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입할 때에는 납입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 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매 분기 단위로 교부토록 규정됨에 따라 시군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매월 교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군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세조례 제15조 도세징수 교부금의 교부방법을 "매분기 마다" 교부하는 방법에서 "매월"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교부기준일도 "매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한 다음달 20일 까지" 교부하던 것을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이미용사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규정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별표 2」수수료 항목에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시장군수에 위임되기 전인 1989년 이전까지 도에서 관리했던 이미용사 면허시험 합격자중 현재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번째,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배경이유는, 문화체육국이 설치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고, 행정 여건의 변동과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일부 위임사무를 초과 또는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의 별표로 정한 시장군수 및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목록 중 내무분야 다음에 문화 체육 분야에 문화예술과란과 체육청소년과란을 각각 신설하여, 종전의 내무 분야 문화 체육과 위임사무 42건 중 문화예술과로 18건, 체육청소년과로 2건을 조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22건은 삭제하고 4건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복지 분야 사회복지과 사무의 "묘지화장장납골당 폐지허가" 업무 중 공설의 경우에는 도내 묘지수급 계획을 도지사가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환원하고자 삭제하는 것이며, 보건환경분야 수질관리과 사무중 "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설계시공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계약공사 시공감리자지정" 업무는 당초 도지사 권한에서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규칙으로 시군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 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보령댐건설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 완료됨에 따라 관련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며,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1년간 연장하므로써 부칙에서 규정하는 정원의 시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8인 증원하여 1,123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09인 증원하여 1,462인으로 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인 감축하여 549인으로 하고, 출장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인 증원하여 154인으로 함과 아울러, 사업소의 폐지와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89년 5월 각종 공영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한 후 다섯 차례의 시한연장을 해가면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한 만료일인 '96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선 시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94년 11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와 토지 및 기타 지장물의 손실 보상 등 보령댐 건설사업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중 '96년 12월 사업지원 업무를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사업소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 조례는 시군의 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내무부에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사안이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도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필요조치이고, 사무위임 조례는 직제 설치에 의한 위임사무 소관의 조정 및 행정여건의 변동과 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 위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공영 개발 사업단 및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조례는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조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의 책정, 그리고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소의 폐지와 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소 설치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방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징수교부금 교부시기가 매분기마다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매월 교부하여 시군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시기를 현행 매분기마다 교부하는 방법에서 매월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매분기로 시행하던 것을 매월 교부하려는 것으로서 시군 재정운영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공증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던 수수료 규정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용사 신규면허증교부 및 면허증 재교부시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현행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항목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개정배경은 문화체육국의 설치로 사무위임 소관을 새로운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여건의 변동과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문화 체육 분야에 문화예술과란과 체육청소년과란을 각각 신설하여 현행 내무분야 문화체육과 사무 42건 중 문화예술 업무 18건은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체육업무 2건은 체육청소년과로 각각 조정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복지 분야와 보건환경 분야에서도 일부 조정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체육국의 기구 설치로 사무위임 소관을 새로운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원과 일부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지원사업의 완료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폐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우선 정원관리기관간 조정하며,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 연장계획에 따라 관련 정원의 시한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8인 증원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09인 증원하며,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인 감축하고, 출장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인 증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로 인한 본청 이관 직원의 잉여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본청 직속기관 등 121명의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소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가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각종 공영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 사업소로 설치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이 '9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시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현재 시행중인 공영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치시한 연장은 바람직하지만, 경영 행정과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공영 개발 사업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 지원 사업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폐지 배경 및 내용으로,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및 토지와 기타 지장물 손실보상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령댐 건설 지원 사업소의 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121명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요예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95년부터 단계적으로'97년까지 일반직은 전부 전환을 하고 '98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부군수가 전환이 되면 전부 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치제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직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금년도에 제일 많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원장을 비롯해서 2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의 농촌지도소까지 전부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상당 히 소요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대충 파악해서 19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197억원 중에서 우리 본청이 121명으로서 30억원, 그리고 시군이 695명으로서 약 167억원 해서 197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따른 재원은 이미 내무부와 재경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양여금 중에, 현재까지는 주세의 80%를 양여금으로 재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주세의 100%를 양여금으로 줘서 양여금에서 일단은 보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직화에 따른 예산조치는 이미 다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세 양여금에서 100%, 그러니까 20%를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주세인데, 작년에 주세를 보면 저희 관내에서 거둔 주세는 전부 국세로 거뒀지만, 국세에서 거둔 것이 5억원 거뒀습니다. 우리 도에는 주세가 높은 맥주나 또는 소주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실지 민속주 중심으로 해서 약 5억원 됐는데, 실제로 받아온 것은 약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20%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 약 400억원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은 197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약 400억원이 더 오니까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주세 중에 20%를 양여를 받는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400억원이다, 그런데 20%는 확정입니까, 아니면 20% 중에서 국가직이 지방직화 됨으로서 약 200억원을, 지방비 부담이 그 중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400억원이 더 오는 범위내에서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별도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20% 증가해 주는 것은 확정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재원은 확보가 되고, 주세 20%가 증가되면 지방직으로 오는 공무원의 급여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방직으로 되는 공무원 자신이 국가공무원직에서 환직하는 것이 불만은 없습니까?

현재 불만이라기 보다도 장기화 계획에 의해서 민선시가 되니까 지방직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 국가 계획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만, 하여튼 국가공무원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는 당사자는 안되는 것 보다는 못할 것 아니냐?

지금 본청에는 지방직화가 되면서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장들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또 과장급들도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보는데 직급이 1계급 상향된다 이 얘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안들어 있으니까, 알았어요.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령댐건설사업소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15명입니다.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은?

질의가 나오셨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이 활용해서, 그것이 한시정원이 '97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선 본청에 놓고 본청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무진단이 끝난 다음에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두는 정원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확정된 계획은 없고, 본청에다 일단 데려다 놓고 그 분들에 대해서 기동배치를 시켰다가 사무진단 이 끝나면 사무진단에 따라서 정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늘어나죠?

이번에 지방직화에 따라서, 지방직화에서 늘어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올린 안에 기초를 하면 국가직을 지방직화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4명입니다. 한 명은 백제권개발사업소에 업무용 차량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기사 한 명이 늘어나고, 다음에 본청에 전산담당관실에서 렌(LAN)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을 만들어 놨는데 렌조작요원이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에 따른 직원 한 명과, 계룡출장소에 지난번에 시군에는 건축대장을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것 을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토지관리계가 신설이 돼서 지적직이 내려올 때 시군에는 이미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직 조례 개정할 시기가 안돼서 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은 추가로 내려온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회계과장 하시던 조광호 과장이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서 정책보좌관 자리 하나 늘어나는 것, 실질적인 인원은 그렇게 4명입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은 그대로 두고 인원을 늘리자는 얘기죠?

한시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시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도 형편에 의해서 4명을 더 늘리자.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보령댐건설사업소에서 오는 15명은 아직 한시정원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본청에 일단 데려다 놓고, 사람이 머리수가 있기 때문에 데려다 놓고 그 정원을 가지고 나중에 사무 진단해서 배분하면서, 현재 계획으로는 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축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는 인원이 잔뜩 남아나는데도 정책보좌관이니 뭐니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T/O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늘리는 인원은 꼭 그 전문적으로도 그렇고 그 업무만을 담당해야 될 필수요원, 다른 재원으로 대체가 안되는 재원들이라 할 수 없이 늘리고, 그 대신에 보령댐건설사업소는 사무 진단이 끝나면 현재 계획으로는 7명 정도 줄여서 정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물론 도의 형편상 늘려야 될 것은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이니 심의관, 결국 그 사람들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낼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보내서 그날그날 날짜를 채우다가 결국 퇴임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공직자들이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신분보장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있는 날까지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다가 그만두게 해야지 결국 그 사람들 자리메꿈이나 해 주고 도민들은 도에 혈세를 내가면서 봉급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얘깁니다. 그것을 몇 번 정책보좌관, 심의관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돼서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내 놓고, T/O는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뒤늦게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좀 해 다오,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일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타 광역시도에도 국장님 산하에 있었던 그런 것이 분리가 돼서 문화체육국으로 됐는데, 문화체육국으로 분리된 것이 타 광역시도도 있었습니까?

광역시는 이미 되어 있고, 지금 문화체육국이 없던 5개 도만 지난번에 전부 문화관광국 또는 문화체육국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타 광역시도도 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내용의 심도를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이라고 하면 약 4 5개 과, 상당히 많은 인원, 이런 대외적인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업무나 인원에 비해서 국의 모양새가 상당히 낮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타 시도도 인원이 그 정도입니까?

예. 그것이 생긴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이 세 가지 업무가 한 곳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가 내무국 소관에 들어가 있었고, 관광파트가 지역경제국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서로 업무를 절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을 했는데, 저희 도만 관광과가 현재 합쳐지지 못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것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광과가 언젠가는 합쳐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일부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국에 소관된 업무를 내무위원회가 아닌 교육사회위원회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관을 맡아야 능률적이냐 하는 것은 제가 언급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당사자 공무원의 어떤 사기여부, 또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대개 상향조정해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장본인들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별 불만이 없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다도 자기 자리가 그 자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승진해서 앉는다 라고 하는 보장은 없고, 또 앉는다 하더라도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가 기본업무인 용지 매수 및 토지, 지장물 보상등 업무가 원래 계획보다 기간이 단축됐다고 했죠? 그래서 계획보다 조기 폐지를 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인원의 원대복귀 현상이 나타났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정원조례하고 관련없는.....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용지매수 및 토지 지장물 손실보상 등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액수로 해서 99.6%가 종결이 됐고, 나머지 0.4%가 남았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해서 맡고, 우리 잔류인원이 둘 내지 세 명 정도 남아서 그 사람들을 보조해 준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 12월 9일자로 수자원공사와 우리 도간에 완전히 인수인계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도의 의지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가 온 것만은 분명 합니다. 설립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엄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차원에서는 물론 진단을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것 이전에 개발단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도가 땅장사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아닌 인상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화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경영진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충청남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공영개발단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시대상황으로 볼 때 맞다고 보는지 한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기구를 존속을 해야된다고 하는데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사업추진이 옛날하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장사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이 개발측면과 경영측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앞으로 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군이 그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 이외에도 사업이 공단조성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2개 시군 이상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으로서의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개발쪽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로 전환했을 경우에 문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로 급속하게 전환을 못하는 이유는 제일 첫째는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최소한도 500억원 내지 1,00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성 문제, 또 공사화로 전환한다면 별도의 조직이 따로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공사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조세부담이 지금 행정관청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단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공사전환을 각 도에서도 금방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그것이 일부가 가능합니다. 일부가 가능하지만 도 단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측면에서 볼 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별도기구가 아니고 일반조직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관리 하는 측면에서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릴 바가 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공영개발사업단이 타 시도도 이렇게 1년마다 연장되는 이런 형태로 유지됩니까? 타 광역시도에도?

광역시는 이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공사화 돼 있습니다.

공사화 돼 있죠?

예,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다, 제주도까지 해서 5개 시도가 다 돼 있습니다. 공사화 돼 있는데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해마다 1년씩 연장해 가지고 되풀이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다섯 번이나.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요청한 것은 대개 2년, 3년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동안에 정리를 하겠다는, 내무부에서 항시 1년씩밖에 연장이 안돼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년이 연장됐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원래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개선이나 체질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상태로 1년마다 이렇게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면 사업의 일관성이나 개발사업단의 원래성격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시한적인 개발사업단 성격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개발단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의 시한성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금방 내무부 감독기관에서도 금방 없앤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저희들이 여쭤 보는 것은 박태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타 시도는 공사화 된 데가 있다면서요.

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가 있다면서요.

제주도하고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공영 사업단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공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1년 시한연장의 이런 단계보다는 공사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단위로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뭐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될 때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마다 되풀이 됐는데 그것이 공사화를 도가 광역시가 아니고 도에서는 공사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당장에 공사화를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사화를 하는데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인원, 예산 '96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시며 또 내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건의 안건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