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정된 일정상으로 보면 재무국에 대한 안건처리가 오늘 사실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한번 더 안건 상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오늘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자체가 계획된 모든 안건들, 또 그 동안 우리가 1년 반 전반기 동안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보류안건이 오늘 다 상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남은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함께 별도의 시간에 협의를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부분적으로 상정된 이 안건들에 대해서만 오늘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당초 여러분에게 고지됐던 이런 의사일정에 들어있는 안건에서 몇 가지 사안들은 빠졌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19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소관 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살핌으로 상정안 모두가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3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3만원 이하인 물건은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3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7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올린 이유는 과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물가상승요인을 예로 들었는데 물가상승이 과연 그렇게 됐을까. 3만원 미만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 이유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물품을 살 때 이런 물품은 조달청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듯이 서울시에서 매년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만 해도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 산하에 차라리 조달과를 하나 만들든가 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품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그것에서 사가라,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를 쓴다라고 봤을 때는 컴퓨터 몇 가지 기종이 있으니까 이중에서 가져가라, 제한된 그러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달과를 만들든가, 아니면 보다 더 크게 봐서 국을 만들든가 해서 이 방대한 서울시 살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몇차례 내가 지적을 했어요. 1년에 나가는 것이 수수료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벌써 금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시에서 방침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검토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곁들여서 금년에 조달청에 나간 수수료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이게 처음 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당초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88년도 5월 7일 3만원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리실에서 했나요. 88년도에는?

그 당시 조례는 총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 각 산하기관도 물론이고 전체 시·도에서 소모품의 기준이 원래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국 시·도에서 내무부에다가 재물조사를 하고 나오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3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봐요,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황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빗나가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입니까, 뭡니까?

지금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니죠, 언제 조례 제정을 했느냐 했으면 88년도 했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다 듣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죠.

소모품이 88년부터 지금 96년인데 한 8년간의 소모품을 보면 3만원 미만인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지금 10만원짜리 단가 정도는 소모품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고액품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 가지고 3만원 미만짜리 88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진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액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고액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70년도에 국세로 얘기하면 3만원까지는 소모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85년도에는 10만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국세상에서는 30만원까지를 소모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을. 그래서 3만원 주고 사라는 것은 실제 볼펜을 경매를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편지지라든지 문방구에서 사는 것이지만, 이 10만원이라는 뜻이 계약을 해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체 계약,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다 산다는 그것 기준이 애매해서 국세하고 지방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구입단가 3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볼펜을 살 때 조달청 가격으로 사면 100원짜리가 100원으로 정해 있으면 99원이라는 내정가에 가까이 사는 것이고, 볼펜을 그냥 사면 시중가액에서 더 싸게도 살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싸게 사는가, 비싸게 사는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뒤에 어떠어떻다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3만원에서 10만원이면 2.5배가 오르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설명이 잘못된 게 재무국에서 무슨 서류를 내고 그러면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두 줄 딱 써놓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하고 곽순영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게 된 배경 및 현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소모품하고 비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소모품은 써서 대부분 없어지는 것이고, 비품은 우리가 1년이상 상당히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비품대장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그냥 가지고 가버리거나 그만 없애버리고 또 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상당히 적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휴지 한 통이라도 생기면 공무원들이 집으로 들고가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변소에 휴지를 놔두더라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1년이상으로 3만원짜리 이상 해 놓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이 비품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으로 관리를 안해도 그 물건이 안 없어질 것 비품으로 함으로써 업무상으로, 또 이 적은 물건일수록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이게 많으니까 비품대장관리만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는 10만원까지는 이것을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고, 그게 전국적으로 아까 임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각 물품 관리관들의 의견이 전국적으로 수합돼서 내무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화기 같은 게 과거에는 이게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전화기 한 3, 4만원 정도짜리, 비싼 것은 5, 6만원짜리 비품으로 안한다고 해도 누가 들고갈 사람이 없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소모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다 깨지면 다시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만원으로 올린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을 조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하자고 하는 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모품류가 있습니다. 용지라든지 볼펜 이런 것은 대부분 조달청이 고시를 합니다. 연간 이런 것은 이렇게 조달청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놓으면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사옵니다. 유류 같은 것도 우리가 사지만 그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싸게 하거나 이래 가지고 전부 사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조달청에다가 조달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데, 다만 조달수수료를 내고 조달수수료가 많이 나는 부분은 거액의 공사입니다, 큰 공사의 경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러면 조달청하고 동일한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기술에 상당하는 인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을 못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는 이것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미 이것을 수차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우리 시의회에 전번 기에서도 검토가 돼서 현행대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여기 와서는 검토가 안 되었지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얼마를 두고 규정을 두고 얼마 범위 그 내에서는 시에서 당연히 조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컴퓨터를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기종을 사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제품중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맞지를 않아도 어차피 쓰려면 그것을 사다 써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실ㆍ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도 컴퓨터를 사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컴퓨터를 우리가 486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단가 계약을 해 주는데요. 486의 경우가 우리 나라에서 486이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회사하고 486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컴퓨터 회사에 486 계약을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486 중에서 우리 전체 기종이 현대니까 우리는 그러면 현대것을 갖다 쓰자,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융통성이 없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융통성이 없다 하는 것을 실질적인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국장선에서는 그런 것이 다 별 뜻 없이 넘어가는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살펴보고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장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제가 그 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성북구청에 있을 때 시에다가 우리가 올렸더니 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섯 종류인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성북에는 그때 현대전자에서 나온 게 많아가지고 아프터서비스도 그것을 받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산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대체 서울시 공무원이 뭘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소모품비가 30만원으로 오른 게 국세가 바뀌면 국세가 지금 3만원에서 6번이 바뀌었어요, 30만원 오는 과정에. 소모품비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라 하는 게. 국세가 소모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정해졌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지방세도 국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10년 전에 바뀐 것을 갖고 지금 와서 10만원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사무실 비품 하나 사는데, 책상을 하나 사는데 책상이 비품입니까, 지금 소모품입니까? 작은 소형책상이.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전부 회사에서. 그러면 이 비품을 책상 10만원짜리 하나 들고 30년 갈 것이지 7년 8년 가느냐 이것입니다. 물품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무부 지시만 하면 3만원에서 10만원 해 주고, 내무부 지침이 없으면 내무부에서 1만원하라면 1만원으로 할 거냐, 도대체 일을 안하고 내무부만 딱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제정하면 내무부 때문에 안 된다, 전부 이 다음 안건도 그래요, 전부 내무부 지시사항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울시가 스스로 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스스로. 일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3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면서. 방금 속기록을 보라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도대체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물품관리조례에 올라와 있는 금액에 10만원은 시대적으로 보면 늦은 감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비품이나 소모품이냐 하는 그 관점은 소모품이라서 막 써버리는 이런 물건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년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비품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 관리에 있어서 낭비요소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별로 안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만 한번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질의사안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본질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금액상으로 일정하게 시대에 따라서는 올라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관리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에서 그런 점에 유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으면 20만원이나 30만원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1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얘기는 이 안을 올릴 때 국세가 30만원 하고 있으면 30만원에 가까운 자료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10만원 올리라고 했다고 10만원을 올리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국세소모품 인정하는 비품규정보라고요, 국세에서 소모품으로 인정하는 게 3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국세에서 일반기업체에서 3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30만원에 준한다든지, 20만원에 준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10만원 하니까 10만원 한다 그러면 일 안하는 것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현실적으로 내가 1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성에 맞는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내년에 와서 20만원 해 달라, 또 30만원 해 달라 이런 식은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면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세 행정하고 관리행정에 있어서의 목적은 다를 테니까, 이를테면 조세상의 목적은 비용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것과 감가상각을 해서 계속 내용년수를 두고 장기화하는 것은 별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관리 문제가 좀 다소는 다른 점은 있지만 준거해야 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도 또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이것 자체가 특별한 쟁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안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곽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품과 소모품의 목록을 하나 주세요. 비품으로 규정된 것은 뭐고,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이 없으시면 의결은 3항까지 심의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도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우리 위원님이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에 대해서 조금 이군표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을 써 놓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쉽게, 이를테면 지금 이게 조합주택에 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사실 뭐 지방세 자체도 쉬운 부분이 아닌데 조합 부분이고 신탁에 같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전문적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죽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거에는 조합원에게도 과세를 하고 조합주택에도 과세를 하고 두 번씩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그것을 92년 9월 22일 여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자, 조합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조합이나 조합원이 돈의 출처가 같은 곳이니까 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자고 해서 조합에 대한 감면 조례를 92년 9월 22일 제정을 했습니다. 공포를 해서 9월 23일부터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법을 잘 이용해서 조합에서 조합원이 돈을 모아서 조합에다 돈을 주면 조합 이름으로 땅을 삽니다. 그러면 조합으로 땅을 살 때 조합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합은 하나도 안 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조합이 집을 다 지어서 땅하고 같이 분양을 하면 분양을 할 때 저희가 조합원한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고 하니 조합으로 등기할 때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하실 사항들이. 그런데 대개 그냥 조합으로 등기해 놓았다가 바로 조합원에게 이전이 될 경우에는 그냥 과세가 되었는데, 조합으로 등기를 할 때 이것을 신탁등기, 이 땅은 조합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돈을 신탁받아서 그 돈으로 산다 하는 신탁등기를 병행했을 경우에는 조합원한테 분양을 할 때 신탁해제로 인한 비과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으로 분양을 해도 못받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계속하되, 그렇게 신탁등기를 병행해서 분양할 때까지도 면탈할려고 하는 이 때에는 조합에게 등록세는 과세를 하겠다. 등록세, 취득세를.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이나 조합원이 두 단체중에서 취득세 한번, 등록세 한번이면 되는 것이지 두 번씩 내는 예는 배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탁을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등기부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이과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현재 우리가 등록세나 취득세를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청 산하에서 2,000만원 정도 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부터요?

그렇죠, 그게 계속 과세가 되어 왔죠. 그런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바로 공포일부터, 그러면 기존적으로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한번도 안 내던 것을 한번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안 내던 것을 이번에 세금을 또 내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분양가가 올라가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거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것은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다른 여러 공동주택과 형평성이란 문제에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분양가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이후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세금 과세에 있어서 그 동안 일정하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중과세 문제 제기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조합에서는 그러한 것을 잘 몰라서 일단 조합원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조합원으로 등기해 가면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두 번 내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당사자들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내라 하면 그냥 내는 것이고, 이것이 뭘 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분해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과거서부터 정리해 주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내셨던 분들은 사실은 불공평하다고요,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낸 경우도 되고, 한 번 낸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 현재 조합에 대한 과세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합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각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문제를 우리가 국세까지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방세에 관한 한은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주택조합에 공히 서울시의 이름으로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과세 문제 자체가 어떤 전문가의 영역만이 아니고 모든 주민에게 미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행정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조례안 통과가 되시면 바로 일괄적으로 다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모든 조합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정하게 저희들 성과로 알테니까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도 각 위원들에게 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문위원장님의 보충적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비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이 기회에 공시지가로 되었으면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재산세의 세율 인하가 돼요.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과세표준 그대로 두고 뭐 거의 몇 % 이 정도 이 개념을 갖고 이제는 과세표준이 올라갔으면 세율 인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세표준의 몇 %, 30%가 대상이 된다든지 20%그것은 관의 임의성이 굉장히 많이 개재되어 있다고요. 공시지가의 몇 %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은 임의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조세를 고쳐가는 방향이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서울시도 먼저 앞장서서 세율 인하 작업을 하는 관점으로 해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장동 소재 토지 27필지 3,488평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봉구 방학동 소재 소방학교내에 구조구난훈련원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소방학교가 서초동에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인지 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장동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 형태가 어떠냐 하면 워커힐을 들어가다 보면 워커힐 왼쪽편으로 완전히 숲 속에 그림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구획정리를 해서 완전히 대지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 속에다 집을 해 주면 그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형편이 되는데 거기가 헐리기 시작하면 그 아차산 일대에 들어가는 입구와 경관도 망치고 아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차 광진구청이 성동구청 시대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는데 구청이 이것을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것은 거부를 하고 그래서 못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대지주 입장에서 보면 당신네들이 대지로 해 놓고 허가도 안해 주고 그러면 이것도 막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그러면 우리가 사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는데 대지 상태를 도시계획으로 일단 변경을 해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드면 괜찮지만 그냥 대지로 놔두고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이 구청도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녹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됩니다, 녹지로. 그래서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해서 시가 사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사기로 한 것이고, 현재 통보를 했는데 이제 토지가격이 우리는 지금 살 때 감정가격을 전제로 사는 것으로 하고 저 사람들은 감정가격 가지고는 지금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 같아요.

하루에 500만원씩 물어주라는 그 땅입니까?

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은 누가 가더라도 그 안에 집 져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녹지로 보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원하죠, 지금? 그런데 공시지가나 이런 금액은 상당히 얕을 것이고 이 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를 살 때 의결해 준 내년의 1,000억원이라든지 금년의 706억원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얼마를 주고 사야 된다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흥정에 의해서 지금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우리가 행정기관이 산다고 해서 강제로 아주 적게 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흥정에 의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는데 광진구청이 그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학교 문제는 과거에 소방학교가 방학동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일반소방의 문제는 이쪽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난구조대라는 것이 119구조대 그런 것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로 편성이 됨으로써 저쪽에 있는 소방학교에 있는 장비나 구난시설 가지고는 조금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19구조대의 역할들이 과거에는 불 끄는 구조대의 역할로 저쪽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불끄는 구조대 플러스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의 구난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적합하게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아까 먼저 요청하셨는데, 김승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재무국장 얘기가 그 땅을 공시지가로 사지 않고 흥정에 의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건이 본위원 선거지역하고 근접한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다. 다만, 거기에서 실질적인 감정을 해서 20%선 내 이 정도로 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0%가 상회해도 우리 재무국장 얘기는 그런 식으로 땅을 매입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에 우리가 행정하는 데에서는 공무원들의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0%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땅을 팔 때도 더 받을 때도 그 범위내에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흥정을 해서 살 수 있다,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흥정을 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흥정의 한계의 얘기지, 흥정을 해서 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한계는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그 땅을 안 사면 적어도 안 된다 그러면 2배나 3배를 주고도…….

그렇다면 예산을 줬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요?

광진구에다가.

안 줬습니다. 그것은 광진구에 예산을 줘서 살 수도 없고요, 우리 1,000억 범위내에서 사야 됩니다.

우리 1,000억 범위내에서, 그렇다면은 계약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다만, 광진구에다가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의뢰를 해서 광진구에서 흥정만 해서 올려와라, 그러면 시에서 사겠다, 그 얘기입니까?

70억이 아니고 1,000억 범위 내에서는 어떤 땅이라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땅의 감정가격을 70억에 내놓으면 70억에 줘야 되고, 그 이하로 나오면 거기에서 20%범위내에서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면 구에서 어떻게 70억 예산을 잡아 놔서 확보됐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사야 된다. 이 얘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구가 우리가 지금 재산가격을 감정을 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재산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번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통 공식적으로 쓸 때는 쓰고, 우리 예산책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10%내지 20%를 감정가격으로 더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가격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서 20%범위 내에서는 보통 우리는 더 주고 사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내가 와 가지고는 감정가액 이상 더 주고 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편에서 볼 때는 20%범위 내에서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최고 마지노선은 감정가의 120%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다면 120%를 계산해 봤을 때 70억이 넘습니까?

그것은 감정이 나와 봐야 알죠, 그것은 모르죠. 7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나는 지역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땅 지주들하고 그 쪽의 구의원들, 부구청장 전부 다 입회해서 그 때 간담회를 가질 때도 보다 더 좀 관에서 횡포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성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얘기는 지주하고 지금 전혀 타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얘기 정도 하지, 너무 크나큰 갭이 생기니까, 그 땅을 알고 보면 땅 지주는 다른 사람한테 현대건설하고 또 성원건설하고 그 두 군데다 100억에 팔았어요. 팔아서 60억을 받았어. 받고 나서 다음 건축허가 나오면 40억을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못 받는거야.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성원건설에서도 지주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지주는 지금 현재 60억 받아서 다 없어져버렸어. 나머지 40억을 그 쪽에서 받아야 되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이거 땅 사 봤자 저 사람들 위약금 물어주고 뭣 하고 하려면 그것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 얘기대로 감정가에만 꼭 국한하지 말고, 아까 재무국장 얘기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서로 흥정을 해서 한다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감정가의 120%까지를 보고 있다라고 나중에 물었을 때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분명하게 구청에도 좀 알려주고, 알려서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땅은 꼭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위의 주거환경, 또 거기는 완전히 산입니다, 산. 누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남산업 부회장서부터 전국 무슨 연합회 아주 감투깨나 쓰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나도 그 현장에까지 가 봤어요. 거기는 꼭 지어져 있는 집마저도 서울시에서 사들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보다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보다 더 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져 달란 얘깁니다. 딱 어느 선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또 지게 되면 할 수 없이 구청에서는 허가 내줘야 됩니다. 허가 안내 주면 안 됩니다. 허가 내주게 되면 그 쪽이 전부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 지역이. 이래서 시에서도 구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시에서도 나서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갖고 아까 말씀대로 흥정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성의 문제를 이 행정관청이 협력할 때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가 공개가 되면 그 한계에 의해서 그냥 밀립니다. 그것을 기정 사실화해 놓고 또 자꾸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물품 사는 것하고는 이 행정관청의 그런 한계를 좀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하신 얘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 문제가 그렇게 걸려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당초에 이 결정을 할 때도 서울시가 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서 동의가 된 것이고, 그것도 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 쪽의 한계를 가지고 김위원님께서도 흥정을 잘 좀 붙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지금 긴장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 나와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방파출소를 소방서에서 신축하겠다라고 신청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각 소방서가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고 매년 많은 신축부지를 구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4개 소방파출소만 신축부지로 사겠다라고 선택을 했는지, 그 기준이 공평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특히 장충소방파출소 신축부지로 지금 평당 2,00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정가액이 지금 공시지가는 아니죠?

네.

어떤 기준으로 추정가액 만든 것이죠?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중간치로 했는데 구입할 때는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로 구입합니다.

공시지가로 구입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분명하게.

감정가격으로…….

아니, 감정가격으로…….

그런데 이 기준을 공시지가하고 현시가 중간으로 비슷하게 냈다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파출소는 각 소방서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 현황 줘 보세요. 자료 있으시면요.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각 소방서에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중구는 작년에 남대문소방파출소 하나 만드느라고 30억이나 썼다고요. 그런데 올해도 중구에 장충동소방파출소 만든다고 20억 쓰겠다고 하는데 왜 이게 한 구에 편중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금년에 중구의 회현파출소는 종로소방서 관할이고요, 중구는 중부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서에서 파출소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디가 우선순위가 급한가, 아닌가 이랬을 때 보통 그 상시 교통이 체증이 되고 가내 작업장들이 많거나 소방 사각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현소방파출소가 종로소방서 관할이라고는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구예요.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 소방서 구분하고 행정구역 구분이 다른데 그것은 출동하는 거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다른 소방서에서도, 왜냐 하면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들이 많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위험요소가 많은 어떤 서민층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동네들에는 소방파출소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다가 올해, 작년 해 가지고 수십억씩 소방파출소 만든다고 땅 사가고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파출소를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어느 소방서에서 어떻게 신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96년도에 사 달라고 하는 자료하고, 97년도에 사 달라고 96년도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하시고, 왜 이런 선정기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수십억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감이 돼야 돼요. 아, 이러한 파출소를 먼저 해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공감이 돼야 돼요. 가보겠어요, 이 현장에 다. 이 주변에 다 가보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납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제출하시고,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를 중간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정가액을 한다는데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의 중간은 누가 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 하나가 가서 보고서 그냥 주변에 물어 봐서 이것을 산정합니까, 아니면 법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산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현재 발급하는 토지확인원에 의해서 그 금액의 120%를 추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120%를 추가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요, 120%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공시지가의 120%예요?

네.

그런데 장충소방파출소가 평당 2,000만원인데 공시지가 얼마예요?

그것 조금 이따 알아 봐서…….

알아서 답변하시고요. 신교소방파출소가 지금 현재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알아서…….

신교동이면 청와대 주변이거든요. 소유주를 밝히시고, 신교동은 더 비싸요, 지금. 땅 값이. 493m²에 19억이거든요. 그럼 493m²면 150평 정도인데 19억에 산다라고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 장충소방파출소하고 신교소방파출소의 현재 소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방파출소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기준하고, 형평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 자체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의회에 동의를 내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교환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없어요. 그렇죠?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전에 세워서 얻어야 된다는 게 없다라는 그러한 빌미를 가지고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변경계획안을 내고 있다고요, 수시로. 1월에도 내고, 5월에 내고, 6월도 내고 마음대로에요. 적어도 재산을 사고 교환, 우선은 사는 것만 합시다.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을 분명히 해마다 미리 의결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교환을 마음대로 수시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 상위법 위반 아니에요? 악용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만들어서 매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에 있지도 않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계획안을 변경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땅을 살 때 어떻게 땅을 쓰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땅을 사고 있어요,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우리 의회가 사실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위원도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못했는데 이 OB공장이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법 조항 하나 하나를 다 일일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완전히 바지저고리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말에 와서야. 그러니까 OB 같은 게 이렇게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라 이 조례 마음대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이 타당하든 안하든 간에 수시로 올라오고, 수시로 의결만 하면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됐든 마련이 안 됐든 그냥 로비해 가지고 관리계획안 승인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2항하고 제3항이 95년도에 삭제됐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심의회가 17인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위원회, 공금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수십개 됩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유재산심의회는 서울시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그 당시자들이 무슨 서울시에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라도 들어가 있고, 또 변호사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시민단체 대표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시장이 본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서로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리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심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이라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 안 내면 의회 차원에서 내겠어요. 낼 필요가 있다고요. 반드시요. 공정한 심의회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부분이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상위법 위반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악용해서 계속 교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계획과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법에 명시된 조항, 무슨 땅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전제된 상태에서 무슨 땅을 산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취지라고 했는데, 쓸만한 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땅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막 사들이고 막 교환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706억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533억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을 사겠다고 지난번 회기에서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왜 안 사고 그 돈을 가지고 OB를 사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까지 난 부분은 안 사고 진행을 추진을 안하고 돈을 싸 들고 안고 있고, 왜 특혜의혹을 제기받고 있고 권력과 결탁한 게 아닌가라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소문들이 난무한 그 땅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그 돈으로 사겠다 이것입니까? 다른 땅 사라고 이미 의결을 해 놓았는데. 왜 돈을 싸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추진을 안해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에서 관리계획을 1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정부도 1년에 2번씩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구매해야 될 필요성은…….

법에 나와 있지는 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위원님께서는 1년에 1번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1년에 1번이나 2번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글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경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에 꼭 해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추경은 법에 있어요. 무슨 필요할 때 추경 아무데나 할 수가 되어 있어요? 법에 추경은 어떤 경우에 되어 있다는 게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글쎄, 이 목적도 1년에 한번씩을 못박지 않는 것은 바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살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악용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땅을 산 일도 없고, 또 의회에 반드시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기관의 옹호를 받아가지고 뭘 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허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점일지는 모르지만 1년에 1번밖에 계획을 못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땅을 꼭 살 필요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그러면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하자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2년이나 3년이 걸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인이 안 들어갔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공유재산심의회에 지금 땅의 토지 가격의 결정이 이제 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으냐 낮은 것이나 그러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을 맡은 기관의 그 가격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내부에서 그것을 왜 조정을 하느냐 하면 거기 도시계획 현재 상태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할 경우에 이것은 현재 가격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소위 행정적인 배려의 문제를 거기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이외의 가격을 우리가 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이 땅의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거기 행정에서 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올린 수는 없고, 다만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국이 거기서 시청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그 가격을 현재보다 얼마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려에서 행정내부의 위원들로 전부 위촉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거기서 감정가격에 불구하고 얼마나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재적인 그게 있다면 거기 평가사나 또 감정사들이 다시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지만 이제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06억을 가지고 왜 계획해 준 것을 안 사고 더 살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706억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다 사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금년에 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당초에 우리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살 때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땅을 다 팔아먹고 나니까 전혀 지금 쓸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판만큼은 예산에 올려서 땅을 사라, 그래서 비축을 해 두자고 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의회도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6억원 중에 또 더 살 땅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더 계약도 할 수 있고 금년에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B에 하는 것은 저는 취지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뭐 권력의 특혜 때문에 그것을 한다거나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말씀이죠, 이렇게 사전에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 비축토지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을 사자면 적어도 그분들하고 흥정을 해야 되고 흥정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하자면 아마 흥정이 끝난 후로부터 1년이 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목적하는 이런 재산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목적하는 기본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시오. 아까 법의 미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팔죠? 감정가로 팝니까?

감정가로.

살 때도 감정가로 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20%내외에서 융통성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산 게 없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오고 나서는 1건도 없고, 다만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5%, 10%까지 지금 인상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가지고 판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특별하게 땅을 살 때, 어떤 땅을 정해 놓고 살 때 당해연도 산 일이 있습니까? 당해연도는 전부 못 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등포에 있는 농수산시장이라든지 의정부에 새로 만든 시장 전부 그 땅을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 매수계약을 하면 3년 내지 4년에 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땅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어떤 수매자한테 딱 70억에서 100억 주고 사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양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계획이란 게 뭐냐면 그래서 계속비도 있고 명시이월제도도 있고, 당해연도 회계제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 어떠해서 어떻게 사겠다고 하면 되지 딱 그 해에 그것을 사겠다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을 저희들이 못 사고 우리가 부결을 한다면 700억 사고이월을 시키렵니까? 지금 작년에 700억 있는 것 우리가 OB 부결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행정의 계획이란 것이 단지 1년미만의 계획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면 관리공단 것을 못 사니까 OB를 사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권도매시장이라든지 모든 토지를 사는 부분은 예산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안 올라옵니다.

알지요. 그것은 몇 년만에 샀습니까?

왜 안 올라오느냐 하면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여기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이게 95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추진하다가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용도의 목적을 할 때는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OB공장이 뭐 그것을 사는 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 것을 추진을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정의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그것을 삽니다. 그것 연말까지 집행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것까지 일부를 더 사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에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그게 우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처럼 회계연도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는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아까 제가 도시계획사업을 예를 든 것은 도시계획사업도 하면서 그 땅을 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3년 내지 4년에 100%로 사겠다는 게 첫해에 15%를 샀고, 그 다음에 30%를 사고 4, 5년 걸려서 사는데, 우리가 아까 광진구의 워커힐 뒤에 땅을 우리 가격하고 저쪽 가격이 딱 맞아떨어지면 금방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가격은 얼마 얼마인데 70억인데 백 몇십억에 산다고 하면 그쪽에서 안 팔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일정한 가격이상을 충분히 지금 현재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배나 비싸다 그러면 안 팔면 못 사는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안 팔면 못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은 저쪽에 안 팔아도 강제에 의해서 어차피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안 팔면 못 삽니다. 이것도 승인을 해 주셔도 저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해 주셔야 우리가 감정도 하고 하지 승인을 안해 주신 상태에 감정도 하고 흥정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사업하고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땅을 살 때도 그러면 현재 사전에 그러면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을 살 때 현재대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현재대로 하도록 해 주셔야 이게 되지 이렇게 안하시면 이것은 상당히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승인을 받아놓고 그러면 못할 경우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진구의 땅하고 비슷한 이런 유형의 땅들이 지금 있는데, 북한산에 해당되는 평창동, 제가 번지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2번지인지 하여튼 그쪽 일대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지로 이미 불하해 주고 현재는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서 종노구청하고 똑같은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하고는 형평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것은 형평의 문제는 말입니다. 시가 사는 것 가지고 꼭 형평의 문제로 자꾸 몰아가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대문에서도 서대문구청 옆에 그 땅도 전번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민원이 걸려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동의를 해 주신 것이고, 아마 이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을 전부 다 해 주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금년 계획에 공원용지를 이런 것으로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차산 부분도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서대문 부분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 평창동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다수의 민원이 걸려 있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 가야 될 것이고, 민원이 정 그러면 우리 1,000억 예산중에서도 그런 것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한 건이 많아요,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을 왜 사 주지 않느냐, 지금 이게 많이 터지니까 전부 소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만약에 구청이 패소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물어주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장한테 소송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열 몇 건이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가 패소를 할 때는 그 땅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확인을 해 갖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노구청도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다시 결의를 하는 것을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1, 2,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굉장히 급합니까?

지금 소방 같은 데는 내년 예산에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무국 부분에서 사는 부분은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내년에 하면 되는데, 저쪽 소방쪽 같은 데는 내년예산에 이것을 사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내년에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좀 해 주셔야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회기안에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사게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내년에 건축비까지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감안해서.

1월에 하죠.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광진구 광장동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좀전에 양경숙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소방파출소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소방서별로 요청이 많은 모양인데……. 제가 보류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 요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형평성 문제, 우선 문제, 급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양경숙위원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예산배분 같은 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가면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겠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얻어서 이것 제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때 올려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보류동의안을 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묻기 전에 다른 분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에서 오신 나오신 분 한테 여쭤 보겠는데, 이게 소방파출소 위치 선정을 할 때 우리 지금 소방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합니까?

네.

그러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어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문제는 각 소방서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소방위원회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검토를 합니까?

네.

검토를 해서 이것이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신청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경숙 위원님께서 자료도 제출요구하시고 우리 황인명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소방파출소 수요가 상당히 급하고 또 사실 우리가 소방에 가장 취약지역이 중구하고 종로, 이쪽이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소방 수요가 많고 가장 취약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소방위원회라든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치 선정이 되었다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또 광진구 건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이런 파출소 선정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좀 추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파출소가 다른 데 비해서는 꼭 필요하구나, 우선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우리 광진구 건도 좀 시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도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받기 전에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시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있지만 좀더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의사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 원래는 오늘하고 다음 날짜는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20일에 다시 재무국에 대한 안건처리 및 기타 우리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들이 그날 의사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음 회기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이를테면 이것을 분리하는 것도 당장은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함께 검토되면서 그 때 가서 또 보류가 된다고 하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께서 의견을 안해 주셨습니다만, 황인명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만 내셨는데 여러분께서 재청하고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일 모레에 다시 상정하면서 만약 그때 다시 다음 회기에 보류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이 계획안을 분리해서 가결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서 분리심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광진구건은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금 주게끔 법원 판결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오늘 분리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0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분리하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가야 이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가서 이게 만약에 소방파출소 부분이 보류가 되면…….

제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지주쪽하고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미뤄졌다, 보류가 된다, 뭐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구청이 곤경에 빠져요, 시가. 이래서 어차피 사들여서 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노재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안만 올라오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이해를 받는 것까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지금 현재 이런 안건이 올라 온 것을 보면 이미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같은 것은 위치하고 이런 것이 소방관서의 전문적인 견해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예상 대지가 전부 다 물색이 되고, 대개 보면 전부 소방파출소 뿐이고 소방학교 증축하는 것이고 이런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특별히 광진구 아차산 문제 이것도 그대로 분리해서 해 준다 이런 문제인 것 같으면 이게 행정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야지, 이것을 전부 분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또 20일로 넘겨서 이것을 계류하는 것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보면 이게 무슨 나대지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소방파출소 신축하고 여기 파출소 부지 좀 사는 것인데, 이것 자료를 좀 봐서 그러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도봉구 창동에 짓는 소방파출소 부지는 여기 안 되니까 저 땅 사라, 이렇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냉정을 되찾아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19일로 20일로 연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오늘 정리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것을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나 전심절차에서 이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통과의례로 손 들자는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위원 모두가 어떤 사안을 접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심도 있는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현실적인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류하자,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생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수자원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유관 상임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가 그저 통과의례절차로 하라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 주고, 물론 20일 보류를 해서 처리를 하든 그것은 다 좋지만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2건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합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소방파출소 신축을 하고, 소방학교 증축을 하는 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 소방파출소는 필요없으니까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전부 다 보류하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비이성적인 그런 사안의 처리다,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허용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김승건 위원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저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관리실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방파출소를 사는 것은 소방업무고 소방행정을 위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 땅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가 의회 쪽에서 어디냐 그러면 그것은 내무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을 낼 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재산취득이지만 행정 목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 국의 세외수입 심의를 전부 다 거쳤는데 또 우리한테 와서 지금 우리는 코너에 몰려있는 게 각 국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우리 국에서 예를 들면 한강관리에 있는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은 자기네들 국에서 전부 결정을 해 주었는데 왜 또 재무경제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에 구분을 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얘기는 사업부처는 말입니다. 축구로 얘기하자면 센타포드의 공격진이에요. 사업 부처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우리 경리부, 재무부처는 뭐냐 하면 골기퍼예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걸르기 위해서 2개 부처를 가는 것이지, 만약에 사업부처를 한다면 그러면 고개 흔들 것 아닙니다. 경리과장하고 영업과장하고 같은 줄 압니까? 업무가 재무국장하고 환경관리실장하고는 똑같은 업무는 아니라고요. 그 업무를 주었을 때 재무에 관한 건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건이라든지 그 건을 가지고 그 적정한 돈에 맞게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는 재무국장에게 물어보고, 기획에서 예산된 실제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타 부처인 사업부처에서 우리의 돈도 얘기되지만 이 상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걸르기 위해서 한번 올라오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재무국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재무국이 필요 안해요. 재무국에는 회계과만 있으면 되고 재산관리과장은 다른 국으로 보내고 전부 떼어내주고 난 뒤에는 재무국은 회계과장 혼자서 주판이나 놓고 예산 맞추면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모른다는 국장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말씀이죠, 지금 재무국에 재산관리를 맡은 것은 시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에 관해서 우리 관재과가 하고 있지,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그 주무국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를 재무국장이 거기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관한 것은 돈이 없으면 그것은 못하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권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양한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명 위원님.

아까 제가 이 안건이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광진구 광장동 토지 24필지는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소방학교, 경찰파출소 문제는 제가 필요한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우선순위나 또 투자형평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회기 늦지 않으니까.

지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 요청한 게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광진구안은 통과를 하고 나머지 안은 보류하는데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진구 건을 별도로 심의해서 보류하자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일자를 바로 내일 모레로 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틀 차이가 광진구의 어떤 협의사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물론 여기에서 긴급성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회기를 넘기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넘기려면 같이 넘겨서 검토하는 것이 의안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청을 묻기 전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의결을 위해서 제가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재무국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