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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호신 의원 발언

제54회 제12차 제2대 54회 제차 기획보건위원회1996-12-17

김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구

박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양구

박양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8228;과&;#8228;소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의와 계수 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보규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규

조보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억 7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예산이 6,000만원이며, 추가세입 등 잉여금 29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홍보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는 7억 300만원이 증액된 16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 사항은 무등축제행사 추가지원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만원과 일곡구립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정시책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1억 9,600만원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원보충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4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1,200만원이 증액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실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6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9억 1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294만 2,000원보다 26.95%가 증가되어 35억 8,8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130억 2,150만 3,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 101억 2,352만 6,000원보다 28.63%가 증가된 28억 9,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복리후생비, 예비비 등이고 감액내용은 인건비,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피복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은 16억 2,9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656만 7,000원보다 75.87%가 증가된 7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곡구립도서관 건립비와 시민의 날 무등축제행사 추가지원금 등이고, 감액내용은 직원 독후감 우수작 시상금, 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소관 예산은 5,3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19만 4,000원보다 8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으로 구정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과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 자문민간 전문가 보상금 등입니다. 보건소관 예산은 21억 9,6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65만 5,000원보다 4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과 일본뇌염 예방비이고 증액내용으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하고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오늘도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우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는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회신 위원입니다. 30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저번에 97년도 예산심의 할 때 국제화추진협의회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750만원 했는데 우리는 1,100얼마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 출연금을 내가지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회의가 한 번도 성립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된 것이 아니냐 회의도 참석을 하지 않고 출연금만 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없었다는 것이 그 협의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한푼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출연할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1,25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출연금을 한푼도 내지를 않았고 또 추진협의회 회의는 개최를 안 했지만 국제화 재단에서 세계화 지방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선진국의 선진 행정의 제도를 파급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지마는 금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낼 때 제3회 걸쳐 가지고 도시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등등 전문적인 공무원을 보낼 때는 우리가 1개팀밖에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문가들로서 10명, 15명, 20명의 1개 팀씩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국제화 재단에서 전문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우리가 33개 분야에 대해서 6명을 참여시킬랍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6명이 3회에 걸쳐서 전문분야별로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연금도 부담하게 되고 좀더 국제화재단협의회도 활성화 시켜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그 말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그때 회의를 하는데 금년에 북구 자체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원 계상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애당초 60만원 계상한 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다. 그러면 전국적인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수당으로 저는 알고 지금 물어보는데 실장께서는 그 여비가 아니고 국제화추진협의회 북구 회의를 하는데 쓰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참석한다는 것은 거기를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경비로 해서 참석수당이 60만원 섰는데 왜 금년에 출연을, 돈을 내지 않아서 낯짝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니고 국제화추진협의회 북구관내협의회를 하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틀리잖아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볼 때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한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이실직고를 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석이라는 용어를 해석하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추진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자체 협의회 회원들이 자체회의에 참석하는데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참석 수당을 지급 못 한다. 그 분들도 우리 자체협의회 회원들도 우리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참석수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참석수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호신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가 몰라도 저는 중앙에 참석하는 것도 참석수당 우리 북구관내 전문가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것도 참석수당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요. 국제화추진협의회 북구협의회 명단 한 번 열거해 보세요. 어떤 삶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가?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명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실장께서 금년에 출연금 예산이 서지 않아서 가봤자 발언권도 없고 돈도 안 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안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북구관내추진협의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돈이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버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당연히 국제화협의회 북구지회랄지 분리가 됐으면 모르는데 국제화회의라면 결과적으로 서울에서든지 대전이라든지 어디 지정한 곳의 국가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화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기 청에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제화추진 방법으로 하겠으니 가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참석하기 위한 그 수당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그 회의를 참석하는 추진위원들이 출석을 안 해서 수당을 못 준 돈이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나 출연금을 출자하는 명목이 없지 않냐, 그럴 바에야 ’97년 예산에서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자책감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북구협의회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김호신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예.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 증감에 보면 감된 것이 주로 인건비가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인건비에서 정액수당이랄지 연가 보상비 이것이 주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계상할 때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인건비라면 호봉이랄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인데 어째서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본청 직원들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직급이 다 틀립니다. 예산을 세울 때 500명 값을 전부 직급별로 세울 수 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평균치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5급도 19개 실과이기 때문에 19명이죠. 19명의 호봉이 다 틀리죠. 개인별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좀더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상위 되는 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9급은 9급대로 8급은 8급대로 5급은 5급대로 전부 원금에 가까운 수를 직급별로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의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총무과 예산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평균치를 낼 때 상향조정해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모자라는 일이 없이…….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인건비가 그런 부분에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은 이해는 가나, 기본적으로4,500만원이라는 돈이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에서 남아 버렸는데 이것이 계산상에 너무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소위 급료 기본급 정근수당 일종의 인건비 비용이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계상은 치밀한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좀더 편차가 없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48억 예산에 편차가 4,500이기 때문에 1%도 못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인건비라는 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라는 수치에서 1%가 못 된다 합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수치의 착오가 생기는 것인데 인력의 TO가 있지 않습니까? TO대로 계상된 인건비가 아니겠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그 동안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전출도 되고 이동도 되고 그만두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물론 인건비 속에 일용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루 근무하고 내일 그만둬도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요원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일용직도 말이 일용직이지 한번 들어오면 밀어내도 안 나가는 그러한 일용직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건비에서 이런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계상을 했으면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예산계에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1회 정도 연중 1회 정도 회의를 하려고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연말이 지나도록 그 요인이 크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이것은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100% 반납하는 거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한 번 회의를 계상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다 이런 것은 행정 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위원회를 물론 상위 조례에 의해서 폐지는 시키지 못하고 존재는 하고 있으나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회가 남겨 놓은 실적은 남겨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를 예산까지 세워놓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매년 행정감사마다 불필요한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염두해 두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마지막으로 32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160만원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이 관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신고 때부터서 최후의 검증까지 이것을 검토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들이 5명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대개 전대, 조대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재산등록 사항으로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할 때는 회의를 자주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신고 때부터 연말에 이르기까지 많이 회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두 번 회의를 한 것으로 마무리지었고 연말에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한 차례 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계상했던 것을 2회로, 좋게 말하면 금년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큰 차질이 없이 그때 그때 운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해가지고 회의 숫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원래 계상할 때는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시켰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랬는데 올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회만 회의를 해도 별탈이 없이 진행을 했기에 나머지는 반납한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북구청 직원 전체가 아닌 대상이 사무관 이상이고 우리 의원들이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장

서기관 이상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대상이 …….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이상인데요. 그리고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들입니다. 지방세과, 징수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들, 과장 또 기획감사실의 감사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계장, 실장까지 또 그리고 세무과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2년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 윤리위원회 신고 대상이…….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국장급 이상입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 구의원 그리고 세무부서에 지방세과, 징수과, 전직원 과장까지 포함되겠죠. 또 감사 부서의 감사계 직원, 계장, 실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과, 징수과 또 감사계 감사실장 여기에 재직하다가 이동이 되더라도 만 2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한다 이것이 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러면 10회를 계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당초에……. 처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년에 10회를 계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많으면 4번 그렇지 않으면 2~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10회를 계상시켰다면 400만원 시켰습니까? 기정예산액이 200만원 이구만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필요 없는 숫자를 열거해 가지고 다 쓰지도 못 하고 어차피 이것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그때 인사이동 세무과 직원이 다른 데로 갔다 또 다른 과 직원이 세무과로 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 가지고 지방세과로 인사이동이 5차례 있어 가지고 다섯 차례 전임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우리가 그 인력들을 관리해 가지고 또 신고를 받아야 되고 또 떠난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횟수가 이렇게 많이 잡아진 것인데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횟수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1년에 구청의 정기 인사는 한 번 있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소폭의 인사가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많으면 4번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4번 정도의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돈 계상했다가 반납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사고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오면서도 감사계 직원들한테 꾸중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양구

박양구위원장

돈을 계상 자체를 정확히 함으로 해서 그 나머지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썼더라면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정말로 부서별로 피와 땀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또 계상 자체도 현실적인 계상을 해서 유휴 자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일곡구립도서관 건립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기획보건위원회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로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비 지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도시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는데 상당히 제반 행정절차 및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곡지구하고 동림지구 두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9월쯤 되었을 때 문화체육부에서 현지 답사를 나왔습니다 부지 확보 관계,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일곡지구는 모두 시와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얼른 쉽게 얘기하자면 시 녹지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지구 내에 거기가 1만 500평입니다만, 1만 500평 중에서 500평을 도서관 부지로 활용해도 된다는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상황입니다만 시와 의 협의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서면상으로는 끝이 안 났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동림지구는, 사실상 동림지구 준공이 97년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97년도에 가서, 즉 앞으로 1년 후에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일곡지구만 추진합니다. 그 일곡지구의 총 사업비가 27억원이고, 그 중에서 현재 국비로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드릴 때 시비로 7억 5,000만원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깎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두상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 국비 합해서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7억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무부에서 특별하게 우리 구의 일곡지구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7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년 ’97년도에 명시이월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시비가 5억도 확보되었죠? 지난번에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명시이월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14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확보액이 14억 5,000만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도시위원회의 시비 기준을 맞추려면 얼마가 한도액이죠? 7억이상입니까, 10억 이상입니까? 도시위원회의 장소 심의 기준액 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장소는 도시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의기준이 없는 것을 계상을 시켰다해서, 문제화하기 때문에…….
호신

김호신위원

공원지역이 시의 소유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지역에 공공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시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승낙이 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위원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동림동은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97년도에 시로 이관이 되면, 그때는 시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논의해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고, 일곡은 이미 인수를 다 맡기 위해서, 하수도 등등을 우리 구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곡은 지장없이 그 공원지역에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럼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이런 비용에서 계상을 따로 해서 하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 사업비에서, 명년에 가서…….
양구

박양구위원장

명시이월해 놓았다가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도시위원회에서 장소선정에 대한 절차,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도시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요. 부지선정 청취의 건이 있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양구

박양구위원장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되냐면 자기 소관 위원회도 모르게 이런 것을 계상을 했다해서 이걸 문제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위원회의 소관을, 조례상 도서관을 우리 북구 관내에 건립하는데, 건립하는데 대한 장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위원회의 얘기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 계상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심의 기준을 마치고 나서 계상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재활용품 종합 처리 단지, 청소과 소관인데,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장소선정은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일 겁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위원회의 장소선정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곡지구 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장소가 결정 지역에 도시위원회에 장소 선정 의견 청취의 건을 문화홍보실에 의뢰해서 그런 심의를 마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없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자기 위원회의 소관을 무시했다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난감하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장소가 지금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 소관은,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장소선정은 도시위원회 소관이다 이겁니다. 왜냐면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정비구역, 이런 것은 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은, 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일단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루어졌는지 이 관계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이 1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사항을 깨닫게 됩니다만, 재활용품 처리단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들어 갈 때는 거기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서관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사서 세운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서로 논의가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의 여러 가지 형편상, 땅을 사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마침 저희 관내의 일곡지구, 동림지구 등 아파트 신개발지역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이런 기회에 못 하고 놓치게 되고 앞으로는 2년 후에 하겠다 하면, 사실상 그때 가서는 공원지역을 용도를 바꾸기도 어렵고, 또 바꿨을 때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서면상으로, 구두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공원 녹지계로 공문을 보내고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로도 보내고 다 해서 하등의 다른 문제점 없이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었으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바로 밟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제안설명을 오셔서 하시게 되면, 문화홍보실로 시의 공원녹지계에서 보내 사전 심의를 마쳤다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를 해서 이것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백림약국 뒤편 도로개설건에 있어 시에서 이미 심의기준이 마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없었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산 설명을 잘못해서 해당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 번 삭감시켰는데 재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완전무결하게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명색이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 조사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올라갔을 때 마치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 심지어는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을 때, 본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삭제하려는 제의를 제가 해서 삭제했습니다만, 이렇게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각 실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마쳐지면 그에 대해 예결위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뒷받침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사회산업의 재활용품 부지선정 같은 것은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고, 이것은 이미 녹지 공간으로 공원지역으로…….
양구

박양구위원장

제 얘기는 심의를 얘기한 것입니다. 부지선정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해당 분야 위원회와 최소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도시위원회에서요?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나름대로, 위원회 소관의 어떤 문제를 실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심의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계상한 자체는, 우리 위원회를 모독한 처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도시위원회에서 이 조항가지고, 모 위원이 틀림없이 이야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정발전담당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97년도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모임, 운영회, 토론회 등 많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96년도의 제3회 추경에 의해서, 이 돈이, 각 모임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다하면, 앞으로 ’97년도 예산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런 모임의 성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자문, 민간전문가 모임, 이런 것이 해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대학교수만 그런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고, 거기에 관한 전문적인 실무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무등산수박을, 대학교수들한테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연구를 시켰는데 생산된 것은 이 만큼 생산되고, 농민들이 연구해서 생산한 것은 이렇게 큰 것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각 위원회를 구성이나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유명인사만 뽑아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97년도에는 실무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유명인사를 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골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996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