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54회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소관 금년도 마지막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5억 32만 4,000원보다 13억 8,900만원이 증가한 248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100만원이 감소하여 46억 8,4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심으로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일곡지구 보행등 설치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도시공원, 녹지, 조림, 산림관리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 일용인부임 등 3,7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풍향동 풍향교회주변 도로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 총 1억 6,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5수탁사업추가분인 삼각동 공간아파트 진입로개설 외 1건 사업비 1억 2,569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 8,000만원 가로등 전기료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본촌동 연제마을 주변 하수도 개수사업 등 5건에 2억 8,000만원 도로사업은 서산동 어매마을 진입로포장 사업비 2,000만원, 설해대책 재료구입비 4,000만원, 일곡지구 보행등 설치사업비 1억 9,100만원 등 총 2억 3,030만원을 구민과 밀접한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과속차량단속장비구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1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적 경비인 일용인부임,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 5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억 577만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차견인료 3,473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관리원 일용인부임 1억 3,900만원, 유료노외주차장 설치 외 시설비 9,300만원, 경상적 경비인 기타직 보수 3,10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40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금년도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1996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48억 8,9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32만 4,000원보다 약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58억 7,60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7억 1,374만 4,000원보다 약 1.2%가 풍향교회 주변도로 개설비와 동 시설부대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1억 6,3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287만 4,000원보다 약 5.2%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185억 2,6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9,596만 9,000원보다 1.2% 증가되었고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1억 1,61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464만원보다 11%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액은 2억 7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308만원보다 2.7%가 감소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 전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와 지적도 재작성 및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소시킨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시설비 등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편익 차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46억 8,4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억 5,586만원보다 3.5%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억 5,770만원, 주차장 관리원 인부임 1억 3,900만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 항목별 부기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기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9쪽 시설비에 풍향동 풍향교회주변 도로개설 1억 9,700만원이 나와있는데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아직 명시이월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11월 말경에 왔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 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연말 안에 원인 행위를 잡을 계획입니다.

’97년 예산편성 근거자료가 왔는데 도로개설 우선 순위에 이 부분이 없던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기 사업계획은 수립된 것입니다.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구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구비 성격이 아닙니까? 광주시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보내준 금액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구비다 이거죠. 시에서 내려오는데 해당 구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의 성격은 예산 부서에서 듣기로 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풍향교회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7억으로 계획인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보조를 못 받고 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내려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상 사업지 입지 선정을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예, 건의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시나 저희 구청이 협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97년도 대상사업요구서, 예산계에 제출한 사업요구서가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들어 있었습니까?

자료를 한 번 볼랍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건설과장은 나오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95쪽 일곡지구 보행등 설치(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억 9,100만원인데 보안등입니까?

보안등입니다.

’97년 예산 중에서 도로 개설한 부분이 있죠? 그쪽이 토개공 개발 지역과 인접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인 도면을 모르겠어요. 위치를요.

위치는 31사단 지나서 살레시오 고등학교 못 미쳐서 왼쪽으로 있는 일곡택지개발지구입니다. 기반시설은 토지공사에서 시설자체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기 유일하게 전주가 없습니다. 전부 지중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 된 데서 각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골목길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등을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설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죠. 사실상 건물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데 앞으로 보행등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구비로 보행등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지중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이것은 시설의무 규정으로 사업을 해내야 한다고 저희들이 억지를 썼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1억 9,100만원을 부담해 줬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이 돈을 가지고 차근차근 보행등을 설치해 줘야합니다.

정말로 우리 건설과에 표창이라도 줘야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 그쪽 지역 도로개설부분에 총 3억이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 위치도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출동에서 장성 진원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첨단기지 옆입니다.

이 사항과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예요. 아닙니까?

거기는 삼소동이고 여기는 서산동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지적과가 간단하니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쪽 지적도 재작성 해 가지고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실 때 내무부 작성중지 지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해년 마다 지적도 마모되거나 훼손된 것을 재작성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80매를 재작성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내무부에서 기구개편해서 지적공사 전산실기구개편에 의해서 금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 달간 기거를 하면서 재작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중지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구개편을 해서 전산실 기계교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려온 것 사본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98쪽 자산취득비에 과속차량 단속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스피드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시 교통기획과에서 온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경찰서 교통과에 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자산은 우리 쪽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요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예산 지침에 의해서요.

교통비는 어떤 교통비가 해당됩니까?

근무도중에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공익요원은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출·퇴근용입니다.

봉급은 사병 기준에 의해서 주고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98쪽 과속차량 단속 장비구입(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세입세출 같이 잡혀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 지난번 본회의에 상정한 구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나옵니다. 이것하고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지만 내용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사업비로 명시이월한 경우는 거의 없고 단순히 시에서 자치구에 보조 사업비로 내려 주는 금액을 단순 소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원인 행위를 잡을 수 있으나 금액이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저히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명시이월했던 데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에 보니까 장운동사무소 신축, 보육시설 신축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설치, 문흥지하통로 확장공사, 일곡지구 보행등 설치 등 많이 있는데, 예산 성립 지연, 이 사유를 빼고는 상당부분 자체 부서에 책임이 좀 있지 않냐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사안별로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세 가지만 건설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설치는 당초 하남로에서 철길을 횡단할 부분을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기에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위치변경을 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주변이 상당히 조형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한 결과 5억이 필요해서 3억을 추가로 시에다가 보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거기다 부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곡지구 보행등 설치 1억 9,100만원은 저희 구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비를 토지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망월 삼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개설 4억 3,000만원은 이월액 3,000만원은 사실 최근에 시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공사는 재특자금입니다.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용역이 끝나야만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은 6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