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송선규 의원 외 열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장항선 철도선명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과 12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중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중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이 '9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의 관습, 여건 등이 다르므로 이의 특성을 살리고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군 조례로 정함이 적합한 도 조례의 일부 규정은 폐지하며, 건축계획심의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종류 및 범위가 확대되어 부적합하게 된 부분은 폐지하고,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주거생활 질적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공사로 인해서 빈발하고 있는 이웃간 또는 이의 관계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담당국장인 통제관, 과장인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을 하고, 실무반은 도 관련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파견된 자로 하여 운영하고, 도 및 재해유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해서 재해예방대책, 응급복구, 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개정이유는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잔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입니다.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95년 1월 5일과 동년 12월 30일 각각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의 관습과 여건 등이 다른 바 이의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키 위하여 도 조례의 일부 규정을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 되어온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개최전에 특정위원을 지정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공사로 인하여 빈발하고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제3항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위원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게 되므로써 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회도 소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되는 조문별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동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서, 10조 3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죠?

이 말씀은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그 지명 받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 제기한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므로써 소위원회 위원장이 자기 의사에 맞는 위원만을 지명하면 결과적으로 원만한 소위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은 지명권자가 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도 지명하여야만 원활한 위원회의 의사활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은 자동케이스로 되는 거죠?누가?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글쎄, 예를 들어서 부지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자동케이스로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그러면 당연히 소위원회 위원도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해야 될텐데,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 업무 편의를 위해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서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 업무 담당국장,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도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파견된 자로 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협의사항에 있어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도 및 재해 유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고 재해예방대책, 응급복구, 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2항중 「통제관과 담당관을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한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수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 기금 운용수입, 기타 등으로 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보수정비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 연구 용역사업,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70 이상의 증식효과가 높은 국책 또는 공채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중에 제10조 소위원회 운영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상황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막론하고 위원과 위원장은 동등한 위치에서 지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어떻게 지명할 수 있으며, 또한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부분은 반대로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위원장만 지명하고 위원은 지명하지 않으면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위원을 지명하여 운영할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도 소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위원이 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심의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재해 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 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용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연재해 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조례안 부분에서 검토보고의 주요골자 사항에 가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얼마만큼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조례안 부분 중에서 일반인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에서 그 위촉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 중에 현재까지 기금은 얼마나 있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 질의에 보태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 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예산으로 봐서 8/1,000이면 얼마가 되는 것인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려면 규정과...... 보완하려면 한 10분만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경우, 원만한 심의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규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심의사항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분야의 적정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통제관, 담당관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풍수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전에는 통제관을 기획관리실장,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통제관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은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규정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건축의 일정규모와 건축위원회의 위촉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정규모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5호, 6호 건축물로써 일반건축물은 16층 이상이거나 3만㎡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은 11층 이상이나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한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가 있어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응환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운영실태와 8/1,000의 적립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12월 6일자로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97년부터는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적립금 8/1,0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금은 없고, '97년도 적립금액을 따져 보니까 13억3,700 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잘 몰라서 알려고 하는데, 일정규모 중에 일반은 16층 이상 3만㎡, 또 공공건물은 11층.......

공동주택입니다.

공동? 공공이 아니고요?

예.

일반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복합건물이니 뭐니 해서 아파트 형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아파트가 27층이니 18층, 25층까지 자꾸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건에 따라서, 부지면적에 따라서 너무 획일적으로 시장군수가 남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변에 대한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공동건물하고 일반가옥이라고 합니까?일반주택이라고 합니까? 16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일반주택이라고 보면......

주택? 분명히 주택입니까? (○의석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로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상가, 사무실, 이런 건물을......)

그렇죠. 아파트 하면 단지내에 3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층수에 불구하고, 세대수만...... 1개 아파트가 10층이나 11층이 되는데 300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을때, 그 이상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16층 이상 짓는 것은 도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층수만 얘기하지 아파트를, 말하자면 아파트 한 세대를 100평으로 한다든지, 50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관여를 안한다, 이겁니까? (○의석에서 규모에 대한 것은 일정비율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단지, 세대수를 구성할 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대, 한 단지안에 300세대가 넘었을 때, 또 단지안에 300세대가 안 넘더라도 그 단지가 100세대나 150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11층이 넘어갔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층이라 하더라도......)

그 단지라는 개념 좀 설명을 다시 해 봐요. (○의석에서 단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파트가 지구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대지구획안에 들어 있는 걸 단지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단지가 되었건, 자기가 어떤 필지를 사 가지고 1,000평이 되었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부지의 범위, 그게 한 단지라고......)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아파트를 지은 것을 보면 시내 복판에 우뚝 높이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침해를 받는 현실이 있는 것을 모두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아파트는 가능한 한 그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주위에 산을 끼고 지어야 아파트의 위치로 봐서 적합한 것같이 느끼는데, 시내복판에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해가 지금 말썽이 있든 없든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층이 넘는 것을 시내복판에 허가해 준 예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쪽에 얘기를 하면 법 조항이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내 주었을 뿐이지, 허가를 안 내줄 재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현실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위에서 전부 문 열어놓고 밑구녘 내려다 보고 앉았는데 젊은 아녀자들 여름에 메리야스만 입고 팔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를 하나도 내 버려 두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시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군건축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같은 것은 미관지구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고, 나도 지방에서 그런 걸 해 본 일이 있는데, 전부 규제하는 것만 많아 가지고 내 땅에다 막말로 집을 짓고 세금 낼것 냈으면 그만이지 규제하는 계단만 자꾸 만들면 어떡할려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정한 한도내에서 사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D覲번에 건축계획심의를 강화하는 근본목적 자체는 그러한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측면하고 규제도 규제지만,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질이 좀 높아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건축계획심의 전문가가 일정규모 이상을, 시군에도 시군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되었을 때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원이 시군별로는 있는데도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을 도에서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는, 아니면 단지가 적은데 사업성을 위해서 높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심의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할려고 생각을,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소 될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현 위원을 교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여기 위촉기준에 들어 있습니까? 위촉기준 좀 말씀해 보세요? (○의석에서 조례 4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충남에 재해가 났을 때 굉장히 허덕거리고 그 때서 어떻게 자금마련 하느냐고 예산투쟁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이라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8/1000로 이번에.....

그럼 새로운 기금을 만들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충남에 단독으로 8/1000 이라고 그러는 수치가 대개 이런 정도면 기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잡은 수치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무슨 지시가 있는 겁니까?

기준이 8/1000 입니까?

예.

각 시도는 8/1000 범위내에서 재해대책기금 같은걸 마련할 수 있다 하는 무슨 행정적인 지시가 있습니까?

예, 재해대책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럼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8/1000로 예상하면......

약 13억3,700만원입니다.

연간?

예.

그럼 매년 재해가 없는 해는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어느 시도든?

그러면 기금에 대한 것을 이월해서 하고 그래야 되죠.

그 13억 만약에 재해가 왔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안 오면 모르지만 그냥 따질 때는 큰 액수이나 재해가 왔다고 따질 때 13억이라는 건 정부가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부족했을 때는 재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니면 예비비도 전용해서 쓰고 중앙정부가 중앙 예비비를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매년 8/1000 이라고 하는 숫자 가지고는 너무 미미한 숫자인거 같은데요.

예,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법에 이번 기금 마련하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본이죠, 기본금액?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석에서 이 재해대책기금은 운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이거 가지고 정부가 재해가 났을 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우선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보수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을 투자하고요. 두번째, 응급복구비용에 대한 투자를 하고 또 세번째는, 재해경감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만은 중앙에서 이제 재해지원금도 받고, 이런 활용기금은 이렇게 용도가 쓰여진다는 것만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거 쓰는 자리야 재해분야 해당되는 분야에 쓸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문일답 방식으로 좀 묻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건물이 16층이상 또 3만㎡ 약 9,000평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16층은 하향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아파트가 11층이니까 일반 건물도 11층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 지금 이것이 사실상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시군에 이양을 다 해주고 보니까 우선 기술인력 문제, 여기에 아파트 하나만 관리할려고 해도 시단위는 조금 건축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없으리라 믿는데 군단위에서는 상당한 기술인력의 뒷받침이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5공화국 시절에 200호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 저것 다 퍼 넣고 양적인 면에만 신경을 써 왔지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따르지 못한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은 부실공사가 지금 노출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지역을 보더라도 아파트 위치선정 문제가 아주 가장 문제점이 많아서 진입과정에서 아파트가 막고 있다든지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가지 가운데에 있다든지 하면은 아파트를 전후해서 사방으로 도시형태가 분류되는 그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아파트 시설단지를 조성해 놓은 다음 그 아파트 시설단지와 도시와 연계되는 버스운행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은 사업승인에 의해서 시군에 허가를 해 주는 거죠? 도에서는 사업승인이죠? (○의석에서 저희 도에서는 사업승인을 저희가 해 주고, 시장군수가 사업승인을 합니다.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해 주고 안 되면 시군에 허가 내 줄 수 없는 거죠? (○의석에서 예.)

그래서 이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현지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현지답사를 해서 이게 과연 위치적으로 적합하냐,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군단위에서는 시군 재정난 확보책으로 웬만하면 그 위치를 불문하고 그냥 해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위치문제, 그리고 아파트 시설단지를 반드시 도시계획상 명시를 해서 도시와 아파트 주거공간의 연계성 이것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5가지의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동의안을 하나 제의할려고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 건축조례개정안 제10조 3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소위원회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2항중「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를「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은 치수과장이 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 그 사항이 전국 시도가 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충남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같이 합니까? (○의석에서 서울시는 시건축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