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건재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
박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년도 우리 북구의 발전과 사회산업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그 동안 혼신을 다하여 오신 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알찬 의정활동으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설명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7년에도 변함 없이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772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이 국·시비로 신규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거택보호자 장제비로 1억 6,4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의 사랑의 식당 운영비 2,748만원이 증액되고 임동 사랑경로당 취득비 4,000만원이 시비로 신규 지원되었으며, 노령수당 2,4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녀 및 아동 분야에서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4,012만 5,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1,438만 3,000원, 보육시설 신축비 6억 9,696만원, 소년가장자립정착금 1,600만원, 아동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1,851만 8,000원이 감액되어, 사회복지비는 총 13억 80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7,29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의 복지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두암2동 감액 계상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3,700만원이 계상되고,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장운동 지역 특수 TV안테나 설치 사업비로 시비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수질검사 수수료 6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정보 수집용 컴퓨터 구입비가 시비로 1,596만원이 신규 지원되고, 농민해외선진지 시찰비 600만원과 수용비 및 각종 수당 등이 526만 9,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분이 13억 6,599만 7,000원이고, 감액분은 1억 7,111만 9,000원으로 총 11억 9,48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애정 어린 심의로 의결하시어 금년도 사회산업국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6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가 316억 9,8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8,000원보다 11억 9,487만 8,000원 증 되었는 바 각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144억 6,14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32억 2,642만 5,000원보다 12억 3,504만 7,000원이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저소득자녀 학자금 1억 6,429만 1,000원, 민간위탁금 2억 7,965만 5,000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7억 1,49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2억 9,408만 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 3억 7,408만 7,000원 보다 8,000만원이 감되었는 바, 감 내용은 시설비로서 두암 2동 일흥택시 주변하수도 복개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22억 1,8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8,117만 6,000원보다 3,700만원이 증되었는 바, 그 내용은 연금 지급금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는 1억 3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69만 1,000보다 150만 감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650만원이 감되고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이 증되어 그 결과적 차이로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46억 2,110만원으로 기존 46억 1,676만 9,000원 보다 433만 1,000원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596만원이 증되고, 일부 보상금과 일반 수용비 등이 감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준 간사, 이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재
이건재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현장 활동에 당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오후는 위원 여러분 각자대로 예산서 검토 및 현장 점검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