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김재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되어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이 진행 됐습니다. 그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따른 방법과 요령, 절차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과 질의·토론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금번 제108회 정기회에 재상정된 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기타는 별로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해서 설명할 사항 별로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지난번 107회 임시회에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5조 주민 공개의 제한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유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사항중에 제2호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또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및 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두조항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하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다시 질의를 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2호"와 "4호"을 삭제하고 제3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사항등으로」 수정해서 삭제 부분은 삭제, 수정 부분은 수정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제한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 실질적으로 뭐를 공개제한하고 뭐를 공개한다는 실질적인 적시된게 없습니다. 5조 공개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치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과 맞먹는 얘기인데 이것이 조금 손질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봉남 위원 말씀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약간 가감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봉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순평 위원.
정순평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5조에 주민공개제한 조항 전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어감이 안좋고 앞에 주민공개대상이라든지 앞에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한 규정 자체를 5조 전체를 없애 버리는 것도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봉위원장
기타 다른 위원님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현재도 관행적으로 공개되지 못할......
영식
명영식위원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합시다.
김재봉위원장
알았어요. 여기만 듣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공개의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주민공개의 제한항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김봉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제5조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과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및 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2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앞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묘를 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조례안의 운영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