보충을 동료위원님들께 건의하오니 이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이월액이 172억 6만여원인데 95년도에는 180억에 대한, 8억 1천만원이 착오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명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미이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이월분이 172억 6,438만 1천원이었습니다. 95년도 전년도 결산 이월이 180억 7,618만 3천원으로 그 차액이 약 8억 1천만원입니다. 이것이 96년도 7월 12일자 올해 96년회계연도 예산 1회추경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신청사 짓는데 계속 사업비중에 불용액을 전액 불용시킨 것으로 95회계연도에는 8억을 착오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사가 장기 계속 공사사업으로 이것을 집행치 않을 경우에 공사완공의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정리가 되느냐하면 올해 예산을 결산하는 96년도 결산 시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단계에서는 정리된 것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한 내용중에 어느 부분을 잘못한 것이고, 1회 추경에서 추가로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95회계연도에서 8억을 착오집행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착오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결산 시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올해 결산 시에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 벌써 끝났고 금액은 그 전에 집행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 계속비 이월사업을 그 해에 94년도에 해가 바뀌면서 남은 잔액을 계속비 이월을 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비 이월을 못 시키고 그 금액이 전부 그 다음에 일반예산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비로 가야 되는데 불용액처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불용액처리가 왜 됐어요?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잘못해서.

착오로 했습니다. 업무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할 것은 하고 지나가야죠. 두루뭉실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계속비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을 못 한 결과 그 예산이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계속비 해인 올해에 결산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이 정산처리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속비 이월을 갖다가 불용액 착오를 일으킨 것을 말로 사과해서 됩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은 처벌 받아야 돼요.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돈에 관한 일인데. 8억원이라는 돈을 계속이월액으로 되어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해 놓은 것을 사과해서 됩니까? 돈에 대한 살림을 함부로 전용하고 하면 그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그냥 사과를 해서 되는 거예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우리 신청사 부분이 계속비 시 보조금이나 집행하는 금액을 계속 사업비로 남으면 계속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신청사를 마무리 공사를 했어야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부분인데 계속사업비를 이것이 5년이면 5년차 계속 사업비를 해야 되는 그것을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안 시키고 일반회계로 불용액처리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입해서 계속 돈을 써버리는 것이 92년도부터 계속 해왔어요. 땅 매입 당시부터 그런 행위를 계속 해온 부분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결산검사에서는 이것을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 결과는 이 마무리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신청사 총괄결산을 할 때 분명히 그 가운데 지적되고 돌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당시에는 그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로 알기로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사 부분에서 끝나서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결산할 때 그때 총괄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결산승인문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보고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구의회 승인은 어쩔 수 없이 보류되어야 합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임원이 특정부분만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결산내역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구체적인 사례와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세입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점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세요. 일반회계세입분야에서는 회계연도 마감했을 경우에는 세입결산상 미수납액된 징수결정액,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되어야 하나 잘못 계상되었고 세입수납액의 관리체계는 영수필통지서의 수령, 수입, 일계표작성, 수납부 소인, 세입징수부등재, 금고와의 대사, 보류, 수정, 세입징수부와 부과부서의 수시확인, 세입징수부마감, 세입결산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8페이지에 세입징수부와 일계표상에 상이한 내역,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명확한 세입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10페이지에 95년 6월과 7월의 사업소세 부과징수상황을 보면 세입징수부상 월계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실물집계표가 차이가 났고 징수결정액도 세입징수부상의 징수결정액이 과소하게 등재되었으며 징수결정액과 과세대장을 비교할 때 일부는 과세대장 등재에 누락되고 11페이지에 보면 징수액과 과세대장 등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구 세입 중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4조에 의하면 사용용도가 정해진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잘못 구분하여 관리하고 세출예산 편성집행 시 혼용하여 집행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분에 대해서 세입금 계수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착오로 미수납잔액이 과소 계상되었고 14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 및 수납액이 관련장부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그 결과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세입징수부나 반송용지 배부일지와 그 계수가 일치하지 않아 보고의 징후가 의심되고 조사위원은 밝히고 있다고 했어요.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에서는 불법 예산전용과 과다한 불용 및 이월사례 계수착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장부 기장부실 및 물품 수입 및 출고원장 장부 미기재 등 부실하고 불명확한 예산 집행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회결산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내놓은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사소한 사례에 대한 해명에 급급한 것만 있어요. 부평구 실과별 의견서에서 내가 페이지마다 다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됩니까?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사례 1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항이 9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37억 7,145만 3,649원이라는 지적에 저희가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억 2,552만 8,140원이 하석용 회계검사위원님이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처리미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의견서는 이것 설명의견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장부기재착오로 불용액이 되었고. 업무미숙으로 추경에는 착오가 있었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담당직원들하고 하석용 검사위원님이 서로 격론을 벌였던 부분인데 위에서 말하는 결정총액 2,300만원 중에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인가가 얼마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합치면 5억 2천 얼마나 착오가 안 나고 합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착오가 나는 부분인데 하 위원님은 합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 냈고, 담당직원은 합쳐야 그 금액이 맞는 것이라고 격론을 벌였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는 부분을 위원들이 본 사항만 여기에 기록하고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그런 부분에서는 소명자료가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교정해서라도 그렇게 위원들에게 배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한 것은 답을 그쪽으로 주어서 위원님들이 내가 틀렸다고 답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요구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했습니다. 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시정했느냐고 하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한 것이 있으면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시정요구한 것이 있으면 공문발생을 발송했든지 아니면 서류상의 근거가 있으면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요구, 정식공문으로 한 것은 없죠?

은행에다가 누락시킨 것은?

경기은행만,

네.

그러면 우리 일반납세자가 경기은행만 가서 냅니까? 아니죠? 전국에 모든 시중은행과 수협, 축협, 농협 각종 금융에 경기은행에 요청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타은행에서 송금해 올 때 세목분류 잘못해 가지고 온 게 그것을 경기은행 혼자서나 대한민국의 전 은행의 수납창고 여직원들이나 책임자들이 지방세, 국세,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인지가 되지 않으면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경기은행에 하나 보낸 것 가지고 시정조치한 것처럼 쉽게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구 과장으로서 소신껏 얘기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액과의 차이와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차이가 있어서 300억이 증가돼서 이것은 주민에게 세비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징수결정액은 징수과하고 경영재정과하고 세외수입을 다루는 부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원인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 해에 사업을 다 마무리 못 지었을 때에 이월되는 사항이 있고 불용액은 사업을 아직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전반 사항에 있어서 이것이 잘 줄여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의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사업비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용액은 각 예산서에 있는 각 세목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사업성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행정비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각 지출과목에서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남는 불용액, 쉽게 얘기해서 급여, 수당 같은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잡아놓았다가 지출이 되고 남는 금액을 얘기할 것이고,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집행의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황 위원님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의식을 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한 마디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출결산에서 일반행정비나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비 같은 것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비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서로 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가 연말에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비만큼은 우리보다 위에서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중에 특히 사회복지비, 우리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를 보면 매년 국·시비보조 때문에 구비가 불용액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은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세울 필요도 없는 국·시비, 쓸 목이 없는 국·시비도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여기 몇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는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을 국·시비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구비 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액 남기는 것, 우리 부평구는 일반 농가농기계구입지원 이것이 3억 3,225만원을 국·시비로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가 비율에 맞추어서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또 전년도에 보면 구에서는 세목을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을 시에서 내려보낸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 실지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 또 사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연말에 가면 시에서는 예산을 숨긴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숨겨놓았다가 가지고 있으면 시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연말에 내려보내서 분산시켜 놓았다가 그 다음 해에 불용액이 되어서 반환금이 돌아오면 시에서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사실 그것은 근거라기보다는 위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가 환원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활용 못 할 때에는 우리가 집행을 못 하면 반환금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의 입장이 사실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가 늦을 경우라든지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추진변경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일반행정비 부분이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예산액과 불용액 대비도 한 30%, 100억 이상 차지해서 불용액 전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일반행정비 같은 부분은 경상적경비니까 대충 자체 살림살이로서써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반행정비에도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의 큰 타이틀에 있는 것 말고도 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의 퍼센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세출과목이 전부 여기서 특별히 빼놓을 수 있는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외에는 전부 일반행정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습니다. 인건비부터 유인물 발간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도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자질구레한 것이 많기 때문에요.

일반행정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관서당운영비 등등해서,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제외한 사회복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숫자는 금방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월액이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는, 우선 사업의 계획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용액 발생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다 탄력성이 있고 변경도 있어서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불용액 139억 중에서 일반행정비를 차지하는 것이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행정비 자체내에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이 일반 행정비 부분에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일반행정비는 국·시비 보조가 늦게 나온다든지, 사업의 성격상 이런 것과 달라서 자체적인 살림살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이 발생요인을 대폭 줄여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예측가능하고 기준 경상적경비 책정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의지를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줄여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숙제로 계속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우준영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예산안의 문제점 지적해주고 결산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정상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서를 표시하면서 지금 이 결산서 자체를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는 96년도 예산 결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안 다룬다고 해도 그냥 굴러가는 절차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확연한 의지표현을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상 촉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간담회에서 얘기 나온 내용대로 현재 우리가 지적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을 지적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을 해서 결산승인을 하면서 첨부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이나 위원 말씀은 상대적인데 본 위원은 결산승인을 보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장들의 철저하고도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결산승인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와 질의 답변시간에 일일이 질의를 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정확히 짚어 주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다 종결을 해놓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를 불러다 또 질의하고 그런 과정보다 어차피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지적됐습니다. 특별히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은 아마 보완을 요구하고 예산안 결산검사에 대해서 승인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을 그냥 해주자는 의견이 아니고 홍성언 위원께서도 보충으로 설명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든 인책하던 그것을 우리가 결산보고서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 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이나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꼭 그런 것을 받아낸다고 해서 집행부의 장도 아닌 관계부서장들이 나와서 부하직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답변은 듣겠지요. 그런 답변은 아까도 충분하게 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책 또는 인책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쪽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결산은 결산대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토론시간에 한 이야기는 모든 것은 확인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자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굳이 이 자리에서 95년도 예산안을 갖고 승인을 하자,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방금 황충식 위원이나 박남수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일단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집행부의 어떤 굳은 의지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승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결산착오가 있었습니까? 지금분만 아니라 1기 때에도 이런 결산착오라든가 승인하는 데에도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지 세입·세출 결산하는데 있어서 세입은 얼마, 얼마를 지출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 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지 않은 물품을 샀다든지 하는 그런 오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세입·세출결산서에 숫자 표시가 엉뚱하게 안 한 것을 했다든지, 한 것은 더 많이 했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예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 지적되어 있는 의견서에 보면 전용을 했는데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든지, 또 전용을 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몇 만원을 더 했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작성하는 또는 각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숫자를 속였다, 가상적 기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결산착오가 큰 착오가 났으면 관계공무원들에게 서류답변의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한 번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류 및 심사 보류도 하는 것도 예전 방지책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결산승인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 답변마다 항상 우리의 질의응답에는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때 그 순간에 변명에 지나지 않은 말인데 이번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서인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이 의견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편의상 어느 특정한 항목들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항목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내놓게 되고 또 검사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잘잘못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가 나오다 보니까 특정한 항목 몇 가지를 가지고 현재 의견을 도출해야 되는 모순에 빠진다고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원리원칙상 결산검사는 숫자상의 문제점만 지적하게 되지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검사위원들이 다 검사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몇 가지만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못 하면 일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에 보면 약간의 자기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재되거나 실제 집행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는 쓰레기 수거용역에 관련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때에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 단가를 절감을 시키고 또는 적절한 규모로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가 하는데 촛점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구입이 적정하느냐는 등 소항목으로 가다보니까 소항목에 대한 답변만 나오게 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용역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에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평구의견서에서는 아무런 공식문서가 아니고 어떤 재제사항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고 내용을 분명히 받아내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결산안도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원만한 행정수행에 우리 의정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굳이 투표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집계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가부간의 의사를 표시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방법을 바꾸어달라는 말씀이었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차피 여기서 더 조율을 한다고 해도 지금 표명하신 의견들 이외에 다른 의견은 중복되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연한 의지를 받자는 내용인데 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문서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와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논의를 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오늘 결산심의를 또 넘기면 내년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언 위원께서는 다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찬성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 의견대로 가결을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님들 개개인 표현하신 것을 나름대로 집계 해보면 어차피 거수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결산검사 도장을 찍어서 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고성 내용이나 같습니다. 시정하고 고쳐라, 이러지 말라고 한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시고 자료제출하신 부분을 첨가해서 전달해 주면 그것이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박남수 위원께서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 자체를 보류를 해놓았다가 마지막날 다음날 우리가 회기를 결정해서 이것을 재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언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더 논의해 보아야 다른 의견이 도출될 것 같지 않으니 오늘 여기서 결정짓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표결로 물으면 되겠죠?

한 말씀 더 첨가한다면 결산검사를 마지막날 승인을 해주어도 문제는 없어요. 예산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오늘 가부간 결정 낼 필요 없이 제가 많은 사항을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고 못 할 것은 서면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20일까지는 있다가 그 안에 예산심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 그때 봐서 승인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박남수 위원의견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늘 다루지 말고 좀더 집행부의 의견 들어보고 숙고해서 다음에 다루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거 수) 그럼 오늘 이 의견을 다루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거 수) 총 12분 가운데 기권이 한 분 계시고 좀더 숙고해서 다루자는 의견이 6분, 오늘 다루자는 분이 3분으로 이 의안 자체는 좀더 숙고해서 다음에 회기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20일 재상정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20일 재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재룡 정상규 강태기 김덕희 권상철 박남수 안원학 우준영 이춘우 장헌식 홍성언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회 계 과 장 백은기 징 수 과 장 서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