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 소관)(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총무국소관 부서는 총무과·재무과·세무과·징수과·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와 20개동 소관분입니다. 나누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는 253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5,300만원 대비 17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3억5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459만7,000원 대비 1,081만 8,000원 증가함에 따라 세입은 총 256억8,04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6,718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4억3,819만2,000원에서 예산절감요인 발생 등으로 5억884만원이 감액된 149억2,935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억54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459만7,000원보다 1,081만8,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 총액은 152억3,47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억9,80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등 보통세에서 108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7,500만원보다 12억2,600만원이 줄었으며 사업소세인 목적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8,0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총수입은 기정예산액 133억5,900만원보다 10억2,000만원이 감소한 123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0억3,400만원으로 6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잔액,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에서 기정 예산액 71억300만원보다 1억100만원이 감소한 70억2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도 기정예산액보다 7억5,800만원이 감소한 130억3,600만원으로 계상됨에 따라 금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억7,800만원이 감소한 25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인 사업수입에서 1,040만원 증가와 사업외수입인 상환미도래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의 977만8,000원 증가로 인해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9,459만7,000원보다 1,081만8,000원이 늘어난 3억5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통계전산운영은 2,871만8,000원이 감액된 3억3,224만6,000원이며 내무행정의 서무관리에서는 5,643만2,000원이 감액된 10억4,745만8,000원이 되겠으며 인사관리에서는 19억6,099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1,03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진흥에서는 3,061만7,000원이 감액된 1억3,710만7,000원으로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06만2,000원 증액된 1억6,275만2,000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내부행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억260만7,000원에서 3억9,429만2,000원을 감액하여 33억8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64만원이 감액된 3억2,459만1,000원이며 가정복지에서 청소년복지 예산은 3,595만원으로 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총무과소관 예산은 총 40억 1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2,145만2,000원보다 4억2,035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과 소관인 세정관리 예산은 관계서식의 전산화처리로 인한 서식인쇄비 감액요인등으로 기정예산액 2억6,072만원에서 1,75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소관 예산인 회계관리에서는 2억1,456만2,000원으로 1,34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재산관리에서는 200만원이 감액된 13억7,763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재무·세무·징수과 소관예산인 재무행정에서는 총 18억3,53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9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부분입니다. 남부경찰서에 파견근무하던 방범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방법초소 운영에 따른 각종 유지비등의 감액요인 발생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5만8,000원이 감액된 2억1,0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민방위관리에서 2,366만9,000원을 감액한 1억8,434만8,000원과 비상대책예산의 2,6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행정에서 2,460만원, 사회개발에서 504만6,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89억1,169만4,000원 대비 2,964만6,000원이 감액된 88억8,2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 민간융자금이 3,600만원 감액된 1억6,400만원이며 예비비가 4,681만8,000원이 증액된 1억3,610만1,000원으로써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54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459만7,000원보다 1,0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각종 사업과 계획이 차질없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429억506만6,000원으로 86억5,273만4,000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109억2,158만1,000원으로 4억5,585만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180억9,501만8,000원으로 1만8,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64억7,079만2,000원으로 6억4,669만2,000원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이 183억3,925만6,000원으로 92억9,940만8,000원 증액되어 총 86억5,27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억2,435만9,000원이 감소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6,850만원 증액되어 총 4억5,58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비 중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포상금 193만원, 드릴식 전동제 본청공기 구입을 위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21만원 등 214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운영비 중 공무원 기본급 3억3,995만9,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6,67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884만원, 복리후생비 9,649만2,000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 복리후생비 443만8,000원 등 5억2,649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삭감액 조정후 잔액분 6,85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6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문화예술 및 공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더욱 나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도 편달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목별 현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당초 1,125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되어 9억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남구도서관 개관준비 시비보조금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2억8,068만1,000원보다 8억9,971만9,000원이 증액되어 11억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 1억8,626만2,000원보다 196만9,000원이 증액된 1억8,823만1,000원이 되겠으며 그 사유는 남구신문 인쇄비등이 증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당초 9,441만9,000원보다 8억9,775만원이 증액된 9억9,216만9,000원이 되겠으며 그 사유는 남구도서관 개관준비 시비보조 9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안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 세출예산안 세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증감 항목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1억8,626만2,000원보다 196만9,000원이 증액된 1억8,8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감 현황은 경상예산은 당초 1억8,146만2,000원보다 236만9,000원 증액되어 1억8,383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198만4,000원 자산취득비 114만7,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50만원 증액되어 경상예산이 총 23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가 당초 480만원에서 40만원 감액되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총 예산은 당초 9,441만9,000원보다 8억9,775만원이 증액되어 9억9,2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감 현황은 예술문화 예산이 당초 8,944만9,000원보다 8억9,775만원 증액되어 9억8,7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0만원과 보상금 25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회관 임차료 45만원 증액에 따른 경상예산이 총 2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구도서관 개관준비금인 사업예산 9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부 과목별 현황은 일반운영비 7,900만원과 다음은 5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900만원은 일반수용비 7,750만원과 급량비 15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8억100만원은 자산취득비 9,435만원과 물품및도서구입비 7억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별 증감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심의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데 96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된 문화예술 공보 도서관 개관준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이산하 간사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민원봉사실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 세출예산 목별 증감내역,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세출총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억8,465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8,858만9,000원에 비해 393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민원실 운영비 3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병사관리 국비 769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운영비 증가액 376만원중 일반운영비 31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4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시설비 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병사관리 국비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43만9,000원과 보상금 783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병사관련 국내여비 15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총감소액이 174만원이며 호적전산화작업 미추진으로 인한 소모품비 461만원과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운영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서접수·등록대장 민원사무처리부등의 제작비 부족액 20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FAX 민원 전국확대 발급 시행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550만원을 FAX기 구입 및 전용회선 설치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병사관리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동원훈련버스 임차료 잔여분 146만2,000원과 병역의무자 여비 잔여분 783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용품비 43만원과 병무종사원 여비 부족분 158만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