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54회 구의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6년을 결산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22억 8,200만원과 세외 수입 6억 7,800만원, 보조금 1억 1,9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 부분은 당초 총무국 소관 90억 8,700만원과 동사무소 소관 117억 3,400만원을 합해 총 208억 2,100만원이었는데 금번에 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는 208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분야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1억 8,500만원 감액하였고 공직자의 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개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서별 연구 토론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산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위 사업별 제안 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08억 8,258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208억 2,134만 9,000원에서 6,1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 47억 4,648만 7,000원에서 3,595만 1,000원이 감액되어 4억 7,105만 3,600만원이 되었으며 중요 감소 내용은 북구민 대축제 보상금, 외국어 강사 수당 보상금 등입니다. 동사무소는 기정 117억 3,422만 1,000원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수당 등 1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 115억 3,922만 1,000원이며, 회계과 소관 기정예산 29억 8,596만 9,000원에서 3억 1,086만원이 증액된 32억 9,682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과 기정예산액은 3억 3,751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3,748만 2,000원이고 징수과 기정예산액은 3억 5,585만 1,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3억 6,585만 1,000원입니다. 감가 내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최고장 전산 처리비입니다. 구민과 기정예산은 3억 5,094만 2,000원에서 31만원이 증액된 3억 5,125만 2,000원이고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기정예산은 3억 1,036만 1,000원에서 병사관리와 국고보조사업비 2,894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8,14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96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97년도 예산안심사등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과의 ’97년도 예산을 일할 수 있도록 성립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그에 보답하는 뜻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참조>; [O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참조>; [O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참조>; [O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만,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최고장 전산 처리라고 했는데 다른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세 최고장이 되겠습니다. 구세 최고장을 발급 받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최고장 전산 처리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장을 시에서 발급합니다. 저희들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을 시에서 합니다. 출력 비용입니다.

과장의 설명이 우리에게 닿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최고장을 더 발급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산 처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시세는 시 돈이니까 시에서 출력을 해도 돈을 안 받아 갑니다. 그런데 시세 최고장은 돈은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돈을 납부해야 출력을 해줍니다.

값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 귀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나 국세 같았으면 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세금을 거둬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산처를 빌려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출력 전산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