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문 의원 발언

보건의료원 차례입니다.

의료원 연료비 계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150일로 되어 있었는데 170일로 늘어났습니다.

입원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 안 올랐습니다. 넘어갑시다.

기타운영비 228,000천원에서 얼마를 삭감합시다.

결산까지 440,000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합해서 44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은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약을 사는 것입니다.

독사해독제가 없어서 다른 데까지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 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승인해 줍시다.

승인해주는 대신 추경에 또 계상될 경우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국내여비에 몇 % 삭감합시다.

3-4,000천원 정도 삭감합시다.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 및 보상은 일괄적으로 20천원씩 올랐는데 여기에서 삭감합시다.

국내여비 부분은 일괄적으로 삭감합시다.

그럼 국내여비 부분은 전체 69,000천원중에서 3,000천원 삭감합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카메라구입 이것 삭감합시다.

카메라 구입 400천원 삭감합니다.

시설비에 창고가 2동 나왔는데...

창고라고 되어 있지만 의료원을 증축하게 되면 사무실로 사용할 것 입니다.

아무리 사무실로 사용한다고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평당 1,300천원씩인데 그 정도면 가정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짓는데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이 부대비는 그에 필요한 설계라든지, 용품을 사는데 필요한 것 입니다.

설계같은 것은 주택계에서 하고 평당 1,000천원씩해서 30,000천원만 줍시다.

보건의료원 부속창고는 9,568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괄 정리합시다.

전체 총액이 38,850천원입니다. 여기서 3,000천원 정도는 삭감합시다.

일반수용비에서 3,000천원 삭감됩니다.

국외여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산으로 국내로 여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외국의 사례는 아직 우리 실정과 맞지를 않아요.

2인으로 줄입시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4,000천원으로 삭감합니다. 겨울농민교육 참석급식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어려운 살림을 쪼개 살아야 하는 형편에 꼭 필요한 분에게 알맞게 쓰라고 한 것인데 교육을 오신 분이나 집행부에서 나가 교육을 시키는 분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 밥도 못 사준다는 식이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지 금액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금년도에 겨울철 영농교육을 한 숫자를 확인해보니 3,150명이였습니다. 인원은 많고 돈은 적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계상된 8,000천원으로는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불이 나면 의회에서 인건비를 깎아서 그렇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검정실은 무엇을 합니까?

토양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한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트렉터 부착 작업기이용 과수 재배시범, 이것은 개인에게 주면 시비거리도 되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도록 합시다.

이런 것은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법인체에 주어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면 기계는 고장이 자주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계수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계는 한 사람이 사용해야 속성을 잘 알고 잘 부리게 됩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로 넘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우리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맞습니다. 하류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운영비는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출석시킵시다. (도시과장 출석후)

도시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단성상수도확장공사가 되어지는데 이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단성상수도 확장관계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된 것이 500,000천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0,0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곤란하고 우선 부지매입만 해놓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단성, 신안의 상수도확장은 작년부터 계획돼있었던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 놓았으면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을 것인데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산승인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관광계 일 등으로 토지매입 할 일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지켜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456페이지 공영개발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기 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공영개발계가 신설되고 나서도 사실은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원묘지, 전원주택, 실버타운이런 사업을 해보려는 취지에서 관내 25개소 정도를 봐 두었습니다. 그 중에 토지 매입이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서너군데를 골라 전원주택을 개발해 보려는 의미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중복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항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처분하든지, 취득하든지 간에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수용법 제3조1항5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단체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사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안유지 한다든지 그런 의미보다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 지번이 나와야 됩니다만 아직 기존에 봐둔 그곳에 하게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하게 될지 확정을 하지 못해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기존2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장과 저는 이 사업은 꼭 해 볼만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상한 것이니 격려차원에서라도 승인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2곳 정도로 축소해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89년도에 시작해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예산만 100억 정도 손실을 시켜놓고 있는 중산관광단지가 있는데도 또 다시 협의체구성도 않고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제도상의 문제, 규정의 문제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해야 합니다. 또 중산관광단지사업은 시작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들 즉 전원주택이나 공원묘지, 실버타운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도 우리의 여건에 맞는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어느 정도 조사도 하고 했을 텐데 그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아니라 이 충무공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진에서는 의원들에게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업의 보안유지다, 비밀누설이다 해서 의원들을 따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산관광 단지라든지 지금까지 실행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 예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업성을 논하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서 제반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승인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예비비가 2,300,000천원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잡혀있는 것은 원지나 중산리에서 나오는 수입을 잡은 것으로 다른 수익성사업이 있으면 할 것인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 재론을 해봅시다.

절차상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있으므로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경에 계상해서 승인해주는 방법이 좋겠네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 사업 부지매입비 700,000천원, 공영개발사업 기반조성에 694,960천원, 부대비 5,040천원 삭감합니다.

금서농공단지관계는 의사계장님이 상황을 잘 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목기술직이 없어 협조를 받으려면 공사가 지연됩니다.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동안 각 실과의 예산심의부분에 대한 축소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 심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의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송시스템 설치 이것은 삭감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회의하는 과정이 외부에 비춰져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의식이 좀더 전환된 뒤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저 자신도 반대합니다만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임기동안에 의정활동 한 것을 비디오테이프로 편집해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좋고, 또 필요하다면 민원실에서도 의회의 회의광경을 보고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알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종합방송시스템 설치는 삭감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보험 이것도 삭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타실과도 동일하게 이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운전자보험료 310천원 삭감입니다.

국외여비도 그대로 삭감합시다.

국외여비 4,4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입니다.

군정백서제작은 부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까지는 인쇄비가 동일하며, 오히려 부수가 올라가면 단가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홍보용 달력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백서발간에 3,450천원 삭감한 것과 산청군 홍보용 달력 인쇄비 17,500천원 삭감한 것은 다시 부활되겠습니다.

군민만족도 평가조사 이것도 승인해 줍시다.

제2회 군민만족도 평가조사 3,300천원 이것도 삭감내역에서 빼겠습니다. 예산절감사례 포상금과 재정확충 및 예산운영추진 근무자 급식비는 그대로 삭감되고, 풀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풀여비 5,000천원 삭감) 지방행정비교연수 9,500천원 삭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항공료 5,000천원은 그대로 삭감됩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임의보조단체지원 예산은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 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173,000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삭감합시다.

150,000천원은 승인해 줍시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23,000천원 삭감됩니다.

감사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감사업무추진 및 일상감사지도 이것은 그대로 승인해 줍시다.

감사업무추진 및 일상감사지도에 3,000천원 삭감했던 것은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군민감시관제 운영지도는 1,000천원 삭감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입니다.

96년도 군정공고는 150건에 25,000천원을 들여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군정홍보한 것은 2500건에 20,0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고료가 적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것 입니다. 또 주민계도지 보급은 500부를 보급하면서 30,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을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500부 정도는 되어야 경로당에 170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114부, 군정홍보요원, 민원 모니터요원 등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35,000천원 정도는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개월 분만 보급이 되었는데 이왕 승인이 된다면 12개월 분이 다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35,000천원만 하면 되는데 48,000천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값이 인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이크 및 앰프부속품 구입과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및 관리비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리비가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전문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면화시배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직접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시군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이 도의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군의 재정형편을 들어 매년 150,000천원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대하고 비품비 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면 관리 인부는 청경을 한사람 받아 기능유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조식 유적지 정비사업은 유적지 주변의 토지 매입과 보상비로서 매입되는 토지는 산청군으로 등기가 되어 집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추후 본격적으로 유적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 문중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리 권씨고가와 대포리 민씨고가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각각 5,000천원씩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단계리 박씨고가는 생보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총 11,000천원의 자부담을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군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활체육운영비에 있어서 공보실의 일용 1명은 8월에 감축을 시켜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 여직원이 공보실에 근무를 하면서 생활체육업무도 보고 공보실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7,000천원은 계상이 되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POOL 에 일용1명이 공보실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군정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진기사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행사 시작 10분전쯤에 VTR도 촬영해서 군정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군정시책 홍보료는 5,000천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 5,000천원씩 삭감합시다.

군정시책홍보료 5,000천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 5,000천원 삭감 합니다. 계도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계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예산심의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몇%씩 줄여나가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필요악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만 민선군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은 18,000천원이 삭감됩니다. %로 하면 3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의 농어민신문도 같은 수준으로 삭감하면 11,000천원이 됩니다.

행정계도용 도서구입은 당초 삭감한대로 삭감합시다

행정계도용 도서구입은 2,160천원 그대로 삭감이 됩니다.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에 2,000천원, 군정홍보 유공자 발굴 2,500천원, 지방문화원 운영에 2,240천원, 문화재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에 700천원 삭감됩니다.

문화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도 만약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둡시다.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300천원은 삭감내역에서 제외합니다.

면화시배지 이 부분도 물품 및 도서구입에 700천원 정도만 삭감하고 당초 계상된대로 해줍시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700천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단성 사직당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아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업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계상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단성 사직당 보수공사 설계비 1,602천원은 삭감내역에서 빼고 다시 계상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지 추궁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는 다시 계상해주고 실내체육관 주변조경 및 포장공사는 그대로 삭감합니다. 다음 내무과 입니다. 표창장 구입에 1,000천원은 그대로 삭감입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자급식비는 500천원 삭감합시다.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500천원 삭감됩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이것은 월별로 해야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요시책 발굴 및 추진상황지도 이것도 계상해 줍시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3,400천원과 주요시책발굴 및 추진상황지도 1,440천원은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론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은 1,320천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석보상 6,000천원은 그대로 삭감이 됩니다.

민원실 무료의료서비스기기 도입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계상해 줍시다.

무료의료 서비스 기기도입은 당초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종합방송시스템은 민원실에 방영하는 그 시설외 편집기를 구입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 회의시마다 녹화를 해서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비디오 테이프에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편집기가 5,000천원이라고 하니 이것만 사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회사무과 종합방송시스템은 3,000천원만 삭감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입니다.

군수입 증지인쇄비는 계상해주는 것이 득이 됩니다.

앞으로는 인증기를 사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우수 읍면 시상금과 체납징수 포상금 이것은 삭감합시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2,000천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1,000천원은 각각 삭감입니다. 운전자 보험료 620천원도 삭감합니다. 기획실에서 사용할 노트북은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이런 것은 사줍시다. (노트북 2,500천원은 다시 계상됨) 사회복지과입니다.

자원봉사원 피복구입 이것은 삭감합시다.

자원봉사원 피복구입 3,600천원 삭감됩니다.

도로변 꽃동산 관리 인부임, 국민운동단체 각종회의 참석보상,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보상, 사회단체 자원봉사 대회 참석보상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것인데 당초대로 계상 해 줍시다.

도로변 꽃동산 관리 인부임 외 2건에 6,650천원, 국민운동단체 각종회의 참석 2,000천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보상 1,000천원, 사회단체 자원봉사 대회 참석보상 1,600천원은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단체 우수단체 보상, 이것은 그대로 삭감합시다.

사회봉사활동 단체 우수단체 보상 500천원은 삭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질서계도 활동 행사 보상 이것도 계상해 줍시다.

국민운동단체 질서계도 활동행사 보상 이것은 다시 계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 입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계도 인부임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자연보호 행락질서 계도 인부임 7,124천원은 다시 계상합니다. 산업과 보겠습니다.

가축합동방역 약품구입은 그대로 삭감합시다.

가축합동방역 약품구입비 4,100천원은 삭감입니다.

축산경영 교육 참석보상은 해줍시다.

축산경영 교육참석보상 1,500천원 다시 계상 되겠습니다. 산림과입니다.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는 주어야 됩니다.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칼쿠리 구입에 700천원은 삭감됩니다.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방은 해야 합니다. 23,000천원 다시 계상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거용도 폐지분할 측량수수료,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넘어갑니다. 공가철거장비 임대료 3,000천원과 공가보상금 20,000천원은 삭감입니다.

산청시가지 가꾸기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계상을 해주고 관광산청 화보집 제작과 산청관광 안내 소책자 제작 이것은 삭감합시다.

산청관광 안내 소책자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계상 해 줍시다.

산청시가지 가꾸기 사후인부임 1,600천원은 다시 계상이 되고, 관광산청 화보집 제작은 10.000천원이 삭감됩니다. 산청관광 안내소책자 제작 2,000천원은 다시 계상이 됩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을 삭감한다면 앞으로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승인을 해주는 것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삭감합시다.

신규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00,000천원은 삭감합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 및 보수교육 이것은 주어야 합니다.

카메라 구입하는 이것도 계상해주십시오.

보건지소 업무보조 인부임 3,562천원,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 및 보수교육 3,000천원, 카메라 구입 400천원은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부속창고 여기는 9,568천원 그대로 삭감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다시 생각해봅시다. 수용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고려 되어야 합니다.

절약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일반수용비 3,000천원은 그대로 삭감이 됩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4,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 부지매입비도 삭감합시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후 집행하라는 단서를 붙여 주십시오.

국내여비와 급량비, 관서당 경비는 일괄 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별로 %를 내서 작년과 대비시켜 조정합시다.

제가 작년대비 인상분을 조사해봤는데 실과별로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상분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한실과에서 살림을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서당 경비나 급량비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봅시다. 70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거론하시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도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도비 부분은 삭감합시다.

이것은 사업부대비와 같이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유보한다는 의견만 보내면 됩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은 유보된다는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000천원 정도의 여비를 편성해 업무적인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

부대비는 금액이 작은 것은 그대로 주고 2,000천원 이상은 40% 일괄 삭감합시다.

40%는 너무 많습니다. 30%로 합시다.

부대비는 2,000천원 이상일 경우는 30% 삭감하기로 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실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수준을 말씀하시는데 공공요금부터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10% 절감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0%만 삭감하고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서당 경비 안에 급량비나 수용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관서당경비 깍고 급량비 깍고 하면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서당경비만 10% 삭감합시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깍아야 되겠지만 꼭 깍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관서당경비를 이번에 계상된대로 다 주되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량비는 계상된대로 승인이 됨)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제49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