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후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위원장이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후로 미루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오후에 같이 듣고 우선 쌀증산에 관한 시상에 대한 것을 집행부측으로 부터 그 내용을 먼저 오전 중에 보고받기로 하는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분명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결과 처리의견에서 15페이지로부터 끝에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처리 의견인지, 평소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요약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부터 2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위원장님 책임하에 간사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 건의를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 받아 들입니다.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개의가 있느냐, 이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하원 위원이 지금 처리를 요구하거나 한 사항은 동의나 개의를 받아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 다시 작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다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나 재개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일단 장기일 위원께서 하신 사항을 동의를 해서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시 작성을 해서 오후에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진행상......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성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첨가 동의가 되면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서산) 위원 제가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장기일 위원의 동의가 재청까지 나왔고, 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동의를 결의하고 기타 필요한 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서 농정국장이 도착하는 대로 이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에 국장님 도착하는 대로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입수를 했습니다만 우선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1등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역시 타 지역에서 우리 보다 더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책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가지 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확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우수도가 전남으로 2차 평가 이번 액수는 80억원이 나옵니다. 우수도는 충북에서 40억원, 우리도가 3등입니다만 장려도해서 24억원이 시상금으로 아마 내년 예산에 시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평가항목을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면적 확보는 만점을 맞았고, 단위수량도 전남 다음으로써 200점 만점에서 180점으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보니까 충남이 71점으로 병충해 방제는 단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확보도 만점 맞았고, 병충해 방제도 71점으로써 타시도 보다 제일 낫습니다. 다만 저희가 점수를 감점받은 항목이 휴경논 생산화 부분에 200점 만점에 75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남은 120점하고, 충북이 160점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품종보급도 점수가 안 좋습니다. 충북이 44점인데 50점 만점에 우리는 18점 밖에 못 받았고, 전남이 4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기수 확보 면에서도 전남이 70점 만점에 35점인데 우리는 15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남이 777점으로 1등을 하고, 충북이 764점으로 2등을 하고, 우리가 717점으로 3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을 사전에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배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 점수를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쌀 종합적인 생산량이라든가 단위수량이라든가 그리고 면적 확보라든가 이러한 강점이 많이 있었는데 취약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기대이하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이러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연초부터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중앙으로 부터 입수를 해 가지고 점수관리를 초반부터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7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물론 그 무렵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현황 파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는데 쌀생산 평가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또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은 국장으로서 상당히 더 챙겨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충남의 휴경논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휴경논 총 면적이 2,028㏊를 우리가 농림부에서 농업통계사무소에 조사한 결과 60% 할당입니다만 그것을 생산하도록,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다 경작을 하지 못한데 감점이 됐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휴경논을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우리 도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농민들과 아니면 일선 읍면까지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아! 이번에는 휴경논을 한 평도 놀리지 말고 해야 되겠다"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경논이 지난번에 801㏊를 심었다고 하고 2,028㏊에서 801㏊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3정도 심어졌는데 사실 이 휴경논이 농사를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거냐,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주가 촌사람이 아니어서, 다시 얘기하면 서울 사람이어서 안 짓는 거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은 했죠. 우선 휴경논 소유자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옆에 있으면 본인이 다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우리 농업회사든지 아니면 이웃 주민이 하든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기관에서도 1,000평씩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1,200평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러한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땅 소유는 인접 주민이든 아니면 외지 주민이든 땅 소유자가 있는데 그것을 소유자별로 설득을 해 가지고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생산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 자인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쌀생산종합대책 부분에서 우선 예산을 상정했는데 삭감된 것 있습니까? 평가전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된 것이 있느냐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남은 7억6,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하고, 충북은 1억원까지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런 자체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이 영점받고.

물론 타도가 얼마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는 차액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진흥원에서 신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남은 7억6,000만원을 차액보조를 해 줬다면서요? 그리고 충북은 1억원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목이 종합시상금 부문에서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 자체도 확보를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그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은 시상과 쌀증산 대책에 문제가 됩니다 하니 이것은 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여러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가는 의미에서 또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쪽에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호응을 해 줬고, 나름대로 마음에 노력을 했는데 이 자체 이것도 모르고 말로만 1등을 한다고 한 소리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시상 항목을 저희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흥원측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만 ......

그러면 진흥원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 놓고도 우리한테는 "1등 자신있습니다, 할 것입니다."한 것이 국장님이 어제 그저께 한 얘기입니다. 영점을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도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우리 모른다고 거기 앉아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앉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 항목 구체적인 것 까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 점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장려상에서 6억을 받았을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이 너무 농림부를 안 다녀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저 농림부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했는데도 항목을 몰랐다는 이야기 입니까?

항목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농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품종보급하고 면적확보가 벌써 예산에 확보됐었기 때문에 품종보급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기왕에 늦었었습니다. 늦었는데 이것을 제가 농림부에 올라가서 휴경논에 대한 사실 조사, 타도가 전부 이렇게 만점을 맞았다는데 조금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 그런 이의도 걸어 봤고, 품종보급은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지, 그때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감점요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품종 보급하는 것을 점수를 시.도별로 똑같이 배정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을 하면 그래도 감점은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약간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휴경논이 다른 도는 정말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의문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다른 도. 예를 들어서 휴경논 부분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그래도 우리는 농림수산부차관이라도 있어서 장려상 계속 타는 것입니까? 전남은 장관이 있으니까 타고.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판단은 않습니다. 하나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면 휴경논을 당초에 계획량을 더 목표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목표가 너무 밑으로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타도에는 목표를 다 하겠다고 해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농림수산부에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에서 해 가지고 전부 시인을 했다, 시인을 했으니까 충남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저는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을 덜한 탓이고, 예산확보 문제는 지금 농산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진흥원으로 넘어가서 진흥원에서 협조를 하고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평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진흥원하고 합동해서 라도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기를 일실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물론 예산을 계상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노력을 덜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도는 진흥원으로 넘어 가지 않고 본청에서 했고, 우리 충청도만 그 사업이 진흥원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장비 보급종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확정이 됐고, 이 지침 평가기준은 금년 5월말경에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일단 보충질의한 것이니까 김용호 위원께서 한 그 답변을 하십시오.

(서산) 위원 답변이 다 되었나요?

지금 우리 도가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순위에 못 미치고 장려상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줄 압니다. 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년 '96년도에 종자보급 업무가 진흥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너무도 관심이 없었다, 일단 진흥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지나간 일 탓만 할 것이 아니라 '97년도에는 진흥원에서 종자보급을 할망정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강력히 종자보급을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진흥원장으로부터 좋은 종자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97년도에 이런 시상계획이 중앙정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든 없든 우리 도가 농도이고 하니까 풍년농사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종자를 보급하도록 우리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흥원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1등을 목표로 우리 도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휴경지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돈이 1억700만7,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비 지원 실적을 보면 50점 만점에 우리가 15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충북의 경우는 4억2,700만원을 해서 50점 만점에 45점을 받았고, 전남은 1억4,700만원으로 30점, 경북은 12억5,800만원으로 50점 만점 받았고, 경남은 5억600만원으로 40점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총 투입된 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에 우리가 투입된 것이 약 1억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 병해충 방제로 지방비 지원한 것이 저희가 약 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실적은 ㏊당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서 10점 만점에 우리가 6점을 받았습니다. 충북이 7점, 전남은 4점이고, 총액으로 하면 약 3억원정도가 이번 평가와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어느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예산에 서있는 것이 제초제에서 6억원과 경운비에서 7,200만원 그리고 종자 보급종 차액은 물론 진흥원 소관입니다만 약 1억원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 8억원정도?

이 평가 항목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부를 가가지고 우연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상금 역시도 기반조성외에는 쓰이지 못한다고 하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했는데 이미 기반조성 외에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용수로나 경지정리나 이런 외에는 쓰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8억원인데 굳이 거기 시상에 얽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의타심만 조장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한 것은 제일 큰 것이 제초제고요.

시상을 8억원이나 10억원을 들여서라도 1등을 받아서 기반조성에 쓰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부 수긍이 가지만 8억원, 10억원을 들여서 장려도 못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은 시상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초제 지원이든 휴경지 경운비든.

지금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휴경논이라든지 포기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4월달 전에 이미 다 각 시군으로 통보해서 시군에서 다 휴경논이라든가 포기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바로 중간평가에서 나왔던 그것밖에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휴경지 생산화인데 저희들은 중앙에서 준 면적을 100% 수용을 못했고 정밀조사 한다고 전필지 휴경지를 전수조사해서 이게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서 가능한 면적만 추려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할 것을 숫자를 내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타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불합리 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에서 준 면적 이상으로 더 면적을 생산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점수가 적었고 아까 1억원 말씀드린 것도 예산을 그 금액만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는 휴경지에 투입된 예산만을 점수에 산정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1억원이라도 801㏊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28㏊로 나누어서 점수를 냈고 그런 평가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실무과장인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죄송스럽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도, 내년도 계속 죄송스럽다고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1등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것인지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이 결과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지 농정국장이나 또는 농산과장이 1등을 하고싶지 않아서 못한 것 아닌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어떤 경쟁의식으로만 짓는 것 아닙니다. 우리 쌀을 좀더 많이 증산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쌀 증산에 열심히 한 것 또 많이 한 것을 상까지 줘가면서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바로 이 시상금 제도도 생긴 것인데 아니 어느 감독이 선수를 내보내서 다 정말로 1등하고 싶지, 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들도 집행부측에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1등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으니까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도 기왕이면 정말로 우리 농정업무가 더 원활하고 쌀종합대책 사업에서 한번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돕겠다 해서 서로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대방의 노출된 전략만 알고 숨어져 있는 전략을 몰랐던 감독으로서의 부족한 점도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공동적인 책임입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행부측에 다 왜 너희가 1등 한다고 해놓고 못 했느냐고 따질 성질은 안 됩니다. 적어도 장려라도 했다는 것도 타도보다는 우리도 많이 노력을 했다는 증거니 앞으로 잘못된 부분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은 좀더 세심히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 받는 것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가장 보편성,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뭐하러 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고 합니까? 이런 시정요구를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한 시정요구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고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것 합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 두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여태까지도 했잖아요. 여기서 뭘 어떻게 더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다 끝났는데 왜 굳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결하자는 얘기지 이젠.

이제 종결을 하고요 한가지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작성 문제를 동의해 주셨었는데 이 문제를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은 결과보고서 작성할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다시 한 번 반영토록 해서 정용해 간사님 한 분하고 1반에서 김용호 위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 이하원 위원님 2반에서 들어가시고 구본영 전문위원하고 해서 우리 보고서를 재작성 하도록 해서 내일 저희가 금산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산을 모레로 연기하고 내일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산) 위원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어디를 오후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 의사만 일단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서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재작성 문제는 정용해 간사님 책임하에 김용호 위원님 1반에서 참석해 주시고 이하원 위원님 2반에서 참석해 주시고 구본영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일정은 내일 금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레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