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환경보전대상 제도를 '95년도,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운영한 결과 수상후보자 추천권자가 시장·군수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천 부서에서 예비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수상 후보자 추천이 도단위에 올라오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더 폭넓은 환경유공자 발굴을 위해서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 해서 많은 유공자가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후보자 추천단위를 도단위 기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각급학교 교육장과 각급대학 총·학장, 각급기관 단체까지로 확대해서 많은 추천권자를 확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예비평가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서 도단위로 올라오는 추천표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를 없애고 도에서 확인평가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면 참고사항에 '95년도에 22건, 단체부분이 14건, 개인부분이 8건이 추천되었었고, '96년도에는 13건밖에 없었습니다. 단체부분에 9건, 개인부분에 4건이 들어왔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상후보자는 다음에 「도내 각급 대학 총장·학장」을 삽입하고 도단위 기관 다음에 「단체」를 삽입하며 시장·군수 다음 「가추천을 하며」를 삭제하고 「교육장, 시·군단위 각급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신구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해 주시고 5조는 「도지사는 별도의 확인평가반을 편성해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이 앞에서는 예비평가를 없애고 별도의 확인평가반을 편성해서 수상평가자의 공적을 평가한다 해서 1∼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4조를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수상후보자는 도단위 기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가 추천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상후보자는 도내 각급 대학 총장· 학장, 도단위 기관·단체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 교육장, 시·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로서 추천권자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 평가는 예비평가와 확인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는 별도의 확인 평가반을 편성해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비평가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폭넓은 수상후보자를 추천을 받기 위해서 내용을 고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제한과 추천부서의 예비평가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저조하여 폭넓은 환경 유공자를 발굴하기 어려워 환경보전 유공자 추천권자 범위확대 및 절차 간소화로 환경보전 유공자를 보다 많이 발굴, 포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도단위 기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에서 교육장, 각급대학 총장, 학장,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상후보자 평가에서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확인평가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폐해를 인식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 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전대상의 후보자 추천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뜻은 좋으나 '95년도 추천 단체, 개인 합해서 22에서 시상 7로 탈락 15, '96년도 추천 단체, 개인 합해서 13에서 수상 7로 탈락 6인 바 추천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이 추천될 경우 시상대상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환경보전에 힘써온 많은 시상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봤더니 '95년도 22건, 단체부분이 14건, 개인 부분이 8건인데 확대를 계획대로 하시게 되면 상한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기준을 세워서 몇 명 아래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례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또 임길수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감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표창도 받아야 되고 또 표창받는 것으로 해서 환경업무에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계획에 행정대상 후보가 아니라 별도로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9개 단체, 민간인 22명을 환경유공자로 지사님 표창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카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19개 기관 22명입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 한 명이 조금 넘는 셈이잖아요. 그 정도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봐서 가능하면 지사님이 표창하는데 어색하지 않도록 건의를 드려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수고하더라" 하면 그 지역을 표창할 수도 있고 또 단체가 나와서 쓰레기 줍는 것을 보면 그 단체도 줄 수있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꼭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볼께요. 지금 현재 물론 공무원들도 수고하시고 한 회사에서 한 개울을 맡는다든가 사회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기타 이외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고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시상도 해 줌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조금 늘려 주시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푸른충남 21」을 선언한 차제에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상시상을 했다고 하면 시상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했고 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더 나가서 생각을 한다면 이 환경보전에 대한 것을 좀더 홍보하고, 관심 있고, 우리 충남만이 「푸른충남 21」을 선언한 차제에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읍·면별로 환경보전 감시원이다 하는 것을 위촉을 해 가지고 모든 환경에 대한 고발센타라고 할까요? 단속을 한다는 권한은 없는 것이지만 발견즉시 고발하는 센타식의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했다, 공무원들은 일일이 나가서 보지 못했지만 어떤 정보를 들었다든지 또 순찰을 하다가 자기가 발견했다든지 그 즉시 고발을 해서 단속하는 체제구축을 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위촉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동안의 운영상태와 본 위원이 얘기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전에 실시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공적표창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그것을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 심사위원이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은 주로 충대 대학교수 이 교수님들은 거의 환경보건분야의 전문으로 강의를 하시는 과목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충남대 이동배 교수, 공주대 소선섭 교수, 공주대 홍춘표 교수, 김광훈 교수, 정헌준 교수, 충청남도 환경보전협회 사무국장인 이영구 사무국장 이렇게 여섯 분이 공적심사위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공적심사 일정을 정해가지고 심도있게 공적내용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수상 대상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시·군별로 환경감시원을 보수는 못 주더라도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서 환경감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왕에 환경 명예감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이런 명칭으로 기왕에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그 분들의 활동이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숫자가 환경 명예감시원이 1,678명,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1,048명 해서 2,726명이 기왕에 시장·군수의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이 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명실공히 환경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당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상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는 패를 줬습니까? 기념품을 줬습니까? 그런 내용도 말씀 해 주시죠.

수상대상자들에게는 환경보전대상자는 패로 만들어 드리고 상금이 대상은 500만원,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똑같이 섰습니다. 단체별 대상은 상패와 상금 500만원,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씩 하고 개인별 금상은 상패에 상금이 15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이렇게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탈만한 상이네요. 그런데 심사위원에 우리 도의회는 추천하는데도 못 들어가고 심사하는데도 들어갈 수 없느냐, 꼭 대학교수만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교사위원 중에서라도 한두명 들어갈 수 없느냐......

오늘 심의시 개정을 해서 넣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도록......

가능하면 우리 도의원 성명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교사위원 중에서 두 분이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보호 감시원이 있어도 사실 전부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무보수로 자연보호 감시한다고 돌아다닐 사람이 농촌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한번 적발을 하든 신고를 하면 건당 무엇을 준다든지 하면 혹시 돌아다닐지 모르죠.

그 제도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충청도 인심이 그런지 하여튼 고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발창구 전화번호도 시·군의 민원실, 환경보호과,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청소과 이런데에 고발창구를 지정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이왕에 홍보가 됐습니다만, 고발실적을 환경관리과장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적 해 주신 대로 미미합니다. 더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상을 받는 방법이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한이 있다든지 해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업체가 많은 도심지역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든 수시로 하든지 간에 간다고 하면 "감시원이 왔다" 하고 그 기업체에서 감시원을 무서워하고 감시원을 경계하는 체제로 홍보가 되어서 감시원에게 권한을 줘야지 명예만 주고서 하라면 기업체에서 들어가라고 정문에서 들여 보냅니까? 권한에 대해서 뭔가는 보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이미 검토가 됐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명실공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위, 시장·군수가 위촉한 감시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것이 때로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검토가 있어서 권한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명예환경감시원 또 환경지도위원 이렇게 명명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활동은 미미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도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 조례상에 약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면 넣을 수 있겠네요.

넣으면 되죠.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조례 고칠 것은 없죠? 내부적으로 위촉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간사에 두 분을 넣는다든지 해서 10명 이내로 위촉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촉할 때 교육·사회위원회에 우리가 물어가지고 두 분씩만 참여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로 정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시행규칙에는 「환경관련 학계 교수 2인, 환경관련단체 임직원 중 1인, 환경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환경관련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은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세부항은 시행규칙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도록, 6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10명 미만이라니까 충분히 들어가도, 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고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1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1∼2항을 삭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5조 평가 제1항과 개정 제1항이 같은 맥락이예요. 그래서「예비평가와 확인평가로 구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고 개정은 「 확인평가반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같은 맥락이므로 제1항을 「신설」이 아니라 「수정하고」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 째로 상 대상자로 추천되어져서 공적위원회에서 심사 후 탈락한 환경보전 추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노고에 대한 치사의 뜻으로 조그마한 감사패 내지는 간단한 선물을 줌으로써 그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의지에 감사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항에 「수상후보자 평가는 예비평가와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에서 「예비평가」를 없애고 또 예비평가 조항인 2항을 아주 삭제하고 다만 3항을 「확인평가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 3항을 2항으로 하면 예비평가 제도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락자 관계는 앞으로 더 폭넓게 추천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탈락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관계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경유공자로 시상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시장·군수 표창이라든가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창의 폭을 넓혀서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카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시·군 단위에서 표창을 틀림없이 다 받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연보호 위원들이, 동학사로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러 온 날 약속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여간 입장료를 받지 말아라 해서 실제로 동학사, 신원사 이쪽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혜택도 주어 가면서 긍지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락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어떤 것이든지 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환경보전 대상운영 조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 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푸른 충남 21」의 내용과 실천과제 기본 목표 네 가지하고 행동원칙 21이 있습니다. 환경보전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그런데가 대상을 받는데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가끔 대학의 총학장도 나왔고 시장, 군수, 단체장이라고 하면 환경단체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서 평가부분에도 그러한 것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평가반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지금 나와 있는 4조하고 5조가 우리가 「푸른 충남 21 」과 실천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된 것인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충남 21」환경 보존 특별용역을 준 결과가 나옵니다만, 모든 환경 문제는 거의다 규율시켜서 거기서 파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실천과제가 죽 있습니다만, 저희가 심사할 주안점은 거기서 파생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선언한 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적합되는 사람이 시상대상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착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자구수정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어떤 설치 목적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이 안에 어떤 추천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시·군의 각급 기관장과 단체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위에 도단위에서 기관과 단체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가, 또 여기 지금 보면 "추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 추천을 하며" 어떤 강제성을 두어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분야에 잘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은 제가 제한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전부 발굴해서, 아주 미미한 것까지 전부 발굴해서 우리가 모르는 구석에서도 환경폐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군단위 기관장까지 전부다 넣었기 때문에 아마 빠짐없이 추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 기관장까지 넣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단위 기관장들은 추천하려고 해도 내용을 잘 몰라서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만, 시·군단위의 각 사회단체장까지 전부 참여한다면 아마 진짜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폭을 넓힌 것인데 이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각 시·군단위에 기관장과 단체장이 추천자로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단위에서 기관장과 단체장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추천을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을 할 수 있다.

"있으며" 하니까 안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하라고 하면 다 참여해야 되고 안하면 자기 의무인데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해야 한다"하면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평가반 구성은 기존에 있던 평가반입니까, 아니면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까?

평가반은 푸른 충남, 환경선언 다 맞도록 평가반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반 구성은 아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만, 꼭 그 사람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제한해야지요.

제가 평가반을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과, 보건환경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으로 도의원도 물론 넣어야 되지만 거기서 환경단체라든가 포괄적으/?/?±?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보면 평가반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의 평가반에 국한 것이 아니라 평가반을 구성할때 각계가 다 참여가 되도록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대비를 해서 검토해 보니까 4조 개정은 제대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5조는 체제도 잘 맞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1항 평가조항에 「도지사는 별도의」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별도라는 것은 조례 전체 내용에 무슨 평가하는 어떤 기구가 없는 한 「별도」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고 「확인평가반을」이라는 말을 「확인」이라는 말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도지사는 평가반을 편성하여」 그 다음에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평가반을 편성하여」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란을 빼고 그 다음에 「그 공적을 확인평가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다른 조항들은 전부다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전부다 단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도지사가 평가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강제규정이 아닌 단순규정으로 그 공적을 확인평가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가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가 300억원인바 징수 방법이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교육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 수수료 300원의 징수방법이 "수입증지"로만 징수토록 된 것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천안시의 평준화 해제로 인하여 교과 성적 또는 선발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됨에 따라 제명 및 내용 중"고등학교"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고등학교 개정 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평준화 적용지역 고등학교 해제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에서 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중학교 입학 배정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되는 것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안시의 평준화 적용지역 고등학교 해제로 교과선정 및 선발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내용중 "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중학교의 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의거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중학교 입학 배정수수료 징수를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의 개정시기인 '94년 8월 4일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안의 개정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개정지시가 내린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금일에 이르러서 개정을 시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학교, 천안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 지역으로 있다가 평준화가 해제되어서 학교별로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배정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배정 수수료가 그대로 존속되었기 때문에 수입증지로 그냥 실시를 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아주 농어촌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도의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붙이자면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어렵고 해서 그것을 고쳐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불편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보다는 개정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2년 후에 오늘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된......

교육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령의 개정시기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안의 개정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천안에 평준화가 해제된 것이 좀 오래 되었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런 뜻인것 같은데 그런데 그간에 이 조례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발견이 안되어서 저희가 그때 바로 개정을 해야 옳은데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