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실과 사업소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47페이지 보상금 지금 농어민 단체 해외연수가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매년 갔다 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작년에 회원들간에 조정이 안돼서 못간다는 얘기도 들은 것으로 아는데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작년에 액수는 적고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농어민 단체는 농촌지도회도 있고 4-H도 있고 이렇습니다. 군에게 직접 관장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지도자회하고 4-H하고 이래서 우리 산업과 예산에다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후계자들만 가야 한다 또 이것은 농어민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 해서 내가 조정을 해서 4-H도 몇 명 넣고 지도자회라고 후계자모임하고 이렇게 95년도는 작년으로 이월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갔다 왔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공무원같은 경우는 외화낭비 내지는 너무나 외국에 무분별 회의에 나들이라고 해서 자제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는 늘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WTO가 출범을 하고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얘기하시고 이런 마당에서 우리 농촌이 한국내에서만 하는 농촌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때에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야 하고 외국과 경쟁을 할려면 나름대로 외국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보다도 농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아래 농어민 후계자 중앙대회 참석 보상 3만원씩 6명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중앙대회에 참석한 뒤 100명이 가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보통 차로 해서 17대씩 갑니다. 사실은 100명 3만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2,300명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저희군이 제일 타군하고 비교하면 항상 후계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에 서천에서 열렸던 참석보상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248페이지요 기타출연금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연합회 기금조성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700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지금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700만원을 주고 하면 전부 기금이 4,110만원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후계자들이 매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후계자에 대한 관리는 인적관리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기금은 우리 농어촌 개발계장하고 후계자 군연합회장하고 쌍 명으로 통장을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도 후계자의 한사람으로서 후계자 연합회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운영 면에서 문제점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지도 내지는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병주
곽병주위원
95년도부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원진에서만 쉬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을 더 한번 산업과에서 파악해서 명실상부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기금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합회가 금년 1월달인가 연합회장이 임기가 지나서 차두환으로부터 고현국으로 바뀌었어요. 바꾸는 과정에서 바로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해서 물렀다가 촉구를 해서 사무인계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조성을 시켜주는 그런 마당에서 기금조성이 잘못됐다함은 과감하게 곪은 것은 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기금에 관한 것은 4,110만원이 우리 농어촌 개발계장하고 연합회장하고 쌍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기금이 얼마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연간 운영하는 것이 300만원도 적은데 또 체육대회 300만원 들어가요 도단위안타까지 하면 최소한 1,000만원이상 매년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할때에 기금이자가지고 한다고 하면 1억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농업인 체육대회는 누구 하는 것입니까? 249페이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들이 매년 5월달 되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한규용위원
전체 금년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5,110만원이 되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죠.
화서
박화서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진흥지역 도면 구입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진흥지역 또는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금산군 전 지역이 집단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개발촉진지역 또는 다목적 지역 진흥지역 또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인가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지도에다 우리관내에 색체로 표시를 해서 해당 읍·면것은 읍·면에다 비치를 하게 되고 군 민원실에다 비치하고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곳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직원이 악용 그 색깔을 변경시켜서 그려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려서 군 민원실 읍·면사무소, 군청 산업과 이렇게 비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은 할 수 없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예. 다음 256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가 상당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선 제일 앞에 일반 농기계 구입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98년도까지 200만원 미만 농기계에 대해서는 50%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는 단가를 416 2,650원을 이렇게 해서 1,217대로 해서 24%로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일종의 정부시책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7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면 특별한 사업이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254페이지 급량비 모내기하고 벼베기 노력지원이 있는데 실제 기계화라든지 위탁영농회사를 통한 어떤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아지는데요. 제 생각같으면 휴경농지를 갖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산출기첨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모내기 벼베기 노력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기계화 됐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하느냐 봄이 되면 과수접과 인력이 모자라서 과수접과를 못합니다. 가을에 가서 과수원 밑에 피복 문제 또 휴경농에 나가서 노력 지원하는 거 사실은 급식비가 이율배반적인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노력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민패는 절대 끼쳐서는 안되죠. 그래서 노력 지원을 할때에는 조금씩이라도 본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밥값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55페이지요 국내여비 보면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8개회사가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는 것이 몇 개씩 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정상가동이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탁영농회사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은 사실상 이것이 개인소유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영농회사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회사가 더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비까지 세웠을 때는 좀 강력한 대체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다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진흥지역 도면구입이나 농업진흥구역 변경 도면 구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아래 여비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추진여비 28,800원 3명 6회 17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농지전용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82건이나 되는데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그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여비는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1인당 얼마로 사업부서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대한 여비라기보다도요. 그 계의 업무량으로 봐서 여비는 정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67페이지 보상금 란에서 양축농가 교육 및 축산인 한마당 잔치 참석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대로 별도로 주어야 되고 한마당 잔치는 잔치대로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어야지 맞지 않겠어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원칙으로 보면 양축농가 교육 1일 3만원이면 3만원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만 이것을 엄격히 구분을 해놓으며 나중에 집행할 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축산인 한마당 잔치라는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금산에서 몇 명이 와라 그때에 상황이 떨어진다 이 말이예요. 이렇다고 할 때에 이것을 엄격이 구분해 놓으면 양축농가 교육에서는 보상금이 남고 또 축산인 한마당 잔치에는 더 가니까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융통성이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45페이지를 보면 농정관리에 해서 감수가 44억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감소가 된 것인지 그것좀 알려주시고요. 248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2,000원인데 거의 70%가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군비로만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지 국가에서 국비지원은 항상 30%선 해놓고 군비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56페이지 보면 여기도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에서도 군비가 30%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억정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군비투입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수산 개발하고 농정관리 3110 여기에서 44억 4,500원 감됐다는 그 내용이죠. 감됐다는 것은 작년도하고 대비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가 25억이 금년에는 없죠. 도비가 17억이 감됐는데 12억 5,000만원이 50억이 종합전시장에는 국비 25억 도비 12억 5,000만원 이것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 우리가 15억짜리 채소새상유통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요. 이것이 50% 국고보조인데 왜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진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인삼에 치우치다 보니 대전근교 농업이면서도 그 연동하우스 국제경쟁력을 키울려면 단동하우스, 비닐하우서 가지고 안돼요. 연동하우스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연말이 돼가는데 일의 추진이 부진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서 명년에는 도저히 이것이 지원을 해 주어도 할 수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15억중에 50%보조사업을 안받다바니까 결과적으로 44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가 없어요. 이 표를 보면 국비 30%, 군비 7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돼요. 이 내용이 수정발의해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806명이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793명으로 해서 명년에 793명인데 이것은 인원수가 문제점가 안된다 전부다 주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256페이지 내용은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군민이 아니고요...
흥만
이흥만위원
아까 40미터 감소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 다른 부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있지요. 여기에 나옵니다만 21억이 인삼종합처리장이라고 21억 예산이 여기 나옵니다. 8억 4천만원이 국비가 순수하게 보조되고 도비가 2억 1천만원이 보조되고 부수적으로 많이 있어요.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58페이지 농정관리 농업기반 조성은 지 산업과 소속이 아니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2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 국비 6,520만원이 있는 것이 지난해 1억 8,200에서 1억 1,600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작년에는 48개소였었는데 금년에는 20개소로 줄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안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지역을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분뇨처리사업은 그 자체가 바로 축산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은 아니다 왜 그러냐 축사를 개량하는 것은 소, 돼지를 기르니까 소득이 올라오지만 분뇨 그 자체를 정화시설을 하고 막대한 돈으로 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축산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개인사업이지만 호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를 가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뇨처리사업을 제대로 지킵니다만 법규제 이하 비교적 영세한 축산농가에는 보조를 해주어도 별로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산업과에서 실시하고있는 것이 소규모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주는 돈이 작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최소한 영리에 수지타산을 맞을 경우에는 몇백두 이상 되어야 하니까 그 분뇨시설을 만드는데 법적으로 하는데 몇천만이 듭니다. 그것을 더 지원을 해주던가 한 사람앞에 천만원을 주던 500만원을 주던지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무상으로 100%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50% 보조를 하다보니까 652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대로 계산해도 326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바로 326만원이 자기 축산에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축산농가가 한계에 도달하다보니까 2～3년동안 많이 내려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규축산농가가 늘어나지 않는 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620만원을 주어서는 지금 못 만들거든요. 그런 규격에 맞추어서 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없지요. 3천만원리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만들더라도 5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준다고 하면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대규모는 법으로서 폐수를 방류한다던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법으로서 제재를 가하니까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600만원짜리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권장하니까 50% 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중기계획서를 보면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소고 일제히 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96년도 1개소가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서에는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금년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할수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이 섰는데 3회추경에 삭감되었을 겁니다. 97년도에 세울 수가 없지요.
병주
곽병주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느 쪽에서...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읍·면을 통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농가 또 읍·면에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1년내 선정을 하다가 도저히 희망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환경보호 차원이나 지역의 오폐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시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궤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궤도에서 문제가 있을테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이것이 축산농가에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킬려니까 강제성을 띠는 것이 되지만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악영향밖에는 안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이 저조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금산군이 축산분야에서 영세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일 영세하다보니까 대규모 양축농가들이 만약에 이해가 빨리 가서 이런 사업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합니다만 아직 영세하다보니까 좀 이런 제의에 눈을 덜 떴다고 할까 이 홍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맥락은 다르겠지만 하류축분 비료화사업하고 추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두곳 모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부쪽은 축산세도 빈약하고 해서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농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이겠습니다만은 하류 쪽은 순수한 주민이 민간지역주민들로 하여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추부보다는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남일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또 한우집단마을도 조성이 되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면서도 그렇게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배나무 배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상당히 남일면쪽이 이런사업이 들어간다면 축산농가는 계속적으로 늘어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축분비료화 시범마을이 반납을 했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명년에는 되지 않겠지만 1월 3일까지 신청을 하면 농발심의회 거쳐서 올라가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명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될 수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축산분야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지난번 구상보고때 하신 것 같은데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 있지요.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경쟁력 제고사업이지요. 한우, 젓소, 돼지 여러 가지 기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군에서 지원을 안하고 융자로 축협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주면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축발기금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상에 들어갈 수없지요. 축협에서 융자를 해주니까요.
찬헌
박찬헌위원장
군비도 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군비가 전반적으로 그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사료지원을 하는 것 사료작물재배 그런 분야로 해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면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사료생산 종자대라든가 이런 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찬헌
박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258페이지 공수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공수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리군에 공수의가 두사람 있어요. 둘다 금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업수의입니다. 노아동물병원하고 우신동물병원의 두 병원 원장들이 공수의인데 관리는 수당을 월 4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수의사로서 개업수의이기 때문에 한추위가 오면 돈을 벌면서 위에 나와있는 10종의 가축방역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3만투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역을 할때 공수의를 세워 놔서 방역을 임하고 있고 그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은 47만원씩 지급되고...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실적에 관계없이 47만원씩 지급합니다.
정현수위원
26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농어촌 발전에 지원되는 사업은 매년 전해 1월중에 97년도 명년도 사업은 금년도 1월말까지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농산부로 올라가서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농산물 포장센터같이 1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변동시키기가 어렵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 것을 지금 신청받는데 98년도 것을 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요. 그때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 정도로 공급을 해야겠다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같은 것을 신청도 받지만 우리가 여유있게 돌려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보고 여기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금산군 대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지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상자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현수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집하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충절로에 있는 것 외부리에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충고를 했더니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현재 잘 용하고 있는데는 이용을 잘하는데 이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을 물건도 아니고 지역단지회원들, 부락공동이용물건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군에서 이용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지만 부락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촉구를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간이집하장 문제점은 연도별로 분기별로 확인 점검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하는데 부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방법이 막연해요.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61페이지 수용비하고 266페이지 수용비에 대도시 농특산물 집하장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이 서있는데 대도시 농특산물 집하장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하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한 곳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대전 삼성동에 후계자들이 6,500만원인가 군에서 임대를 해서 후계자들이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도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것을 아직 확정서 못짓고 있습니다. 이 직판장을 개설을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규용위원
홍보물 관계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하고있는 것은 삼성동에 농어민후계자들이 6,500만원 임대 하고 있는데 금산에 주로 약초 인삼류 하고 이것을 판매하고 있지요. 그리고 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들의 공동운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남일면후계자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후계자이것 기금으로 일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아마 40～50만원씩 한달에 후계자 기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도 군비를 지원해서 직판장을 만들어주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기금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앞으로 후계자 기금으로 같이 육성이 돼야죠.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후계자들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한규용위원
금년도 지금 8천만원 서있던 것이 여기다시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글쎄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액수가 작아서 좋은 자리를 구하려면 액수가 많이 소요되고 웬만한 자리 구하려고 보면 전세등기를 내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세등기를 하려면 세금이 붙어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기피를 하고 있고 아직 많이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추진을 연말까지 해봐야겠지요.
한규용위원
만약에 그 돈 이달말까지 일을 추진을 못하면 여기에 보면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라왔다든가 변동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연도패쇄 이전에 처리가 돼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연도패쇄 이전에 1억을 계약을 해야겠지요?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죠
한규용위원
26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발전 사업 계획 인쇄 4만원씩 해서 15부라고 하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 신문광과료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축산발전사업 계획서 인쇄는 연중 축산계이서97년도 1년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서를 인쇄해서 1부 하고 하는 것은 읍·면하고 축협, 유관기관 이런 곳에 배부하는 것이 15부와 과에서 비치해야 하고 그래서 15부가 되는 것이고 초지대리 관리자 신문공고료는 금산군에 초지 조성된 곳이 17㏊가 있는데 사업주가 그 사업을 포기하면 조성된 초지는 방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해서 방치해서 쓰느냐 그럴 때는 법상 대리인을 지정해서 제3의 남의 땅이지만 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관리해서 초지에서 수확을 해서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대리인을 지정을 하려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초지조성해놓고 포기를 하고 이것 안하는 사람 있어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옛날에 조성해 가지고 축산을 하다가 호주에 축산인 본인이 죽는다든지 또는 이농을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정부가 UR협상 과정로 인해서 쌀 개방이 가져온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우리군에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있고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연관돼서 계속되어 있는 사업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리 소관만 해서 작년도에 270억이 산업과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그런데 구조개선은 건설과에서도 구조개선사업을 많이 ...
정현수위원
그래서 산업과 것만 지금 계속 내년도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무엇인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거의가 다예요. 일반농기계공급, 토양개량제 등 전부가 다 계속되는 사업이죠.
정현수위원
그동안에 위원님들 앞으로도 얼마씩 책정해서 UR대비해서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96년도는 없었죠. 그것도 거기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중지를 해야만 되는 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제가 대단을 해야 되는지...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54페이지 급량비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세워졌고 재료비 경운기 야광판 설치는 전체 대수의 몇%을 잡은 것지요? 그리고 휴경농은 어디서 시범포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은 작년에는 없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지원은 문제가 없었다해서 별로 지원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300만원을 예산 세워서 봄 가을로 정해서 실과별로 활발히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운기 야광판 설치는 우리군에 경운기가 5천대 정도 돼요. 지금 야광판이 전부 붙어서 나와요. 농민들이 함부로 쓰다보니까 그것이 파손돼서 전체 대수에 1할을 받습니다. 500대를 보고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다음에 휴경농 시범포 운영은 군읍면이 시범포를 운영하도록 휴경농을 일소하기 위해서 직접 군직원들도 나가서 농사를 휴경농을 짓고 면직원들도 짓는데 거기에 인력만 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료나 농약대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경운기 야광판 설치는 전헤는 그렇지 않지만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떨어져도 달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 뒤에다가 도색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해주십시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303 일반수용비에 휴양림내에 쓰레기봉투 구입비고 계상이 됐는데 산림과에서 이것을 별도로 여기다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그위에 공익근무요원에 완장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산림과에서 전부 계상한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규격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사야 되잖아요.
규영
오규영위원
산림과에서 기왕이 그것을 사니까 여기다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200만원 지원이 있거든요. 농협이나 축협같은데는 운영비 보조가 없는 것 같은데 임업에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는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다 같이 국가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립한 공주같은데는 없었습니다만 기타 군은 군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비로 조금씩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에 임도시설이나 아니면 도로변 나무심기 등 모든 것이 구속된 사업이 임업협동 조합을 통해서 어루어지는데 거기다 운영비까지 보조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금산군에 대행사업만 하는 격이 된다 말이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금산 임업협동조합이 자립을 한다고 하면 군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안하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직원들의 봉급에 일부가 됩니다. 나머지 사업을 해서는 돈을 벌어서 자기네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구분이 돼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조합에 운영이 부실하다면 국비로조라 못드리겠습니다만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완전히 자립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군비지원을 지향하는 것이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는 자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병주
곽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3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작년도에는 590만원인데 금년도에 340만원이 더 증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증된 것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휴양림 내에 작년에 그런 여비는 없었습니다. 휴양림내에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또 봉투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것이 들어가서 증이 된 것 같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산불조심 깃발이 500개를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불기는 봄에 3개월하고 가을에 1개월 반정도 하는데 세탁해서 쓰기는 씁니다만 퇴색해서 매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 것은 잘 사용해서 격년제로 만든다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우선 부락 앰프라든가 나가서 방송해서 궤도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눈으로 보는 것이 산불깃발 달아야 인식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해마다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306페이지 실시설계비 97년도 임도시설 실시 설계비 97 임도보수 실시설계비 임도시설 97년도 임도시설할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8㎞인데요 5㎞는 확정이 되고 3㎞는 확정이 안돼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조사중인데 계획예산은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정현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이해가 가는데 임도보수실시 설계비는 무엇이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96년도에 임도를 시설을 하는데 3년후에는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정현수위원
94년도에 어디 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요.
정현수위원
장소가 어디고 몇㎞인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임도시설 보수 다시 나와 있거든요. 풀베기 사업 같은 곳은 장소가 명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자연휴양림이 지금 신설이 되기 시작한데 벌써 시설보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9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하게 다 저기가 안됐죠? 그래서 보완이란 하는 것이 타이틀이 그렇게 됐어요.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07페이지 넝쿨제거 1차 2차가 있어요.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적용하는 단가가 틀리고 면적이 배나 늘었는데 예산은 3분의 2밖에 안돼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넝쿨제거는 1차 2차가 말하자면 1차라고 하면 한번도 건들이지 않은데를 1차라고 하고 2차는 한번 사업을 한 장소인데 완전하게 100%가 안죽어서 다시 거기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2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리고요. 1차는 ㏊당에 900본이 서있는 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고 2차는 270본을 남는 것을 그것을 제거하는 걸로 해서 2차가 단가가 틀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차 2차를 하는데가 있으면 1차를 한데는 3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에 가서 60㏊를 할 장소가 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이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에 하는 것을 내년에 할때에 2차라고 하는 거예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넝쿨제거라는 것은 30㏊ 60㏊ 해야 90㏊ 밖에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 산림면적으로 보아서 아주 좋은 면적인데 이렇게 해서 넝쿨제거가 되겠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것을 제거를 하지만 칡을 캐서 이렇게 수배를 하려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칡을 전부 캐서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칡이라는 것은 사실은 술 먹고 난후에 찾는 거지 칡 매하는 곳은 없잖아요. 이것이 번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중앙에서 이것에 대한 매상을 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좀 해 보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305페이지 재료비에 야생조수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리가 야생조수가 불법 포획으로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했어요. 아침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야생조수 환경조림이라는 것은 쥐똥나무라고 하는 대전에 가는 도로변에 이렇게 울타리로 한 것이 있어요. 그 나무를 구입을 해서 어떤 일정한 산에다가 조림을 하는 것이 야생조수 환경조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03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350만원정도의 급량비가 증가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기간중에 3개월동안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인당에 5천원에서...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350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작년에는 400만원 식목일 행사가 다른 여기에 급량비에 서있지를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각년 예산서식목일 육림의 날 급식비로 400만원이 서있었다고요.
흥만
이흥만위원
다른데서요? 급량비가 아니고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서부터 307페이지 물론 국도비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7억 3천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14억 7,000만원으로 많은 200%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사업이 부진해서 많이 확장을 한것인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작년보다는 임도시설 또 조림 관계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임도시설관계라든가 다른 육림관계 물량이 늘어나 이렇게 좁아진 것으로 압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흥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억 7,9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것은 이쪽에서 사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늘은 것입니까? 저쪽에서 가만있는데 사업 더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306페이지 민간이전에 3,500만원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늘은 것을 설명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임업협동 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영림계획 작성이 1,600㏊가 더 늘었그것며에 그것이 3,5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도 여기서 신청해서 올려서 다시 내려온 것인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해서 올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영림계획이 이렇게 작성이 1,600㏊에서 지금 4,000㏊가 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여기에 또 맞추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올해 영림계획 작성을 다 못합니다. 올해 한 것이 얼마 안되는데 내년이면 완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타군에 비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
307페이지요. 시설비중에서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경제수조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을 경제수라고 하는데 느티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두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00㏊를 하고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잣나무 대묘를 심는 것을 지금 1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미터정도 이렇게 7년생을 키워서 보통 잣나무는 3년생이나 4년생은 내는데 이것은 7년생을 키워서 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12㏊ 100㏊했는데 산에다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산림내 오물투기금지 안내판 제작 5개인데 어디어디 쓰는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취약지 같은데에 쓰고요. 휴양림내에 ...
한규용위원
303페이지요 산불감시인부임이 있는데 산불감시 인부임을 초소마다 한사람씩 활용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돈이 얼마 안돼서 3개월밖에 못맙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가로수나 보호수 병충해 방제예산은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있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이 분무차를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요. 309페이지 지효성 약제방재라고 하는데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찬헌
박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곽병주위원
297페이지 보상금에서 보상금에 보면 물가안전 및 소비자 보호 교육 보으로 11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물가안정이 국가시책에 가정 우선 역점사업인데 112원 가지고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는 건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소비자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 교육으로 한다면 단가 7천원을 본 것은 최소한의 중식비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도 보상이 나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80명속에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니터라면 그런 분들하고 함께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가지고 1년간을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물론 소비자 물가안전에 따른 위원들이라든지 각종 교육 기회를 많이 접하는 것도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교육은 최소한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최소한의 비용했을때는 상하반기에 한번 정도로...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도 공무원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지만 항상 힘들어 하면서도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300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7업무구상보고에 의하면 마을단위 주차장 시설을 개화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시설비 관계는 취정정보 전산망 전화시설비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컴퓨터도 저희들이 접수가 늦게 됐기 때문에 군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마을단위 주차장 시설비를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할 때는 금년도에 몇 개 마을 추진한 결과에 의하면 1개소에 3,000만원정도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1개면당 1개소씩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희망사항이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모든 사업부서에 업무구상하고 실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혀 상반된 이런 예산 집행내지는 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금산군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거든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 실무자로서는 그 최소한의 대책으로서는 주차장 특벼회계에 7,8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숫자라도 가장 사업효과가 좋다고 하는....
병주
곽병주위원
마을단위 주차장 시설은 금산읍 못지 않게 시골에도 차량증가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에 좀 필요로 하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곳이 있겠지만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01페이지 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다음에 도경진대회는 군에서 시상권에 들은 사람을 도에다가 출품하는 것이고요. 또 중앙경진대회는 도에서 입상권에 들은 사람을 중앙에...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 구상적인 차원 이런쪽에는 관심을 안가져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품이 출품되는 물건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소비성 물품에 가깝고 무엇인가 소비와 연관이 되는 이런 물품이 다수 선정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공예품 하다보니까 예술적인 작품관계로 해 가지고 소비하고는 아직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대전시의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특산단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공예품 아이디어 개발 출품 여비가 1만원씩 해서 3명 10회 그 밑에 도 경진대회 출전보상 중앙경진대회 출전보상이 있는데 공예품 아이디어 개발 출품여비는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직자 여비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을 하도록 사전에 대상자를 현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경진대회 참여도록 유도하는 공무원 여비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경진대회가 몇 번 있어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군대회 1회 있고요. 도 대회하고 중앙대회 하고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97페이지 그동안 주유소 대표자와의 대화 급식보상이 60만원 금년도에 서있었는데 그 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교육보상 가스대표와 대화참석 급식보상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두가지는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교육보상은 대상이 어떤분으로 선정이 됐어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계획이 수립이 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물가안정과 소비자 교육보상은 지금 모니터 요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되어있고 각 시군에서는 주부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군과 청양군만 주부클럽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한 이유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별도 없었기 때문에 못해서 금년에 복지회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소비자 고발업무를 저희군이 공무원도 하면서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그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조직이 안되어 있죠?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부클럽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가모니터 요원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은 예산서와 관계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했어야 되는데 가스 판매업을 하려면 지금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되나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324페이지요 농촌버스 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7천만원이 예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액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군비 금년도 예산하고 4천만원이 있는데 혹시 수정발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관계는 사실상 7천만원을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요. 당초 처음부터 요구될때부터 상당한 금액은 요구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7천만원이라는 것도 금년도에 소요액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조사했던 금액으로 이것도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수정발의때도 발의할 용의는 아직 없으신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수정발의는 저희 부서에서...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도비가 내시가 될 것 같은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도비는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3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노선이 책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전액이 보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10월달인가 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승차인원이 아주 적은 걸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보상액이 도비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4천만원이 손실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요 군비를 다소 보태주고 소실보상을 더해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수정발의를 해서 업주하고 타협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병주
곽병주위원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농어촌버스가 96년이 22대로 95년도에 21대에 비해서 1대가 증차가 됐는데 1대가 우리 금산군에서 금융버스 구입 증차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손실보상으로 4천만원씩 매년 되고 있는데 금산군에 너무나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 운수업체에서는 비수익노선을 차량을 폐쇄를 시킬려고 하는 의도이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일부 보상이라도 하면서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병주
곽병주위원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계속 1년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싸웠던 도계운행 버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도 서있지 않고 그렇다면 손실보상에 대한 이런 그분들의 욕구충족은 충분히 우리가 만족스럽게는 못해주지만 책임있는 측면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금산군 공영지정버스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대체해서 그분들이 비수익노선에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군에서 직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수치와 검토는 안했습니다. 검토를 안한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현실성이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것이 머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업자의 이해관계도 많이 있고...
병주
곽병주위원
실제 모든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이익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죠.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게 안되면 자기손실을 감수하면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볼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그런 도계 운행하는 버스도 제가 생각할때에 운행된다면 그 이익차원에서 손실보존이 될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그쪽에서 이해가 많이 왔어요. 용담면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자는 소리도 여러번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상 날짜를 잡자면 저는 아무 때나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뒤로는 연락을 안 합니다. 사실상 진전이 없는 건데요. 그 관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진안 용담댐 쪽에서 상당히 금산군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 진안군에서 여론 조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 왜 금산군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완전히 금산군 욕을 먹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업자하고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운행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서도 마음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담면 주민하고 주천면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에 오해했던 것이 많이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용담면사무소 직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진안 군수님이 시내버스 운행을 적극 막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규용위원
1대 때에 진안군의회하고 우리군의회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쪽의 위원들을 이쪽으로 초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진안분들은 이쪽으로 경제적인 어떠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기는 해도 이쪽에서 갈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하에 절대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병주
곽병주위원
어제 남일면에서 3개면 체육대회를 할때에 용담면 분들 얘기가 여론조성이 버스 운행을 빨리 해달라는 쪽에서 진안군에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론에 밀려가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 때문에 1개월전에 진안군수가 여기를 온다고 군수님하고 대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안왔 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안군수가 여기안타까지 와서 대담까지 하는데 금산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흥만
이흥만위원
294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개발이 젼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음 297페이지 광공업 관리에서도 삭감이 되고요. 지난해보다 또 다음에 300페이지를 봐도 관광관리 부분에서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323페이지 교통관리도 보면 삭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좀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294페이지에 지역경제 개발비에서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조금씩 한 것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295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19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인원을 저희들이 2명을 금년에 내무과로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는 그대로 있지만 인원을 주었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로서 200만원이 증된 것 ...
흥만
이흥만위원
크게 문제는 안되고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예. 경제과 업무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작년도에 복수면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공사에 5천만원 채무부담 했던 것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5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99페이지를 보아도 국비로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훈련입소자가 268명인데 인원이 가능합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210명 전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사업비 관계는 그동안 운영한 실적으로 봐서 금액에 관계자는 저희들이 지장을 받고 않고 인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는 32페이지요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요망사항이 많을텐데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교통관계는 저희도 누차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운영부서가 여러군데로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통제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몇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경찰서에서 우리가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지불을 경정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해주는...
흥만
이흥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
326페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시설비가 작년보다 602만원이 감이 됐어요. 작년에 이 돈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다 내려보내 주었죠.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만 내어주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교통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서 안전시설비가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325페이지요. 일반운영비가 2,014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말하다 시설을 더 확충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하다보니까 늘어났겠죠. 새로운 시설이 지금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해주어야 될텐데 600만원이 더 감이 됐단 말이예요. 동일 장소에서 사망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지금 보상비만도 2, 3억이 나가요. 중상을 입히면 병원비만 나가는 것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오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역에 면장님하고 경찰서 파출소장님 하고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여론이 심해서 거기다 방범 초소가 규격이 300만원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군위원한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시설해놓고 관리도 2,000만원 느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큰 차원으로 봐서 교통사고 한건 두건을 그런 안전시설을 한다면 돈 몇천만원 아끼는 것 보다는 이쪽을 더 늘려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수정발의때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수요는 그동안에 많이 한다고 해도 계속 증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 준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설있는 걸로 여기 명목이 안 들어와도 해줄 수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속도측정기라든지 검문소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업무기 때문에 지방업무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96페이지 운영수당에 금산지방공단 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안끝났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제가 볼때는 지방공단심의회는 필요치 않았는데 여기 꼭 회의수당을 이렇게 넣어야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이륜자 유지비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륜차를 타고 다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교통지도 관계 하면서 탑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97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교육보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이 기히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지만 소비자 보호 업무를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97페이지에 있는 가스누설탐지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가스누설탐지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보는 못했는데요. 특히 화공직이 별도 배치됐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감지기가 가스가 누출되면 벨이 울리도록 이렇게에 대해 있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특히 지하업소 같은데 검사를 할때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한규용위원
별도 관리하는 기술업체라든가 이런 곳은 없나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일반가스판매업소에서도 대부분 이 기계는 성능에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298페이지 기업인대회 참석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도단위 행사로서 기업인들 초청세미나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관은 행정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참여도록 합니다.
한규용위원
1만2천원 보상이 교통비 보상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기업인이 개별적으로 한두명이 참석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몇십명이 간다면 저희들이 인솔을 해 가지고 누군가는 중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최소한도 중식 값은 계상을...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 이명수 군수님 계실 때에 기업인들 모임하라고 행정에서 군수님 직접 오셔서 활성화시킨다고 여기서 밥 사주고 한 것 같은데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내 기업인들 육성관계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 질의입니만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겠습니다. 2. 96년제3회추경수정안심의의건
15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3회 추경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일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금산군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이 사항은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참고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대로 진흥지역 해제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산업과장하고 농림부를 다녀왔습니다. 관계 국장님을 만나 뵙고 진흥지역 해제하는 국장님하고 인삼전시관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 하고는 달라요. 두분은 다 만나보고 왔다고 하는데 진흥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내 농림부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빨리 해서 내려줄 것으로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월사유로 토지매입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시에는 토지매입은 다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금 1건이 해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총 예산액이 48엑 5,522만 6천원인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2억 4천만원에서 1억 3,170만 4천원이 지금 집해이 안됐어요. 이것도 같이 이월이 됩니다. 37억 3,643만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1필지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는 승낙을 했다가 도중에 가격이 저럼하다고 해서...
화서
박화서위원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토지승낙은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는 가격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 소관 예산서는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19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7천만원이 지금 총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현재 내년도에는 전출금을 5억 7,251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이와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감됐어요. 사업비 인건비로...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32페이지 재료비 가로등 수선 재료비가 작년보다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도 충분한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작년도에 4,400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요구는 4,400만운을 금년도에 냈어요. 재정형편상 우선 4천만원 책정해 주셨는데 부족분을 저희들이 꼭 채우려고 하는 뜻은 없고요. 4천만원가지고 최대한으로 재료비를 구입해서 가로등이 지장이 없도록 1년내에 처리를 하고 만일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가로등 설치비가 별도로 또 있는 가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양여금으로 5천만원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삼제때에 금산교 사거리 주축으로 해서 300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금산교 사거리 일부에는 상당히 밤에 보면 가로드이 아주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다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저희 욕심입니다. 우선 청산회관에서부터 경찰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주철관 가로등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보면 도시정비에 사업개요가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에 보면 제원소재지 중앙로 확포장사업이 97년도에 12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원면장한테 예산 책정 요구를 받았었고 기획감사실에도 저희들이 예산의 필요성은 서로 의견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것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서 도시도로망 축적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되지만 정책적인 배려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되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고 지방재정계획서를 세운 것 아닙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은 물론 가능성을 참작 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완급을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대로 해서 자금 관계를 보는데 역시 자금만 넉넉하다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앙 쪽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개발제한 구역 단속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산군 지량리에 그린벨트 지역도 도시과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인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인원절감 문제에 있어서 거기 두명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명이 거기 꼭 필요한가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현재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지역에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과에 와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속을 복수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권한은 면장에게 있고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원경찰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전혀 단속 안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요. 이 인원을 두 사람이 풀가동만 하면 사실상 입법부당한 행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금산 복수 지역은 작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지런히 활동만 해 주신다면 입법부당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교대로 한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린벨트 홍보도 많이 돼서 그런 곳에다 무엇을 하면 안된다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알고 있고요. 그것은 효율지역인 인원관리가 둘이 있다 지역주민 여론이 그런 것이 있어서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과거에 건설과에 있을 때에는 여기 소속을 군에다가 두니까 군에서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여기서 사무를 보고 내 보내지를 않고 이런 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면에다 다 발령을 내서 면장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34페이지요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금년에 끝난다는데요 도면 작성하는 거에요. 수용비...
화서
박화서위원
예. 다움에 240페이지 지역사회개발배 2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고 다음에 공원관리에 대상 공원 관리입니까? 이것이 상당액이 감이 됐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입장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입장료 받겠다는 그 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이 그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을 현재 계획은 3월 1일부터 구상을 하고 있어요. 현개 청원경찰 두사람하고 일용인부임 두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서 입장료 수입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원관리 사업소 승인 신청을 저희들이 이미 군수님까지 결심 받아서 내무과에 서류가 넘어갔어요. 내무과에서 이쪽을 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논산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초에 올려라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어느 선으로 매듭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소 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을 바로 추경에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저희들은 14명을 요구를 했어요. 승인은 100% 다 날런지는...
화서
박화서위원
예. 대둔산 도립공원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있는데요. 수정발의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도비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뒤에 관계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 수정발의에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40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그것좀 설명바랍니다. 2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전체는 우리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항목이고 241페이지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그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예요. 그밑에 공원관리 보상금부터 우리 소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마전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에서 설명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그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순서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지금까지 못 드렸어요. 회기 기간이라 도저히 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서 1월에 간담회 할 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뒤에 추부면장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추부면 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가로등 설치부분 이것은 아직도 많은 곳에 설치 희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좀 늘릴 수는 없는 가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양여금이 5천만원인데요. 사실은 군비를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을 짜다보니까 양여만 이렇게 됐는데요. 추경이라도 계속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몇 개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방류수 채수병 구입관계는 4개소에 2회인데 1개소에 2개씩 4개를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요. 4개소에 2회에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채수병을 몇 개를 구입하는 그것은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말해 주세요.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채수병 1개가 2천원이고요 그래서 4개소에 2회를 하기 때문에 8개를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2회씩이니까 24개 1개월에 24개씩...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03페이지 그 피복비에서 16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1년에 작업복 한 벌씩 가지고 돼요?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름 겨울 그렇게 두벌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복비 관계는 예산 지침상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피복비를 다른 명목으로 해서라도 좀 우선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길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피복비는 이것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작업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4,030원이란 것은 살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는 아주 분뇨처리장 그 요원 근무복은 14,03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위배해서 살수도 없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지침은 그렇지만 특별히 고생하는 분들이기에 다른 명목으로 좀 한 벌씩 해주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208페이지 복리후생비 예산이 많다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없는 체력단련비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체력단련비는 정규직 공무원이상 해 가지고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거기에는 저희들은 수당이라고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그것이 월 조례는 개정이 안됐습니다만 상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5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5만원정도 그래서 다른 곳하고 틀린 것은 특수직 근무수당 15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 외에는 정규직 일반공무원들 하고 똑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체력단련비라고 명목만 세워놓은 거예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체력단련비는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것인데요. 1년에 두 번씩 주는 것입니다. 4월달하고 10월달 하고요. 연 봉급에 12분의 1를 내서 두 번씩 주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보다 1,300만원이 늘었는데 어려운 곳에 근무하시니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여기는 현재 복리후생비가 1,371만 3천원이 증됐는데요. 이것은 기본급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해 가지고 더 배려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편성 지침대로 나가는 건데 직원들은 호봉수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06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267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집행이 다 안돼서 이번이 감을 시킨 건가요?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감된 원인은 금년도 예산에 멸균기 구입을 하고 다음에 실험실에 기구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만큼 감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16시 0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지적과 소관은 예산서 234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만
이흥만위원
23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산출수수료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좀 설명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대단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96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건이 여기에는 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방대해서 검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정된 개발비용을 재산정하도록 저희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이 어떤 회사에서 천원이 들어갔다면 진짜로 천원이 들어갔느냐 검토하기 위한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 사업비에서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부담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산출근거가 복잡할 때에 결국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아야겠네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2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5만 2천원이 감이 됐는데요. 내용에 보면 통지발송 우편요금 민원처리 결과 통보용 우편요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것들이 어떻게 감이 될 수 있는가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에도 공공요금이 저희가 작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작년도까지는 했고 금년도에 부동산 실명제 등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유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96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예산계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불용액이 발생되면 없어도 다 써야 잘 썼다는 소리듣고 조금 남기면 다음에 삭감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절약 차원에서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329페이지에 사업예산이 1천만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금년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수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요되는 바인더도 일괄 구입을 했고 또 토지실명제 관계는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면을 갖다 복사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군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고 또 이런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다보니까 그것이 우선 순위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도면이라고 했는데 제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59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건축물 전반적으로 전부 다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도 전부다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그것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저희가 접수했거나 시달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금 건축물 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게 된 배경은 토지와 건물을 전산화를 시켜서 표준품을 만들어서 전산화시켜서 부동산 관리 창고 일원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즉결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중앙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예. 건축물 대장에 관해서만 넘어온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허가된 건축물은 물론이지만 무허가 부분도...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인수를 받지 않았어요. 무허가 건물과 그린벨트 지역내에 건축물이 인수를 받지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가 된다면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해서 관리를 전산화시켜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읍·면에 있는 건축물 관리는 제목에 따로 따로 있었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건축물 관리업무는 총무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재무계는 재무계대로 있잖아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재무계에서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잡는 것이에요.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